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밀려나도 촛불은 타오른다(화보)

2008-06-05 (목) 21:1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5일 오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려던 시민들이 서울광장 바깥으로 밀려나 도로에서 문화제를 시작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직 북파공작원(HID)과 특수첩보부대 출신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 수백여명이 '대한민국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 위령제'를 실시하기 위해 광장을 기습 점거하면서 덕수궁 앞으로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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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이명근 기자
“족집게 타격 맡겨라” 수입대체 3 ‘명중’


정밀 유도무기 국내 생산업체를 가다

지대공미사일 ‘천마’ ‘신궁’ 함대함 ‘해성’

IT 기술 바탕 세계 정상급 무기 독자개발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크루즈미사일과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 정밀 유도무기로 이라크의 핵심 목표물을 ‘족집게 타격’해 개전 21일 만에 승리를 선언했다. 당시 미국이 사용한 전체 폭탄의 70% 이상이 ‘스마트 폭탄’이었다. 이후 세계 각국은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정밀유도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고 우리나라도 앞선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급 수준의 ‘작품’을 독자 개발해 속속 실전 배치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함대함미사일과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신형 경어뢰 등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정밀유도무기 생산업체다.》

27일 오후 경북 구미공단 내 LIG넥스원 공장 정문.

철저한 신원 확인과 비밀 유지 서약을 한 뒤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천마()’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신궁()’의 생산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에 휴대전화 반입은 절대 금물이다. 휴대전화의 미세한 전자파가 미사일 신관을 점화시켜 대형 폭발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또 공장 입구 벽면에 부착된 동판에 반드시 손을 대 몸의 정전기를 제거하고 정전기 방지 덧신을 신은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공장 관계자는 “정전기는 수백, 수천만 원짜리 정밀부품에 치명적이므로 공장 내부는 항상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등 1년 내내 ‘정전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열정과 혼이 담긴 최첨단 유도무기’라는 현수막이 걸린 수백평 규모의 공장에선 직원들이 공정별로 천마와 신궁 미사일을 조립 생산하고 있었다. 최종 작업장에는 갓 완성된 미사일들이 진열돼 최종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직원 김모 씨는 “실제 탄두가 결합된 미사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평일엔 과음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천마와 신궁은 첨단 유도시스템을 탑재해 주야간 전천후로 소형 전투기나 헬기 등 저고도 침투 표적을 추적해 격추할 수 있다. 목표 항공기에 근접하면 신관이 자동 폭발해 수백 개의 파편으로 격추시킨다.

200기 이상이 수도권 일대 방공부대에 실전 배치됐으며 군 당국은 천마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함대함미사일 해성()의 생산공장에서는 10여 명의 직원이 탄두와 비행체, 추진체 등 미사일의 최종 조립에 앞서 전자계측 장비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곳도 정전기 방지 시설은 물론 폭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곳곳에 콘크리트 방호벽이 설치돼 있었다.

7년간 1000억 원을 들여 2003년 개발된 해성은 2006년부터 한국형 구축함에 실전 배치됐다. 공장 측은 “최대사거리가 150km에 달하고 발사된 뒤 물 위를 스치듯 저공비행해 요격이 힘들고 미국의 하푼 미사일보다 명중률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준의 함대함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7, 8개국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해성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유도탐색 및 터보제트 엔진 기술로 사거리 500km 이상의 크루즈미사일도 독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맞은편에선 신형 경()어뢰인 ‘청상어’의 제작 모습도 보였다. 함정이나 헬기에서 발사된 청상어는 직접 음파를 쏴 적의 잠수함을 찾아내 격침시킨다. 최대시속은 83km 이상, 두께 1.5m의 철판도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군과 업계는 해성과 신궁, 청상어의 개발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가 향후 10년간 3조 원에 이르고, 외국 기종보다 가격도 저렴해 수출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도무기는 ‘전략물자’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막혀 현재로선 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시설이다 보니 모든 임직원은 보안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사에선 e메일과 인터넷이 차단되고 사내 e메일도 보안팀이 모니터링을 한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메모리와 카메라폰은 승인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매년 도청 탐색 등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출퇴근 전 차량 검문검색과 입사 때부터 각종 기밀유지 서약을 여러 차례 해야 한다.

“우린 애국하러 출근한다” 자부심

배기철 LIG넥스원 구미연구소장은 “‘우리는 매일 아침 애국하러 출근한다’는 사내 모토처럼 임직원들은 국내 방산기술의 선두주자로서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정밀 유도무기 국내 생산업체를 가다

구미=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정부가 지난 5일에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했다. '자구 수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민변의 행정법원 제소까지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예상보다 이른 공개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유는 4일에 미국 인터넷(www.bilaterals.org)에서 영문 합의문이 먼저 공개됐기에 어쩔 수 없이 공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문은 '광우병 괴담'이더이상 괴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광우병 괴담? 괴담 아닌 '사실'

9항을 주목해야 한다. '특정위험물질'을 SRM(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지으면서, 다음 부위로 한정지었다.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1조 항목이다.
ⓒ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편도와 소장 끝부분의 2개 부위를, 30개월 이상의 소는 △편도 △소장 끝부분 △등뼈 △등뼈 속 신경 △머리뼈 △뇌 △눈 등 7개 부위의 수입 금지를 합의한 것이다.

경악스러운 것은, 설령 30개월 미만의 소라 할지라도 미국 현지에서는 SRM 위험부위 7개 중 2개만 빼고 다 수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7가지 모두를 유통금지한다.

게다가, 애초부터 '30개월'이라는 기준선이 정해진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합의문에 따르면, 30개월 이상의 소는 SRM과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수입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30개월'이라는 기준선은 프리온 인자가 소의 전체 부위로 전이되는 시점이다.

