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50대女 주민들에게 산성물질 뿌려 "2∼3명 1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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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이웃주민들에게 산성 물질을 뿌려 일부 주민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근처 길가에서 A(57·여)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5명에게 산성 물질을 뿌렸다.

이 사고로 2∼3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A씨와 모르는 사이지만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다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긴 소방당국은 "피해자들을 응급조치하면서 봤을 때 1도 화상 정도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연합뉴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있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현재까지는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산성 물질을 구해온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뿌린 물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goals@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생지옥 된 英 콘서트장…목격자 "시신 20~30구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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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국 맨체스터 콘서트장에서 대형 폭발


뉴시스

맨체스터 콘서트장서 대형 폭발 발생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영국 맨체스터에서 22일(현지시간) 발생한 테러 추정 폭탄 폭발로 인해 흥겨웠던 콘서트장이 한 순간에 생지옥으로 바뀌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앤디라는 이름의 목격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아레나)로비(foyer)에서 아내와 딸이 (콘서트 구경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땅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전했다. 그만큼 폭발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 사방에 시신들이 있었다. 20~30구는 되는 것 같았다. 그 중 사망자가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정말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을 찾기 위해 공연장 안으로 달려가 보니 아이들과 십대들이 엎드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내부 상황을 묘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망자를 19명, 부상자는 약 50명으로 발표한 상태이다.

게리 워커란 남성도 BBC에 "폭발이 일어난 지점에서 불과 수m 떨어진 곳에서 아내와 함께 콘서트 장 안에 있는 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마지막 노래가 나오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불꽃과 굉음, 연기가 치솟았고 다리와 발에 통증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또 자신은 발에 파편이 박혔으며, 아내는 배에 상처를 입고 다리 골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에마 존슨 역시 "로비에서 분명 폭탄이 폭발했다. 나와 남편은 로비 위 계단 꼭대기에 있었는데 (폭발에) 유리가 부서졌고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고 말했다.

목격자인 제시카란 여성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정신없이 도망쳤다고 전했고, 레이철이란 여성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서로 뒤엉켜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뉴캐슬에서 온 세바스천이란 학생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막 마지막 곡을 마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무조건 뛰기 시작했는데 가다보니 막다른 곳이어서 공포스러웠다. 메인 도어를 찾았고, 사람들이 사망에서 울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와 보니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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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악의 화학무기를 개인용 암살무기로 사용한 북한

입력 : 2017.02.25 03:02 | 수정 : 2017.02.25 06:27

[김정남 암살]

말레이 경찰청장 "김정남 공격한 여성 중 1명 자꾸 토했다"

- VX는 유엔 지정 대량살상무기
50년대 英서 제초제로 개발… 독성 강해 냉전때 화학무기化
"대규모 시설·고도의 기술 필요… 軍같은 조직이라야 제조 가능"

- 무색무취, 상온에선 액체 상태
"VX 노출되면 침·땀 흘리다가 시간 지나면 마비돼 심장 정지"
휘발성 낮아 현장서 합성 가능… 말레이, 공항서 잔여물질 검사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24일 범행에 쓰인 물질은 신경성 독극물인 VX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3일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이 밝혀진 것이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사망자의 눈 점막과 얼굴 부위 부검 샘플에서 VX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사망 직후 채취한 조직 세포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까지 10여일이 걸린 것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여러 차례 실험을 거치고 다른 나라 전문기관의 협조도 거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VX는 인공으로 합성된 화합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로, 극소량으로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1988년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 수천 명을 학살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컬러스 케이지가 주연한 1996년작 할리우드 액션 영화 '더록'에 도시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화학무기로 등장한 적도 있다.

