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로 서막오른 ‘총선전쟁’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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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민주, 평화·정의와 ‘연대’ 발판…‘고립’ 한국당은 보수 결집 주력
이합집산으로 지형 변동 불가피

‘동물국회’로 서막 오른 ‘총선전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디데이로 정한 지난 25일부터 30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까지 이어진 ‘5박6일의 동물국회’는 일단 폐장했다. 하지만 동물국회 후폭풍으로 국회는 한겨울을 맞게 됐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기점 삼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여야가 벌일 ‘총성 없는 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점에서 ‘동물국회’가 2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정은 올스톱됐다. 5월7일까지가 회기인 4월 임시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원도 산불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소방기본법 개정안,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3법 등 처리할 현안이 쌓여만 가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없다”를 외쳐온 한국당은 추경안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의사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했다. 

7년 만의 동물국회를 기점으로 21대 총선 레이스는 사실상 시작됐다.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안은 직접적으로 ‘게임의 법칙’을 다루는 문제인 데다 각 정치세력의 역학구도 변동, 지지층 결집 등을 노린 다목적 ‘힘 겨루기’의 장이었다. 민주당은 4 대 1 구도로 한국당을 고립시켰는데, 총선에서 범진보연대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흩어진 보수층 결집에 주력했다. 

다만 격렬한 싸움의 강도만큼이나 여진도 크다. 

문 대통령과 여권이 외치는 협치와 개혁·민생입법 성과는 내년 총선 때까지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커졌다. 실정법을 뭉개버린 한국당은 총선 승리의 관건인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는 더욱 멀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분당 상태나 다름없는 내홍을 더욱 짙게 하며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됐다. 정치혐오·반정치 정서도 확산됐다. 

정치권의 지형변동도 불가피해 보인다. 패스트트랙 정국은 정치권을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양극단으로 나누어 놓았다. 과거 양당체제로의 회귀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언제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세력 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의 예고편을 이번 ‘동물국회 정국’이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4 대 1’ 대결이 총선 때는 결국 ‘1 대 1’ 대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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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늙은 국회, 늙은 정부

양권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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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의 세대교체론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에서 끝을 봤다. 86그룹의 대표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세대교체를 핵심 기치로 내세웠으나 실패했다. 경쟁 후보(이해찬·김진표)에 비해 ‘덜 꼰대’라는 걸 부각하는 것 이상의 효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정치의 중심을 차지했고, ‘686’ 진입을 앞둔 86세대가 세대교체 기수를 자처하는 것부터가 애초 성립되지 않는다.


[양권모 칼럼]늙은 국회, 늙은 정부

 

86세대의 상징 인물인 이인영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세대혁신’을 주창하며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그 길로 제시했다. 20년 넘게 정치적 주류 지위를 누리면서 이제는 세대교체의 대상으로까지 지목되는 86세대의 자기응시와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에 그대로 옮긴다. “세대혁신을 촉진하겠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먼저 벗어나겠다. 아버지를 한국인으로 둔 프랑스의 새 디지털경제장관 세드리크 오의 나이는 38살이다.

그린 뉴딜을 주창한 미 연방 여성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나이는 30살이다. 평화정치, 복지정치를 넘어서 디지털 정치, 녹색정치에서 미래세대와 연대해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 세대를 넘어 더 늦기 전에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전략적 거점을 내어주고 우리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어야 한다.” 

 

86세대가 “아랫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오랫동안 세대교체를 점유하면서 빚어낸 결과가 ‘늙은’ 국회다. 2020년 임기 마지막 해가 되면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9.5살에 달한다. 평균 연령보다 심각한 것은 세대 다양성이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86세대다. 국제의회연맹이 기준으로 삼는 45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이 6.33%로 세계 150개국 중에서 143등이다(시민단체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자료). 청년 대표성 측면에서 세계 최악의 국회다. 


