○ 정책변화 필요
콘텐츠 투자 막는 각종 규제 완화돼야
○ 경제적 효과
종편 등 3, 4곳 생기면 설비투자 최소 5000억
최근 미디어 산업은 인터넷, 모바일 기술과 결합하면서 ‘빅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미디어 업계는 다양한 규제와 독점화된 구조 때문에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미디어관계법 개정은 대기업과 신문사, 해외 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자본이 국내 방송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미디어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미디어 빅뱅, 머지않았다
“집에는 완벽한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돼 있다. 콘텐츠는 홈 서버와 여러 개의 고화질(HD) 화면, PC, 모바일 기기를 자유롭게 옮겨 다닌다. ‘구글 비디오’ 같은 인터넷 검색엔진, 통신업계의 주문형 비디오 보관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정기적으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입수한다. 디지털비디오녹화기(DVR)를 이용해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하거나 재방송을 보기 시작하면서 언제 마지막으로 ‘고정 편성 TV’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다….”
2006년 IBM 기업가치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나오는 2012년경 TV 시청 행태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TV의 종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짜여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행태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술의 발달이 TV 시청 행태를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표에 따라 방송을 내보내던 기존 방송사는 환골탈태에 이를 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미디어 산업이 지난 50년간 겪은 변화보다 앞으로 5년간 더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인터넷과 미디어 산업의 재편’ 보고서에서 “(국내 미디어 기업들은) 미디어 산업의 지각변동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모 경쟁력 △콘텐츠 및 기술력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저비용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차세대 미디어 산업의 패자(覇者)로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한 것은 국내 미디어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정책 기조 바뀌어야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미디어 산업은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국내 통신시장의 규모가 1997년 14조 원에서 2008년 47조 원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시장은 2조3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현재와 같은 방송 구조에선 미디어 산업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그동안 갖가지 진입 및 소유 제한 규정 때문에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 외국자본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자본과 보도프로그램 제작의 전문성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술 진보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미디어 정책의 기조를 규제 중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이 도입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적 효과는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자본과 사람이 모이면 일자리는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2만 명이냐, 1만 명이냐의 문제는 새로 생긴 미디어의 활동 능력과 자본력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지 1만 명은 넘어야 한다, 2만 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신규 방송사가 몇 개 설립되느냐를 기준으로 경제적 효과의 크기를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방송사의 인력 규모나 매출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장비 업계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 한 곳이 구입해야 하는 방송 설비만 해도 1500억∼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 설비는 해외 제품이 많지만 모니터와 인코더 등 국내 업계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도 있다.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을 합쳐 3, 4곳이 설립된다고 하면 방송 설비 구입 비용만 해도 최소 5000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광고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있는 만큼 방송 광고 시장의 재원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여지가 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나 KBS 수신료 현실화 등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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