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515291433925?utm_source=newsstand.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right8

 

설계도만 있으면 3D프린터로 총기 부품 척척…'유령총'의 엄습 [임주형의 테크토크]

3D프린터로 찍어낸 부품을 사용자가 직접 조립해 완성해 내는 '유령총(Ghost gun)'이 국제 사회의 새로운 골칫덩이로 떠올랐습니다. 설계도와 재료만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총기를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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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문한 UAE서 드론 테러 발생…3명 숨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 등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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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joins.com/html/877/NB12043877.html

 

[W] 전쟁 판도 바꾸는 '살상용 드론'…트럼프도 노린다

조용한 암살자로 급부상한 드론, 크기가 작아 레이더 탐지엔 잘 안 잡히는데 그 위력은 또 강해서 '지옥불로 안내하는 사신'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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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최근접 경호’ 요원은 한국계 데이비드 조

김민 기자 입력 2021-01-22 03:00수정 2021-01-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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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소속
바이든 대통령 경호 총괄 맡아
질여사 일정담당도 한국계 여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경호 책임자인 데이비드 조가 20일 대통령 취임식 때 바로 옆에서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을 근접 경호한 요원은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 소속의 데이비드 조로,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시사 주간지 디애틀랜틱과 워싱턴포스트는 데이비드 조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 책임자를 맡았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조는 지난해 12월 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비밀경호국 내 팀 재편이 이뤄지면서 바이든의 경호 총괄로 선발됐다.

취임식 당일에는 대통령 전용 차량의 문을 열어 주는 등 바이든 대통령을 가까이서 경호하는 모습이 TV로 중계되기도 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김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두 아들에게 데이비드 조를 롤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완벽주의 성향으로 알려진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 공무원을 위한 금메달’을 받았다.

백악관에는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인 지나 리가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일정 담당 국장으로 합류했다. 지나 리는 대선 캠프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의 일정 담당 국장을 지냈고, 취임준비위원회에서 대통령 부인 지원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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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탐정' 자격증 길 열렸다…해외선 기업 분야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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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난달 '탐정' 명칭 담은 민간자격 발급 승인
민간조사사 자격이 이제는 '탐정', '탐정사'로
한층 더 열린 탐정시장…관리감독법은 아직도 '부재'
"사각지대 놓여 통제 안돼, 조속히 법제화 해야"
법제화 완료한 선진국 탐정 기업‧보안 분야 '맹활약'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 8월부터 '탐정' 간판을 달고 영리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 발급도 최근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탐정 시장이 한층 더 열린 셈이다.

탐정과 관련한 민간 공급과 수요는 이미 불이 붙고 있는 양상이다. 탐정으로 추정되는 인원만 8천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개방된 시장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법제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통제를 벗어난 불법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들은 탐정업 법제화를 완료한 상황이다. 해외 탐정들은 합법적인 틀 속에서 기업‧금융‧보안 등 각 분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탐정' 명칭 담은 민간자격 발급 승인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초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승인 결정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려면 주무부 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민간업체들은 민간자격 등록 위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을 신청하고, 개발원은 주무부처에 이를 의뢰한다. 부처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심의해 민간자격 승인 결정을 내려 통보하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8월부터 '탐정' 이름을 달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민간조사업체들은 탐정 민간자격도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간 민간자격은 '민간조사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사설정보관리사' 등으로 탐정 명칭을 쓰진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조사사 민간자격 등은 주무관청이 경찰청"이라며 "업체명에 탐정 명칭을 쓰게 된 상황에서 민간자격에 탐정 명칭을 써도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왔고, 외부자문도 구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 발급기관 지도‧점검도 나섰다. '탐정 민간자격' 승인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 것이다.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미징수 △시험 관리 미흡 △광고상 민간자격 표시 불명확 등 혼동 우려가 있는 5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공인탐정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격증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된다. 이중 현재 탐정 자격은 관리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인 '등록 민간자격'이다. 이를 국가자격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빠르게 개방되는 '탐정시장'…관리감독 법제화는 '아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탐정' 이름이 들어간 자격증은 탐정, 탐정사, 생활정보지원탐정사 등 11개 업체 총 14개다.

