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소시지 직접 못 자르십니까

등록 :2018-08-18 11:03수정 :2018-08-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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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자유한국당 김성태(앞),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7월2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노 전 원내대표는 생전에 국회의원 특권 거부와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줄곧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 김성태(앞),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7월2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노 전 원내대표는 생전에 국회의원 특권 거부와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줄곧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크, 칼이 나왔다. 대사관 간부와 나이 육십이 넘은 현지 기관장이 일어서서 출장 온 국회의원 3명 앞에 하나하나 놓아주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두 사람은 칼을 들고 몇 접시의 소시지와 돼지고기를 먹기 좋게 썰었다. 더 의아했던 건 의원들의 무덤덤한 반응. 누구도 “제가 썰죠” 이런 의례적 말이라도 건네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의원들은 가이드 격인 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미니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 체류 중이던 2016년 말, 우연히 맥주 집에서 보게 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기억의 한토막이다.

2013년 1월 초, 헌정 사상 처음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향한 여론이 차갑던 때. 그 예산안 금액을 조정했던 여야 의원 9명이 예산안 통과 직후 두 팀으로 쪼개 중남미, 아프리카로 떠났다. 국회의장이 국회 특별활동비로 주는 비공개 여행 ‘용돈’을 빼고도, 공식 출장비용은 1억5000만원. 그들 스스로 ‘예산안이 통과하면 관례대로 가던 위로 성격’이라고 말한, 외유성 출장이었다. 비판이 쏟아지자 홍영표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2명은 첫 도착지 케냐에서 조기 귀국을 결정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여정을 이어갔다.(이 팀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었다.) 다른 취재차 케냐에 있던 나는 민주당 의원들 숙소를 수소문했다. 그들을 만난 곳은 골프장이 달린 5만평 규모 5성급 호텔이었다. 다음 날 귀국을 앞두고 이들은 케냐 주재 한국 대기업 관계자와 ‘아프리카 디너쇼’를 보며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의원이 된 지 3년을 갓 넘겼을 뿐인 홍 의원은 관례라는 이유로 이 출장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다.

홍영표·김성태, 두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특활비 폐지 여론 앞에서 머뭇거릴 때 엉뚱하게도 그날의 두 사람이 스쳐갔다. 권위는 소시지를 직접 자르지 않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며, 오래된 관례와 특권적 관행을 거부하는 데 주저하면 여론의 상식과 더 멀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우려했다. “특활비 논란을 겪으며 좋지 않은 잔상을 남겼다. 개혁하라고 했더니 기득권에 안주한다는 이미지 같은 것.”

결국 두 사람이 여론 압박을 받고서야 국회 특활비 폐지에는 동참했지만, 아직 내놓지 않은 보따리들이 있다. 정당에 분기별로 주는 국고보조금 배분 혜택도 그 중 하나다. 가령 100원을 나눌 때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들이 먼저 절반(50원)을 떼어가 자기들끼리 똑같이 나눈 뒤, 다시 교섭단체 포함 모든 정당이 남은 돈을 의석수, 최근 총선 정당득표율 등에 따라 나눈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들은 “처음부터 50원을 가로채지 말고, 100원을 놓고 의석수·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유리한 배분 방식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큰 정당들이 꿈쩍 않는다.

‘의원 20명 이상’이란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20명 기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1972년 국회 해산, 유신헌법 선포를 단행한 이후 비상국무회의가 1973년 2월 국회법을 고쳐 만들었다. 여러 정치세력의 성장을 막으려고 ‘의원 10명’이었던 기준을 20명으로 올린 게 45년째 이어졌다.

소수정당들은 ①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 탓에 민심이 지지해준 정당득표율보다 의석수를 적게 가져가고→ ② 다시 의원 20명 교섭단체 기준에 막혀 국회 운영 논의·법안 처리 협상에서 배제되고 보조금 차별을 받는 상황을 반복한다. 이는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민심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위험을 낳는다.

불공정한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손보는 정치개혁은 큰 정당이 반대하면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과거 노동운동을 하며 불합리에 맞섰다는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오랜 관행을 깨는 정치개혁에 적극 나설까, 다른 사람이 썰어주는 소시지를 찍어먹는 것에 안주할까.

송호진 정치에디터석 정치팀장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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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개편 논란…文 "국민동의 없인 안바꿔"

  • 오수현, 나현준 기자
  • 입력 : 2018.08.13 17:59:10   수정 : 2018.08.14 1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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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만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턱없이 불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을 근무했을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년 7급 공무원에 임용된 A씨가 30년간 공무원연금을 낼 경우 총 2억4536만원을 연금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A씨가 평균 연령(약 82세)까지 사는 것을 가정하면 A씨는 총 3억6385만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 낸 돈보다 약 1억2000만원을 더 가져가는 셈이다. 수익비(납부한 금액 대비 연금 총액)로 따지면 1.48배이며, 월평균 연금액은 157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월급(월평균 38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2016년 이후 근무) B씨는 A씨보다 형편없는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B씨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65세 이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월평균 91만원에 그친다. 본인이 낸 보험료(1억2312만원)를 감안하면 6354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공무원이 받는 혜택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물론 공무원(월급의 9%)이 일반 근로자(월급의 4.5%)에 비해 보험료율이 높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보험료의 9%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4.5%를 기업에서 지원받는 근로자보다 혜택이 크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30년 가입을 채우기 어려워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은 훨씬 더 적다고 봐야 한다. 또한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윌평균 소득 대비 연금급여액 비율)이 국민연금은 40%(2028년)까지 낮아지게 돼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51%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넉넉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실제 가입기간이 40년에 턱없이 못 미쳐 지난해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인 1996년에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중앙부처 과장 C씨는 퇴직 후 월평균 28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C씨는 2억8573만원을 납부한 후 연금으로 총 6억7014만원을 수령하게 돼 그 차액만 무려 3억8000만여 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이 이같이 운영되는 데는 연금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각종 포털에는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전해주면서 국민연금은 매번 보험료 인상으로 때우려 한다.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오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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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꼼수 합의 [12]

늘푸른

주소복사 조회 166 18.08.14 13:22 신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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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비판 받는 '꼼수 합의'

문희상 홍영표 민주당 놈들은  김성태 자한당 놈들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집단이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결과를 보자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촛불민심 배신의 댓가를  보아라..!!

 

 

고 노회찬의원은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로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매달 천만 원 이상 되는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가 특활비를 편성해 국민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노회찬 의원이 불을 지핀 국회 특활비 문제는 이후 국민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됐다. 특히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등 격한 논쟁이 이어졌다

 

ⓒ 오마이뉴스

특활비 폐지를 향한 노회찬 의원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특활비를 반납한 뒤 그는 한 달 여만에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시켰다. 그는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고, 국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의 쌈짓돈이라 불리던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마지막 법안이 됐다. 그로부터 며칠 뒤, 노회찬 의원은 거짓말처럼 의문사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데, 그가 남겨놓은 이 법안은 끝내 빛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특활비 폐지가 아닌 개선·유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8일 홍영표(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과 특활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올해 편성된 특활비를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업무추진비 적어 국회 특활비 필요"..도대체 얼마기에?

 

사꾸라 사이비 노동자 출신 홍영표 김성태 같은 x들은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자한당과 합당  구걸 할 듯...문재인이 적폐에 연정 구걸 하듯이.... 에레이 촛불 도둑 쓰레기 집단아..

더 이상 용서가 안된다 ,국회해산 촛불을 들자 !!

 

 

 

국가에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국가에 혈세 도둑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매년 혈세로 메꿔주는국가부채의 암덩어리 공무원연금 적자분 7.5조원 지원 당장 중단하라 !!
 
혈세만 축내고 존재가치 없는 수많은 관변단체들과  각종위원회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여 년간 수십조원의 혈세가 줄줄히 세 나가는 그 구멍을 틀어 막아야 한다.
 
 
 
‘PD수첩’ 국회 특수활동비 실체 추적 ‘국회의원 해외 출장 비용’

 

국회 특수활동비8827억 편성. 영수증 필요없음!

 

<제헌절 특집> 국회는 시크릿가든

* 중서민 노동자 개 돼지들이 살수있는 유일한 선택의 길은 정녕 자스민 혁명 뿐인가 ??.*

(국민은 개돼지라  막말을 배설했던  교육부 나향욱이란 x을 복직 판결한  개-법부을 수수 방관

하며 개혁은 커녕  그 폐족들과  흥정 하며 함께 놀아나는 듯한  촛불민심을 철저히 속여 배신하고 적폐와 한 통속인 x같은 역대 최악으로 무능한 사꾸라 정권은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

 

 

2014년 1년동안 영수증없이 현금 집행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대통령비서실 149억 9200만원 / 대통령 경호실 119억 400만원1년 268억 9600만원. 임기 5년동안 1,329억 8000만원.사용내역 국회 결산보고 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눈먼 돈이다. 납세자연맹과 시민단체는 당장 고소고발하고 청와대 도둑들과 예산승인해준 날강도 국회의원들 모조리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도 적페와 한 통속이 아니라면 보안을 빙자하여 공개거부 하지말고 청와대 특활비를 떳떳히 공개하고  축소 특활비 폐지에 동참 해야  할 것이다 . 
노무현이 없애려 했던 대통령 특활비 년간 1.2조원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이다  

 

* 국회,모든 관공서 특활비를 폐지하라 *

 

 

특수활동비. 이러한 실상에도 국회 사무처 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특활비는 일반 경비와 별개로 외교안보상 쓰라고 따로 책정 된 돈"이라며 특활비 관련 내부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는..미췬개xx들...

