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꼼수 합의 [12]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꼼수 합의 [12]

늘푸른

주소복사 조회 166 18.08.14 1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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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비판 받는 '꼼수 합의'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아냐".. 비판 받는 '꼼수 합의'

문희상 홍영표 민주당 놈들은  김성태 자한당 놈들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집단이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결과를 보자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촛불민심 배신의 댓가를  보아라..!!

 

 

고 노회찬의원은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로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매달 천만 원 이상 되는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가 특활비를 편성해 국민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노회찬 의원이 불을 지핀 국회 특활비 문제는 이후 국민의 열띤 호응을 받으며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됐다. 특히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등 격한 논쟁이 이어졌다

 

ⓒ 오마이뉴스

특활비 폐지를 향한 노회찬 의원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특활비를 반납한 뒤 그는 한 달 여만에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시켰다. 그는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고, 국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의 쌈짓돈이라 불리던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마지막 법안이 됐다. 그로부터 며칠 뒤, 노회찬 의원은 거짓말처럼 의문사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데, 그가 남겨놓은 이 법안은 끝내 빛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특활비 폐지가 아닌 개선·유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8일 홍영표(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과 특활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올해 편성된 특활비를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업무추진비 적어 국회 특활비 필요"..도대체 얼마기에?

 

"업무추진비 적어 국회 특활비 필요"..도대체 얼마기에?

사꾸라 사이비 노동자 출신 홍영표 김성태 같은 x들은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자한당과 합당  구걸 할 듯...문재인이 적폐에 연정 구걸 하듯이.... 에레이 촛불 도둑 쓰레기 집단아..

더 이상 용서가 안된다 ,국회해산 촛불을 들자 !!

 

 

 

국가에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국가에 혈세 도둑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매년 혈세로 메꿔주는국가부채의 암덩어리 공무원연금 적자분 7.5조원 지원 당장 중단하라 !!

 

혈세만 축내고 존재가치 없는 수많은 관변단체들과  각종위원회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여 년간 수십조원의 혈세가 줄줄히 세 나가는 그 구멍을 틀어 막아야 한다.

 

 

 

‘PD수첩’ 국회 특수활동비 실체 추적 ‘국회의원 해외 출장 비용’

 

국회 특수활동비8827억 편성. 영수증 필요없음!

 

<제헌절 특집> 국회는 시크릿가든

* 중서민 노동자 개 돼지들이 살수있는 유일한 선택의 길은 정녕 자스민 혁명 뿐인가 ??.*

(국민은 개돼지라  막말을 배설했던  교육부 나향욱이란 x을 복직 판결한  개-법부을 수수 방관

하며 개혁은 커녕  그 폐족들과  흥정 하며 함께 놀아나는 듯한  촛불민심을 철저히 속여 배신하고 적폐와 한 통속인 x같은 역대 최악으로 무능한 사꾸라 정권은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

 

 

2014년 1년동안 영수증없이 현금 집행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대통령비서실 149억 9200만원 / 대통령 경호실 119억 400만원1년 268억 9600만원. 임기 5년동안 1,329억 8000만원.사용내역 국회 결산보고 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눈먼 돈이다. 납세자연맹과 시민단체는 당장 고소고발하고 청와대 도둑들과 예산승인해준 날강도 국회의원들 모조리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도 적페와 한 통속이 아니라면 보안을 빙자하여 공개거부 하지말고 청와대 특활비를 떳떳히 공개하고  축소 특활비 폐지에 동참 해야  할 것이다 . 

노무현이 없애려 했던 대통령 특활비 년간 1.2조원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이다  

 

* 국회,모든 관공서 특활비를 폐지하라 *

 

 

특수활동비. 이러한 실상에도 국회 사무처 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특활비는 일반 경비와 별개로 외교안보상 쓰라고 따로 책정 된 돈"이라며 특활비 관련 내부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는..미췬개xx들...

 

국가경제위기로  민생은 파탄에 빠져 이곳 저곳에서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고 아비규환인 시점에서 오로지 사리사욕에 취한 기득권  탐욕자들을 대표하는 국개의원이 과연 이나라에서 존재가치가 있는가 ?? 배부르고 등따신 국개들이야 국가가 폭망해도  불경기 타지 않고 세비(특활비)는 꼬박꼬박  받아 희희낙낙  여유작작 하는 국개들이 이명박근혜 쥐닭 불법비리 보다 더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청산 되어야 할  적폐이자 주적이다

 

외국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우리보다 수배 잘사는 선진국가의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며 민생을 살피는 국가도 많다

 

한국의 제왕적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은 물론 불체포 특권도 누린다. 또 11억원 의원회관 제공,1억 5000만원 세비,가족수당,학자금 지원,10여억원 보좌관 월급 및 특활비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 까지 ,운영비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린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

GDP대비 세비는 5,2배이며 영국 2,6배 독일에비해 3배를 더 받으며 실질 일하는 기간은 年中 겨우 6개월 뿐이며또한 선거없는해1,5억원 선거있는해 3억원 까지 후원금을 받으니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도 과분하다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수처설립과 국회의원 상시 국민소환제을 반대하는 국개x들은그동안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해 처먹었고 앞으로도 부정을 저질러 기름진 배를 더 채우겠다는 자기고백이다 .