 

노무현 정부의 486이 그대로 586이 되어 중심으로 돌아온 까닭에 문재인 정부도 늙었다. 유신시대 인물을 중용한 박근혜 정부의 기저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게 포장될 뿐이다. 초대 내각의 평균 연령은 노무현 정부 52.2세, 박근혜 정부 59.1세, 문재인 정부 61.5세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도 60살이 넘는다. 86세대가 나이먹은 만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내각 나이가 벌어진 셈이다.

 

생물학적 나이가 변화를 가름하는 건 아니지만, 세대적 다양성마저 없다는 게 정부를 ‘꼰대’로 보이게 만든다. 집권 3년차가 되도록 40대 장관을 볼 수가 없다. 5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도 40대 기관장은 없다.


 

세대 스펙트럼은 의사결정 시 다양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 미래 도전에 대처하는 데도 달라진다. 노무현 정부 초대 내각에서 김두관(행정자치부), 강금실(법무부), 이창동(문화관광부) 등 40대 장관들은 변화를 대변했다. 1995년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40대 노동부 장관(이인제)이 있었다. 2006년 정권의 명운을 걸어도 어렵다는 ‘연금 개혁’을 이뤄낼 때도 40대 보건복지부 장관(유시민)이 있었다. 

정치와 국정의 책임자들이 노령화되는 동시에 다수 유권자인 노령층의 이해관계가 정책 우위에 서면 ‘제론토크라시(고령자 지배체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은 청년 법안보다 4배 이상 많았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희생 속에서 이뤄졌다.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진입하면서 ‘제론토크라시’가 태동하리란 우울한 전망이 현실로 어른거리고 있다. 


 

국회도, 정부도 젊어져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86세대를 포함한 혁명적 물갈이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 요직에도 미래세대의 참여가 늘어야 한다. ‘운동’의 단일 유전자를 깨는 길이기도 하다. OECD 36개국 중 15개국 정상의 연령이 30~40대다. 한국은 장관과 청와대 수석 중에 30대는커녕 40대도 없다.

더 이상 젊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세대적 한계가 있다. 86세대도 예외는 아니다. 평화·복지 등을 넘어 디지털과 녹색정치, 미래세대가 중요시하는 문제에는 둘레가 쳐질 수밖에 없다. 실업과 저출산 등 청년 문제를 그들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데도 마찬가지다. 이인영 의원의 출사표를 빌리면, “더 늦기 전에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전략적 거점을 내어주어 미래를 심어야 한다”.

 

2015년 정권교체로 43세에 총리에 오른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30살의 최연소 장관 등이 포함된 남녀 동수의 파격적인 내각을 출범시킨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트뤼도 총리의 답변은 강렬했다.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2019년, 2020년이기 때문에” 늙은 정부, 늙은 국회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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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의성, 자유한국당의 '독재 타도' 구호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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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고양이들이 웃겠습니까, 안 웃겠습니까?"

배우 김의성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배우 김의성이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김의성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짤막한 글을 올렸다. 그는 "광주학살로 세워진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분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면 우리집 고양이들이 웃겠습니까, 안 웃겠습니까?"라고 썼다. 자유한국당이 반복하는 '독재 타도' 구호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25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각종 방법을 써 업무를 방해했다. 우선 다른 당의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이 채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6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에는 법안 제출을 방해했다.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물리적으로 입구를 막거나 의안과 팩스를 점거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반복하는 진풍경을 보여줬다.

"독재 타도! 헌법 수호"는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시민들이 외쳤던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당시 독재의 '주체'이자, 시민들이 저항한 '대상'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제5공화국 때 집권 정당)이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향했던 구호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한 당사자임에도 그 법을 앞장서서 어겨,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도 싸늘하다.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오전 8시 15분 기준 95만 명을 돌파해 100만을 목전에 뒀다. 청원자는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성은 지난달에도 3.1절 100주년을 맞아 우경화된 일본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1월에는 싹 비운 뚝배기 사진을 올려 자유한국당의 '5시간 30분 단식'을 꼬집은 바 있다.

