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131608001&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sub_thumb2&utm_content=202109131608001

 

'카카오 당하다'를 아십니까···카카오는 어쩌다 '규제 칼날' 끝에 섰나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카카오의 고민이 깊어지고...

biz.khan.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623533

 

'혁신'인가 '탐욕'인가…플랫폼, 기로에 서다

▶ 글 싣는 순서 ①'혁신'인가 '탐욕'인가…플랫폼, 기로에 서다 (계속) 미국에는 '아마조나이즈드(Amazonized·아마존 당하다)'라는 말이 있다. 특정 시장에 아마존이 진출하면 고객과 이익을 아마

www.nocutnews.co.kr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51399_34873.html

 

[PD수첩 예고] 일파만파 커져가는 '브이글로벌'의 코인 다단계 사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 현금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률 200% 보장한다며 투자자 유인 - 피해자 7만여 명, 확인된 피해액만 4조 원 육박...

imnews.imbc.com

 

 

  • “나 떨고 있니?”…무더기 제보단에 배달라이더들 ‘비상’
  • 2021.03.10 20:27
 
최근 한 배달업 종사자가 소방시설 인근에 이륜차를 주차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인도 주행 안 하려고 일부러 세웠더니, 옆에 소화전이 있었을 줄이야..ㅠㅠ 각박하네요.”

최근 배달 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선정한 수천명의 공익제보단이 규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위반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사냥 명소’ 리스트가 공유될 정도다. 배달업자들은 본인의 규정 위반을 반성하면서도, 상시 감시의 대상이 된 상황에 불편감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초 모집공고 이후 3000명으로 조직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지난달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공익제보단은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첫해에는 2300명의 제보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는 인원을 더 늘렸다. 신호 위반, 인도 통행,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제보 대상인데,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제보가 경찰 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한 건당 최대 1만4000원, 월 최대 2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당장 제보단의 표적이 된 배달업계 이륜차 라이더들은 각박함을 호소한다. 배달업자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은 도로 소화전 옆에 이륜차를 잠시 세워뒀다가 제보단으로 추정되는 이의 제보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사진을 공유했다.

글쓴이는 “OO역 로데오 밖에 주차해놓고 한참 걸어 들어가서 음식을 픽업해 왔더니 주차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진상으로 위반이 명백하긴 한데, 바쁠 때 근처에 소방시설이 있는지 언제 일일이 확인하며 주차하느냐”고 토로했다. 도로교통법 32조6호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동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장애인 픽토그램이나 빨간 보도블럭 근처에는 절대 주차하지 말라며 조언을 했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법은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받았던 본인의 사례를 공유하며 각박함에 동감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공익제보단 포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업 종사자들이 그저 ‘공공의 적’이 된 듯하다”며 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유튜브 '국가대표 신고충’ 채널에 게재된 한 동영상 갈무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나 적발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다. [유튜브]

실제, 제보단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적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 A사거리에서 B가게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카페의 위치가 공유된다.

실제 눈으로 위반 현장을 본 뒤에 번호판을 찍으면 시간이 촉박하니, 일단 사진부터 찍어놓고 이후 위반을 하면 활용하라는 조언도 있다. 지난해 활동했다는 한 제보단은 적발 과정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는데, 제보에 유용한 스마트폰 앱을 추천하기도 했다.

제보단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배달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라이더끼리는 신고하지 말자’는 등 동업자를 감싸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간 얼마나 심했으면 제보단을 3000명이나 운영하겠나’는 등 자성의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직접 제보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라이더도 등장했다. 한 배달업 종사자는 제보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자업자득이다. 너무 심하게들 탔다”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human@heraldcorp.com

"충북 민간인 학살 부대는 백선엽이 이끈 11·15연대"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 주장... 국방부 <한국전쟁사>에서 확인

20.07.31 07:02l최종 업데이트 20.07.31 07:02l

 
 6.25전쟁 당시 백선엽 소장
 6.25전쟁 당시 백선엽 소장
ⓒ NARA / 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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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충북 청원 지역을 포함해 미원, 괴산, 보은 일대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부대가 고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이었던 육군 1사단 11연대와 15연대라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다.