'미친 소'를 먹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괴담'이 아니라 '사실(fact)'이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합의문 4조와 5조에 나와있다.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4조와 5조 항목.
ⓒ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이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따라 WTO에 통지할 것이며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카트라이더' 한게임 즐긴 댓가로 '검역주권'을 넘겼다는 강력한 증거다. BSE란 '우해면양뇌증', 즉 광우병을 말한다. OIE는 국제수역사무국, 5조는 "OIE가 미국의 BSE 지위 분류를 변동해야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게 '검역주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면 뭘까?

이 결과는 곧장 합의문 23조·24조와 연계시킬 수 있다.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23조의 초반부다. 후반부와 24조의 항목은 아래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의문 길이관계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쇠고기 협상 영문 합의문, 23조 항목 일부와 24조 항목.
ⓒ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 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 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증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미국 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 되었음을 한국 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상태로 남는다. 미국 정부는 육류 작업장의 개선 조치와 중단이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위의 23조와 24조의 치명적인 맹점은, 미국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만 해야 하며, '광우병 위험물질(합의문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작업장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돼만, 그것도 '해당 작업장의 쇠고기'만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단시켜도 '미국 정부의 개선조치'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것에 의해 수입이 재개된다는 내용의 조항이기 때문이다.

'사실' 드러내는 더 확실한 증거들

가장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조항이라면 합의문 22조와 부칙 4항을 꼽을 수 있겠다.

쇠고기 협상 영문 합의문 22조 항목.
ⓒ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증명서는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실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8.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려면 수출 위생증명서와 제품증명서가 동반돼야 한다. 그리고, 이 수출 위생증명서와 제품 증명서에는 모두 8가지의 필수조건이 표시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료 하는 '연령' 표시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땅을 밟는 그 순간, '30개월'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로 달아놓은 것이 '부칙 4항'인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국민 우롱'이다. 부칙 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쇠고기 협상 영문 합의문 부칙 4항의 초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관계로 페이지 마지막에 표시됐다. 이후의 내용은 다음 이미지에서 확인해보자.
ⓒ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쇠고기 협상 영문 합의문 부칙 4항.
ⓒ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티본'과 '포터하우스'는 모두 뼈가 달려 있는 부위다. '180일'이라는 기준으로 그 전에는 '30개월 미만'이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180일 이후', 그 이후에는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우려사항 해결 측면에서'만'('을'이 아니라 '만'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협의를 합의한 것이다.

그런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이야기일텐데, 뼈가 달라붙어 있는 부위의 '30개월 이상' 수입을 우려사항 해결 측면에서만 협의한다는 것,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이것으로도 모자라 더욱 강력한 한방을 남겨놓았다. 이번엔 합의문 10조를 돌아보자. 이것이야말로 '미국산 쇠고기'를 넘어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체에 걸쳐 한국인이 무차별적으로 위험에 노출됐다는 증거다.

쇠고기 협상 영문 합의문 10조 항목.
ⓒ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광우병이 자주 발견된 캐나다산 쇠고기도 사실상 수입이 시작됐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다. 게다가,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 현지에서 100일 이상 사육되면 '미국산'이라는 딱지를 달고 '미국산 쇠고기'로 한국을 밟는다는 이야기다. '미국산'을 넘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모두 취급하게 된 대한민국, 내 말은 이 합의문 10항에 근거해 '과장'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이게 무슨 짓인가

더더욱 골치아픈 것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 하더라도, 한미FTA 타결로 인해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이 자리잡게 되면, 더 큰 속수무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의해 '미국 도축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즉각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이 판결 여부에 따라 관련규정은 폐지되며 배상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한미FTA와 맞물려, 한국인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만 하겠다. 이명박 정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서민들한테 무슨 한이 그리 맺혔길래 이런 협상을 협상이랍시고 합의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일까? 영문 합의문 맨 아래에 나온 합의문 조인 서명을 보니,공연히 할말이 없어진다. 이로써, 우리 학생들과 현역 군 장병들, 그 입에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언제 어디서 들어갈지 모르게 됐다.

'민동석'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서글프게 다가올 줄이야...
ⓒ 쇠고기협상 영문 합의문
출처 :창천항로(蒼天航路) 원문보기 글쓴이 : 박형준