업계는 반기고 있다. 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중앙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탐정업에 대해 더욱 떳떳해지는 계기가 됐다"며 "탐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전직 경찰관 등도 많이 응시하고 인기가 좋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탐정 이름을 사용한 민간자격이 본격 허용된 것은 탐정 시장이 한층 더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민간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들은 8천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빠르게 개방되는 시장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손길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탐정업 자체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허용됐을 뿐, 탐정 자체를 관리하는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이상수 교수는 "탐정업체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업체만 등록하면 열 수 있는 한마디로 '자유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관리, 감독에 벗어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가늠할 수 없다. 탐정업 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정업 관리 법안은 17대~20대 국회까지 9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경찰청과 법무부의 소관 문제가 얽혔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한 상태다. 공인탐정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윤재옥 의원안의 경우 탐정업에 있어 허가제를, 이명수 의원안은 신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전자가 정부의 관리‧감독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후자는 시장 주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교수는 "면허제나 허가제 등으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법상 안전성이 있지만 이해 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고 신고제로 간다고 했을 때 민간업체에게 다 맡긴다고 한다면 이건 방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탐정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견, 결격사유가 뚜렷하게 명문화되어야 하고,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통해서 탐정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화 완료한 선진국…탐정 기업 분야에서 '맹활약'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탐정 활동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하지만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된다. 또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한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상 탐정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애매한 영역'은 상당하다. 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중앙회장은 "학교폭력 사실조사, 데이트 폭력, 스토킹, 보험사기 등 공권력의 손이 미치지 않는 민사적인 부분을 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이나 침해 소지가 있다"며 "불법 시장도 아직 주류이기에 여기를 퇴출 시키려면 관리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적인 틀에서 해외 탐정들은 기업‧금융‧보안 등 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미국 최초의 탐정업체인 핑커튼(PINKERTON)은 13개국 52개 도시에 지사를 운영 중이며 직원 수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민간조사 △경호경비 △위기관리 △채용심사 △보안설계 △경영전략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핑커튼에 따르면 두 개의 업체에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의뢰인인 제약회사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특허권은 한국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2개의 다른 제약회사, 연구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회사는 이 고소사건이 금전을 노린 소송사기 건으로 의심하고 고소를 제기한 2개 업체의 영업현황이나 고소 배경 등을 알고 싶어했다.

핑커튼은 인터넷, 언론기사를 비롯해 두 회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했고 주요관계자들을 접촉해 정보를 얻는 한편, 회사 소재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 결과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배후의 인물을 밝혀내 의뢰업체에 이를 알려 사건을 해결했다.

직원수 2000명 이상의 또 다른 미국 탐정업체 크롤(KROLL)은 △사기 및 기업내부 조사 △금융조사 △사이버 수사 △부패비리 조사 △보유자산 검색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소송 및 분쟁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

크롤은 미국의 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모조품이 유통된다"는 의뢰를 받아 모조품 제조업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업자와 중개상이 중국과 두바이, 라틴아메리카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당국과 공조하기도 했다.

영국계 탐정 업체인 힐앤어소시에이트(HILL&ASSOCIATES) 홍콩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4개국에 지사를 운영 중이다. 해당 업체 역시 사기조사와 지적재산권 보호, 소송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고장군Profile 707 Drone 생화학 대테러 전문가

 

           

 

 

 

 

https://cheoneui23.tistory.com/12373

 

 

 

 

 707 대테러 작전 출동 사건

 

https://cheoneui23.tistory.com/14779

 

 

 

 제707특수임무단

 

 

https://namu.wiki/w/%EC%A0%9C707%ED%8A%B9%EC%88%98%EC%9E%84%EB%AC%B4%EB%8B%A8 

 