 

국가경제위기로  민생은 파탄에 빠져 이곳 저곳에서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고 아비규환인 시점에서 오로지 사리사욕에 취한 기득권  탐욕자들을 대표하는 국개의원이 과연 이나라에서 존재가치가 있는가 ?? 배부르고 등따신 국개들이야 국가가 폭망해도  불경기 타지 않고 세비(특활비)는 꼬박꼬박  받아 희희낙낙  여유작작 하는 국개들이 이명박근혜 쥐닭 불법비리 보다 더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청산 되어야 할  적폐이자 주적이다

 

외국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우리보다 수배 잘사는 선진국가의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며 민생을 살피는 국가도 많다

 

한국의 제왕적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은 물론 불체포 특권도 누린다. 또 11억원 의원회관 제공,1억 5000만원 세비,가족수당,학자금 지원,10여억원 보좌관 월급 및 특활비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 까지 ,운영비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린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

GDP대비 세비는 5,2배이며 영국 2,6배 독일에비해 3배를 더 받으며 실질 일하는 기간은 年中 겨우 6개월 뿐이며또한 선거없는해1,5억원 선거있는해 3억원 까지 후원금을 받으니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도 과분하다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수처설립과 국회의원 상시 국민소환제을 반대하는 국개x들은그동안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해 처먹었고 앞으로도 부정을 저질러 기름진 배를 더 채우겠다는 자기고백이다 .

주택보다 감옥이 더 많이 필요한 개한망국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복해서 사기치고 감옥에 처 넣어도 일상화 되어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것은 처벌이 약하고 법치가 썩었기 때문이다

 

싱가폴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 설립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다. 

공수처장  검찰총장 대밥원장 국민직선제와 판검사 변호사간 3직군 이동금지 받드시 시행 해야만

비로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선다.

 

 

제왕적 각종 특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 국개

 

 

 

 

 

 

 

 

 

 

 

 
 

 

 

즈그들 끼리 담합 하여  슬그머니 세비 2.6% 슬그머니 인상시킨 혈세 도적들 국민의 적(敵)은 자기밥그릇만 지키려는 국개이다. 외국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우리보다 수배 잘사는 선진국가의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며 민생을 살피는 국가도 많다 한국의 제왕적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은 물론 불체포 특권도 누린다. 또 11억원 의원회관 제공,1억 5000만원 세비,가족수당,학자금 지원,10여억원 보좌관 월급 및 특활비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 까지 ,운영비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린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GDP대비 세비는5,2배이며 영국2,6배 독일에비해 3배를 더 받으며 실질 일하는 기간은 年中 겨우6개월 뿐이며또한 선거없는해1,5억원 선거있는해3억원 까지 후원금을 받으니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도 과분하다.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수처설립과 국회의원 상시 국민소환제을 반대하는 국개들은그동안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해 처먹었고 앞으로도 부정을 저질러 기름진 배를 더 채우겠다는 자기고백이다 .대선자금 차떼기에서 부터 이명박근혜 부정부패한 공직자들의 비리로 줄줄히 감옥에가는 동료 의원들을 못본체 외면하는 부도덕한 국회의원들공수처 설립을 억지주장 펴며 반대 하거들랑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고 일반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 하시라.주택보다 감옥이 더 많이 필요한 개한망국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복해서 사기치고 감옥에 처 넣어도 일상화 되어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것은 척살되어야 할 개법부 개-판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썩은 판결로 내리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싱가폴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 설립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다.의원 머리수도 1/2 줄여서 150개로 축소 해야한다.아니 150개도 많다.비리의 온상 게나고동 같은비례대표제 없애고 100개로 하는게 적당하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추진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청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소환제의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국민소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보 20일자 1면). 이들의 주장은 위법행위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이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거나 비리를 저지른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을 시켜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모두 무산되긴 했지만 하남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천시장, 삼척시장, 구례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었다. 주민소환제로 인해 선출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경거망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주민소환제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통령까지도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당하고 해임됐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현행 헌법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비리가 있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도 임기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명백한 범죄사실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진 말이다. 이에 그동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1천41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 한다’는 의견은 91.0%나 됐다. 나이와 지역, 직업,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국민이 찬성했다.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 따져보면 4년 계약직임에도 제왕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있어야할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쓴 이도 “국회와 정당만이 아직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후진적”이라면서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

 

 

 

 

 

 

 

능구렁이 문희상은 국개의장 깜이 아니다

 

 

 

 

의원님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김영란법' 적용한다

법률N미디어 ・ 2018. 7. 30. 15:27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당한 예산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의 수가 총 261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공공기관 1483곳의 해외 출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부동반 해외출장…위탁업체가 지원?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는 '외유'로 의심받을 만한 출장들이 대량 적발됐습니다. 단순 현장시찰과 현지 파견인력 격려 위주로 짜여진 해외출장 대부분이 그런 의심을 샀는데요. 

공직자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경비로 공직자들이 필요없는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는 건데요. 앞서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위원장 지명 18일만에 낙마했던 이유도 '외유성 해외출장'이었습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는 특히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단체'로부터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만 165명에 달합니다.

한 국방부 간부는 포상 차원으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경비 전액을 국방부 위탁납품업체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해외 출장비용을 감독을 받는 민간기관에 떠넘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탁업체나 피감독기관(피감기관)과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출장에 피감기관이 돈을 댔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비록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해외출장에 김영란법 적용

이에 권익위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해외출장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우선 감사·감독기관과 피감·산하기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해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요.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금품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서의 금품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른 지원 등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그런데 지금까지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구체적 법규가 없고 '사회 상규 및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선주협회의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09~2013년 한국 선주협회의 후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한국선주협회의 후원을 받아 오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항구들을 시찰했는데요. 출장 일정에는 골프나 복합 리조트 관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지원받은 경비는 총 3000여 만원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익단체가 참가비를 지원한 행사라도 의원의 민의 수렴 업무와 관련돼 있는 한, 해당 비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이 납품업체 공장 검수를 위해 중국에 간다는 명목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여행을 제의한 동기, 비용 부담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해외출장 당시 제공된 향응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앞선 두 판결은 모두 청탁금지법이 없던 시절, 이뤄진 판결입니다. 권익위의 발표대로 향후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해석 기준이 마련되면 관행의 이름으로 혈세를 축내는 공직자들의 비위 행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남들 다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자신의 부정을 정당화하려는 뻔한 변명이 더이상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17.12.15 19:27                

 

문정권 도대체 뭔~짓인가 ??

 

김영란법은  백치 박근혜  폐족 도적 정권도  손 대지 않앗 습니다

 

김영란법  3.3.5로 원위치 하고

1.1.1....최종적으로  0원으로 하시오 1원을 받아도 모가지를 쳐 버리는 공직사회 를  촛불 민심이 갈구하던 것이오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으로 개정안 가결

 http://v.media.daum.net/v/20171211174537029?rcmd=rn

 

김영란법 도입 취지는부정부패 비리 청탁 이권개입 근절 ,10원도 주고받지 않는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영란법 개정  예사롭게 여기지 말라 !!  촛불정신& 법의 정신을 훼손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는 재앙의 씨앗이 될것을 우려 한다

 

청렴도 세계 1위가 덴마크 입니다 ....

김영란법 보다 더 강력한 청탁금지국이 덴마크 입니다.

그러고 농축산 세계 1위인 덴마크는 현재도 1위 입니다      

청렴도 세계1위, 화훼수출 세계 1위 덴마크가 청탁금지법으로 화훼 농가가 모두 망했나?

김영란법  3.3.5 로  원위치 하고 덴마크 벤치마킹 부터하라

농어축산을 빙자해 사욕을 취하는 집단부터 국민앞에 낯낯히 밝혀라

권익위에서 1차로 부결 시켰으면 그 건은 부결된것 임에도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다시 지시를 내려 재상정 하여 억지통과 시켰다면 그럼 그 심의 위원회는 왜 필요하나?? 총리나 문재인이가 지시 하면 될것을 왜  권력의 들러리  권익위원회를 만들어 심의 권한을 위원회에게 떠 넘기냐? 국권위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라고 만든것인데 뭔 공무원과 공기업체직원 기자들에게 선물 뇌물 상한액 올리라고 만든 기관이냐?