VX는 1950년대 영국에서 제초제 원료로 개발됐다가 강력한 독성 때문에 상업용 제조·판매가 금지됐다. 냉전 당시 미국 등에서 화학전 무기로 개발했다. 현재 유엔이 지정한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돼 있으며,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라 생산·보관이 금지돼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VX 제조에는 대규모 시설과 전문적 지식,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군대 같은 조직이라야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VX를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VX는 특별한 냄새나 맛도 없지만 호흡기와 점막,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뇌와 척수 등을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다. VX에 노출되면 초기엔 침과 땀 분비가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발작 증상과 함께 몸이 마비돼 결국 사망하게 된다. 일본 쇼와(昭和)대학 약학부 누마자와 사토시(沼澤聰) 교수는 "VX는 자율신경 등에 작용해 거품을 내뿜거나 근육 경련을 일으킨다"며 "피부를 통해 흡수하면 초기10~30분은 증상이 미미하지만, 그 이후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다. 김정남도 피습 이후 30여분 동안 자력으로 공항 의무실까지 이동할 만큼 멀쩡했다가 의무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당시 김정남은 입에 거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건 발생 초기부터 VX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VX는 10㎎만 흡수해도 치명적이다. 김정남을 공격한 여성 용의자 2명도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할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두 여성 중 한 명이 (김정남 습격 이후) 자꾸 토했다"고 했다. 암살 초기에도 "두 여성 모두 김정남을 공격한 이후 (화장실로 달려가 물에 씻었지만) 손이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는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가 있었다.

VX는 끓는점이 섭씨 300도로 휘발성이 낮아서 붐비는 공항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주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아사히는 "평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VX를 크림에 섞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VX 잔여 물질이 범행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해 핵·방사능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VX가 말레이시아까지 들어온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언론 더 스타는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 진술을 통해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콘도에서 3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을 체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곳에선 각종 화학물질과 장갑, 신발이 여러 켤레 발견됐다. 17일 체포된 북한 국적자 리정철(47)이 살던 곳에서 불과 2.7㎞ 떨어진 곳이다. 이 남성이 암살 사건에 어떤 식으로 연루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리정철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정철과 마찬가지로 화학 전문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5/2017022500208.html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최첨단 밀리터리 가젯 베스트 7

군인한테 전장에서 무기란 생사가 달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무기 외에도 군인들을 돕는 여러 밀리터리 장비와 용품들이 있죠. 특히 최첨단 가젯 (gadget)들은 군인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거나 살상력을 효율적으로 높여주고 효과적인 전투를 극대화시켜주죠. 다음은 오랜 개발과정을 마치고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전세계 최첨단 밀리터리 가젯 베스트 7을 소개해드립니다.

1.  적군의 통신망을 엿들을 수 있는 백팩

울프하운드 (Wolfhound)는 전자전 (EW)에 맞춰 나온 백팩으로 적군의 통신망을 도청할 수 있고 무선 통신원의 위치를 파악해줍니다. 이 백팩은 어떤 외국어도 동시 통역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나중을 위해 녹음까지 되죠. 울프하운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정찰부대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탱크전용 VR헤드셋

노르웨이 군대는 최근 자국 탱크 외부에 방탄기능이 씌어진 4개의 원형 카메라를 달고 탱크대원들한테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리프트 VR 헤드셋을 제공했습니다. 이 헤드셋을 착용한 대원들은 탱크 안에서 마치 탱크 아머 (armour)가 투명한듯 전장 전체를 볼 수 있 됩니다. 노르웨이 군대는 이 시스템을 좀더 빠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공군에서도 F-35 헬멧이 똑같은 VR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F-35 헬멧 하나 가격이 600,000달러 (6억9,000만원)인것에 비해 오큘러스 리프트는 고작 600달러 (69만원)여서 노르웨이 군대로서는 거의 껌값으로 VR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철창문을 잘라버리는 광선검

스타워즈의 라이트세이버를 연상케한다고 해서 흔히 "광선검"이라고 불리우는 이 TEC토치는 미국 공군이 개발했는데, 5,000도가 넘는 불꽃으로 단 몇초만에 강철을 두부를 썰듯 잘라버립니다. TEC토치는 현재 미국 특수작전부대가 사용하는데, 한번 이용할때마다 필요한 카트리지를 여러개 들고 다녀야하는 작은 불편함이 있죠.

4.  문을 폭파시키는 정밀 총류탄

적군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은 작전 초기 단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SIMON 총류탄은 이 위험한 작업을 깔끔하게 해결해주죠. 현재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사용하고 있는 SIMON은 30미터 거리까지 명중시킬 수 있고 M4과 같은 5.66미리 소총에 적합합니다.