 

 

 Drone 요인 암살


           

https://cheoneui23.tistory.com/20399

 



 

테러범 암살하는 드론 사용설명서

[심재율의 영화이야기] 아이 인 더 스카이

2016.07.28 09:41 심재율 객원기자

 

‘아이 인 더 스카이’(Eye in the Sky)는 드론(drone)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손색이 없는 영국 전쟁영화이다. 테러리스트 암살과정을 통해 드론이 어느 정도까지 응용이 가능한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드론 종합 설명서로 손색이 없다.

영국, 미국 그리고 케냐 합동으로 케냐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한 작전이 벌어진다. 영국인 2명, 미국인 1명, 그리고 알 샤바브 테러 지도자들이 케나 수도 나이로비 외곽에서 모인다.

작전 팀은 미국이 정한 2,4,5번 테러리스트가 한꺼번에 모인 절호의 기회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괜찮은 도시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나이로비는 부유층이 사는 도심 외곽을 둘러싼 거대한 빈민층의 도시이다.

과학이 바꿔 놓은 전쟁의 양상 

3개국 연합팀은 생포 작전 계획을 세웠다. 지휘는 영국에서 하고, 여차하면 이들을 향해 발사할 헬파이어 미사일 조작은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기지 관할이다. 생포 작전에 실제 투입될 케냐 특수군은 나이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드론이 이들의 모든 행동을 샅샅이 감시한다는 점이다. 새의 모양을 한 드론은 저택 입구에 새처럼 앉아서 누가 드나드는지 감시를 하고, 얼굴 사진이 찍히면 인공지능으로 신원을 파악한다. 그렇지만, 끝내 한 사람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생포 작전은 늦춰지고, 테러리스트가 이동하는 곳으로 작전도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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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가 이동한 집 안으로 드론이 따라 들어간다. 집 주위로 다가간 현지 공작원이 컴퓨터 게임을 하듯 조작해서 벌레 만한 드론을 들여보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펼쳐졌다. 2명의 자살폭탄 테러리스트에게 자살폭탄 조끼를 입히는 장면이 잡힌 것이다.

생포 작전은 사살 작전으로 급히 변경되고, 영국의 작전 사령관은 미국 장교에서 헬 파이어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지만, 아뿔싸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가 그 집 담 옆으로 엄마가 구워준 빵을 팔러 온 것이다.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소녀는 치명상을 입을 게 분명하다.

소녀를 살리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뒤 자살폭탄조끼를 입고 나가 거리에서 수 십 명 넘게 살해할 테러리스트를 암살할 것인가?

 고난도 5차 방정식 같은 현대 전쟁

현대과학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하는 고난도 과학+윤리 문제가 등장한다.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윤리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들어간 5차 방정식 문제가 관객들을 긴장으로 몰고 간다.

수 천 킬로미터 상공의 무인 드론 폭격기에 장착된 미사일은 5차 방정식을 뚫고 발사될까? 빵 파는 어린 소녀는 목숨을 구할까? 풍뎅이 만한 드론을 조종하다 들킨 착한 나라 정보원은 목숨을 구할까?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영화처럼 온갖 것을 깨 부수고 지구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블록버스터는 없지만, 관객들의 긴장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윤리적인 딜레마로 몰고 가는 솜씨는 매우 탁월하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진짜 주인공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도, 등장하지도 않는다.

드론은 무선 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무인비행체를 뜻한다. 처음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모양이었으나,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벌레만한 작은 것도 나왔다.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드론’은 벌이 웅웅대며 날아다니는 소리를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고공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드론은 크기에 따라 무게 25g의 초소형 부터 무게 1만2000kg에 40시간 이상의 체공 성능을 지닌 드론까지 다양하다.