2010년 12월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위에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조사팀장을 맡았던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인권평화연구소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나 "진실화해위 자료와 국방부가 편찬한 <한국전쟁사> 등을 바탕으로 백선엽의 부대가 충북 청원 지역 등에서 주둔할 때 민간인 학살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백선엽 부대가 죽인 민간인은 충북 지역을 포함해 전쟁 기간 최소 1000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백선엽 부대의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전 5사단 15연대(전남), 1950년 9월 1사단 12연대(경북 상주), 1951년 12월 지리산 일대의 '백야사(백선엽 야전 사령부)'에 의한 사건들이 알려져 왔는데, 1사단 예하 다른 부대인 11연대와 15연대도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이었던 1사단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년만에 재출범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백선엽 부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진실화해위가 기록한 충북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1970년대 국방부가 펴낸 <한국전쟁사> 통해 '백선엽 부대'로 특정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이 백선엽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28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이 백선엽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28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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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소장은 진실화해위 조사가 끝난 뒤에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추적을 이어왔다. 신 소장은 "경북 상주에서 백선엽의 1사단 12연대, 충북 보은에서 1사단 15연대, 충북 청원에서 1사단 11연대가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들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 <충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당시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950년 9.28 수복 이후 국군이 진군했고, 다음날인 9월 29일 오영식과 이원규는 마을에 국군이 지프차를 타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 나갔다가 마을 큰 마당에 모인 다른 주민들과 함께 부역혐의로 가덕지서로 연행됐다. 이들은 마을 앞마당에서 국군의 질의에 '뻣뻣하게 대답했다'라는 이유로 총살됐다."

보고서에는 또 "가덕면 일대 31개 마을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가덕국민학교로 연행돼 왔다, 이들은 1950년 9월 29일 저녁 병암리 가덕국민학교와 가덕지서 동남방향 앞산 방공호에서 총살됐다"라고 기록됐다.

그러나 당시 보고서에는 가해 부대가 백선엽의 1사단이라고 단정하지 못했다. '국군'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만 서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 소장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충북 지역, 특히 청원 지역 민간인 학살에 대해 백선엽 부대가 자행한 일이라고 완전하게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 '설마 우리 국군이 민간인을 고의로 살해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때문에 군사작전과는 무관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봤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소장은 1970년대 국방부에서 편찬한 <한국전쟁사>를 통해 1950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경북 상주와 충북 청원, 미원, 괴산, 보은 지역에서 활동한 국군이 1사단임을 확인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한국전쟁사>에는 이런 기록이 나온다.

"사단은 제11연대를 (충북) 미원 부근에, 제15연대를 (충북) 보은 부근에 각각 배치해 북한군 패잔병들을 포위 섬멸하고자 하였다. 1950년 9월 29일 미원 부근에 출몰하던 북한군은 회인-청주간 도로를 차단한 후 피반령-군자산을 넘어 북쪽으로 퇴각하려고 하였다. 이에 제11연대는 일대를 점령한 북한군의 잔존 병력들을 격파하면서 추격을 계속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사>에는 "(1사단) 11연대와 15연대가 (충북) 보은-미원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자 10월 2일 1사단은 사단사령부를 청주로 이동하였다"면서 "이 무렵 사단 예비인 12연대는 상주 일대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는 진실화해위 공식 보고서에 '경북 상주와 충북 청원, 미원, 괴산, 보은 일대에서 국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라고 기록된 시점과 일치한다. <한국전쟁사> 편찬에는 백선엽 본인도 고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전쟁사>에 기록된 백선엽 부대의 이동경로. 1950년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의 동선이다. 경북 상주를 비롯해 충북 보은, 청원 등을 지나고 있다.
 <한국전쟁사>에 기록된 백선엽 부대의 이동경로. 1950년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의 동선이다. 경북 상주를 비롯해 충북 보은, 청원 등을 지나고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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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회고록 기록과도 일치... 2기 진실화해위 조사 주목

정확한 시점은 나와있지 않지만 백선엽의 구술 회고록 <백선엽 6.25전쟁 징비록>에도 비슷한 서술이 나온다.

"미1군단의 명령은 (1사단이) 경북 군위로 진출해 잔적을 소탕한 뒤 공격 대열에 합류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경북 상주에서 충북 보은과 미원을 거쳐 약 1주일 동안 작전을 벌이며 길을 나아갔다, 골이 깊었던 속리산 일대에는 잔적이 조금 남아 저항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들이 출몰하면 바로 소탕했다, 우리는 그들을 진압하면서 길을 재촉했다."