한편, 김의성은 KBS2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된 전직 3선 국회의원 김주명 역을 연기하고 있다. 또한 MBC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진행 중이다.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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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00만 눈 앞…‘민주당 해산’도 9만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4-30 08:05수정 2019-04-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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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 동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30일 오전 8시 5분 현재 95만 16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중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 해산을 청구"며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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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30일 오전 8시 1분 기준 9만 206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담당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것은 '강서구 PC방 사건'의 당시 피의자 김성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었다. 지난해 10월 17일에 올라와 그해 11월 16일에 마감된 이 청원은 119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박주민 “장자연 사건에 국정원이 왜 개입?”

장자연 사건 초반부터 어른거렸던 국정원 그림자… “청와대·기무사·국정원까지 정보 수집”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9년 03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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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순 진짜 참 언론과 ‘기레기’
아빠, 기레기가 뭐야?
이기명  | 등록:2019-02-25 12:40:37 | 최종:2019-02-25 13:41: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때 가짜 기름이 시장에 나돌았다. 어찌 기름뿐이랴. 자기 몸뚱이 빼고는 모두 가짜라고 할 판이었다. 양잿물도 가짜일까 봐서 먹어봤다던가. 가짜 왕국이었다. 참기름 장수가 고심 끝에 가게 문에다 크게 써 붙였다.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써 붙였다고 신뢰가 회복되었을까? 천만에다. 신뢰란 한 번 추락하면 회복되기가 힘들다. 신용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개성상인들은 자기네 상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송두리째 폐기처분을 했다. 개성상인의 신뢰는 이렇게 생겼다.

(이미지 - TV조선 영상 캡쳐)

■ 기레기가 무엇인가?
 
‘기러기’를 잘못 쓴 게 아니다. 분명히 ‘기레기’다. 기레기는 무엇인가. ‘기자 쓰레기’의 줄임말이다. 기자들에게는 죽기보다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지금은 보통으로 듣는다. 사전에도 나와 있다. 기자 중에는 정식으로 항의를 하는 친구도 있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고 했더니 ‘조·중·동’이라고 한다. 조·중·동이 누구인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다.
 
조·중·동 기자들은 얼마나 열불이 나겠는가. 그러나 공개적으로 아니라는 항의 기사 하나 쓴 거 본 적이 없다. 그럼 기레기를 인정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있는가. 자신이 도둑이라고 인정하는 도둑놈은 없다. 지금은 그만둔 옛날에 조·중·동에 근무하던 친구에게 물었다. 그냥 웃었다. 지네 씹은 표정이다. 그 표정 속에 기자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나온다.
 
■ 기자실 출입도 못 하던 KBS 기자
 
자유당 시절, KBS 기자들은 정부 부처 기자실에 자리가 없었다. 너희들이 무슨 기자냐는 것이었다. 공보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항의도 안 했다. 당연히 자신들은 기자 축에 못 든다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언론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KBS에 정연주 사장이 왔다. 언론이 제자리에 서는가 했더니 정연주 사장이 잘렸다. 조·중·동이란 말도 생겼다. 잘린 기자들은 월부 책을 팔러 다녔다. 기레기를 더 설명해야 하는가. 역사는 돌고 도는가. 독재 시절 동아일보 앞에서 개처럼 끌려 나와 내동댕이 처졌던 동아일보 기자들과 조선투위 기자들. 그러나 지금 조·중·동에는 기레기가 잘도 날아 다닌다. 날개에 힘도 안 빠진다.
 
길에서 만나면 웃고 지나가는 조선일보 간부 기자가 있다. 지금도 만나면 내가 하는 소리가 있다. ‘자네 아직도 조선에 있나?’ 그 친구도 웃는다. ‘아직도 안 잊어버리셨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 무관의 제왕과 목구멍이 포도청
 
유행이라는 것이 무섭다. 요즘 ‘판레기’라는 말이 있다. ‘판사 쓰레기’다. 그 이유도 잘 알 것이다.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가 오랏줄에 감겼으니 판사나 국민이나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
 
40가지가 넘는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된 양승태. 만약에 기레기들이 양승태는 죄가 없다고 줄기차게 우겨댔다면 어찌 되었을까. 있는 죄가 없어질 리 없지만, 최소한 불구속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기자가 쓰는 기사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기레기란 오명을 쓰면서도 기고만장 아닌가.
 