5.  근접 항공지원 태블릿과 어플

DARPA의 근접 항공지원 프로그램은 주어진 미션에서 지원 요청시 단 6분 안에 타겟으로부터 근접 항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상 미션에 투입된 군인들이 안드로이드 테블릿의 어플로 지원 요청을 하면, 대기중이던 항공기에서 같은 소프트웨어로 정확한 위치와 거리 등을 확인한후 지원임무에 투입되죠.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공적인 미션들을 마치면서 모든 실험 단계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6.  주사 가능한 긴급 지혈 스펀지

아래 보이는 'X Stat'은 30밀리짜리 주사기로 압축된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오르건주의 RevMedx가 처음 개발한 이 제품은 FDA로 부터 허가를 받고 미군에 정식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X Stat은 출혈이 나는 몸 부위에 주사로 특수 스펀지를 투입시키면서 상처 내부로부터 압력을 넣어 지혈을 시킵니다. 특히 지혈대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주변을 위주로 사용되고 있죠.


7.  방탄 벽지

방탄복이 총알로부터 군인 몸을 보호하듯이 이 특별한 자재로 만들어진 벽지는 폭탄이나 파편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2010년,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된 'X-Flex' 방탄 벽지는 아무 건물이나 벽을 벙커로 전환시켜서 여러 폭발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죠. X-Flex는 미군이 2012년, 직접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위험한 DIY 드론 무기 톱 8

드론이 인기를 타면서 일반적으로 장착하는 카메라 외에 여러 기기들을 DIY 방식으로 적용시키는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페인트볼 총과 불꽃놀이 장비들을 드론에 달아서 찍은 동영상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이처럼 사람한테 무해한 장비들도 있지만, 살상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실제 총이나 화염방사기 등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는 드론 무기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DIY 드론 무기 톱 8을 소개해드립니다.

1.  반자동 권총

2015년 1월, 아래 15초짜리 유튜브 동영상에 소개된 이 드론 무기는 유튜브 유저인 Hogwit가 공개했는데, 반자동 권총을 공중에서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360만뷰가 넘는 이 동영상은 미국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18살짜리 오스틴 호그워트가 직접 아버지의 권총으로 DIY 드론을 만들어서 찍었다고 합니다.


2.  전기톱

올해 4월, 핀란드의 한 영화제작팀이 8개의 로터를 가진 DJI 드론 'S1000'에 전기 쇠톱을 탑재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킬러 드론" (Killer Drone)은 원격조종으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걸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리는데 단순한 패러디로 DIY 제작했다고 핀란드 영화제작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패러디로 끝날것 같지 않아보이죠.



3.  화염방사기

스마트인컴에서 작년 12월에 소개했던 내용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반자동 권총 드론을 DIY 제작했던 오스틴 호그워트가 또다시 일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한층 화력이 업그레이드된 화염방사기 드론인데, HobbyKing.com에서 모든 부품들을 직접 구매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면 이 화염방사기를 이용해서 칠면조를 굽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4.  화학무기

이번 드론 무기는 DIY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2013년 4월 25일,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북부 도시인 하이파 (Haifa) 근처에서 헤즈볼라가 보내온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헤즈볼라가 드론을 이용해서 스파이 활동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군이 이 드론을 뜯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로 살상용 화학무기 샘플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죠.


5.  미니 유도탄

미국 MIT 공과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DIY 드론 랩(연구소)은 최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Panopticopter"라는 드론 무기 프로젝트를 게시했습니다. 10,000달러를 목표로 현재 9.311달러가 모아진 상태인데, 미국 국방부 (DoD)를 위해서 개발한다는 취지하에 세계 최초로 미니 유도탄을 장착한 오픈소스 드론을 만든다고 합니다.