신 소장은 "백선엽의 민간인 학살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백선엽의 1사단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백선엽은 자신이 죽인 민간인을 모두 '빨치산'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수많은 증언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남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인민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충북지역) 속리산 인근에 실제로 빨치산이 남아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선엽이 말하는 전과의 상당수는 왜곡되거나 부풀려졌다, 그가 죽인 전공의 상당수가 민간인일 가능성도 높다"면서 "12월에 다시 출범하는 (2기) 진실화해위를 통해 더 많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0년 생인 고 백선엽 대장은 1943년 4월 만주국 소위로 임관한 뒤, 항일세력을 소탕하는 특수부대로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활약했다. 광복 이후 친일파 김백일 등과 함께 미군정 통치하의 남한땅으로 넘어온 뒤 군사영어학교를 거쳐 육군 정보국장이 됐다. 이후 전남 광주지역에서 5사단장을, 한국전쟁 초반에는 1사단장을 역임했다. 1952년 7월부터 육군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을 지낸 뒤 1953년 1월 대한민국 국군 최초 대장이 됐다. 백 장군은 지난 10일 100세의 나이로 사망한 후 국립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 안장됐다.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된 터라 그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백선엽 장군 별세, 향년 100세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사진은 2013년 8월 경기도 파주 뉴멕시코 사격장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미8군 명예사령관 임명식에서 미군 야전상의를 입은 뒤 경례하는 백 장군.
▲ 백선엽 장군 별세, 향년 100세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사진은 2013년 8월 경기도 파주 뉴멕시코 사격장에서 열린 백선엽 장군 미8군 명예사령관 임명식에서 미군 야전상의를 입은 뒤 경례하는 백 장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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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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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호소, 조국의 반격... 조국은 왜 이럴까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소송의 시간' 돌입한 조국 전 장관

20.07.30 19:19l최종 업데이트 20.07.30 19:19l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9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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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 지난해 9월 2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복기해 보자. 당일 갑작스레 결정돼 오후 자정이 넘긴 시각까지 이어진 전례 없는 장관 후보자 간담회 자리. 언론인 다수의 날선 질문들을 하나하나 받아내던 조 전 장관은 이렇게 가족에 대한 과도한 취재만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의 부탁은 무시됐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후에도 어김없이 계속됐던 조국 일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와 네이버만 100만 건이니 70만 건이니 논란을 불렀던 광포했던 언론 보도의 궤적을.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올 5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런 당부를 남겼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던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이다. 그리고 경고는 현실이 됐다.

지난 28일 조 전 장관이 채널A 조아무개 기자와 TV조선 정아무개 기자를 허위과장 보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유튜버, 일간베스트 회원에 이어 현직 기자들에 대해 형법학자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민·형사 고소에 나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을 법도 한데도 그는 왜 언론과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는 '소송의 시간'에 나섰을까. 

"이제 시작일 뿐"

- <가로세로연구소> 김아무개 전 기자 불구속 기소
- 보수 유튜버 <월간조선> 우아무개 전 기자 징역 8개월 법정구속
-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4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채널A와 TV조선 현직 기자 명예훼손 형사 고소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거나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소송의 시간'의 흔적들이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란 취지의 글을 썼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습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 29일 조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중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란 말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검찰의 스모킹 건이었다고 할  일가족 사모펀드 혐의가 1심 판결에서 벗겨지면서 조 전 장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걸까. 지난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부는 사모펀드 범죄와 관련 "권력형 범죄는 없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의 소송에 대해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여배우' 루머를 퍼트려 고소당한 김 전 기자는 21일 유튜브에 이렇게 썼다. "그때 우리는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여지를 남겨 놓았으니 이렇게 살아남아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자면 조국 사태는 단순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일 수 없었다. '조국 딸 포르쉐', '조국 여배우'와 같은 루머를 퍼트렸던 <가로세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이 수면 아래에서 활약했다면, 공적인 층위엔 검찰과 보수야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자는 차라리 이해할 만했다. 조 전 장관이 천명한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당위 말이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 역시 향후 대선후보 급으로 성장할지 모를 유력 정치인의 부상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였다.

이들을 아우른 것이 바로 언론 보도였다. 검찰에 우호적이었든, 전 국민이 몰두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이란 이슈에 올인하며 클릭 장사에 몰두했든, 조국 사태 당시 쏟아진 조국 일가족 보도는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 이후에도 언론 개혁이란 화두를 재점화 할 만큼 전례 없는 양과 질을 자랑했다.