주택보다 감옥이 더 많이 필요한 개한망국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복해서 사기치고 감옥에 처 넣어도 일상화 되어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것은 처벌이 약하고 법치가 썩었기 때문이다

 

싱가폴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 설립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다. 

공수처장  검찰총장 대밥원장 국민직선제와 판검사 변호사간 3직군 이동금지 받드시 시행 해야만

비로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선다.

 

 

제왕적 각종 특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 국개

 

 

 

 

 

 

 

 

 

 

 

 

 

 

 

즈그들 끼리 담합 하여  슬그머니 세비 2.6% 슬그머니 인상시킨 혈세 도적들 국민의 적(敵)은 자기밥그릇만 지키려는 국개이다. 외국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우리보다 수배 잘사는 선진국가의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며 민생을 살피는 국가도 많다 한국의 제왕적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은 물론 불체포 특권도 누린다. 또 11억원 의원회관 제공,1억 5000만원 세비,가족수당,학자금 지원,10여억원 보좌관 월급 및 특활비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 까지 ,운영비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린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GDP대비 세비는5,2배이며 영국2,6배 독일에비해 3배를 더 받으며 실질 일하는 기간은 年中 겨우6개월 뿐이며또한 선거없는해1,5억원 선거있는해3억원 까지 후원금을 받으니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도 과분하다.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수처설립과 국회의원 상시 국민소환제을 반대하는 국개들은그동안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해 처먹었고 앞으로도 부정을 저질러 기름진 배를 더 채우겠다는 자기고백이다 .대선자금 차떼기에서 부터 이명박근혜 부정부패한 공직자들의 비리로 줄줄히 감옥에가는 동료 의원들을 못본체 외면하는 부도덕한 국회의원들공수처 설립을 억지주장 펴며 반대 하거들랑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고 일반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 하시라.주택보다 감옥이 더 많이 필요한 개한망국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복해서 사기치고 감옥에 처 넣어도 일상화 되어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것은 척살되어야 할 개법부 개-판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썩은 판결로 내리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싱가폴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 설립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다.의원 머리수도 1/2 줄여서 150개로 축소 해야한다.아니 150개도 많다.비리의 온상 게나고동 같은비례대표제 없애고 100개로 하는게 적당하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추진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청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소환제의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국민소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보 20일자 1면). 이들의 주장은 위법행위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이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거나 비리를 저지른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을 시켜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모두 무산되긴 했지만 하남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천시장, 삼척시장, 구례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었다. 주민소환제로 인해 선출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경거망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주민소환제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통령까지도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당하고 해임됐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현행 헌법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비리가 있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도 임기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명백한 범죄사실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진 말이다. 이에 그동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1천41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 한다’는 의견은 91.0%나 됐다. 나이와 지역, 직업,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국민이 찬성했다.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 따져보면 4년 계약직임에도 제왕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있어야할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쓴 이도 “국회와 정당만이 아직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후진적”이라면서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

 

 