영화에서 말하지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국제적으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군사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긴밀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다.  드론 연합작전을 펼친 세 국가의 공통점은, 영어로 소통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한 번도 얼굴이 나오지도, 언급되지도 않은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100년 넘게 무인항공기와 현대적인 드론을 개발하는데 참여한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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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합법화로 문 열었더니] 산업정보 필요한 기업들 관심 나타내 

 

경찰·변호사업계는 위법 조장 우려로 반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탐정교육기관의 교육 모습. / 사진: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중국판 스타벅스’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瑞幸)’이 지난 6월 상장 폐지돼 나스닥에서 쫓겨났다. 한때 세계적인 큰손들에게 수 조원을 투자받아 승승장구했지만 회계 부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이 됐다. 미국 투자조사기업인 머디 워터스 리서치와 미국 헤지펀드 머디 워터스 캐피탈이 루이싱의 허위 매출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보자의 보고서를 토대로 루이싱 매장을 약 1만 시간 분량의 비디오로 촬영했다. 이를 분석해 하루 상품 판매량과 평균 판매가를 비롯해 주문고객, 영수증 발행, 메뉴 포장 봉투 등의 개수를 계산해 매출액을 추산한 것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한국판 루이싱’ 사건이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탐정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어서다. 탐정 업무가 활성화되면 외국처럼 국내에서도 기업 뒷조사가 흔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탐정 민간자격증 우후죽순 생겨나 혼란 가중

8월 5일 탐정사무소의 공식 오픈이 시작되면서 기존 민간조사(탐정) 업계와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흥신소·심부름센터·기획컨설팅 등으로 불리던 음지의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탐정’ 간판을 내걸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수면 밑에 도사리던 기업 잠재수요가 꿈틀대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40조의 마지막 금지조항으로 불리는 두 항목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회사에만 적용하기로 개정한 것이다. 바로 제4호(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와 제5호(정보원, 탐정,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다.

바꿔 해석하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업체(업자) 누구나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인의 위치와 전화번호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흥신소·심부름센터 업체들이 전부터 했던 일이다. 그간 불법으로 취급받다가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앞서 2018년 6월 ‘탐정 업무에 속하지만 금지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찰청도 2019년 6월 ‘사생활 침해, 주거지 침입, 통신 보호 등의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탐정업 민간자격증 등록을 허용했다.

이후 자격증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등록된 탐정 민간자격증은 27개에 이른다. 2017년 전까진 PIA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탐문학술지도사만 있었다.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한 법 때문에 표현을 살짝 비튼 것이다. 이후 법 개정과 경찰청의 허용으로 2019년에 14개, 올해 10개가 새로 등록했다. 짧은 시간 안에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탐정학술지도사·실종자소재분석사·자료수집대행사·생활정보지원탐색사·탐정물창작지도사·민간정보조사원·사설정보관리사·사실확인분석사·PIA민간조사원·PI민간조사원·민간조사사·사설정보수집대행사·특수정보조사원·사실조사분석사 등 명칭이 제각각이어서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탐정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검찰·경찰이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중범죄에만 매달리다 보니 개인적 민·형사 피해는 늘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청소년·성인 실종사건만 해도 단순가출로 우선 판단해 경찰이 즉각 대응하지 않거나 사건이 장기화되면 손을 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보완할 해법으로 탐정업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구조 개혁 방안으로 탐정 활동의 영향을 연구한 이창훈 한남대 교수(경찰학)의 분석에 따르면 탐정이 협조할 경우 경찰 수사 전 단계인 13개 업무에 소요되는 392명 약 3323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수사 전 단계 업무는 증거자료 수집, 특정인 소재 파악, 탐문 조사, CCTV·신원·가출 정보 확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탐정이 대행한다면 업무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평균 8.5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건 해결을 바라는 의뢰인이 개인 맞춤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찰의 눈치를 보며 속 끓이지 않아도 되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쟁사분석·비리감찰 필요한 기업수요 증가


▎탐정교육 모습.
탐정 합법화에 기업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거나, 하더라도 몰래 했어야 했던 기업정보 사냥에 나설 수 있어서다. 탐정업체가 세무서에 정식사업자로 등록돼 기업 입장에선 의뢰와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된 점도 장점이다. 흥신소·심부름센터·기획컨설팅은 건달·깡패·전과자가 운영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해 기업들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 후 상담을 요청하는 기업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는 것이 탐정 업체들의 반응이다.