미국이 거부한 '가장 위험한 고기', 한국 온다

2008년 05월 06일 (화) 14:11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강인규 기자]
▲ 미국 상점의 진열대에 놓인 쇠고기. 미국의 일반 상점에서 뼈가 붙은 쇠고기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 강인규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 완전 개방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다. 그는 또한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해, 정치 논리를 배제한 채 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어느 정당과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문제의 진원지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가운데 한 명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은 '교포들도 안심하고 먹는 쇠고기를 두고 왜 난리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미국 쇠고기를 결코 안심하고 먹지 않으며, 내 주위 미국인들 가운데 다수는 쇠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는다. 물론 쇠고기를 거부감 없이 먹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원하면 쇠고기를 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소뼈로 육수 만든다? 그 식당 폐업하겠네
한국인들에게는 소뼈를 고아먹는 식습관이 있어 미국 소비자보다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미국에서도 소뼈를 우려낸 육수를 수프와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한다."
그러나 만일 미국 식당이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잡뼈를 끓여 만든 싸구려 양념인 '쇠고기 스톡'을 마음대로 집어넣는다면 그 식당은 거액의 소송을 당하고 폐업할 위기에 처할 것이다.
몇년 전 맥도널드는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감자튀김에 쇠고기 추출물로 만든 향신료를 썼다가 엄청난 사회적 비판과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겪어야 했다. 미국의 식당과 식음료업계는 증가하는 채식주의자들과 유대인이나 무슬림처럼 종교상의 이유로 육류를 피하거나 선별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을 위해 엄격한 첨가물 표시 의무를 지닌다. 음식·라면·조미료·과자에 육류 추출물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한국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게다가 쇠고기에 관한 미국인들의 식습관은 전혀 다르다. 미국인들이 '티본 스테이크'를 제외하고 뼈가 붙은 쇠고기를 먹는 일은 거의 없다. 뼈가 붙은 쇠고기를 식료품점에서 사고 싶어도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곳이 미국이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갈비를 사려면 한국·중국 식료품점에 가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갈비와 꼬리를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부위를 팔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상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자.
'육회수공정' 가공육과 '분쇄육'... 미국에선 "고기도 아니다"는 주장까지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알라'고 말하면서도 협상문도 공개하지 않다가 5일에야 공개했다. 그 전에 이미 구글에서 단어 몇 개만 치면 찾을 수 있는 문서를 말이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미 협의문에는 한국 쪽 협상 대표인 민동석과 미국 쪽 엘런 터프스트라의 친필서명이 들어 있으며, 매 페이지마다 두 사람의 영문 이니셜(성과 이름의 첫 글자)도 적혀 있다.
보통 계약서의 이니셜은 각 페이지에서 합의한 내용을 당사자가 숙지하고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요구 내용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서명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 한국 정부는 쇠고기 협상문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서명이 든 협상 내용은 미국 정부에 의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왼쪽에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서명이 보인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논란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축 전 100일만 미국 내에서 사육하면 수입한 외국소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육회수공정' 쇠고기와 분쇄육, 그리고 가공육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 그렇다.
'육회수공정(AMR : Advanced Meat Recovery)'이란 고기를 발라낸 후 뼈에 남아있는 고기조각들을 회전벨트 등을 이용해 갈아내는 것이다. 뼈에 붙은 잔고기를 기계를 이용해 채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뼛조각이 들어갈 위험은 물론, 신경과 골수 조직이 섞일 위험이 매우 높다. 잘게 뜯겨나오는 이 조각고기들은 소시지나 피자토핑 등 가공육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분쇄육에 섞여 팔린다.
학계에서는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의 1/3 이상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중추신경조직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조차 소의 목 부위에서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고기 중 절반 이상에서 중추신경조직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량의 특정위험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육회수공정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유럽과 일본,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조차 이 방식으로 고기를 채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이후 학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못 이긴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이 채취 방식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까지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서 이 방식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업체는 이 방식을 전면 중단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모든 소에 대해서 육회수공정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육회수공정을 거쳐 얻은 위험물질을 '고기'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국이 수입하기로 한 육회수공정(AMR) 쇠고기와 분쇄육은 중추신경조직과 골수가 섞여 들어갈 위험이 높으며, 여러 마리의 소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온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축산협회 보고서도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고기의 50퍼센트 이상에서 특정위험물질인 중추신경(CNS) 조직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NCBA
일본과 중국은 '수입금지', 국제수역사무국은 '금지 권고', 한국은 '허용'
기이한 것은, 미국 축산업계도 심각성을 인정하는 육회수공정 처리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키로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무역사무국의 과학적 기준에 따라 미국소의 수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육회수공정은 '미국에게 혼을 팔았다'는 비판을 받는 국제수역사무국조차 금지를 권고한 가공방식이다. 일본과 중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분쇄육(간고기) 수입 허용도 심각한 문제다. 분쇄 쇠고기는 미국 내에서 수십년간 위생 문제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작년과 올해에도 분쇄육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후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식중독은 분쇄육에 쉽게 섞여 들어가는 소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으로 밝혀졌다.
햄버거 패티로 흔히 사용되는 분쇄육은 육회수공정육과 마찬가지로 여러 마리의 소가 섞여 들여간다. 이 때문에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세하게 갈려 부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뼈나 신경조직·내장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와 분쇄육, 그리고 꼬리 부위 등을 '잠재적 위험(potentially risky)물'로 분류한다. <뉴욕타임스>는 2005년 8월 13일자 사설에서 소비자들에게 분쇄육과 육회수공정육이 "가장 위험한 고기(riskiest meats)"인 만큼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도축업계가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한 위험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 협상문에는 "30개월 이상 소의 머리와 척추 부위를 육회수공정으로 처리한 고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시 말해, 30개월 이상이라도 머리와 척추 부위를 제외하고는 육회수공정이 허용되며,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는 머리와 척추부위까지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조각고기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 이 방식은 이미 금지된 상태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고기까지 수입하겠다고 합의한 셈이다. 협상문 가운데는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에 육회수공정 쇠고기가 들어가도 좋다"는 조항까지 있다. 바로 뒤에 "특정위험물질은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미세하게 갈린 쇠고기 조각을 전수 조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이다. 이러고도 한국 정부는 합리적인 협상이었다고 주장하는가?
일본과 중국은 육회수공정 쇠고기와 더불어 분쇄육도 수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 고기들을 수입하게 되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 분쇄육과 육회수공정육에 프리온이 포함될 위험이 높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피츠버그대학교 의학센터의 달렌 로버식의 논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는 여러 마리 소의 뼈를 섞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염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금지를 권고하고, 일본과 중국 등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육회수공정육을 한국은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 D. Lovasik
재협상 불가능? 쇠고기 완전 개방은 '재재협상' 결과
불과 며칠 전 한국의 언론은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 2003년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한미무역협정의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로 2005년 12월 수입 재개 협상을 공식화했다. 그리고는 이듬해 1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의 '쇠고기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타결' 직후 뼈 있는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재협상' 압력을 넣었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한국 정부와 언론에서도 '재협상'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2007년 5월 미국의 광우병통제국 판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재협상의 원인이 아니라, 재협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사용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판정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미국에 재협상을 제안한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는 기존의 수입 조건을 고수했다.
미국은 쇠고기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재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미국은 이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재협상을 한국은 왜 요구하지 못하는가?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복원'했다고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실체인가?
미국은 한국에서 쉽게 얻은 쇠고기 전면 개방을 무기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다른 나라도 '한국 수준으로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한국 정부의 무지와 무능이 자국 국민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집권 여당은 반대 여론에 놀라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를 봐서 그 나라 수준으로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었다. 우리는 제 나라 정부를 가진 국민들이다. 그런 우리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 정부가 미국과 잘 싸워주기를 응원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심한 일이지만, 소득이 없지는 않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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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촛불시위에서 '정치'를 빼앗아가나