그 중 제대로 된 검증 보도도 없진 않았다. 조 전 장관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29일 고소 대상의 범위를 밝혔다.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과거 자신이 올린 트위터 글로 인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다음과 같이 고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입니다.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2) 기자,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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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넘치도록 비난받았다

'권력형 범죄는 없었다'는 조범동 1심 재판이 기폭제가 됐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한 배경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국 사태'를 촉발한 검찰 수사가 조국 낙마를 목표로 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란 증언까지 나왔다.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였다(관련기사: 박상기 전 법무장관 "윤석열, '조국 사태' 첫 날 조국 낙마 요구" http://omn.kr/1o5cu).

언론 보도를 통해 마치 사실인 양 확정되어 버린 여러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채널A와 한동훈 검사의 유착 관계 역시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을 터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공유하며 "작년 하반기 '조국 단독기사' 보도 중 채널A 단독이 34건으로 1위"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조국 일가족' 수사로 출발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일약 보수야당 대선주자 후보로 거듭났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이 복수의 칼을 갈아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명확한 것은 조 전 장관이 '법정의 시간'에 이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는 사실이리라.

물론 이를 곱게 보지 않고 또 비난할 준비가 돼 있는 이들이 상당수일 터. 하지만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일을 겪으며 맷집을 키워온 조 장관이 이들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득할 필요까진 없어 보인다. 공인이란 미명 하에 조국 일가족은 이미 충분한 비난을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심각한 수준의 모욕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과 개인)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다"는 이들에게까지도, 장관직은 물론 교수직까지 잃게 된 '자연인 조국'이 관대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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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엽기적 행각’…10대 여학생 4시간에 걸쳐 성폭행

등록 :2011-10-03 11:39수정 :2011-10-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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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2사단 소속 K(21) 이병이 제복으로 얼굴을 가리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2사단 소속 K(21) 이병이 제복으로 얼굴을 가리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두천 10대 성폭행 미군, CCTV 확인 결과 만취상태로 보기 힘들어
경찰, 언론보도 전까지 소극적인 수사 모습에 누리꾼들 비난
지난달 2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의 미성년 여성 성폭행 사건 당시 엽기적 행각이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경찰 등이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경찰의 발표를 보면 미 제2사단 소속 잭슨(21) 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술을 마신 뒤 동두천시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 ㄱ(18)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당시 잭슨 이병이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 여성은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태적인 행위도 있었음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중인 동두천경찰서는 3일 범행을 저지른 미군이 ㄱ양을 칼과 가위로 위협해 4시간 가량 수차례 성폭행하면서 볼펜, 라이터 등을 이용한 변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ㄱ양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또한 이 병사가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힘든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3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잭슨 이병이 비상구를 이용해 고시텔로 들어와 신발장의 신발들을 통해 여성이 있는 방을 확인하고 그 방문들을 열려고 했던 모습이 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잡혔다”고 밝혔다. 다른 방문들이 잠겨있자 복도의 가장 끝에 있는 ㄱ양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미군은 입대한 지 4개월 된 백인 병사로, 범행 중에도 ‘내가 잘못했다, 날 죽여달라’며 술에 취해 계속 횡설수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엽기적 행각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구속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수사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자 여론의 악화를 우려한 ‘뒷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끓고 있다. ‘미군의 동두천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8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뒤늦게 관심을 모았다. 미국은 그제서야 서둘러 사과에 나서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트위터 이용자 @jokersmile78은 “초유의 미군 강간사건에 경찰은 불성실 대응. 경찰 위에 누가 있는가? 누구 눈치를 보는가”라고 트윗을 날렸다. @jnjfilm도 “강력한 처벌과 소파개정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융 동두천 경찰서장은 해명자료를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다루고 있으며 미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전우용 “유니클로 히트텍 무료? 혐한 마케팅”