전문가들을 보유한 탐정업체들은 개인 의뢰보단 기업 의뢰를 더 선호한다. 개인 의뢰는 불륜, 사생활,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도·감청, 보험 피해 등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업 의뢰는 부동산 거래에서, 인수·합병, 채권·채무 현황, 지식재산권 피해, 산업기밀 유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를 통해 탐정업체는 경력을 쌓고 전문성과 활동영역도 넓힐 수 있어서다.

김두현 명탐정 대표는 “직원 공금 횡령이 발생하면 경찰에 알리기보단 탐정에게 의뢰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변상·징벌 등으로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게 기업의 생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나 법인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기업 정보나, 프랜차이즈 매매와 관련한 의뢰도 많다”며 “인수·합병을 앞두고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업체가 제시한 매출이 뻥튀기가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의뢰”라고 말했다.

기업도 적합한 경영과 마케팅 전략을 찾기 위해 탐정업체를 이용하는 편이다. 현재 기업들의 의뢰는 경쟁사의 현황이나 계약을 앞둔 상대 기업의 매출·채무·평판 파악, 내부 임직원의 부정·비리 감찰, 해외 도피 사범 추적, 해킹 등 사이버 피해 조사 등이 주를 이룬다. 탐정업체는 외국 교민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쟁사의 해외 동향을 파악해주기도 한다. 기업의 보안활동 강화 등에 탐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온 박상진 세한대 교수(경찰행정학)는 탐정에 대해 “법률팀을 꾸릴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한 벤처·중소기업이 부정·비리를 감독하고 기밀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는 사생활 침해와 업무영역 중첩을 이유로 탐정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법무법인(로펌)은 이미 탐정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기업 정보 조사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관을 두는 것과 같다. 임대료·직원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 홀로 활동하는 개인 변호사들도 탐정업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사무원을 직접 고용·지시·감독해야 한다는 법규에 가로막혀 당장의 활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업계 자정·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탐정학 석·박사 과정을 처음 도입한 동국대의 강동욱 법무 대학원장은 “지금도 전문조사관을 채용하는 대형 로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역할이 탐정 업무인데 변호사 업계가 탐정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탐정이 훗날 고용·피고용 관계를 벗어나 협력관계로 정착한다면 증거 조사는 탐정에게, 법률 판단은 변호사에게, 범죄 억제는 경찰에게 맡겨 치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가 탐정 명칭을 허용했지만 업계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이 ‘개별법 위반’과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을 각각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다. 경찰청이 탐정업계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이지만 탐정 활동의 손발을 묶어 업체들이 불평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 내부적으론 경찰력의 전문성 향상, 치안 사각지대 보완, 은퇴 후 준비를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경찰들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해충돌을 보이고 있다.

탐정업체들은 실질적인 탐정법 도입을 원하고 있다. 지금은 신고만하면 누구나 탐정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전과자가 흥신소를 탐정으로 간판만 바꿔 달면 된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막기 위해 탐정업계는 전과자·정신이상자 차단, 건강한 자격을 선별하는 면허제 도입, 다양한 전문가를 위한 토대 마련, 법률 위반 행위 단속, 인허가제 도입, 의뢰인 비밀 보장 등을 담은 탐정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에서 탐정자격을 취득한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장은 “호주엔 보증인 제도가 있어 탐정이 법을 위반하면 자격증을 뺏고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선진국처럼 국내도 기업들이 탐정에게 연간 관리비를 주고 경영활동을 정기 감독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v
경비원들에게는 입주민 모두가 ‘사장님’
  • 전혜원 기자
  • 호수 663
  • 승인 2020.06.03 01:05

 
입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하고 숨진 최희석씨는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주민들이 소송을 도왔지만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시사IN 이명익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분향소 앞에서 한 어린이가 조의를 표하고 있다.