2008년 05월 06일 (화) 10:06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손우정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 권우성
들끓고 있다. 민심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굴종적인 협상, 그러나 스스로 그것이 굴욕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아둔함 속에 국민들의 속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끓다 끓어 청계광장으로 모였다. 대통령이 시장 시절 가장 내세우려 했던 업적인 청계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준 그 곳에서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자신의 탄핵 요구가 울려퍼질 것이란 점을 꿈에서나 예측했을까?
그런데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속을 다시 한번 들끓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문화제가 정치 시위화 할 경우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제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있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찰청의 인식은 정치를 '국민모두가 참여하고 누려야할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특정인들만의 성역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새삼스레 한탄할 필요는 없다. 정치를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게 만들려는 사람들은 국민의 정치 냉소주의를 자극하고 투표율을 낮추어, 결국 사조직을 보유한 기성 거대 정당을 보게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 겉으로는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면서도 뒤돌아서 웃음 짓는 기성 정치꾼들의 전형적 수법이다.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독점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조항이다.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이 당연한 문구는 대한민국에서 한번도 '제대로' 구현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국가운영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따져보자.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탄핵 서명은 한달만에 120여만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역대 최단기간 최대 하락이라는 신기록을 수립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몇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서명을 받아야)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이다.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해도 한나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2/3 이상이 탄핵을 요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이 안 되는 게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 의사와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의사만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 상황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황당함과 짜증을 불러왔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고 저마다 촛불을 들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쇠고기 수입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럼 몇 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까? 100만명? 200만명?
이 역시 정답은 '꿈깨라'다. 우리 헌법 72조에는 국민투표 조항이 있으나 대통령만이 제안할 수 있다. 국민투표를 명시한 다른 하나는 130조 2항의 개헌시 국민투표 조항뿐이다.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3분의 2를 설득하는 것이 서명운동으로 국민의 공감과 합의를 모아내는 것보다 현실적다.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 다수에게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보다 국민투표의 패배로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당사자, 즉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투표를 제안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아, 그리고 만일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동의를 얻어두는 것도 중요하다.
촛불집회는 정치적이면 안 된다? 정치참여는 4년에 한번만 해야 하나
결국 현재의 헌법체제에서 국민의 의사와 다른 정치적 결정을 남발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탄핵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뉘우쳤다면 정책을 철회할 것이므로),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낼 방법을 시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영어몰입식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도대체 국민의 지위는 뭔가?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국과 같은 철저한 위임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위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날개 없이 추락한다. 루소가 뭐랬던가?
"영국의 인민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 루소의 지적은 오늘 우리 국민의 현실도 그대로 대변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선거에서 승리한 소수에게 있다"가 더 부합하는 현실이다. 백만 국민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반대를 표명하고, 광장에 모여 국민의 뜻을 아무리 전달해 봐도, 실질적인 권한은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면서 당선되면 뒤통수를 치는 선출직 공무원들뿐이다.
국민이 바로 통치자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국민의 의사표현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로 보일 경우 당장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경찰청장의 말 앞에 무력화된다. 몇 명이 투표했건 선출된 자가 국민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국민은 그들의 결정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합법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국민이 요구할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는 대통령을 포함해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는 국민이 생각한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경찰청장을 호통 칠 방법이 없다. 쇠고기 수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여된 역할이란 굴욕적 쇠고기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대통령 일행의 여행경비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뿐이었다.
촛불시위, 진정한 국민주권 획득운동으로 이어져야
복잡하고 범위가 커진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모든 정치를 직접 담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치적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한다. 그러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국민의 대리자가 국민의 의사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겐 무엇이 있는가? 이번 촛불시위처럼 국가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표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정치색 없는 문화제 정도로 분노와 짜증을 배설하거나, 경찰청 기준으로 범법자가 되어야 한다. 서글픈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이다.
국민주권을 의미 그대로 구현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선출된 공무원이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치활동을 펼칠 경우 국민이 다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좋은 대안을 국민 스스로 법제화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불가피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최소한의 국민의 정치개입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선거 때만 잘하겠다는 출마자들에게 냉소주의를 퍼부으며 투표를 외면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똑똑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은 출마자들의 개인적 인격 때문이라기보다 시스템이 그런 정치행태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두 달 전에 촛불시위가 이렇게 전개되었어도 경찰청장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자신에 대한 소환권이 국민에게 있어도 '정치적 배후', '불순한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을까? 국민투표를 국민이 제기할 수 있어도 수많은 서명운동 동참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했을까? 아니, 국민의 먹을거리를 담보로 한 노골적인 대미 퍼주기를 저렇듯 뻔뻔하게 자행할 수 있을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정치체제다. 이제 철저한 위임권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제한시켜온 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벗어 던져야 할 때다. 선택된 소수에게만 있는 주권을 국민에게 되찾아줘야 할 때다.
문화제면 괜찮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은 안 된다는 개념 상실한 공무원들에게 주인의 따끔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쟁취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국민이 발의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좋은 정책을 국민이 발의하는 국민 발안제 도입은 정치혁명의 첫 번째 과제다.
촛불시위의 함성이 '권력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정치운동, 국민주권회복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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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미국의 본질이다!!



분류 : 국제정치논평 등록 : 영성(Guest) 조회 : 5,178 점수 : 859 날짜 : 2004년 05월 16일 (22시 52분)

대미외교, 탈사대주의 개막 전야

사례1

맥아더 회고록에는 심상치 않은 두개의 문장이 나온다. "나는 1931년 프리메이슨에 가입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는 1948년 프리메이슨의 가장 높은 계급에 올랐다."