전혀 아닐 것 같은 고위관리가 기자 앞에서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나중에 한마디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무서워서 그러겠느냐는 것이다. 그럼 더러워서 그러는가. 어쨌든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고만장이다. 아들이 조선일보 기자라는 사실을 말 안 하는 해직 기자 출신 친구가 있다. 이유는 다 들 알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좀 지난 얘기지만 TV조선 엄성섭 기자의 북한 풍계리 취재 비자 관련 1만 달러 비용 얘기는 기레기들도 창피해하는 얘기다. 아직 잘 다니고 있는가. 요즘도 오보는 잘 내고 있는가.
 
솔직히 조·중·동 기자를 보면 가엾다는 생각부터 한다. 왜 자신들의 명함에 보이지 않는 기레기란 이름이 있는 걸 모르겠는가. 오장은 빼고 살자고 결심한 기레기지만 불쌍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옛날 그토록 당당하던 나의 기자 친구들. 지금은 세상 떠난 친구가 태반이고 살았어도 늙어 비실거리지만 어쩌다 만나 옛날 얘기하면서 가슴이 아프다.
 
세 사람이 만나면 호랑이를 만들어 낸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말했다. 어떤가 기레기 공포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기레기의 장난은 오래가지 않는다. 조·중·동 기레기가 아무리 기승을 떨어도 바른 기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굳게 믿는다. 기레기들도 사라질 것이다.
 
기레기들은 이제 기자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바른 기자 되기는 틀렸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조·중·동의 큰 제목이라도 보려다가 치미는 후회로 덮어 버린다. 그렇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제목을 달 수 있단 말인가. 기사는 말할 것도 없다. 제 딴에는 최대한 그럴듯하게 꾸며대지만 국민들은 기레기들의 상투 끝을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 아빠, 기레기가 뭐야?
 
한국당의 전당대회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속 편한 기레기들도 있다고 생각했다. 5·18 광주학살 만행 보도를 보았는가. 김진태·이종명·김순례가 뭐라고 지껄이는지 들었는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한국당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는 김준교가 한 말을 들어보자. (반드시 귀를 씻어라)
 
“저런 게 무슨 대통령이냐!” “문재인을 민족 반역자로 처단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과학고를 다녔다는 김준교. 혹시 자식이 있는가.
 
‘왜 아빠를 XX 놈 이라고 그래?’ 아들이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있는가. 
 
아무리 기레기라고 해도 김준교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기레기 조·중·동이 제대로 비판했다면 김준교는 사퇴했을 것이다.
 
지금 오락가락 갈지 자 걸음을 걷는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이다. 요즘 황교안은 태블릿PC 조작설까지 입에 담고 다닌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당의 집권은 물 건너갔다는 여론을 황교안은 아는가.  
 
■ 기레기야 제대로 좀 날자꾸나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죽고 사마의는 이제 대권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사마의가 촉군을 추격하다 멀리 백우선을 든 제갈공명의 모습만 보고 혼비백산 도망친다. 후에 역사는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의를 쫓다’라고 했다. 사마의가 사실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의는 기레기의 원조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다. 희망이 없는 한국당에야 무슨 기대를 걸겠느냐만 시각을 다투며 변하는 한반도 관련 정세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레기들의 오보를 경계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이럴 때 국민은 기레기들의 마지막 남은 애국심에 호소해야 한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다. 아무리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관심을 둔다 해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다.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함께 할 때가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내 아이들이 핵 지닌 채 평생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소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원이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이를 남과 북의 온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알리는 것이 언론이다. 올바른 한국의 정론이다. 이럴 때 언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기레기의 양심이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떠나서 언론은 존재할 수 없다. 정치도 같다. 설사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인다 해도 그것은 순간일 뿐이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큰일이다. 그 중심에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있다. 기레기가 있다. 국민은 알고 있다.
 