6.  레이저와 페인트탄환

아프리카 업체인 '데저트 울프' (Desert Wolf)는 2014년 여름, The Skunk라는 신종 드론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업체는 벌써 한대당 5천만원짜리 Skunk 25대를 광산업체들과 아프리카 정부들에 판매했죠. The Skunk의 주 목적은 눈을 잠시 멀게하는 레이저와 비살상용 페인트탄환으로 시위인원들을 진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테이저건

2014년 SXSW에서 처음 선보인 테이저건 드론은 '배트맨 테크놀로지'라는 업체 개발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배트맨 테크놀로지는 세계 각국 경찰들과 경비업체 안전요원들을 위해 이 드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2015년 8월에는 실제로 미국 노스다코다주에서 경찰들이 테이저건 드론을 합법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죠. 아래 동영상에서 배트맨 테크놀로지 개발자들이 한 인턴한테 직접 이 테이저건을 실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  페퍼 스프레이

2015년 7월, 인도는 세계 최초로 경찰이 페퍼 스프레이 (훗추가루 분사기)를 장착한 드론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에 있었던 루크나우의 큰 시위에서 3명이 죽고 12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고 난 후, 인도 지자치 정부가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루크나우 경찰에 따르면 기본 감시 카메라와 페퍼 스프레이를 장착한 이 드론은 하나에 9,560달러 (약 1,100만 원) 정도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北 사이버戰 능력, 美태평양사령부 마비시킬 수준"

美국방부 모의실험 결과…"본토 전력망까지 타격 가능"

기품원 "우리나라 사이버 핵심기술, 선진국의 80% 이하"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모의실험한 결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7일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북한의 사이버전 모의실험 결과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품원은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 모의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키고, 미국 본토 전력망에 피해를 줄 정도의 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은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 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절하했으나, 2013년 3·20 사이버 공격을 기점으로 북한의 사이버전 전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북한은 2013년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을 공격한 3.20 사이버테러를 감행했으며 당시 PC 4만8천284대가 파괴되고 열흘간 업무 마비 사태를 낳아 9천억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기품원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12월 소니 픽처스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고, FBI는 '비례적 대응'으로 북한의 네트워크를 마비시켰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 사이버전은 목표 시스템에 은밀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지능화·고도화하고 있으며, 첨단 악성 코드를 통한 기밀정보 수집과 시스템 파괴를 위해 명령제어 서버를 운용해 악성 코드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품원은 "북한은 악성 코드 분석을 못 하도록 코드 가상화 기법을 적용하고 익명 네트워크를 이용해 명령제어 서버의 물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들을 제어하고자 수천 대의 명령제어 서버를 분산 구조로 운용하고 최상위 마스터 서버를 통해 계층형태로 제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이버 핵심부문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를 밑돌아 연구개발이 더 필요한 것으로 기품원은 평가했다.

즉 사이버 감시정찰기술은 선진국 대비 74% 수준으로, 적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보수집 기술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사이버 지휘통제기술 또한 선진국 대비 76% 수준이어서 사이버 작전을 자동으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사이버 능동방어기술과 사이버 훈련기술은 선진국 대비 각각 80%, 77% 수준이라고 기품원은 주장했다.

기품원은 "적은 결정적인 시기를 전후해 전면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아군의 사이버 능력을 무력화 또는 파괴하고자 할 것"이라며 "북한 사이버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역비대칭성 사이버 전력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집회 ‘늅’을 위한 꿀팁…“권리다, 쫄지 말라!”

등록 :2016-11-11 18:27수정 :2016-11-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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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촛불집회, 초보자를 위한 ‘꿀팁’

경찰이 참가 방해땐 인권위 전화해 긴급구제 요청
무력충돌 발생하면 인도 올라가거나 일단 피해야
집회뒤 소환장 날아들면 민변 등이 변론 도와
준비물이 있다면 휴대용 방석·따뜻한 복장 필수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2일 ‘생애 첫 집회 참가’를 예고한 이들이 많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등 21곳의 사전집회→오후 4시 서울광장 민중총궐기 본집회→오후 5시 행진→오후 7시30분 광화문광장 문화제와 시민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이어진다. ‘광장의 정치’가 꽃피울 이날, ‘초심자’들도 안심하고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몇가지 ‘팁’을 꼽아 봤다.

집회갈 때 챙겨야 할 ‘필템’ 대법원은 지난 9월 복면 시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그러면 집회 나갈 때 마스크를 쓰면 안 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류하경 변호사는 “쓰는 게 좋다”고 말한다. 쌀쌀한 늦가을 저녁 마스크 착용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류 변호사는 “경찰에 채증을 당하면 단순히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복면시위자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바닥에 앉아있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휴대용 방석도 필수다. 경찰이 물대포 사용을 자제해왔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방용수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만일을 대비해 우비도 챙겨올 것을 권한다. 여러명이 같이 올 경우 자신들만의 깃발을 준비해오면 쉽게 동료들을 찾을 수 있다.