왜 가입했는지, 가입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프리메이슨과 관련해서는 딱 이 두 문장뿐이다. 프리메이슨 규율상 가입을 위해서는 세번에 걸쳐 기존회원을 찾아가서 가입을 간청해야 하는데 1920년대에 40대의 나이로 이미 참모총장직에 올랐던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프리메이슨의 하위계급이 되기 위한 간청을 했을까. 이름 모르는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게 그 조직의 엄한 규율인데 그는 무슨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을까. 이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 있는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사례2

부쉬알콜중독자였으며 무직자였다. 마음을 잡기위해 어느 여인과 약혼했으나 그의 행실을 사후에야 알게 된 여인의 부모들은 벌어지는 입을 다물 길이 없었다. 결국 파혼 당했다.

장가를 간 후 나이 40이 넘어 술을 끊고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여러 장사를 해보았으나 하는 장사마다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에 3%를 투자하고 애비의 후광에 힘입어 텍사스주정부의 돈으로 구장을 짓게 하는데 성공한다. 이 로비의 공로로 다른 주주들에게서 많은 공로주를 받아 1,500만불의 주식매매차익을 남긴다.(즉, 아버지 빽으로 돈을 번 것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돈 번 게 아니다.)

우쭐해진 그는 텍사스주의 회의원으로 출마할 뜻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나 그의 됨됨이를 잘알고 있는 엄마 바바라는 그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해버린다.(서로간에 사전상의가 없었다. 또 무슨 말썽을 부릴지 우려했던 탓으로 보이며 엄마는 아빠와는 상의했을 것으로 본다)

주의회의원감도 못된다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판정받은 인간이 그로부터 대통령이 되는 데는 5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공식해설로는 "사상처음으로 텍사스레인저스 야구장을 건설토록한 그의 능력"이 주지사가 된 이유이며 주지사로서 특별한 잘못이 없었던 바람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고하나 그것만으로는 납득하기에 부족하다. 부쉬의 케이스는 미스테리로 가득 찬 미국현대사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미스테리이다.

위의 사례들을 두고 맥아더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후 아무런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부쉬는 운이 좋아 대통령이 되었다고 믿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키에는 어째 석연치 않다. 옐친도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 이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클린턴의 섹스행각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섹스 행각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별 의미 없는 일이었다. 우리?주목했던 것은 그와 같은 스캔들이 터져 나오도록 만든 배후가 어떤 세력이냐는 문제였다." (놀랍게도 그의 이 발언은 언론에 보도 되었었다.)

드러난 표면의 뒤에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음모론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배척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각에서 미국과 미국이 개재되었던 전쟁의 숨겨진 면모를 한 번 살펴보자. 나날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라크문제, 더 나아가서 북핵문제의 현재상황을 이해하고 그 미래상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조명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 미국이라는 나라

전 국민의 22%가 문맹 또는 문맹과 같은 상태이며 14%만이 정기적으로 신문을 읽고 있다. 이라크 전쟁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0%가 911은 후세인의 소행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언론의 90%가 유태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정계, 재계, 법조계, 영화계를 위시한 문화계등도 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네오콘, 즉 신보수주의자들의 핵심은 모두 유태인이며 20세기 들어와 미국이 유태인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은 적이 없으나 지금처럼 아예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세를 과시한 적은 없었다. 전 분야에 걸쳐 평정이 이루어져 굳이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그린스펀, 월포위츠, 리차드 펄, 볼튼...등 그 리스트는 길기만하다.

그 중 리차드 펄은 얼마전 보도에서 미국외교를 막후에서 움직이는 큰손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그는 극우파인 헨리 잭슨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공무원재직시 이스라엘의 간첩혐의로 체포된적이 있는 인물이다. 그가 큰손일리는 없으며 그역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본다.

핵심인물 중 콘돌리사 라이스는 유태인이 아닌데 1963년 버밍햄방화사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앨라배마에서 자라면서 인종차별을 처절하게 경험한 그녀가 인종차별을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극우보수파에 가담되어 있는 것은 이채롭다.(1963년 앨라배마의 주도인 버밍햄에서 백인 극우보수파들이 흑인교회를 방화하여 흑인소녀 4명이 불에 타 죽었고, 그것도 모자라 범인들은 죽은 소녀들의 팔다리를 칼로 찢어 놓았다. 이 "영웅적인 의거"에 감동한 앨라배마 경찰은 수사하는 흉내조차 내지 않았고 보다 못한 FBI가 수사에 나섰으나 FBI국장 에드가 후버는 "어치피 잡아봤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무죄로 평결할 것"이라는 기상천외의 이유로 수사중단을 지시하여 범인들은 끝내 잡히지 않았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양성된 인물이 아닌가싶다.

무자본특수법인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는 달리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oard, 화폐를 찍어내는 곳)은 민간회사이며 엄연히 개인주주들이 있다.(주주는 모두 유태인이라고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부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입도 벙긋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가끔 부쉬가 미운 나머지 민주당을 선호하는 글을 보는데 그같은 환상을 깨는 데는 "Stupid White Males(어리석은 백인 남성들. 번역본이 나와 있다.)" 라는 책이 특효약이다. 그 책을 보면 민주당이 공화당의 2중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칠수 있으며 클린턴 시대에 북한폭격이 심각히 검토된 것, IMF가 터진 것, 임기말기에 그토록 MD법안관철을 위해 힘쓴 것, 민주당이 반대하는 척하다가 이락전쟁에 찬성한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표면상 완벽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보이나 실제로는 극소수의 엘리트층(그것이 유태인이든 아니든)에 의해 움직여지는 나라. 소위 국민의 여론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엘리트들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 엘리트들은 이해관계의 계산에 있어 냉정하고 그 추구에 있어 냉혹하다.