다카키 마사오의 친일 매국노 딸 박근혜 하수인 나자위 '윤병세' 위안부재단 이사장 김태현' 조선인 매춘부로 묘사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세종대  박유하 '와  다를바 없는 문재인 권력의 하수인 박은정은  당장 사퇴 하고 년간 수 십조원 혈세 만 갉아 먹는 수많은 각종 위원회 ,연구회 및 관변 단체 모조리 없애라. 구악을 쓸어내라고 부여해준 촛불정권이  오히려 적폐세력을 양산하는 어이 없는 상황이 전개 되는 현실에  실망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올른다 . 

1700만 촛불 민중은  또 다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꼴인가 ??

 

문정부는 적폐 사법부에 질질 끌려다니며 농락당하다 못해 싱가폴과 같은 강력한

공수처는 패대기치고 적폐 범죄정권도 건들지 않았던 김영란법 마져 걸레로 만드려

획책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올곧고 강직하며 불의와 일체 타협하지 않는 독종 기질릐 이재명이 먼저 대통령이 되고  다음에 문재인은 다음에 했어야 옳았습니다 .. 태종과 세종의 관계와 같이... 문은 너무 물러터진 선한(?) 천성의 소유자 라서 적폐 저항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것을 보면 천불이 납니다( 한번 타고난 천성은 고쳐지지 않는 법)....적폐청산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면  친일 쿠테타 일베 뉴라이트 개독들의 역공당해 노무현 꼴 납니다...문정권의 毒이 될수 있는 거품같이 지지도에 취해 비몽사몽인가 ??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으로..개정안 가결

 

http://v.media.daum.net/v/20171211174537029?rcmd=rn

그래서  공수처 반대 하는 x을 검찰 총장으로  좌고우면 하며 적폐판사x들 눈치나보는  김명수 ,노망난 노인 송영무 ,불법비리 홍종학...등등을  자리에 앉혀 전병헌 하나 재물로 던져주고 치밀하게  x 쑈 하며  사진찍어  광고하기에  바쁜  촛물정권의 일곱달째의 폐정이였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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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생지옥', MB에게 추천합니다

[산 강과 죽은 강⑬]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 펴낸 김종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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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minifat)
등록 2018.08.07 09:34수정 2018.08.07 09:34
29
맹독성 물질 내뿜는 이 물 걸러먹어도 될까?[산 강과 죽은 강⑫] 낙동강 녹조라떼... 누가 수문개방 막는가?

▲ 김종술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다. ⓒ 김종술 페이스북 캡처


그의 '페친'(페이스북 친구)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75개 댓글이 달렸고, '좋아요'는 436개였다. '공유'만해도 317회에 달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금강변의 한 커피숍에서 잠시 쉬다가 대전충남녹색연합으로부터 항공 촬영한 금강의 사진을 전달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1분도 안 돼 아래와 같은 글을 붙여서 사진 3장을 올렸다.

"감옥에 있는 MB가 신통술을 부렸습니다.
금강을 잔디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강 요정'으로 불리는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 그는 1인 미디어다.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 처절한 몸부림의 기록

나는 이날 오전부터 그와 동행했다. 그가 최근 펴낸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한겨레 출판)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 양준혁 활동가와 이상호 사진작가를 안내하면서 수박만한 큰빗이끼벌레를 땄다. 녹조 물속에 들어가 시궁창 펄을 맨손으로 퍼 올렸다. 녹색연합의 인턴학생들에게 '죽은 강'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차에 올라탄 김 기자가 녹조로 염색된 자기 바지를 거친 손으로 툭툭 털면서 나에게 말했다.

"이건 빨아도 제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시궁창 냄새도 그렇고." 

그의 옷처럼 지난 10년 동안 김종술 기자가 쏘아 올린 1300여 편의 기사에서도 강물 썩는 냄새가 났다. 떼죽음 당한 물고기 사체의 악취와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사는 시궁창 펄 냄새가 진동했다.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롭던 농촌마을에 4대강 보상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의 기사를 보면 돈에서 파생된 갈등으로 풍비박산 난 농촌공동체의 비명소리도 들린다.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은 강과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의 기록이다. 4대강의 재앙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강에서 매일 협박과 폭행에 맞서 '나홀로 전투'를 치렀던 싸움의 흔적이다. 죽어가는 강을 보며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던 한 시민기자의 절규이자, 비단결 같은 금강을 그리는 애절한 연가(戀歌)이기도 하다.

▲ 금강에 창궐한 녹조 속에 들어가 자기가 쓴 책을 들고 있는 김종술 기자. ⓒ 이상호


[아주 특별한 일기] 4대강의 역사이자 그의 육성 목격담

그에게 물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일기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 쓴 1300개의 기사는 매일 금강에서 쓴 나의 일기이기도 하다. 4대강에 댐이 생기는 과정에서부터 그 뒤에 목격한 강의 죽음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기록했다. 4대강 부역자들은 아직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만, 일기에 거짓말을 쓰는 사람은 없다."

이 책의 1부 '강의 죽음'을 기록한 그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강변 모래톱은 나의 휴식처였다. 지역신문 기자를 하면서 화가 나거나 힘이 빠질 때면 무조건 강으로 뛰어갔다. 밤이고 새벽이고 가리지 않았다. 모래톱에 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잠이 들기도 했다."(책 25쪽)

모래는 강물의 오염을 걸러내는 필터인데, 그의 지친 몸과 정신도 정화했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권이 금강의 뼈를 발라내듯이 모래와 자갈을 퍼내기 시작하던 날부터 나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기사를 쓰려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육두문자부터 날아왔다. 

"야, 새끼야, 찍지 말라니까! 개xx 정말로 말 안 듣네."

공사장 인부들은 삽을 휘두르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멱살을 잡았다. 이 와중에 이명박 정권은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속전속결로 강바닥을 파헤쳤다. 그의 휴식처였던 금강은 전쟁터였다. 모래톱이 사라지고 동식물들도 강에서 쫓겨났다. 일개 시민기자인 그는 취재수첩과 카메라를 들고 저항했다. 그는 책에서 당시 심경을 이렇게 적었다.

"저들은 골리앗, 나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새와 수달, 너구리, 오리의 편에 선 다윗이었다."(책 34쪽)

그 뒤 금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가 이 책에 쓴 '물고기 떼죽음 : 열흘의 기록'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하고 참담했다. "백제보 인근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제보를 듣고 달려간 그곳에서 그는 열흘 동안 수십만 마리 물고기의 주검을 목격했고, 이를 숨기고 축소하려는 공무원들과 사투를 벌이듯 연일 특종 취재를 했다.     

"물고기 떼죽음 현장은 내가 난생처음으로 겪은 생지옥이었다. 취재를 마치자 그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며 멀리했다. 하루에도 서너 번 살갗이 벌겋게 벗겨질 정도로 문질러 씻었다. 하지만 몸의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고 머리가 빠개질 듯 밀려오는 두통은 줄지 않았다."(책 90쪽) 

결국 김종술 기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때부터 주변에서 그를 '금강의 요정'이라고 불렀다. 거친 외모와 다르게 마음이 여리고 착하다는 의미로 붙여준 별명이었다.

▲ 김종술 기자가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들에게 큰빗이끼벌레를 따서 보여주고 있다. ⓒ 이상호


[강의 역습] 5600원짜리 취재

김종술 기자에게 취재하면서 목격한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지역공동체 파괴다. 보상금은 마을공동체를 한꺼번에 날린 폭탄이었다."

농민들은 농토를 빼앗겼다. 어민들은 더 이상 시궁창 냄새나는 녹조의 강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 책에서 강에 기대어 살았던 농민과 어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뒤에 씁쓸한 소회를 내비쳤다. 

"4대강 사업으로 모래와 자갈을 퍼내자, 농지가 사라지고 돈 폭탄이 떨어졌다. 평생 뼈 빠지게 일했던 농민들에게 한순간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노름과 유흥에 빠져 보상금을 날렸고, 삶의 터전인 농토도 잃었다. 갈 곳 없는 농민들과 헤어질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책 49쪽)

4대강 사업 완공 첫해인 2010년부터 강의 역습이 시작됐다. 댐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났다. 댐 아래쪽의 사석 보호공도 수시로 떠내려갔다. 수심이 깊은 본류와 지천이 만나는 곳에서는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졌다. 이듬해부터 전에 없던 녹조가 창궐했다.