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지하철역 내부에서 출구를 막고 집회 장소로 못 가게 하거나, 소지품을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용품”이라고 트집잡는다면? 류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고, 이 정도의 위법한 공무집행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뺨을 한대 때려도 무죄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그래도 때리지는 마시라”고 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국가인권위원회 당직실(02-2125-9700)에 전화해 긴급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반대로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엔 어떻게 할까. 류 변호사는 “인도로 올라가거나 뒤쪽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떨어지는 것이 좋다.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말리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면 더욱 좋다”고 조언했다.

‘여혐’ 없이 권력자 비판하기 권력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다. ‘박근혜 하야를 만드는 여성주의자 행동’(박하여행)은 지난 5일 열린 2차 범국민행동에서 성평등한 집회를 만들기 위한 집회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든지, 이들을 “저잣거리 아녀자” 등으로 부르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뿐이다. 또 “박근혜는 하야가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박하여행은 “‘정신과 치료는 이상한 것’이라고 보게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 이왕이면 즐겁게, 창의적으로 집회에서는 사전에 신고되거나 지극히 제한된 행동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폭력이나 위험한 행동만 아니면 대부분의 행동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되지 않은 집회(불법집회)도 평화적이기만 하다면 경찰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은 더이상 ‘집회 초보’가 아니다. 루츠레코드의 이광혁씨는 온갖 악기를 들고 분노의 행진을 하는 ‘1000명의 리드머’를 제안했다. 주부 김미애씨는 지난 10일 유모차 침묵 시위를 직접 제안해 실행했다. 자신의 창의력을 쏟아부어 피켓 문구도 제작해보는 것도 좋다.

즐겁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끝냈는데 얼마 뒤 경찰에서 소환장이 날아온다면 민변(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민주노총 법률원(02-2670-0419) 등에서 인권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승 박수진 고한솔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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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9926.html?_fr=st4#csidxb071e59e6126991900b479e087c3285

[종합]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 위촉 '논란'

뉴시스 | 장민성 | 입력 2016.07.21. 15:18 | 수정 2016.07.21. 15:32

대테러센터 출범 이후 50여일 만의 '늦은 인사', 공안검사 출신 논란
헌법 전공, 검사 재직시 공안과 기획 분야 주로 근무, 남북관계·통일법제 '정통'
인권 분야 경력은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 활동이 사실상 유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의 대(對)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할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51) 서울대 법대 교수가 위촉됐다. 대테러센터가 공식 출범(6월4일)한 지 50여 일만에 이뤄진 '늦은 인사'인 데다, 공안검사 출신 인사가 인권보호관을 맡게 돼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게 위촉장 수여 하고 있다. 2016.07.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게 위촉장 수여 하고 있다. 2016.07.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7.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07.21. park7691@newsis.com

총리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과 함께 대테러센터가 출범했지만,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인권보호관은 50여 일 동안 공석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대테러 활동에만 몰두,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1965년생인 이 교수는 경북 안동 경일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검 울산지청, 창원지검, 서울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등을 거쳐 2006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냈으며, 같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로 연수를 다녀왔다. 2007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맡았으며, 같은해 말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출신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검찰을 떠난 셈이다.

이 교수는 검사 재직 시절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했다"고 언급했다.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었던 2002~2003년에는 그의 밑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6월 당시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2003~2006년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근무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법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의 저서 중에도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가 있으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령 제개정 과정과 통일법제 연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 분야 경력은 지난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사실상 유일하다. 총리실도 이날 자료를 통해 이 교수가 위촉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전문가"라면서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도록 정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관련 민원 처리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직무 수행 중 인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강제적인 권한이나 조사권이 없는 자문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진 유일한 인사인 셈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헌법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본권 등 측면에서 정통한 인사"라며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인권 분야에서의 학식과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면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검증과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후보군을 선정하고 검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군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프로필> ▲경북 안동(51세) ▲안동 경일고-서울대 공법학과-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석사·박사, 헌법학)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199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97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1998년 체코 외교관계연구소 연수 ▲1999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장기연수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2006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2013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4년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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