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주목한 세계 4대시장 印度

[사설] 한국이 주목한 세계 4대시장 印度

| 기사입력 2009-08-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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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가 어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EPA는 내용상 FTA와 비슷하지만 인도가 자국 내 FTA 반대 여론을 우려해 이 용어를 택했다.

인도로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과 CEP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을 남겨놓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이로써 일본과 중국 빼고는 주요 거점시장과 자유로운 교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인도 CEPA는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개방 수준이 가장 낮다. 한·미, 한·EU FTA는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한 품목이 99%(품목 수 기준)이지만 한·인도는 85∼93%이다.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대와 1%대를 보일 정도로 두 나라 간 교역 규모도 아직 미미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도의 성장 잠재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6.5%, 내년 5.4%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각국이 마이너스 성장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11억5000만명의 인구에다 국내총생산(GDP)은 3조3000억달러에 달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이다.

한·인도 CEPA가 예정대로 내년 1월 발효되고 미국과 EU와의 FTA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35%를 넘어선다. 이처럼 동시다발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규정과 절차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는 소위 '스파게티볼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EU와 일본은 지금 인도와 FTA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준비중이다. 우리가 먼저 인도 시장의 문을 연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도 국회의 비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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