2. 미국의 전쟁

1차대전 당시 미국은 독일계 미국인들의 견제도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 참전의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다. 참다못해 미국은 Sussex호 피격사건을 조작해낸다. 미국함정 Sussex호가 독일에 의해 피격, 침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대전 종전 후 Sussex 호는 피격은커녕 총알한방 맞은 적이 없었음이 밝혀진다. 그 후 그들은 역사교과서에 미국의 민간여객선인 루시타니아호의 피격, 침몰이 참전원인이었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루시타니아호는 미국국적선이 아니었으며 2천여명의 사망자중 미국인은 2백여명에 불과했고 피격사건은 참전하기 2년 전에 일어났으며 무엇보다도 피격당시는 참전과 관련한 고려와 여론이 전혀 없었다.

1차대전 후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1위의 산업국가로 올라선다.

2차대전 당시 루즈벨트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참전을 열망하였으나 1차대전 때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의 석유금수조치로 일본을 자극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암호해독을 통해 진주만습격을 미리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벤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하와이 주둔군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그들은 취하지 않았다. (항공모함은 딴 곳에 옮겨 놓았다)

1944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후보(이름을 잊어버렸음)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였고 이를 유세에서 터뜨릴 예정이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같이 생긴 루즈벨트의 진면목이 드러날 순간이었다. 이때에 육참총장 마샬은 그 후보를 은밀히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그 사실을 터뜨리면 일본이 우리의 암호해독능력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안 죽어도 될 우리 장병 수십만이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게 된다." 마샬의 말로 인해 그 후보는 폭로를 포기한다.(이상 "100 Men in World War 2" 에서)

2차 대전 후 미국의 GNP는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건국된다.
1950년 미국국무장관 애치슨은 이른바 애치슨선언을 발표한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어있다는 내용이었다.(이 방위선을 애치슨라인이라고 하는데 남방한계선은 없다. 즉, 한국과 대만을 뺀 나머지국가들은 모두 지킨다는 뜻이다.)

대만과 대치한 중공은 1949년 대륙은 통일하였으나 해,공군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만침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미국은 장개석이 되지도 않을 본토수복작전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북침의 가능성, 아니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 당시 2차대전종전후 5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재건되지 못한 소련은 미국과 3차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전무했다. 애치슨라인안에 한국이 들어있을 경우 소련이 3차대전 발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김일성을 앞세워 미국과 대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반면, 무주공산(한국)에 와서 거저 가져가라는 것을 사양할 이유도 없었다. 애치슨이 한국을 방문하여서까지 애치슨라인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스탈린은 미국의 불개입을 확신했고 김일성의 전쟁건의를 재가했다. 교활했던 스탈린도 남침하자마자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돌변하여 참전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애치슨선언,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에로의 초대장이었다.

2차대전 종전 후의 미국군산복합체의 어려움은 625로 인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다.

월남전을 일으킨 통킹만 사건이 미국의 조작이라는 것은 지금은 미국조차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니 생략하겠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의 불경기는 월남전을 통해 해결되고도 남았다.

80년대는 레이건이 폭발적인 군비확장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던 시대였다.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던 때였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 미국대사 April Glaspie 를 불러 침공의 뜻을 밝혔을 때 Glaspie는 "중동국가간의 분쟁에 대해 미국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 후의 스토리는 생략한다. 다만 후세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Glaspie에 대해 어떠한 문책도 없었음을 첨언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미국이라는 코끼리의 어느 한 면에 불과하다. 부분적인 지식만으로 미국을 과소평가 해서도, 과대평가 해서도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북한담당관을 장기간 역임하며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와 관련한 실무에 오래 종사했던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가 2002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사대주의"라고 언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미관계에서의 탈사대주의 시대가 마땅히 개막되어야 하며, 실제로 개막되기 시작했든가 아니면 곧 개막 될 현재상황이라고 본다.
from www1.seoprise.com

영성 <서프라이즈 독자논설위원>

http://kr.blog.yahoo.com/tkwn100

`9. 11 참사`는 미국 자작극? `심각한 정황들`
[TV리포트] 2006-09-05 11:04
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세계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미 9. 11참사. 그런데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미국사회 내부에서부터 의문이 제기되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조그비 인터내셔널(Zogby International)의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40%가 넘는 미국인들이 미 정부와 ‘9.11 진상조사위원회’가 9. 11 참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시민의 3분의 1이 미국이 중동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9.11 테러리스트를 원조하였거나 그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는 것.

MBC ‘PD수첩’은 5일(화) 오후 11시 5분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9. 11 테러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한 내용을 공개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9. 11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설마’ 하는 내용들이 구체화되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전 백악관 보좌관 출신 리차드 클락씨는 <모든 적들에 맞서>라는 저서를 통해 미 정부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한편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 미 중앙정보국 등이 오래전부터 유착관계였음을 밝혔다.

또한 9. 11 참사의 의혹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미 독립다큐멘터리 ‘루스체인지’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 제작자 코리 로우는 스스로를 사실주의자라고 밝히며 "미 정부가 퍼뜨리고 있는 9. 11에 대한 정보는 잘못된 음모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에선 목격자와 현장 취재 또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루스체인지’가 제기하는 주된 주장들의 타당성을 짚어볼 계획. 이와 함께 세계무역센터의 붕괴와 관련, 대중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음모론에 대한 실체를 철저히 파헤칠 예정이다.

(사진 = MBC 제공)[TV리포트 유인경 기자]vortex10@hanmail.net

911 테러에 대한 상당히 개념있는 동영상

일기장 2006/06/30 17:19



원문 http://blog.naver.com/bissannun/150030985370
충격!! 미국이 급하게 소시장 개방하려는 목적!!!
캔자스주의 일부 축산업자들은 현재 미국 농무부와 싸우고 있다.