그는 취재수첩을 들고 강의 몸부림을 기사로 올리며 각종 특종을 했지만 시민기자였다. 그에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언론사는 없었다. 기름 값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넘어섰다. 은행 빚도 모자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며 버텼다. 결국 빚더미에 오른 그는 2014년 봄, 4대강 취재에 올인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마지막 취재를 하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고물장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물 같은 컴퓨터와 모니터를 건네고 고작 3000원을 받았다.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책상 서랍을 탈탈 털어서 찾아낸 동전은 2600원이 전부였다. 차를 팔까도 고민했는데, 일찌감치 근저당이 잡혀 있었다."(책 127~128쪽)

그는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심정으로 5600원짜리 취재에 나섰다. 그 돈으로 며칠 동안 먹을 빵을 샀다. 풍찬노숙을 하면서 마지막 취재 여행을 했다. 그곳에서 그는 괴생명체를 봤다. '큰빗이끼벌레'였다. 그는 생체실험을 하듯이 시궁창 냄새가 나는 큰빗이끼벌레를 먹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담은 특종기사를 썼다. '괴물 기자'였다.

김종술 기자는 "최근 내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오는 데, 5600원짜리 취재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면서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인다"고 했다.

▲ 김종술 기자가 물속에서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고 있다 ⓒ 이상호


[4대강 독립군] 4대강 흑역사     

나는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인 김종술 기자와 매년 1~2번씩 현장 취재를 했다. 금강과 낙동강을 취재하면서 일주일을 같이 지낸 적도 여러 번이다. 2017년 초에는 4대강 독립군인 낙동강 지킴이인 정수근 기자(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4대강 백서를 쓰는 이철재 시민기자(에코큐레이터), 정대희 기자 등과 함께 미국의 댐 파괴 현장을 취재했다. 그동안 나는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보면서 새로 안 사실도 많았다.

"나는 고라니의 발자국을 사진에 담으려고 카메라 렌즈를 최대한 당겼다. 그런데 움푹 들어간 발자국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낯선 생명체였다.(중략) 고라니가 내게 전해준 슬픈 선물이었다."(책 193~194쪽)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의 또 다른 특종의 순간이었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2016년에 금강을 탐사보도하면서 최악 수질 4급수 지표종인 붉은 깔따구가 금강의 시궁창 펄에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알렸다. 그 이듬해에는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에서도 4급수 지표종을 최초로 보도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가 녹조 송편을 만들고, 밀봉된 유리병에 시궁창 펄과 깔따구 등을 담아 다니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악취 나는 그의 차에 올라탔다가 냄새의 정체를 묻자 그가 직접 병을 꺼내 확인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배달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사연은 책을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그는 지독하게 집요했다.

"(녹조로 빚은 송편과 접시를) 4~5일 말리자 물컹거리기는 해도 형태는 유지되었다. 버려진 박스에 녹조 송편과 접시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편물을 접수하는 직원이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면서 박스를 가리켰다. '뭔가 썩은 냄새가 심한데 속에 든 물건이 뭔가요?' 사실대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책 212쪽)

그의 말처럼 '강의 위대한 삶과 죽음'은 매일 강에 나가 금강이 죽어가는 모습을 시시각각 기록한 생생한 목격담이자 한 시민기자가 무소불위의 권력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쓴 일기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끈질기게 4대강 사업의 민낯을 기록한 기자는 없다. 이 책은 그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일기이자 4대강의 흑역사다.   

▲ 김종술 기자가 쓴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 책 표지. ⓒ 한겨레출판


[인터뷰] "사이비 교주들의 집안 잔치"

요즘 그는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간단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린 세종보와 공주보 구간은 그에게는 천국과 같다. 특히 최상류에 있는 세종보 구간에는 시커먼 펄을 밀어내고 금은 모래톱이 형성됐다. 그는 나와 함께 그곳에서 1급수 전령 재첩을 발견했을 때에 환호성을 질렀다. 금강을 떠났던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도 깨끗한 자갈밭에 알을 낳았다.

수문이 열린 구간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수문이 닫힌 백제보와 하굿둑 구간은 예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녹조가 짙고, 실지렁이와 깔따구들이 창궐하는 죽은 강의 모습 그대로다. 이날 그와 '극과 극'의 현장을 둘러본 뒤에 커피숍에 마주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다.

- 이 책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관심이다. 만약 나와 같은 사람이 100명이라도 있었다면 4대강 사업은 이뤄질 수 없었고, 수문 몇 개 여는 데 10년이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문을 연 뒤에 일어나는 강의 변화를 끈질기게 기록하고 알린다면 나머지 수문은 금세 열릴 것이다.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수문은 곧 닫히고,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책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싶었다. '죽은 강'에 와서 강의 아픔을 만지고 보듬어 달라. '산 강'에 와서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확인하고 기쁨을 함께 나눠달라. 자연을 훼손하는 케이블카나 송전탑 문제도 또 다른 4대강 사업이다. 우리들의 복지에 쓰일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관심에서 나온다."

- 책을 읽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5600원 짜리 취재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코끝이 찡했다' '슬펐다'는 말을 해온다. 엊그제 밀양에서 책을 10권 주문했는데 25만 원을 보냈더라. '돈을 더 보낸 것 아니냐'고 문자를 했더니, '부끄러워서 좀 더 보냈다'고 답신이 왔다. 한 치과 원장도 책 한권을 사면서 5만 원 보냈다. 나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런 게 힘이 된다."

-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명박이다. 아직도 4대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을 텐데 나와 같은 놈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에게 4대강 사업의 맨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뉘우칠 텐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 이 책에서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가족들의 이야기다. 나에게 도움을 준 친척과 지인들의 이야기다."

- 미안한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항상 손을 벌렸던 누나에게 미안하다. 공주에서 식당을 하는 데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가는 곳이 누나의 집이다.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요리를 한다. 나를 볼 때마다 '한번 굿이라도 해야겠다'면서 이제 4대강 취재를 그만하라고 하는데, 사실 나보다 더 힘든 건 누나다.

공무원이나 지역 유지들도 찾아가는 식당인데, 손님들이 오면 '당신 동생 왜 그래?'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내가 기사를 쓸 때마다 손님이 떨어졌다. 어떤 때는 내가 기사를 쓰고 한두 시간 뒤에 누나가 '너 또 기사 썼니?'라고 물어볼 정도였다. 손님들이 와서 누나를 닦달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내가 기댈 최후의 언덕이다."    

- 그간 4대강 사업을 취재하면서 고마웠던 사람들도 있을듯하다.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다. 2013년 오마이뉴스가 진행한 '두 바퀴 현장리포트 OhmyRiver!'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비를 쫄딱 맞으며 태풍을 뚫고 오는 독립군들을 보면서 감동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하고 새벽까지 기사를 쓴 뒤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취재에 나서는 열정을 가진 기자들을 본 적이 없다.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와 비슷하게 미친놈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4대강에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을 때에 지속적으로 큰빗이끼벌레와 붉은 깔따구, 녹조라떼 등의 이슈를 물고 죽은 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4대강 독립군이 없었다면 수문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 <오마이뉴스>와 환경운동연합으로 꾸려진[두 바퀴 현장 리포트-OhmyRiver] 특별취재팀이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수자원공사 앞에서 출정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 나홀로 전투에서 가장 소중한 무기는?
"오마이뉴스다. 시민기자제를 채택하는 오마이뉴스가 내 글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름도 없는 한 시민이 금강변에 앉아서 쏘아 올린 글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오마이뉴스는 나의 대포이자 로켓발사기이다. 내 기사 때문에 광고 탄압도 받았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오마이뉴스를 빼고 4대강 사업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어떤 사업인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 맑은 강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신의 영역이다. 사이비 교주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황당한 이야기를 떠들고 이에 부역한 학자와 전문가, 언론인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4대강 사업은 사이비 교주들의 집안 잔치였다."

- 언제까지 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반했던 금강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다. 하지만 의지와 열정만으로 버틸 수 없다. 틈틈이 노가다도 뛰지만 금전적으로 한계점에 왔다. '5600원짜리 취재'를 했던 때가 재연되고 있다. 얼마 전 강에 드론이 떨어져서 새 드론을 샀다. 그 돈은 3개월째 밀린 방세였다. 책을 팔아서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 싸움을 계속하고 싶다."

[마치며] "그대가 진실로..."

▲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들을 손으로 퍼내 실지렁이를 찾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김종술 기자와 헤어진 뒤에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를 탔다. 경기도에 들어서면서 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그의 페이스북을 들어갔더니 3장의 사진에는 계속 댓글이 달리고 공유 수치가 늘고 있었다. 주렁주렁 달린 댓글을 보고 있는 데 김 기자에게서 카톡이 왔다.

"급하게 썼어요. ㅋㅋ."

그는 20분 만에 썼다는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를 보내왔다. "강인가 잔디밭인가... 녹색으로 변한 금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 기사는 내가 고속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포털 다음의 메인면을 장식했다. 집에 들어와서 확인하니 기사를 올린 지 2시간 만에 '가장 많이 본 글' 1위에 올라가 있었다. 이날 쓴 그의 일기는 "4대강 수문을 열라"는 댓글과 함께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가'였다.