  • 등록 2019-11-19 오전 10:03:48

    수정 2019-11-19 오전 1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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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주 타깃이 된 유니클로가 파격 할인, 히트텍 선착순 증정 이벤트 등을 펼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공격적 마케팅이 아니라 혐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전씨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조선인들은 공짜라면 오금을 못 편다’ ‘조선인들은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대표적 ‘혐한’ 담론이었다. 유니클로의 한국인에 대한 히트텍 무료 배포는, ‘공격적 마케팅’이 아니라 ‘혐한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유니클로는 지난 15일부터 후리스와 캐시미어 스웨터, 다운 베스트 등을 1~4만원 할인해주는 ‘15주년 기념 겨울 감사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니클로는 오프라인 고객에게 구매 가격에 상관없이 히트텍을 총 10만장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도 21일까지 진행한다. 불매운동에도 히트텍은 일부 매장에서 오픈 1시간 만에 소진됐다. 경기도의 한 유니클로 매장 계산대에는 긴 줄이 이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유니클로 매장 앞에 줄 서 있는 고객들의 사진을 올리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물론 불매운동이 절대 강요될 수는 없고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초반에 유니클로 일본 임원이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한국인 비하 발언까지 했다”며 “예전에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티셔츠에 새겨 판매도 했으며,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조롱하는 광고를 제작해 큰 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바로 ‘유니클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회사에서 공짜라고 나눠주는 내복을 꼭 받으러 가야만 하겠냐”며 “이런 상황을 두고 일본 우익과 언론에서는 또 얼마나 비웃고 있겠냐.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0만 모인 노동자대회 “노동 절망 사회, 전태일 숨져 간 49년 전과 뭐가 다른가”

등록 :2019-11-09 18:08수정 :2019-11-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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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60일째 점거농성 중인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노동자와 학교 비정규직 등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비정규직 자회사 강요” “교육 공무직 법제화해야”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의 대투쟁으로 민주화 이룬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지키지 않은 이 나라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49년 전과 뭐가 다릅니까.”

9일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 지난 9월9일부터 2달 동안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교통공사(도공)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점거 농성 중인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이렇게 호소했다. 도 부위원장은 “도공은 불법과 침묵으로 버티고 있다. 이제는 진짜 청와대가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970년 22살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세상을 떠난 지 오는 13일이면 49년이 된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10만명(주최 쪽 추산)은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가 노동개악 운을 띄우면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노동 절망 사회’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비정규직 자회사 강요와 질 것이 뻔한 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노동이 없는, 노동을 희생하는 정부는 포용과 공정을 얘기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자긍심을 걸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사회 공공성 강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김천시 도공 본사에서 60일 넘게 점거농성을 하다가 노동자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7일 서울로 온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백흥기(55·사진 왼쪽)씨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 오연서 기자
경북 김천시 도공 본사에서 60일 넘게 점거농성을 하다가 노동자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7일 서울로 온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백흥기(55·사진 왼쪽)씨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 오연서 기자

이날 노동자대회에선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각자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천 도공 본사에서 60일 넘게 점거농성을 하다가 노동자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7일 서울로 왔다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백흥기(55)씨는 “도공은 자회사 입사가 정규직 전환이라고 주장하는데, 자회사는 덩치가 큰 비정규직일 뿐, 외주 회사와 처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 도공이 ‘직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시행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60일째 이어지고 있는 도공 본사 점거농성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백씨는 “(농성 현장에) 창을 굳게 닫아도 찬바람이 들어와 최근에는 비닐로 창을 다 막았다”며 “날이 추워져 농성이 더 힘들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요금수납원들 13명은 본사 점거농성 60일째를 맞아 청와대로 행진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과 장애인이 대부분인 요금수납원들 100여명의 인도행진에 경찰이 3개 중대를 배치한 것부터 과잉대응”이라며 “종로경찰서는 요금수납원들의 몸에 덧씌운 상처와 기습적이고 악의적이었던 과잉 대응에 사과해야 한다. 연행한 동료들도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청와대 행진 톨게이트 노동자 13명 연행)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있는 문경화(50·사진 오른쪽)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 오연서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있는 문경화(50·사진 오른쪽)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 오연서 기자

교육 공무직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리사와 교무보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교육 공무직은 일부 시·도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20만명에 이른다.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있다는 문경화(50)씨는 “급식 노동자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불에 데는 등 크고 작은 사고에 자주 노출된다는 점이다.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질병, 사고가 많다. 그런데 대체인력이 없어 아파도 그냥 진통제를 맞고 참고 일을 해야 하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며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교육 공무직들을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서 대학 교직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박인기(51)씨와 아들. 오연서 기자
충남 당진에서 대학 교직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박인기(51)씨와 아들. 오연서 기자