‘저 너무 억울해.’ ‘제 결백 발끼세요(밝히세요).’ 삐뚤빼뚤한 글씨의 유서만 남았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59)가 5월10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최씨는 지난 4월21일 이후 입주민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시사IN〉은 ㄱ씨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최씨는 오래전 서울에 와서 건설 일용직으로 철근 일을 수십 년간 했다. 젊어서는 기능공으로 돈을 벌었지만, 나이를 먹으니 쉽지 않았다. 3년 전쯤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다. 집과 멀어서 힘들었다. 2018년 8월 집과 가까운 강북구 ㄱ아파트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사실 그 노동일이라든가 철근 일 하면서는 대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경비 하면서도 대우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얘가 착하고 열심히 일해서, 입주민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다 보니 웃으며 출퇴근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데 못 봤다’고 그래요. 열심히 하다 보니 재미있고, 일이 손에 익어서 알아서 착착 하니까, 애기들은 ‘할아버지’, 부모들은 ‘아저씨’ 하면서 따랐습니다.” 최씨의 친형이 말했다. 2019년 8월 최씨의 근로계약이 1년 연장되었다.

 

최씨가 일한 아파트는 1990년에 준공되었다. 2개 동 200여 세대의 작은 아파트다. 초소 두 곳에서 경비원 2명씩 총 4명이 새벽 6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6시에 퇴근한다(이런 근무형태를 24시간 격일제라고 한다). 200만원 좀 안 되는 월급을 받는다. 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다. 이중, 삼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밀어 소통시키는 게 경비원의 업무 중 하나다.

 

지난 4월21일 오전 11시13분께, 최씨는 차량을 밀다가 차 주인인 입주민 ㄱ씨의 항의를 받는다(이하 주민 작성 사건일지와 유족 증언 등 종합). “밀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미느냐.” 통상적인 업무라고 답하자 ㄱ씨가 삿대질을 하며 주먹으로 최씨의 얼굴을 쳤다. “야 이 자식아,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 ㄱ씨는 최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사직서를 요구했다. 최씨의 경비복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졌다. 관리사무소장은 해고는 자신에게 직권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4월21일 이후 최씨가 근무한 홀수 날짜마다 ㄱ씨의 폭언 또는 폭행이 이어졌다. 4월23일 오전 7시38분에는 “그만둬라. 여기 꿀단지 묻어놨냐, 왜 그만 안 두냐. 이 ××야”라고 했다. 최씨가 “딸하고 먹고살아야 하니 못 그만둡니다. 미안합니다”라 답하자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난다”는 답이 돌아왔다. 4월25일 오후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변호사 준비해라”고 했다. 4월27일 오전 11시35분, 최씨가 화단에 물을 주고 경비초소에 돌아와 화장실을 가려 했다.

 

1평 남짓한 이 아파트 초소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다. ㄱ씨가 따라 들어와 “상처 안 나게 때릴 테니 각오해라. 당장 안 그만두면 내 후배 10명 불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암매장한다”라며 10분 넘게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최씨가 “소변 좀 보게 해달라” 하니 ㄱ씨는 “바지에다 싸”라고 했다. 이때 최씨의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ㄱ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최씨를 관리사무소로 데려가 또 사직서를 요구했다.

“사직서 안 냈으니까 100대 맞아”

최씨는 이날 점심시간에 자신의 형을 찾아갔다. “딱 와서 보니까 코가 틀어졌어요.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야, 너 코뼈 부러졌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막냇동생 같은 사람에게 죽도록 맞았다는 거야.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ㄱ씨에게) 맞아 죽을 거 같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길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안 된다고, 다른 데 가서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거기선 인정을 해준다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가야 된다고 다시 근무를 하러 갔어요. 4월28일 (근무를 마치고)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형 나 죽을게’ 하더라고요.