미국의 몇안되는 양심적 축산업자로 볼수 있는 캔자스의 일부 축산업자들은 자기들이생산한 소들의 광우병 감염여부를 100% 검사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것이 도리라고 여기고 추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농림부(미국전체축산업 이익을 대변)와 대립하여 법정공방을 벌였고,
승소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검사를시작하기로하였으나, 미 당국은 또다시 재판을 걸어서,
이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제 이재판의 결과도 악화하는 미여론등을 감안할때,
광우병 여부를 검사하겠다는 캔자스 축산업자들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소의 자국내 소비와,
특히 30개월에 다다른소들, 그리고 부산물들은 창고에서 유지비만 축내고 있으며,
추후 최종재판에서 농무부가 패소할경우에, 대부분 축산업자들은 광우병으로 판정되는 수많은소와, 그 부산물, 사료,
그리고 몇안되는 비감염소까지 판로가 막힐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창고에 쌓인 물건들도,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일수밖에없다.
이것은 누가 사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광우병물질 변형프리온은 모두 소각해야하므로 비용도 엄청날것이다.(소각이외엔 현재기술로는 프리온의 전염성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미국 축산업의 몰락이요 미국 농산물 생산액의 50프로를 차지하는 분야의 붕괴인것이다.



이것은 예고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보유한 창고물량과,, 현재 도축되지 않은 모든 광우병인자 보유의심소들을 빠른시간내에 외국에 팔아서 돈으로 바꿀수 있다면,
그래서 최종법원의 판결이 나왔을때는 이미 자국의 소들중에서 광우병관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을만한 소들을 대거 처분하고,
깨끗한 소를새로 길러서 미국과 전세계에 "그동안 우리소는 이렇게 깨끗했다"고 과시할 수 있다면,
미국 축산업자로서는 그야말로 무너지는 하늘에서 꿈같은 바램을 이루는 것이다.
도의적으로 봤을때 그동안 소비자를 병들게하면서 취해왔던 부당이득을 감안해서는 당연히 축산업을 클린화 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옳지만,
자본의 이기성은 이미 미당국에 요직을 점령한 축산업대표들로 인하여 이러한 비용을 대신 지불해줄 희생양을 해외에서 찾고 있던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속내를 이들이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들이 소송을하는 표면적 이유는 "광우병 검사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폭리수준을감안할때 1마리당 2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은 그 파급효과에비해서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핑계인것이다. 2만원주고 자기들 소가 광우병에서 자유롭다는것을 증명가능하다면, 판로개척에는 날개를 단듯할것이 아닌가?
값도 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은 필사저지를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유는 그들의 소가 너무나도 광우병에 오염됐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농무부와, 축산농가의 숙원은,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에서 통과시켜주기로 했다는 가시적 성과를 임기초에 보여주려는 이명박의 방미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명박은 집권초기에 성과를 과시하기위해서 집권말기의 부시행정부에 흥정을 거는 치명적 실수를 한것이다.
좀만더 기다리면 새정부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부시행정부는 실권도 없는데 말이다.
미 농무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FTA약속을 해주는대신에 반드시 미쇠고기를 전면수입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탄생과정이 매우 순탄치 못했고 하루빨리 뭔가를 보여줘야만 도덕성논란이라든지, 각종 의혹을 뒤로한채 경제 부흥이라는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때문에 조급할수밖에 없다.
발란스를 잃은 한국정부의 사정은 이명박이 당선되기 전서부터 서구사회와 미국사회에서도 예견했던 일이다.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명박정부의 약점을 잡고서 간단하게 큰짐을 한국에 떠넘기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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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육류가 아닌 다른 식품에는 3주후 부터 첨가를 실시 한다네요

예를들어서라면스프를 보면 미국산 **% 첨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ㅠㅠㅠㅠㅠ

원문 http://blog.naver.com/bissannun/150030935540

이명박이 어눌하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사람 아주 치밀하고 계산 빠르고 간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청계천에서 시위할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예상하고 있었을 거에요

미친소 논란때문에머리용량 2MB께서 내세우신 공기업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한단소리 묻히는 건 아닌지.. 어딜봐도 미친소 말고 민영화 얘기는 잘 없더군요;;

일단 첫째 2MB씨가 조건없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서명운동, 시위등등..

셋째 미친소로 눈돌려놓고 공기업민영화 , 의료보험민영화 슬쩍슬쩍 진행합니다

넷째 그런다음 못이기는척 소고기 수입에 추가 조건 붙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안심합니다~ 우매한 국민들 못이기는 척하고 받아줍니다

이게 명박씨가 진짜노린거죠

그사이에 공기업 민영화 됩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될 수 있겠죠 ㅋㅋ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절때 묻히면 안됩니다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이엄청나는 사업이죠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 물가 폭등이 아니라 아주 폭팔할겁니다!!!

매년 엄청나게 ㅠㅠㅠㅠㅠ

FTA협상 조건에 미국이 항상 걸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공기업 민영화

역시 우매한 국민들 지금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광분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칠게 과연 소뿐일까요?????? (물론, 미친소부터 먼저 막고!!)

난중에 돈없어서 난방도 못하고 물값 아까워 씻지도 못하고 전기 아까워 컴퓨터도 못켜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답니다

부자를 위한 정부아닌가요 ? 지금???...................

돈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지고 돈있는 사람들은 투자라는 좋은 돈벌이 수단을 가질 수 있겟죠부익부 빈익빈 현상...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해질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돈있 는사람들은 이민가 버리면 되고...


공공제가 오르면 물가 폭발하시겠고의료보험 민영화되면 감기걸려도 10만원씩내고 치료받아야되고

급성맹장 한번 걸리면 300만원에... ㄷㄷ 의료비가 지금보다 5배이상이나 오른다죠??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물론 의료 서비스질은 올라가겠죠

돈없는 서민들은 진짜 미국의 사례처럼 손가락이 잘리면 자기스스로 치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단지 소만 중요한건 아니에요...

혹시나 공기업민영화나 의료보험 민영화를 모르시는 친구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합니다

왜 민영화가 되면 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까요~?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회사나 기관이 개인 소유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고질병은 바로 비효율, 비능률인데요
민영화가 되면 생산효율이 올라가 품질이 향상됩니다 의료의서비스질이라던가..

그런 반면에 제품의 가격 또한 올라갑니다

그럼 서민들의 금전적 사정이 어려워지죠

민영화가 되면 개인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게됩니다

독점 운영의 폐해는 알고계시죠?