"대한민국에는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겉만 핥고 빠지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아픈 곳, 망가진 곳, 상처 난 곳, 부조리가 많은 곳을 끝까지 파헤치는, 소위 '뽕을 빼는 전문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책에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김종술'라는 제목의 긴 추천사를 써준 이는 이외수 작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 중의 한 명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존버 정신'(존 나게 버틴다는 의미의 조어)을 주창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작가가 10년째 금강에서 '존버 정신'을 실천하는 김종술 기자의 책에 쓴 추천사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그대가 진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진실로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살아 있는 강물과 자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대강 현장탐사-영화 만들기에 후원을
김종술 기자를 비롯한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지난 6월21일부터 금강과 낙동강을 탐사 보도합니다. 또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 가입으로 김종술 기자와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십시오.


#김종술 #10만인클럽 #4대강독립군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 #4대강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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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써핑 중에 열 받는 트위터 글을 읽고

 

심층 발췌를 했습니다

 

여야 따질것 없이 국개의원들 정말 열 받게 만드는군요

 

국개의원이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 120만원 받는 것도 열 받는데

 

구속 중인 국회의원이

 

월 1149만원이나 받는다고 하니까

 

열 받다 못해서 심장이 터져 버릴 것 같습니다

 

나의 피 땀 흘린 혈세가 저넘들의 아구창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분개 하다 못해 치가 떨립니다

 

이제 사법부 양승태 같은 넘들 적폐청산하고

 

입법부의 불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과도한 예산들 척결하고

 

국가의 시스템인 3권 분립이 철저하게 될수 있도록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제발 개 돼지가 되지 맙시다....제발!!!

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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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 특활비 논란, 국회만의 문제일까?

  •  

cnbnews 윤지원기자⁄ 2018.07.09 17:57:48

▲9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5일, 참여연대가 국회로부터 받은 과거 3년(2011~2013)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국회는 이 기간 동안 약 240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지급 이유가 분명치 않은 내역,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내역이 수두룩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의한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은밀하거나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자금 사용의 용처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의 특수 활동이 대체 무엇?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000만 원씩을 수령했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 원씩 타갔다. 윤리특위의 경우 1년에 회의를 2~3차례밖에 열지 않았지만 특활비는 매달 600만 원씩 받아갔다. 국회 교섭단체나 윤리특위는 과연 무슨 정보를 그토록 많이 수집하고 무슨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고 다니기에 은밀하고 특수하게 쓸 돈이 1년에 7억 원씩 필요했을까?

국회의장은 국제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갈 때마다 매번 수만 달러의 특활비를 지급받았다. 숙소, 교통, 식사가 모두 마련된 공식 스케줄을 수행하는 단 며칠의 해외 출장에서 특수한 활동 할 일이 얼마나 되며, 있다고 한들 그게 매번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 일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국회는 의원 연구단체들을 지원한다면서 매년 약 5억여 원을 특활비에서 책정해 지급했다. 자기들끼리 매년 최우수 연구단체와 우수 연구단체를 선정해 상금으로 나눠줬다고 한다. 대체 그걸 왜 특활비에서 지급했을까? 의원이 무슨 은밀한 연구를 하기에 지원금을 특활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에 관련해 브리핑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특활비에 관한 일부 국민들의 대화

뉴스가 나온 이후, 서울 모처 한 술집에 40대 직장인 넷이 모였다. 모두 고만고만한 국내 기업의 월급쟁이로 15년 넘게 버티면서 이제 막 부장급 지위에 턱걸이한 아저씨들이었다.

애들 교육 얘기와 건강 얘기에 이어 국회 특활비가 화제에 올랐다. 네 아저씨의 공통된 반응은 분개 반, 부러움 반이었다. 분개의 이유는 뻔하다. 나라에 봉사하라고 뽑아주니, 의정 활동은 제쳐두고 잇속만 챙긴다는 것이다.

아저씨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부끄럽지만 솔직히 부럽다"는 말이 나온 이유도 뻔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연봉과 수당, 연금도 많이 받는데, 그 외에 수억 원대 돈을 추가로 챙길 기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심지어 문제가 생겨도 눈도 꿈쩍 않는 게 대단하다는 이유다.

이번 특활비 이슈에 대해서도 국회는 끄떡없을 것 같아 보이나보다. 혹시나 분노한 국민이 촛불을 들고 여의도공원에 모인다 해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지급된 돈을 투명하게 밝혀 모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평소 서로 삿대질만 하다가도 자기네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매번 놀랍도록 일치단결해서 지켜오지 않았던가?

술자리 아저씨들은 모두 1990년대 초~중반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운동권에서 활동한 경험들이 있다. 특히 두 명은 총학생회 간부였다. 다시 그 중 한 명은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운동권 선배가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며, 자신도 어릴 때 조금만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지금 적어도 시의원은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화제는 시의회나 구의회에도 그런 '특활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특활비라는 이름은 아니라도, 살펴보면 눈 먼 돈이나 다름없는 지급 항목이 분명히 산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후 경남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대 진주시의회 개원식에서 전체 시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만 유독 더 부패했을까?

이런 주장의 근거도 대학 시절 총학생회 경험이었다. 대학교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해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 여럿 있는데,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도 문제되지 않는 돈이 조직마다 매년 수백만 원씩 존재했지만,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그의 회상에 따르면, 그가 다닌 대학의 한 학생위원회는 단과대학별로 1명씩의 위원들이 모여 매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이 위원들에게는 학기별로 수십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했지만, 이들은 위임장만 제출하면 모든 월간 회의에 불참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었고, 해당 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제출할 의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맡은 임무는 바로 총학생회가 사업 및 예산 운용을 바르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었고, 해당 위원들은 대부분 총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맡는 것이 매년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한다.

국회라는 가장 큰 민주주의 조직도 그렇고, 민주적으로 가장 순수할 것이라 생각한 학생회 조직조차 이럴진대 그 사이의 조직이 얼마나 다르겠는가? 하물며 동네 노인들의 계 조직에서도, 여러 사람의 공적인 돈이 이처럼 '업무상 편의'라는 이름으로 눈 먼 돈으로 남용되는 비일비재 하다.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물론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맡는 '자리'가 반드시 그런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겨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 돈만 보면 욕심을 내고, 맡겨진 돈은 공금조차 내 돈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오직 철저한 감시 뿐이다. 돈을 맡겼다면, 믿어선 안 되고, 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필수다. 

국회 특활비 문제 역시 사회적 감시 시스템의 오작동 혹은 부재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행정부-입법부가 서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올바로 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면 저 240억 원에 관한 지금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며, 그 돈은 사회적으로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쓰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 대법원, 언론사 등등 모두들 자기네 발등에 떨어진 각종 비리 문제를 수습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현실이다.

이날 술자리 대화는 이처럼 "결국, 기자 아저씨의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날 술값은 중견기업 부장 아저씨가 법인카드로 계산했고, 기자는 대학 다닐 때 정치에 좀 더 욕심을 낼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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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나리들... 하늘이 부끄럽지 않은가?



점입가경이라더니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충격에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국회 특활비’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지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날강도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이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범법자가 됐으니 그들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대통령이 그것도 한사람도 아닌 두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됐으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체를 하든지 쥐구멍이라도 모자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정당이름 달랑 하나 바꾸고 엎드려 절 한번 했다고 용서받았다는 그 뻔뻔함에 진저리를 치고 있던 차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그가 저지른 경천동지할 짓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지몽매함과 후안무치에 몸서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청년들은 3포 5포,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절규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혈세로 1g에 18만원. 900g짜리가 1억6000만원을 호가 하는 송로버섯 외에도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으로 차려진 오찬을 즐기며 한 벌당 최저가 150만원이나 하는 옷을 3년간 133벌을 입고 패션 쇼하듯 해외 나들이(?)를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만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한다는 대통령을 보면서 차라리 이민이라도 가고 싶었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판결은 차라리 ‘천벌’이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사는 뻔뻔함에 구역질을 참고 견디며 지지내고 있는 국민들 앞에 나타난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습은 민주주의 기둥을 뒤흔든 재판거래 소식이며 국회의원 특활비 갈취사건은 이제 분노할 기력조차 잃고 말았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은 언재부터 이 정도로 얼굴 두꺼운 철면피들이었나?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날강도 같은 짓인가 분별조차 못하고 살고 있는 좀비들이었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장단 맞추고 10월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현장을 보고 북괴군의 침투라며 국민을 속이지 않았는가?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고 그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고가의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 속여먹기 특종(?)을 내기 바빴지 않은가? 일류대학을 나와 스펙으로 중무장한 이 나라 지식인들, 학자들, 유명인사들 당신네들은 그 잘난 필력으로 요설을 뱉어내기 바쁘지 않았는가? 영혼을 팔아먹은 이 땅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권리행사를 하라고 준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한 이 땅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나리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 온 그 뻔뻔함에 또 한 번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비정규직이 밤낮없이 일해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은 겨우 150만원 안팎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이 넘는 연봉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이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3억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등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연간 무려 6억원이 지원된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예비군 훈련면제,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모자라 퇴임 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의 연금에 200가지나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참여연대가 지난 4일 2011∼2013년까지 24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쥐꼬리만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직책에 관계없이 공모제가 되어 세금 도둑질을 한 이들의 뻔뻔함에 욕조차 나오지 않는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희태라는 사람은 3년간 43번의 해외출장을, 박지원은 71번, 채00는 사람은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187회에 걸쳐 12억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영수증 없이 지불된 돈이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금을 낸 주권자들은 알 턱이 없다.