이제 긴 얘기가 필요 없다. 이제 ‘순 진짜 참 언론’이란 말은 사라져야 한다. 기레기는 날아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한국의 언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빠, 기레기가 뭐야?’
‘이제 기레기는 없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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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5·18 망발’ 국회 멍석 깔아준 의원들에게 멍석말이를”

등록 :2019-02-09 12:20수정 :2019-02-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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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겨냥
정의당 “한국당 침묵은 암묵적 동의”
민주당 “출당시키고 공식 사과하라”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전 참석자들의 국민의례 모습.  맨 앞줄 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 지만원씨. 공동 주최자인 김진태 의원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5·18 문제에 있어 우파가 물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전 참석자들의 국민의례 모습. 맨 앞줄 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 지만원씨. 공동 주최자인 김진태 의원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5·18 문제에 있어 우파가 물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에서 ‘5·18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정치권이 출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역사날조와 안보사기의 전과자이며 혐의자인 지만원씨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불러들이고도 모자라 지만원씨의 발언에 동조하거나 지씨보다 더 강한 어조로 5·18 민주화 운동과 유공자들을 비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순례 의원의 발언(“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에 주목했다. 이 대변인은 “원내대변인의 입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날조하고 유공자들을 모욕한 것은 당의 공식 입장인가. 만일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광주의 원혼을 모독하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당장 출당조치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들 의원들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하는지에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회에 멍석 깐 자, 국민의 멍석말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광주폭동’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등 차마 입에 담을 수없는 망발을 쏟아내며 백주대낮에 국회를 난동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난동의 멍석을 깔아 준 자유한국당에게 이제 국민들의 멍석말이가 절실하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허무맹랑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는 학살자 전두환을 ‘영웅’이라 지껄였다”며 “자유한국당의 오랜 침묵은 암묵적 동의다. 시시때때로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에 사로잡히니 이쯤 되면 지만원씨는 자유한국당의 비선실세가 맞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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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81437.html?_ns=r2#csidx2eddcdacaec95a898a83141660f90e4

해외연수 가는 게 의원 권리? 착각하지 마시라

[주장] 말 많고 탈 많은 의원 해외연수... 상식 눈높이에서 특권을 없애자

19.01.12 11:13l최종 업데이트 19.01.12 11:13l

 지난해 12월 23일 해외연수 도중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박종철 예천군의원 모습.
 지난해 12월 23일 해외연수 도중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박종철 예천군의원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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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보여준 '추태'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청'이 알려진 뒤 이제는 군민들이 나서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뿐이겠는가? 지금이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원 해외연수'를 검색해 보시라. 전국 방방곡곡의 여러 사례와 문제점들이 수두룩하게 보일 것이다. 예천군의회 논란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도 10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베트남으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호주·뉴질랜드로 떠났다.

해외연수에서 사건사고가 터지는 것은 물론 개별의원의 인격 문제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십수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의원 해외연수'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권 중의 특권 '의원 해외연수'
 
'철면피 예천군의원 배출해서 죄송합니다' 해외연수 당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을 일으킨 예천군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사과하는 성명서를 담은 주민들의 대형 현수막이 예천군의회에 내걸려 있다.
 해외연수 당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을 일으킨 예천군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사과하는 성명서를 담은 주민들의 대형 현수막이 예천군의회에 내걸려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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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특권 중의 특권이다. 우리 주위 어떤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랏돈 300만~400만 원씩 들여가며 해외 선진문물 견학을 다녀오는가? 어떤 회사가 매년 올해는 유럽, 내년에는 미주, 후년에는 호주로 7박 9일이나 5박 7일씩 해외연수를 보내주는가 말이다. 그것도 출장이 아니라, 내용과 프로그램을 모두 자기들이 짜는 연수 여행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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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은 어떤 필요에 의해 그 자리에 특별하게 부여된 권한이다. 그러한 권한은 어디로부터 위임됐는지, 왜 주어졌는지 잘 알고 무겁고 귀하게 써야 한다. 그런데 그런 특권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만의 권리'가 된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그 권리를 뺏기지 않아야 하고, 지키고, 더 확장해나가야 한다.