 

그럼 방법이 없다, 경찰서로 가지고 가라고 제가 고소장을 써줬어요.” 최씨가 남긴 음성 유서에 따르면, ㄱ씨는 4월29일에도 최씨에게 찾아와 “너와 나의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 경비복 벗고 사복 갈아입고 나오라. 사직서 안 냈으니까 100대 맞아 이 ××야”라고 말했다.

 

5월3일 오전 11시.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식사를 못하던 최씨가 경비초소에서 뻥튀기를 먹으려 하는데 ㄱ씨가 또 나타났다. 상처 나 있는 콧등을 비비고 때렸다. 최씨가 경비초소에서 뛰쳐나왔고 ㄱ씨가 넘어졌다. 여기까지는 4월21일부터 있었던 상황의 연장선이다.

 

다만 하나가 달랐다. 입주민 ㄴ씨는 집에 있다가 “저 사람이 때려요” 하는 최씨의 목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갔다. ㄱ씨가 같은 입주민 ㄴ씨를 보자마자 “○○ 매니저인데 내가 경비한테 맞았다”라고 말했다. ㄴ씨가 최씨에게 ‘왜 그러시냐’ 물었다. 최씨는 그제야 마스크를 내리고 다친 부위를 보여줬다. 방금 맞은 상처가 빨갛게 부풀어오르고 있었다. 최씨는 울면서 말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유.” ㄱ씨는 “경비 말 믿지 말라. 저 사람 이중인격이다”라고 주장했고, ㄴ씨는 “이중인격이고 뭐고 간에 때렸잖나”라고 되물었다. 이때, 최씨는 “이번만이 아니고 계속 맞았다”라고 말했다.

ㄴ씨는 최씨를 대신해 큰 소리로 ㄱ씨와 설전을 벌였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다. 경찰이 와서 사람들을 떼어놓고 돌아가자, ㄴ씨는 40분 뒤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또 다른 입주민도 최씨에게로 향했다. 이날 ㄱ씨가 다시 최씨에게 와서 “명예훼손으로 경비 아저씨 신고했다”라고 할 때는 최씨가 혼자가 아니었다. 주민 2명이 곁에 있었다.

ⓒ시사IN 조남진고 최희석씨의 형이 제공한 최씨의 입원 당시 모습(위 왼쪽). 그는 가해자가 최씨를 ‘머슴’이라고 칭했던 문자를 보여주었다(위 오른쪽).

 

그때부터는 달랐다. 5월4일 입주민 몇몇이 최씨 문제로 관리소장을 면담했다. 이날 오후 최씨가 CCTV를 확보하러 관리사무소에 왔을 때 ㄴ씨는 ‘녹음기 켜고 들어가셔라’ 조언한 뒤 같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 최씨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적어둔 포스트잇을 주섬주섬 꺼냈다가 떨어뜨렸다. 제대로 알아보기도 힘든 글씨였다. 이래서는 최씨가 경찰 진술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다. 답답했다. ‘저거 정리해놓으면 될 텐데.’ “기다리세요. 노트북 가져올게요.”

 

ㄴ씨는 노트북을 가져왔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물어서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이것이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사건일지’다. 경찰 고소에 활용하라고 주었다. 그런데 그날 8시쯤 최씨가 ㄴ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죽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집주소를 몰랐다. 밤 12시30분 다시 전화가 왔다. “아파트 뛰어내리려는데 옥상 문이 잠겨 있어요. 죽을랍니다.” 너무 놀라서 1층으로 뛰어 내려왔다. 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하게 했다. ㄴ씨의 남편이 밤새 최씨 곁을 지켰다.