능구렁이 문희상은 국개의장 깜이 아니다         의원님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김영란법' 적용한다 법률N미디어 ・ 2018. 7. 30. 15:27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당한 예산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의 수가 총 261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공공기관 1483곳의 해외 출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부동반 해외출장…위탁업체가 지원?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는 '외유'로 의심받을 만한 출장들이 대량 적발됐습니다. 단순 현장시찰과 현지 파견인력 격려 위주로 짜여진 해외출장 대부분이 그런 의심을 샀는데요.  공직자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경비로 공직자들이 필요없는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는 건데요. 앞서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위원장 지명 18일만에 낙마했던 이유도 '외유성 해외출장'이었습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는 특히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단체'로부터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만 165명에 달합니다. 한 국방부 간부는 포상 차원으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경비 전액을 국방부 위탁납품업체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해외 출장비용을 감독을 받는 민간기관에 떠넘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탁업체나 피감독기관(피감기관)과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출장에 피감기관이 돈을 댔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비록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해외출장에 김영란법 적용 이에 권익위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해외출장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우선 감사·감독기관과 피감·산하기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해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요.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금품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서의 금품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른 지원 등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그런데 지금까지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구체적 법규가 없고 '사회 상규 및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선주협회의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09~2013년 한국 선주협회의 후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한국선주협회의 후원을 받아 오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항구들을 시찰했는데요. 출장 일정에는 골프나 복합 리조트 관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지원받은 경비는 총 3000여 만원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익단체가 참가비를 지원한 행사라도 의원의 민의 수렴 업무와 관련돼 있는 한, 해당 비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이 납품업체 공장 검수를 위해 중국에 간다는 명목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여행을 제의한 동기, 비용 부담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해외출장 당시 제공된 향응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앞선 두 판결은 모두 청탁금지법이 없던 시절, 이뤄진 판결입니다. 권익위의 발표대로 향후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해석 기준이 마련되면 관행의 이름으로 혈세를 축내는 공직자들의 비위 행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남들 다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자신의 부정을 정당화하려는 뻔한 변명이 더이상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출처] 의원님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김영란법' 적용한다|작성자 법률N미디어       17.12.15 19:27                   문정권 도대체 뭔~짓인가 ??   김영란법은  백치 박근혜  폐족 도적 정권도  손 대지 않앗 습니다   김영란법  3.3.5로 원위치 하고 1.1.1....최종적으로  0원으로 하시오 1원을 받아도 모가지를 쳐 버리는 공직사회 를  촛불 민심이 갈구하던 것이오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으로 개정안 가결  http://v.media.daum.net/v/20171211174537029?rcmd=rn   김영란법 도입 취지는부정부패 비리 청탁 이권개입 근절 ,10원도 주고받지 않는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영란법 개정  예사롭게 여기지 말라 !!  촛불정신& 법의 정신을 훼손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는 재앙의 씨앗이 될것을 우려 한다   청렴도 세계 1위가 덴마크 입니다 .... 김영란법 보다 더 강력한 청탁금지국이 덴마크 입니다. 그러고 농축산 세계 1위인 덴마크는 현재도 1위 입니다       청렴도 세계1위, 화훼수출 세계 1위 덴마크가 청탁금지법으로 화훼 농가가 모두 망했나? 김영란법  3.3.5 로  원위치 하고 덴마크 벤치마킹 부터하라 농어축산을 빙자해 사욕을 취하는 집단부터 국민앞에 낯낯히 밝혀라 권익위에서 1차로 부결 시켰으면 그 건은 부결된것 임에도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다시 지시를 내려 재상정 하여 억지통과 시켰다면 그럼 그 심의 위원회는 왜 필요하나?? 총리나 문재인이가 지시 하면 될것을 왜  권력의 들러리  권익위원회를 만들어 심의 권한을 위원회에게 떠 넘기냐? 국권위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라고 만든것인데 뭔 공무원과 공기업체직원 기자들에게 선물 뇌물 상한액 올리라고 만든 기관이냐? 다카키 마사오의 친일 매국노 딸 박근혜 하수인 나자위 '윤병세' 위안부재단 이사장 김태현' 조선인 매춘부로 묘사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세종대  박유하 '와  다를바 없는 문재인 권력의 하수인 박은정은  당장 사퇴 하고 년간 수 십조원 혈세 만 갉아 먹는 수많은 각종 위원회 ,연구회 및 관변 단체 모조리 없애라. 구악을 쓸어내라고 부여해준 촛불정권이  오히려 적폐세력을 양산하는 어이 없는 상황이 전개 되는 현실에  실망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올른다 .  1700만 촛불 민중은  또 다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꼴인가 ??   문정부는 적폐 사법부에 질질 끌려다니며 농락당하다 못해 싱가폴과 같은 강력한 공수처는 패대기치고 적폐 범죄정권도 건들지 않았던 김영란법 마져 걸레로 만드려 획책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올곧고 강직하며 불의와 일체 타협하지 않는 독종 기질릐 이재명이 먼저 대통령이 되고  다음에 문재인은 다음에 했어야 옳았습니다 .. 태종과 세종의 관계와 같이... 문은 너무 물러터진 선한(?) 천성의 소유자 라서 적폐 저항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것을 보면 천불이 납니다( 한번 타고난 천성은 고쳐지지 않는 법)....적폐청산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면  친일 쿠테타 일베 뉴라이트 개독들의 역공당해 노무현 꼴 납니다...문정권의 毒이 될수 있는 거품같이 지지도에 취해 비몽사몽인가 ??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으로..개정안 가결   http://v.media.daum.net/v/20171211174537029?rcmd=rn 그래서  공수처 반대 하는 x을 검찰 총장으로  좌고우면 하며 적폐판사x들 눈치나보는  김명수 ,노망난 노인 송영무 ,불법비리 홍종학...등등을  자리에 앉혀 전병헌 하나 재물로 던져주고 치밀하게  x 쑈 하며  사진찍어  광고하기에  바쁜  촛물정권의 일곱달째의 폐정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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