내가 5년 전 초선 구의원이 되고 구의회 해외연수 폐지를 제안했을 때 의원들의 반응이 딱 그것이었다. '왜 니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너만 튀려고 주제 넘고 개념 없는 말을 하는구나.' 물론 이 속내를 아주 좋은 말로 표현한다. 

"좋은 연수를 잘 다녀와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 않나...(어쩌고 저쩌고)"
  
해외연수 문제의 핵심은 ① 예산이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다녀온다는 의원들의 관례적 인식 ② 목적·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것 ③ 사전 준비 및 사후 검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해법은 분명히 있다.

해법 1. 안 가는 것을 기본으로
 
 의원 해외연수. '매년 정례적'이라는 인식부터 내려놔야 한다.
 의원 해외연수. "매년 정례적"이라는 인식부터 내려놔야 한다.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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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당연히 다녀오는 시스템부터 바꾸자. 왜 매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에서 '배우고' 들어와야만 하는가?

구로구만 해도 의원들 해외연수로만 1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4년이면 2억5000만 원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60억~70억 원의 예산, 전국 기초지자체 의회로 따지면 의원 임기 동안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정기적인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디 기초의회뿐인가? 광역의회나 국회는 어떠한가?

예산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주민이나 언론,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안 가는 게 맞다. 매년 다녀왔고,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다녀오고, 예산이 의원당 300만 원 내외이니 그 액수에 맞춰 동남아 휴양지나 여행사 패키지 따라 다녀오고... '주객이 전도된' 패턴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안 가는 것이 일상이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다녀온다면 피곤할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해법 2.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꼭 해외연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어떤 지역 현안이 부득이하게 '해외연수'라는 방법 말고는 해결이 안 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수를 가야 한다.

예를 들자면 안전문제가 이슈화될 때 우리 지역에도 적용하기 위해 미국 911이나 독일이나 일본 안전·재난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고 적용한다든가, 우리 구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는데 모범사례인 싱가포르·일본의 어떤 곳을 벤치마킹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국내에서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면 굳이 해외를 다녀올 필요가 없다. 또한 모든 의원들이 우르르 다 같이 다녀올 필요도 없다. 해당 상임위 몇몇 의원들에게 분명한 임무와 책임을 주고 다녀오게 하면 될 일이다.

해법 3. 철저한 사전준비·사후검증 필요하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전 심의위원회, 사후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연수기간 무엇을 하고, 어디에 예산을 썼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기록해놔야 한다. 참여 의원간 사전 워크숍을 반드시 진행해 목표와 역할 분담을 숙지해서 의정 분야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관광성 일정을 배제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목적·취지·일정 등에 대해 사전 공유와 사후 검증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연수 결과가 구정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남겨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의원들끼리만 가지 말고 준비부터 연수동행, 이후 평가까지 해당분야 공무원·주민·기자들이 함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
 
 해외연수 당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박종철 예천군의회 군의원실 앞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해외연수 당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박종철 예천군의회 군의원실 앞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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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문제를 보면서 나는 국민들의 인식과 의원들의 인식 사이에 큰 괴리를 느낀다. 어디서부터 그 괴리가 생기는 걸까? 반복되는 해외연수 문제의 근저에는 '의원으로서의 권한'과 '나의 권리'를 혼동하는 것, '특권을 당연시 여기는 자세'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구청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주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랏돈 쓰기 참 힘들다" "이거 이렇게 어렵게 쓰느니 내 돈 내고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기도 하다. 우리 세금은 꼼꼼하게 불편하게 쓰여져야 할 필요도 있다. 주민들은 돈 100만 원도 그렇게 쓰는데 예산을 감시하고 제대로 써야 할 의원들이 '예산 무서운 줄 모르'면 되겠는가? '나한테는 관대'하면 되겠는가?