특이 담배인삼공사 KT&G 같은거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고있는데요 민영화가되면 어떻게되겠어요??


또수도시설이 민영화가 되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도 아까워서 못마시는 상황이 일어날 수있어요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의료보험민영화란?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병원이 없다.

병원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병원 당연지정제'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데, 그것이 '강제가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병원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보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병원에 대해 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줄을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서 줄을 서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이다.

둘째는 5분 진료하는 것을 30분 이상 친절하게 해주고, 셋째는 언제나 1인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 들어주면 부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만원을 내면 줄 안 서고, 30분 진료해주고, 언제나 1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도 좋고, 보험사도 좋고, 부자들도 좋다. 부자들은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재산과 질병은 정확히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작은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참다가 병을 키운다.

하지만 부자들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예방조치를 잘 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아가니까 그러면 돈이 남지 않겠나.

그 돈을 큰 병원과 큰 보험회사가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민영화의 장점의료산업이 커짐에 따른 의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산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활성화가 됩니다.

의료도 경쟁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의료 기술또한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수많은 서민들이 병이 걸려고 높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친소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돈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집니다

그리고 독재정권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해도 네이버에 광우병에 순위도 없었습니다 메인에 광우병 관련뉴스 내용도 없었구요

언론에서도 광우병관련 해서는 기사가 뜨나요?? 70만명이 이명박 탄핵 서명을했는데..

그만큼 떠들썩한가요? 인터넷 안하시는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독재의 시작인 "언론통제"인 겁니다 매스 미디어들이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죠 이게 독재의 시작이에요 나중에 진짜 독재정권 때 처럼 대통령 이름도 말못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막아야 해요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mbc 민영화반대 서명합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989


6월부터 수돗물도 민영화 된다면서요???

정말 이메가 이거 대통령되고나서 하루하루가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너무 열받고 하다보니홧병에 걸렸습니다...

초기때는 영어 공교육 시키니 마니로 지랄발광을 하더니만,

대운하로 시끄럽게 한 것도 잠시,이제는 미친소를 전면개방하질 않나,

다음달 부터는 수돗물도 민영화시킨다고 합니다.

못해도 기본이 14만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 전기도 민영화,10월달 부턴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의료보험도 민영화를 시킨다고 합니다....참...기가 막힙니다.

이제 아프다고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못 낳겠습니다.아프면 끝장이니까요...

솔직히 누가 이개자x을 뽑았는지 몰라도 그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다 알고있으면서도 뽑았냐고 진짜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들리는 말에는 4월달에 일본가서 독도포기각서도 썼다고 합니다.

완전 개새x입니다!! 저게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전쟁때문이 아니라 자기나라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후세에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국대통령에 의해 세계최초로 인간광우병에 의해

한국이란 나라의전국민이 전멸해 버렸다라고요.....

너무너무 열받아서 다음아고라에가서 이메가 개자x 탄핵서명하고 왔습니다.

제발 시간되시는 회원님들은 조금만 투자하셔서 이글 보시는대로

탄핵서명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도 어려운 판국에 대부분의 의,식료품들이 다 올랐는데

수도세,전기세,보험료까지 민영화되면어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ㅠ.ㅜ

정도전이란 사람이 이런 예언도 남겼다고 합니다.

숭례문이 불타는날 나라의 국운은 다했다!라고요....

궁금하신분은 네이버에 가셔서정도전 숭례문 예언이라치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깝깝합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ㅠ.ㅜ

제발 탄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못 시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수도물 민영화(6월 부터 실시라네요)와 함께

의료보험 민영화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답니다~

벌써 유전자 조작 옥수수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구요...

롯데 계열사인 청청원을 통해 옥수수유,옥수수전분 등으로 판매될꺼 라네요..

지금 독도 포기서안도 착착진행중이랍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터트려주는 미췬 2MB...정말 소름끼칩니다!!!!

<출처: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먹거리와 민영화로우릴 말살시키려는이메가 탄핵 천만 서명 주소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view_type=view&petition_id=40221&type=free&y=18&x=39

제 주변에 서명하고 싶어도 경로를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길래 혹시나 올려봅니다.

‘PD수첩’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시청자들 경악!

2008년 04월 30일 (수) 09:43 뉴스엔

[뉴스엔 김예나 기자]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 보도돼 시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29일 방송된 MBC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맞추어 급속도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사태와 함께 버지니아에 살았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유가 인간광우병일 것이라는 의혹이 전해지고 있어 충격을 안겨줬다. 미국에서조차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 하지만 새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보다는 미국의 강압에 떠밀려 요구조건 모두를 수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던 아레사 빈슨의 정확한 사인은 2~3개월이 지나야 판명된다고 했다. 만일 광우병이라고 밝혀져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학당국의 역학조사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황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세계 3대 수입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결과 검역기준 중에서 한국이 가장 허술한 조건으로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정부의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역시도 한국과 같은 검역기준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어 시청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충격보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광우병 오염물질은 단 0.001g만으로도 인간에게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이 오염 물질은 소독하거나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전자구조로 광우병에 유독 취약한 한국인은 인구의 95%에서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수산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100%는 장담할 수 없으나 99.9% 안전하다며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다소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날 방송 중 SMS 시청자 의견에서는“우리는 안 먹으면 되지만 막 초등하교 입학한 아이의 급식으로 나온다면 끔찍하다”,“왜 저런 걸 돈까지 주며 수입을 해서 사먹어야 하는지. 그냥 줘도 안먹을 건데 더럽네요.진짜”,“미국과의 우호관계와 국민의 안전을 맞바꾼 거 같네요. 분노가 듭니다”,“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소고기를 먹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미국사람도 꺼려하는 광우병쇠고기!!목숨을 걸고 먹어야 합니까? 무섭습니다”등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후속보도를 요청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김예나 doraemon22@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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