이들은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억∼27억원, 의회외교에 5억∼6억원, 예비금에 6억∼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무슨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매월 6천만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 등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는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나리들이여, 법조인들이여, 정치인들이여... 당신네들은 등록금을 벌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건설현장에 따라 갔다가 화재로 참사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



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3120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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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7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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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의장단 1000만원 긁은 '대궐집'…동료 식당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8.06.05 02:00 수정 2018.06.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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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가계부] 동료의원 식당서 1500만원 긁은 의회는?

-2014년 9월 18일 오후 9시 6분 대궐집 48만 6000원 '건설과 직원과의 간담회'
-2017년 2월 2일 동래삼계탕 29만 4000원 '민원 여권과 직원과의 간담회'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단은 ‘대궐집’에서 3년 반동안 3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총 1064만 6000원을 썼다. ‘동래삼계탕’에서는 25회에 걸쳐 총 480만 4000원어치를 결제했다.  
 
대궐집은 당시 동래구의회 부의장이었던 백홍두 구의원이, 동래삼계탕은 현 사회도시위원장인 배종관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배 의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결제한 적은


[출처: 중앙일보] 동래구의장단 1000만원 긁은 '대궐집'…동료 식당이었다
없다. 반면 백 의원은 부의장을 맡은 2년간 자신의 식당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카드를 17차례 590만 4000원어치 긁었다.
 
※디지털 스페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 에서 내가 사는 시·군·구 의회 씀씀이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링크(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어 주세요.
 
"우리가 남이가" 의원 식당에서 회식
기초의회 의장단이 자신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8조 1항은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정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들의 살림과 씀씀이가 어떤지 잘 모른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초의회 226곳의 4년 치 가계부(예·결산서)를 들여다봤다. 출장비·옷값·배지값·의장협회비에 이은 다섯 번째는 의장단 업무추진비다.  
 
[풀뿌리 가계부] 시리즈
전국 기초의회 226곳에 2014년 7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고, 그렇게 받은 37만2441건(3년 6개월 치)의 데이터를 상세 분석했다. 
 
 
골프복ㆍ면세품ㆍ화장품도 ‘의정활동’ 위해 구입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회 공통경비와 별도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원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킨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안부 규칙은 이재민 격려, 지역 홍보를 위한 기념품, 자치단체 체육선수에 대한 격려, 언론간담회, 각종 회의 후 식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하지만 실제 기초의회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었다.
 
서울시 관악구의회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은 2017년 8월 17일 SM면세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20만9430원을 결제했다. 이 기간에는 의원 국외공무연수가 없었다. 장 의원은 해당 지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공항에서 밥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당일 장 위원장은 인천공항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4만4000원을 별도로 썼고, 결제한 면세점은 서울 중구에 있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공항 내 식당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에 ‘면세점’이라고 찍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행정복지위원장·산업경제위원장은 2015년 12월 24일 골프의류 매장에서 각각 18만8000원, 34만원, 18만8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취재 결과 의회사무국장 퇴직 선물을 사는 데 71만원6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출은 1건이었지만 위원장 3명이 금액을 나눠 결제한 것이다.  

 
행안부 규칙에 따르면 의회 상근직원이 퇴직하면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때는 지출품의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1만원 고액 지출을 3건으로 나눠 처리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영주시의회 담당자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직원이 퇴직하면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단은 2014년 9월 1일 화장품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로 224만원을 결제했다. 의회 관계자는 “추석에 직원들 선물을 구입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관내 식당이 어디? 모호한 공개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호하게 공개한 곳도 있다.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를 ‘관내 식당’이라고만 적었다. ‘관내 식당’에서 총 1884회에 걸쳐  2억5800만원을 지출했다. 식비로만 이 금액을 지출한 것이 맞는지 진주시의회에 다시 확인했다. 의회 담당자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식비로 총 2억5800만원이 지출된 게 맞다”며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비로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출처: 중앙일보] 동래구의장단 1000만원 긁은 '대궐집'…동료 식당이었다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공개한 곳은 전체 226곳 의회 가운데 61곳 뿐이었다. 이들이 공개한 내역 중 밤 11시 이후 사용한 경우가 총 412건, 3616만원 어치였다. 업무추진비를 밤 11시 이후에 쓰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의장·부의장·위원장이 실제 이 시간에 의정활동을 했다는 증빙은 첨부되지 않았다. 해당 시간에 지출한 곳의 상호는 ‘OO소주방’ ‘OO막창’ ‘OO참치’ ‘OO주먹구이’ 같은 곳들이었다.
 
- 2015년 5월 7일 AM 01:05 보물섬 3만9000원
- 2015년 5월 8일 PM 11:40 보물섬 4만3500원
 
김화덕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의 2015년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내역 중 일부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데이터 중 가장 늦은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쓴 경우다. 김 의원은 사용 목적을 ‘간담회 개최’라고 신고했다. 
 
심야에 ‘보물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김 의원은 통화에서 “전혀 기억에 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 중이라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다. 
 
낮은 공개율, 느슨한 규제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하지만 실제 공개하고 있는 곳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12곳(49.6%)뿐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기초의회들의 공개율이 각각 13.1%, 13.7%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20일의 시간이 걸린다. 중앙일보가 226곳 기초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 내역을 청구했지만, 전체의 70% 이상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의회들은 “우리 지역에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기초의회의 구체적 운영은 기초단체별 조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의원의 업무추진비를 규제하는 조례를 기초의원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도봉구의회·강북구의회, 청주시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등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의회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관련 규제나 처벌 조항도 미비하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도 사용 가능한 경우를 규정했을 뿐 사용 불가능한 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담당자는 “주민 감시를 통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을 자체 정화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여운 데이터분석가 bae.yeowoon@joongang.co.kr
자료 조사=유채영 인턴
디자인=임해든
 
[풀뿌리 가계부] 시리즈


[출처: 중앙일보] 동래구의장단 1000만원 긁은 '대궐집'…동료 식당이었다

 

 

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opt1=12&op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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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dwo90
    dodw**** 2018-06-20 12:09:29 신고하기

    지방의원들이 지방 예산편성을 최종 결정하니 지역예산이 없어고 의회예산은 늘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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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4162271
    오**** 2018-06-13 21:18:47 신고하기

    서초구는 대체 무슨용도로 백화점 상품권 1332만원어치를 구입한건지???! 정말 가관이다 너네 백화점 쇼핑이나 하라고 세금을 내는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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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11 댓글 반대하기1
  • harry9111
    harr**** 2018-06-09 09:45:10 신고하기

    체어맨은 체어샷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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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5 댓글 반대하기0
  • dmswjd2537
    dmsw**** 2018-06-06 06:41:23 신고하기

    ..다이어리,수첩제작 연간 2000만원 금으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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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18 댓글 반대하기0
  • qkrtjsgk1121
    qkrt**** 2018-06-06 01:14:59 신고하기

    제주도는 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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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28 댓글 반대하기0
  • 18thieves
    18th**** 2018-06-05 15:26:51 신고하기

    공개된 정보만으로 이정도. 안보이는데서 얼마나 더 해먹고있냐. 매국노 놈들이 자식들 볼 낯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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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46 댓글 반대하기0
  • 18thieves
    18th**** 2018-06-05 15:25:44 신고하기

    공금횡령, 세금포탈. 관련 인원들 기관장들 다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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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22 댓글 반대하기0
  • pariscr
    pari**** 2018-06-05 08:10:36 신고하기

    너무 좋은 기사입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맛집탐방 다니고 해외여행 알차게도 다녔네요. 이래서 시의원 하려고 기를 쓰는거군요. 지역구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놀고 먹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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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46 댓글 반대하기1
  • bike1342
    bike**** 2018-06-05 06:08:40 신고하기

    나만 접근이 안되는걸까요? 클릭이 않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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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1 댓글 반대하기0
  • gkdbdi
    gkdb**** 2018-06-05 01:06:09 신고하기