의원들의 해외연수. 이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다시 정비할 때가 됐다. 나는 의원 해외연수를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다. 위에서 밝힌 내 소신에 따라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뒤떨어진 의정활동을 하거나,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못 따라가거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해외연수가 의원들의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제 정말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정비할 때가 됐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통해 의원 해외연수의 변화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내가 대표발의로 만든 조례인데, 다수의 힘에 밀려 다른 의원들까지 못 가게 말릴 힘이 없다면, 제대로 다녀올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례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로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해 줬고 의회개혁 자정조례, 해외연수조례 모범사례로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물론 조례, 제도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 조례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뜻을 생각하고 의원들 스스로가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안 된다면 국민들이, 언론이 '마구 혼내서'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권한을 회수해서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의원들의 모든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위임받은 권한을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제발.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희서씨는 정의당 구로구의회 의원(바선거구)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50명이면 충분하고 남는다”

뉴스1입력 2019-01-12 13:19수정 2019-01-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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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의원정수 확대 전에 정쟁 줄이고 입법부터 잘해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018.11.27 © News1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양주시) 기재위원장은 “국회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입법은 거의 전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아주 소수의 쟁점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로 대강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법안소위가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지, 소위원이 아닌 절반 정도의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면 기가 찰 것이다”고 했다. 법안소위의 운영 실태를 꼬집은 것. 

 


 
이어 “대략 일주일에 법안 소위를 한번씩 일년에 50~60번만 열어도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90%는 처리할 수 있고, 위원장과 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을 법안 소위 위원으로 보임한다면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 그중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전에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당장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의원 정수 늘리는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하는 국회가 우선이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최장집 교수 등이 포함된 정개특위 자문위는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정 위원장의 반응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협상 기본 입장과 일치한다. 

(양주=뉴스1)  
신년특집_ 2019 국회가 뒤집힌다
2019년 1월 3일 12:33 오후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과 방식을 통해 선출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관건은 선거제도일 수 있다.

일부 민주 국가가 재분배를 더 잘하는 이유는 뭘까?

미국학자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2006년 발표한 논문에서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중심제 국가에서, 그리고 단독정부보다는 연합정부 아래서 재분배 효과가 훨씬 높게 나왔음을 실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등 단순다수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도)우파 정부가 지배적이고,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학자가 1945년부터 1998년까지 17개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행위 못지 않게 어떠한 선거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즉 ‘선거의 룰’이 국민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단지 정치인들만의 ‘정쟁 대상’이 아닌 이유입니다.

MB도 역설했던 “선거제도 개편” 이번엔 가능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타파 위해 선거제도 개편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치적 독점과 승자독식의 거대 정당 체제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 구조의 치명적 허점, 즉 의회 구성의 대표성의 한계표의 불비례성이 가지는 모순, 그리고 현행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취재 보도해왔습니다.

2019년 올해는 말 그대로 ‘국회를 뒤엎을 호기’가 왔습니다. 지난해 5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중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A to Z 알아보기

뉴스타파는 2019년 신년특집으로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인지, 이 제도의 도입으로 변화될 정치지형은 어떤지, 연동형 비례제의 A부터 Z까지, 깊이있는 토론을 열었습니다. 특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답답함을 느꼈을 유권자분들에게 이 방송의 시청을 권합니다. 국회를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Chapter #1. 국회의원 예산사용 실태 추적한 까닭은
Chapter #2. 여야 막론 예산오남용 추적, 선거제도 개혁에 도움됐나
Chapter #3. 선거제도 개혁, 2019 전망
Chapter #4. 연동형 비례대표제 A to Z
Chapter #5. 정당 비례대표 공천, 신뢰할 수 있나
Chapter #6. 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능한가
Chapter #7. 두 거대정당, 선거개혁 적극 나설까

출연 : 심인보, 강원택, 하승수
촬영 : 정형민, 김기철, 오준식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연출 : 김새봄, 박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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