가족과 함께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시민도 있었다. 충남 당진에서 대학 교직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박인기(51)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함께 이날 낮 12시에 여의도에 도착했다. 박씨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중에는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직이 많다. 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한다. 정부 지원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씨는 “먼 훗날 커서 노동자가 될 아들에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 3년째 노동자대회 때마다 아들과 함께 오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노동자대회에서는 국외에서 온 활동가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람슈메이 홍콩노총 건설노조 활동가는 “송환법(범죄인 인도 조례)에 반대하는 대대적 투쟁 속에서 새로운 노조 결성의 물결이 홍콩 안에서 형성됐다. 노동권, 자유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오후 4시30분께 본 집회가 마무리된 뒤 참가자들은 국회로 행진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사랑채 앞 등 서울 곳곳에서 이날 오전부터 사전집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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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398.html?_ns=t1#csidx0bfc429cc47f2c69cb184b161af85db

(4)구글 한국지도 ‘길찾기 먹통’...진실은?

구글은 왜 한국지도를 반출하려 하는가?

기사입력 : 2016-09-25 05:32 (최종수정 2017-02-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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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구글은 한국정부가 5000분의 1 지도 해외반출을 허용치 않아 한국내 ‘길찾기’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제한적인) 것처럼 말해 왔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본지 취재결과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구글의 말만 믿었던 한국언론과 네티즌 들이 농락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달 7일.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올라온 구글의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권범준 씨의 글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용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라면서 “구글의 지도서비스에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만, 구글 지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곧 있을 2018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도 많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다국어로 제공되는)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한국 방문 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튿 날 국회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에 나타난 권범준 매니저는 “구글 지도를 서비스 중인 전세계 200개 국가 중 199개국에서 (완전한)길찾기 서비스가 됩니다. 안되는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겠죠?”라고 반문했다.  

권씨는 이같은 글과 발표를 통해 한국정부가 5000분의 1 지도를 구글에게 해외 반출하도록 허용해야만 한국은 물론 전세계인들이 한국지도 서비스를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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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모빌리티의 2만5000분의 1 지도. 해마다 9000만명의 스위스 관광객들이 이용한다. 사진=스위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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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지도서비스 통한 한국 길찾기 서비스는 대중교통밖에 되지 않는다. 구글은 마치 한국정부가 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아서 한국의 길찾기 서비스가 안되는 것처럼 말한다. 실제로는 충분히 큰 축척의 2만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구글

하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펼쳐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한경대 교수)는 “구글이 고의로 한국에서 길찾기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다”고 깜짝 발언을 했다.

그는 이같은 의혹제시의 근거를 묻자 “논리적으로 길찾기 조직은 뻔한 것이다. 도로 데이터(노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가 문제다. 구글서비스를 보면 남산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데 마치 도로가 산을 타넘어야 하는 것처럼 나온다. 네이버 서비스도 그리 되면 할 말이 없지만 네이버는 잘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지도제작과 교통지도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한 업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구글지도 서비스도 기술적으로 한국내에서 완전한 길찾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구글과 SK텔레콤은 22일 본지에 “구글이 현재 SK텔레콤으로부터 한국내 구글지도 서비스용으로 5000분의 1 지도와 2만5000분의 1 축척의 벡터지도(x,y,x값을 가진 지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날 구글 측은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내 구글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서버를 대여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8일 국회에서 제기된 박교수의 의혹은 이같은 구글과 SK텔레콤의 실토, 그리고 기술전문가의 지적을 바탕으로 할 때 의혹이 아닌 ‘사실’로 귀결된다.

이는 동시에 “5000분의 1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으면 한국내 길찾기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구글의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다. 구글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의로 절름발이로 제공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날 함께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굳이 5000분의 1 지도가 아니더라도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길찾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스위스지도의 사례를 들면서 구글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그는 “해마다 9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대국 스위스 모빌리티 지도는 2만5000분의 1 지도로도 충분히 다양한 길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글과 다른 점이라면 일부 서비스가 유료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전략팀장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실제로 구글모빌리티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스위스 방문 관광객들에게 2만5000분의 1 지도 기반으로 자전거여행, 도보여행, 카누타기, 스케이트타기와 함께 철도, 버스, 보트 등 교통수단은 물론 숙박과 날씨 정보 등 개인별 맞춤 관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로써 구글이 내세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굳이 5000분의 1 지도가 아닌 2만5000분의 1 지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도에 영문 표기만 추가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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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모빌리티의 다양한 서비스. 항목을 고르고 지도를 찾아서 여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진=스위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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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지형도. 사진=스위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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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모빌리티의 3D지도.사진=스위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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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모빌리티의 3D지도. 사진=스위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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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모빌리티의 하이킹용 지도. 사진=스위스모빌리티