    지들이 힘들게 일을 해보지도 않앗거니와 하고 싶지도 않을테니 세금을 왜 혈세라고 부르는지 이해조차 못하겟지 쓰레기들😄😄 몸과 마음이 편하니 돈도 편하게 쓰는것일테고? 니들 편하라고 뽑아준 줄 아냐 도둑놈의쓰레기들아😃 우리 좀 편해지고 싶어 뽑아놧더니 지들이 다 해 쳐먹고 앉앗네~ 그렇게 살고 먹어서 참~~~ 좋겟다^^ 니들 후손이 나중에 음쓰나 주워먹고 살앗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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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8 댓글 반대하기0
  • guswls6941
    gusw**** 2018-06-04 20:59:10 신고하기

    진주시 업무추진비 내역 지역구식당(내역없음) 258,000,000원 ?? 이게 말이됨??? 식당에서 이억을 처먹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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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45 댓글 반대하기0
  • bat0162
    bat0**** 2018-06-04 19:15:28 신고하기

    원주시도 맛집 공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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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10 댓글 반대하기0
  • jes49
    jes4**** 2018-06-04 18:46:25 신고하기

    해외가서 뭘 배워왔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보고서도 필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으로 식사하는데 점심 한끼에 10만원을 훌쩍 넘기다뇨.. 식사 금액 지원에 한끼에 한사람당 얼마 이런식으로 제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외여행경비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요. 꼭 오천원짜리 밥을 먹어야한다는건 아니지만 국민의 혈세로 적어도 사치를 부리지는 않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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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21 댓글 반대하기0
  • hikmkm
    hikm**** 2018-06-04 17:13:45 신고하기

    이분들 대단하시다 ㄷㄷ 뒤집어까보니까 생각보다 더 대단한데요?

    답글달기
    댓글 찬성하기17 댓글 반대하기0
  • shlee100
    shle**** 2018-06-04 15:34:51 신고하기

    진짜 누가 이런건 관리 감독좀 안하나 국회의원이 썩었으니 구 시 군 까지 다썩었네 일반서민은 먹지도 못하는 한우를 1500만원치 쳐드시고 해외여행은 멀그렇게 자주 쳐다니냐 그 세금 시장에서 장사하고 농사지어서 만든 진짜 피땀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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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23 댓글 반대하기0
  • sg64600
    sg64**** 2018-06-04 10:39:37 신고하기

    서울 구로구 활동비+수당+공동업무치진비해서 매월 397만원 (국내외 출장비, 기름값, 휴대폰비, 비품비 별도) 받아가면서 의장님들 연간 100만원 세금으로 회비내고 이마저 의장 관광선 해외연수, 경조사비로 쓰였네요? 업무추진비로 원차우중국요리전문점에서 천오백 이상 쓰시고. 의회방문기념품은 도대체 뭘 그렇게 기념한다고 1억 770만원이나 쓰신건지? 16년 의원당 294만원 써서 해외출장 다녀왔다는데 또 6천 국외비용 6천 예산 잡아뒀네요 지금 의원들 검색해서 선거에 참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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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20 댓글 반대하기0
  • mlj1004
    mlj1**** 2018-06-04 09:05:45 신고하기

    세종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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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j3512
    ij35**** 2018-06-04 03:35:27 신고하기

    해외는 왜가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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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77848wh
    hk77**** 2018-06-03 23:38:32 신고하기

    아니 광주서구 장난해요? 왜 정보를 가림? 꿀릴게 없으면 당당히 공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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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ho5261
    suho**** 2018-06-03 19:21:24 신고하기

    이따구로 하면서 재선의원이 그렇게 많으니.... 이번에는 제발 다들 잘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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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p1555
    lop1**** 2018-06-03 15:04:40 신고하기

    서울 마포구, 탁구대 산거는 탁구대갖고 놀수는 있지, 근데 왜 마포구는 특이점 공개를 왜 안해? 없는거야? 있으면 공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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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aha04
    hwah**** 2018-06-03 12:43:27 신고하기

    서울 강동구는 몸 챙기는게 딱 보이는게 먹는데 제일 많이쓴곳이 장어집에 헬스기구산거 골프시설만든거ㅋㅋㅋㅋ 그게 주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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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subin04
    yssu**** 2018-06-03 12:05:19 신고하기

    충북 청주시!! 배지는 왜 맞추냐?? 니네가 학생이야?! 반티 맞추는것도 아니고 아주그냥 돈이 남아돌지? 그리고 도원 일식집이 그리 맛있더냐? 음식점에 1천만원 넘게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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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ho**** 2018-06-03 19:18:45 신고하기

      저도 청주시 사람임다! 도원일식에 1400만원! 홍보용 기념품 2000만원!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400만원! 해외출장에 1억? 심지어 이게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의회에서 영상좀 보자고 6400만원은 좀 아니죠! 출장가는데 1억이 넘게 필요해요? 외국나갈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해외여행 보내주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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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in4235
    suin**** 2018-06-03 09:29:25 신고하기

    영광군!!!순수한 군민들이 우습냐!!! 제발 좀 깨끗하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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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udhu
    dhud**** 2018-06-03 01:22:54 신고하기

    서울시 관악구!!!! 의원수첩 + 다이어리 만든다고 연간 2천만원을 써???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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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lde74
    isol**** 2018-06-03 00:15:20 신고하기

    대구 수성구의회!!! 한우 먹느라 1천 3백만원이나 썼네??? 앞으론 세금으로 비싼 한우 쳐먹지말고 서민들처럼 돼지고기 좀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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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m601103
    gim6**** 2018-06-02 23:19:54 신고하기

    부산 기장군은 인구도 적으면서 회식비만 2천가까이되고 금뱃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 나부랭이들이 그리 비싼걸 맞추냐 니들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고 적폐는 따로있는게 아니다 니들이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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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h6022
    sjh6**** 2018-06-02 20:57:36 신고하기

    Sjh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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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onslance
    demo**** 2018-06-02 13:19:38 신고하기

    서대문구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그리고 세금으로 회비 내지 말라는데 왜 계속 낸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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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kuws0qu
    qkuw**** 2018-06-02 10:34:47 신고하기

    기장군 똑띠해라. 어떻게 1년에 회식비가 고기집에서 2천가까이되냐? 군민이 피땀흘려 마련한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뺏지는 의원된거 자랑하려 금뺏지로 자랑하려고 그렇게 비싼걸 맞추냐?정신차려라 국민이 다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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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eun1204
    boeu**** 2018-06-02 10:24:45 신고하기

    인천서구 낙지를 몇명이서 얼마나 먹엇길래 천만원이 넘냐ㅋㅋㅋㅋ얼마나먹음 낙지집에서 그만큼 나와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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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ndrnjs11
    wndr**** 2018-06-02 09:34:28 신고하기

    부천시 카드 어디에 썻는지 공개하라. 그리고 시장후보들 어디에 썻는지도 공개하라. 깨끗한 사람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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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mnhkim
    gemn**** 2018-06-02 07:37:19 신고하기

    해외출장 가서 한일은 뭘 까요? 이제라도 무엇을 하는지 잘 지켜보고 주민소환제 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겠어요 이번에는 투표를 보다 신중히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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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38 댓글 반대하기0
  • smilely213
    smil**** 2018-06-02 02:26:03 신고하기

    일한지 안한지 잘보이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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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ooong
    inco**** 2018-06-01 22:58:17 신고하기

    오산시 의원들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로 해외출장을 왜가지???내가 생각나는 건 성매매 밖에 없는데 진짜 너무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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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3578
    the3**** 2018-06-01 22:39:24 신고하기

    울주군 카드긁은거 왜공개안해? 세금썼잖아 뭐찔려서 안보여주는거야 재선못하게 투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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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a9154
    assa**** 2018-06-01 22:39:02 신고하기

    전주시 업무추진비 사용한 곳 왜 공개안합니까? 이거쓰려고 가입까지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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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36 댓글 반대하기0
  • the3578
    the3**** 2018-06-01 22:35:33 신고하기

    의사당 홍보관을 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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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tus43
    lotu**** 2018-06-01 22:11:26 신고하기

    강동구 골프시설 800만원?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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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ophe
    elop**** 2018-06-01 21:47:30 신고하기

    동안구 안양 대체 왜 활동비를 공개 안하는거야 불법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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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rohedoro7
    doro**** 2018-06-01 21:24:02 신고하기

    강서구 한우등촌골에서 3천만원ㅋㅋㅋㅋㅋ 서울 다른데 대충 둘러봐도 이만한 가격 쓴곳없네.. 진짜 등골 잘 빨아드시넹 전자제품도 천만원넘게팍팍 잘사시고 진짜 욕할게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야 같이 나눠먹을 자리 갈수있나 노력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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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w8765
    wow8**** 2018-06-01 20:48:01 신고하기

    근방동네중 내동네가 가장 뱃지값이 비싸네 슈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거기다가 카드긁은곳도 다안알려줰ㅋㅋㅋㅋㅋㅋ슈발 경기도는 알려주던데 왴ㅋㅋㅋㅋ여기는 안알려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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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ommi
    jcom**** 2018-06-01 20:15:04 신고하기