 

5월5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오후 4시 아파트 경로당에 15명이 모였다. 상황을 공유하고, 최씨의 경찰조사와 이후 재판까지 물심양면으로 돕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입주민 ㄷ씨는 “앞으로 경비원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하고, 최씨의 입원을 산재 처리하며, 최씨의 소송에 필요한 탄원서 서명을 받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8월로 계약만료인) 최씨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등 논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의 절망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5월10일 최씨는 병원에서 빠져나와 자정께 자신의 자택에서 투신했다. 최씨는 음성 유서에서 자신을 도와준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남겼다. “○○이 엄마(ㄴ씨), 아빠. ○○슈퍼 누님. ○○○○호 사모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나 죽어서 저승 가서라도요.”

경비원들은 입주민 모두가 사장님  

최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을까? 최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관리사무소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경비원이었다. 4월21일 관리사무소로 끌려가 사표 요구를 받았고, 4월27일 경비초소 화장실에서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졌으며, 5월3일에도 콧등을 맞았다. 그러나 첫 피해가 발생한 4월21일부터 5월3일 전까지, 최씨 자신이 4월28일 ㄱ씨를 고소한 것 외에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월21일 이후 초창기에는 최씨의 형이 ㄱ씨와 최씨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숨진 최씨는 음성 유서에서 “소장님은 상사이시면서 내가 그렇게 맞고 끌려가고, 당하고 있어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제 편은 진짜 손톱만큼도 안 들었어요”라고 했다. 4월21일부터 5월3일 주민들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최씨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리사무소장은 “직원과 입주민 사이를 중재하려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 ‘하지 마세요’ 요청할 수는 있지만, 소장이 입주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일부 주민들은 관리소장도 경비원도 ‘머슴’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 직원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되물었다. 이 기간에는 중대한 폭행이 있었지만, 그는 ‘중재’를 말했다.

 

 

최씨는 5월3일 전까지 다른 주민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공동대표는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사장님이 한 명이지만, 경비원들은 사실상 입주민 모두가 사장님이다”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 중에는 ‘입주민의 편의 서비스 제공과 친절 등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입주자대표회의 3인 이상 또는 아파트 입주민 10인 이상이 연대서명으로 직원의 해임 요청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최씨 죽음의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2시간 만에 100명 넘는 주민이 서명했다. 주민들은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해선 안 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을 아파트 곳곳에 붙여놓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입주민 ㄴ씨는 “여름이 오기 전에 경비초소 밖에 간이 화장실을 만들고 초소 안에는 싱크대라도 설치해서, 밥이라도 거기서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고 잠자는 공간은 따로 마련하면 어떨지, 뜻 있는 주민들끼리 의논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씨의 형은 “경비 선다고 해서, 청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너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첫차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고통을 받고, 갑질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그만 안 두고 오래 일할 수 있나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앞으로 내 동생이 마지막 희생양이 되어서, 다시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게끔, 정부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서 ‘최희석법’을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최희석법’의 내용이 무엇일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오랜 시간 같은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이 한 입주민에게 ‘청소 똑바로 해라’ 등 폭언을 당한 뒤 분신해 숨졌다. 산재로 인정되었다. 2010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투신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1년간 일한 〈임계장 이야기〉 저자 조정진씨는 “이번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큰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주민들도 피해자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들의 상호 감시·견제를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늘 나는 항공기 격추”…레이저무기 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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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 고출력 레이저무기 발사시험 성공 [미 해군 태평양함대 제공]
미국 해군이 비행 중인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군은 성명서에서 “최초로 고출력 고체 레이저를 시험 발사했으며, 드론이나 항공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레이저를 발사하는 강습 상륙함 포틀랜드호(USS Portland)의 사진과 드론을 파괴하는 동영상을 제공했다.

다만 해군은 지난 16일 태평양에서 시험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레이저 출력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국제전략연구소(IISS) 보고에 따르면 150kW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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