결국 권범준 구글 매니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즉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최소한 한국에서는 구글길찾기 서비스를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한국내 길찾기 서비스가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해 구글에 5000분의 1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언론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즉 구글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완전한 길찾기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안하면서 이를 핑계로 더 정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해 온 셈이다.  

이미 구글은 스스로 밝힌 대로 한국내에 국내지도 전용 렌털 서버를 두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이 확인한 것처럼 이미 수년 전부터 5000분의 1 지도의 x,y값은 물론 z값(높이 좌표값)데이터까지 받아왔다. 22일 이전까지 구글은 SK텔레콤은 2만5000분의 1 지도만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토론회 이후 본지 확인한 결과 구글은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5000분의 1 지도를 이미 수년전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아 왔다”고 실토하기에 이른다. <본지 21일자 ‘구글, 5000분의 1 지도 불법 반출 서비스 의혹’ 제하 기사 (http://www.g-enews.com/ko-kr/view.php?ud=201609200930220663425_1) 참조>

구글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우리정부와 국민을 호도하면서 지도에 대한 서비스(길찾기)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공하고 있다. 자신들이 가진 ‘지도서비스 권력’을 맘껏 휘두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글의 권력휘두르기가 이처럼 단순한 부분에서 그치면 다행이다. 하지만 때론 전세계 어떤 언론보다도 강력하게 전세계 네티즌에게 파고 든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구글의 지도권력은 지난 7일자 구글코리아 블로그에서 밝힌 그대로 “월간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 넘으며 현재까지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10억 회가 넘게 구글 지도 앱이 다운로드” 됐다는 점에서도 그 파괴력을 짐작할 수있다.  

10억명이라는 숫자는 구글이 검수를 받지 않고 5000분의 1 한국지도 반출허가를 받은 후 전횡을 하더라도 우리정부조차 손쓸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구글이 구글지도에서 맘대로 한 국가의 지명을 바꾸거나 지우는 전횡을 휘두를 가능성은 없을까? 불행히도 구글의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구글의 횡포를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구글코리아 지도 서비스에서만 ‘독도’일 뿐 일본과 해외에서는 ‘다케시마’나 ‘리앙쿠르’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에만 흥분하고 있다. 또 동해와 일본해를 국가별로 구분해 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다. 현재 이 순간 이보다 더 끔찍하고 심각한 구글의 지도권력 전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8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는 구글이 팔레스타인(자치국가)을 구글지도에서 지워버린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진실은 이스라엘지도 양쪽에 있던 가자(Gaza)지구와 요르단 서안(Westbank)지구가 아예 표시조차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달 7일 팔레스타인 포럼의 한 언론인이 지적한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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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표기돼 있는 지도. 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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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바뀐 구글지도 사진. 이스라엘만 있고 팔레스타인의 영토인 가자와 요르단 강 서안이 점선으로만 표시돼 있다. 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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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에서 들어가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만 표시돼 있고 서안 지구는 써있지 않다. 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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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에서 'Palestine'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잠시 이 지역의 지도가 나왔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처럼 지역명 없이 영상 지도가 뜬다. 사진=구글

이에 대해 구글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이 구글에 등장한 적이 결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라는 지역명을 지운 ‘버그’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하루빨리 이를 지명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또한 현재 절름발이 서비스가 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 ‘팔레스타인(Palestine)’ 지도를 검색해 보면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이전에는 표기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Palestine)’이란 국가지명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가자(Gaza)’만 보인다. ‘서안(WestBank)’ 지역명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은 국제연합(UN)회원국 136개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물론 미국과 많은 서방국들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멀쩡한 한 국가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디언지는 “구글이 이처럼 영토논쟁 지역명을 맘대로 바꿔 표기하는 경우는 처음이 아니며, 또한 끝날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사례로 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쪽 크리미아지방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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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합병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으로 표기돼 있는 구글지도. 사진=구글

구글은 이처럼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가조차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지도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재구 기자 jklee@

이재구 IT전문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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