    대전 유성구 뭐하느라 수산시장에서 400을 쓰고 카메라렌즈에 260을 썼냐고 하려고 했는데 댓글보니 양호한건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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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g0915
    macg**** 2018-06-01 19:23:18 신고하기

    와 수원은 뭔데 알려줄 수 없다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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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thwjd
    2006**** 2018-06-01 19:04:48 신고하기

    1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장소는 소금빛풍천장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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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kim1042
    swki**** 2018-06-01 18:22:56 신고하기

    구의원 솔직히 하는게 뭔지 모르겠음. 다시 없애버려야함. 구청장 정도만 뽑고. 우리나라같이 콩알만한 나라에서 이 많은 구의원이 필요한지 의문. 떵떵거리기만 하고. 이거 보니까 왜 그렇게 기를 쓰고 하려는지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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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61 댓글 반대하기0
  • gowild1
    gowi**** 2018-06-01 18:20:34 신고하기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음료시켜놓고 공부하는거 별로 안좋아했는대 다 이유가 있었네 선생님덜 식당에서 업무처리하는게 오지게하는게 잘되니깐 그거 따라하는거잖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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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dcwd
    godc**** 2018-06-01 17:40:36 신고하기

    1층식당에 1,400만원 긁었던데 2층이 노래방이네? 1층에서 쓴게 맞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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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mogue
    limm**** 2018-06-01 15:58:09 신고하기

    임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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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kem6304
    zkem**** 2018-06-01 15:40:59 신고하기

    ㅋㅋ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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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terheo
    aste**** 2018-06-01 15:11:02 신고하기

    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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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찬성하기0 댓글 반대하기0
  • ssh1368
    ssh1**** 2018-06-01 14:49:22 신고하기

    아 기초의원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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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을잡아라] “정당 보조금 1년에 800억 이상, 통제 장치가 없다”
[세금도둑을잡아라] “정당 보조금 1년에 800억 이상, 통제 장치가 없다”
Posted : 2018-01-04 21:03
[세금도둑을잡아라] “정당 보조금 1년에 800억 이상, 통제 장치가 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4일 (목요일)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올해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가 있으면 정당들은 평소보다 2배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정당들이 국민세금을 지원받을 만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난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정정하실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

◆ 하승수> 네, 작년 12월 29일 제가 국회의원들 특권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국회의원이 장관직 겸직할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4월에 법 개정이 되어 그 부분은 시정됐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나라도 고쳐져서 다행입니다.

◇ 곽수종> 조금씩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과도한 특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하승수 대표께서도 새해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해에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하죠? 자기들이 정권 잡겠다고 정당 만들었으면 자기들 돈으로 하지 왜 정부가 돈을 줍니까?

◆ 하승수> 그건 정당이 그만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서 보조금 제도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불만이 많으셔서요. 보조금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가 없는 해 420억 넘게 지급되고요. 선거가 있는 해는 2배입니다. 840억 지급되고요. 작년 대선이 있었는데, 작년 842억 이상이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됐습니다.

◇ 곽수종> 공천 비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 하승수> 공천 헌금으로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는데, 그건 불법적인 부분이고 국고보조금은 정당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공적인 돈인데요. 액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가 되는데, 대체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00억 이상이 꼬박꼬박 정당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자신들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정권을 만들었으니 국민을 다시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뜻에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준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하승수> 헌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할 수 있다.

◇ 곽수종> 할 수 있는데 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 하승수>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왜 하고 있느냐는 건데요.

◆ 하승수>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입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속한 정당의 보조금 액수라든지 지원 방법 같은 것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과는 별개인 건데, 선거관리위원회인가요?

◆ 하승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들에게 직접 지급하고요. 국회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 곽수종> 대한민국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에게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드리는 돈이 얼마입니까?

◆ 하승수> 국회의 경우 1년 예산 6천억이 넘고요. 정당들이 직접 받는 보조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8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통해서 주는 기탁금 제도가 있고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 받는 제도가 있고요. 후원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라고 해서 전액 다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제 생각으로는 조 단위까지 육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배분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하승수> 일단 지금도 원내 교섭단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당들끼리 이합집산할 때 논란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국고보조금 때문입니다. 400억을 나눈다고 했을 때 200억은 원내 교섭단체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이 있으면 200억을 먼저 그렇게 나눠주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가령 4개가 있다면 200억 4분의 1씩 해서 50억씩 먼저 나눠줍니다. 나머지 200억을 의석수나 득표수대로 나누고요. 소수 정당의 경우 5%나 2%를 떼어 따로 주기도 합니다. 결국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전체 국고 보조금의 절반을 똑같이 나눠 가지기에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게 정당들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 곽수종>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면 400억이라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개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이니까 200억을 떼어 3으로 나눈 다음 나눠주고, 나머지 200억으로는 또 득표율,

◆ 하승수> 나머지 절반으로 소수 정당에게 먼저 5%, 2% 떼어 주고 나머지는 득표율이나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은 3분의 1씩 고르게 받은 다음에 의석이나 득표율에 비례해서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 곽수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통합을 앞두고 한다, 못 한다, 분당해나간다는 것을 놓고 보면 정치자금을 국민들로부터 받아내는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머리 싸움을 하는 거겠네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냐는 게 중요합니다.

◇ 곽수종> 사실 이 당을 깨고 나갔을 경우 정당을 유지할 수 있느냐. 국민의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머리 싸움을 하는 게 있겠네요.

◆ 하승수> 중요한 고려였습니다.

◇ 곽수종> 당비는 어느 정도 마련합니까?

◆ 하승수> 국민 세금으로 받는 돈과 당비를 비교했을 때 당비가 더 많은 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모자라는 것을 국고 지원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당들이 받은 국고 보조금이 827억이었는데요. 그해 모든 정당들이 받은 당비를 합치면 420억 정도 됐습니다. 당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의.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받는 당비 수입만큼만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매칭 펀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비는 얼마 안 냈는데 두 배 정도 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당비도 보면 420억이, 예를 들면 어느 정당 당 대표 경선을 하면 대표 경선 기탁금이 수천만 원, 심하면 1억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당비에 포함시킵니다. 특별 당비로 해서. 실제 일반 당원들이 내는 당비 수입은 굉장히 420억보다 많이 못 미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치를 잘해달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더 많이 심을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까, 이 궁리 한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 하승수> 정치자금제도가, 특히 국고보조금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앞서 처음 말씀하실 때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남깁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쓰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당들이 받는 보조금은 그게 없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 두 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배로 받는 보조금을 선거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선거보조금을 받으면 선거에만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게 우리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선거보조금에 쓰고 남으면 다른 데 쓰면 됩니다. 실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때 17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선거에 쓴 건 39억밖에 안 되고 137억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전당대회 할 때 행사비로 10억을 쓰기도 하고,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것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선거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데 선거 때 안 써도 되고 남겨도 되는, 남기면 그 정당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조금 개념과도 안 맞고요. 너무 국고보조금 제도가 허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지난번 국민의당 선거자금 관련해서 한쪽에 몰아주기 한 거로 두 국회의원이 조사받은 적 있었죠. 선거철이 되면 공돈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만든, 선거 활동을 하는 트럭 운영하거나 간판 만드는 사람들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을 해줘 거기에서 나오는 돈 일부를 비자금으로 받아 챙기는 행위도 있겠네요.

◆ 하승수> 그건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요즘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같은 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선거보조금 자체보다는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있습니다. 선거 때 나온 후보자들이나,

◇ 곽수종> 일정 득표율을 올리게 되면,

◆ 하승수>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면서. 사실 2중, 3중, 4중으로 지원받는데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장이 없습니다. 허위 청구 사례도 있고요. 선거 보조금의 경우 선거에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보조금은 그 용도로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당은 그게 없습니다.

◇ 곽수종>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163억 선거보조금 받아서 23억 정도 남겼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사실 특정 정당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소수 정당을 제외하고는 선거보조금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보조금을 남길 수 있고요. 남기는 보조금을 선거 아닌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특수활동비로 엄청나게 적폐를 지적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나오는데요. 적어도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영수증이 가짜로 만들었거나 위조했거나 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그런데 문제는, 정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영수증을 공개하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 곽수종> 고양이에게 생선 마음대로 먹으라는 건지.

◆ 하승수> 2000년부터 정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감시해왔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3개월 동안 열람만 가능합니다. 가서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의심스러운 영수증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눈으로만 보고 가야하고. 3개월만 지나면 영수증 자체는 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부정이나 이런 것을 저지르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들어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하승수> 중앙선관위는 이야기를 하면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영수증은 3개월 동안 열람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지나면 열람 못 하게 되어 있는 게 정치자금법에 되어 있기에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자금법도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 만들 게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요. 감사원 같은 곳에서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됩니다. 정치적인 것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앙선관위는 어쨌든 선거 관리하는 기관이기에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기관이라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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