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장단 1000만원 긁은 '대궐집'…동료 식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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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가계부] 동료의원 식당서 1500만원 긁은 의회는?
-2014년 9월 18일 오후 9시 6분 대궐집 48만 6000원 '건설과 직원과의 간담회'
-2017년 2월 2일 동래삼계탕 29만 4000원 '민원 여권과 직원과의 간담회'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단은 ‘대궐집’에서 3년 반동안 3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총 1064만 6000원을 썼다. ‘동래삼계탕’에서는 25회에 걸쳐 총 480만 4000원어치를 결제했다.
대궐집은 당시 동래구의회 부의장이었던 백홍두 구의원이, 동래삼계탕은 현 사회도시위원장인 배종관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배 의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결제한 적은
[출처: 중앙일보] 동래구의장단 1000만원 긁은 '대궐집'…동료 식당이었다
없다. 반면 백 의원은 부의장을 맡은 2년간 자신의 식당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카드를 17차례 590만 4000원어치 긁었다.
※디지털 스페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 에서 내가 사는 시·군·구 의회 씀씀이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링크(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어 주세요.
기초의회 의장단이 자신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8조 1항은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정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들의 살림과 씀씀이가 어떤지 잘 모른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초의회 226곳의 4년 치 가계부(예·결산서)를 들여다봤다. 출장비·옷값·배지값·의장협회비에 이은 다섯 번째는 의장단 업무추진비다.
전국 기초의회 226곳에 2014년 7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고, 그렇게 받은 37만2441건(3년 6개월 치)의 데이터를 상세 분석했다.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회 공통경비와 별도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원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킨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안부 규칙은 이재민 격려, 지역 홍보를 위한 기념품, 자치단체 체육선수에 대한 격려, 언론간담회, 각종 회의 후 식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하지만 실제 기초의회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었다.
서울시 관악구의회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은 2017년 8월 17일 SM면세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20만9430원을 결제했다. 이 기간에는 의원 국외공무연수가 없었다. 장 의원은 해당 지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공항에서 밥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당일 장 위원장은 인천공항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4만4000원을 별도로 썼고, 결제한 면세점은 서울 중구에 있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공항 내 식당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에 ‘면세점’이라고 찍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행정복지위원장·산업경제위원장은 2015년 12월 24일 골프의류 매장에서 각각 18만8000원, 34만원, 18만8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취재 결과 의회사무국장 퇴직 선물을 사는 데 71만원6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출은 1건이었지만 위원장 3명이 금액을 나눠 결제한 것이다.
행안부 규칙에 따르면 의회 상근직원이 퇴직하면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때는 지출품의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1만원 고액 지출을 3건으로 나눠 처리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영주시의회 담당자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직원이 퇴직하면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단은 2014년 9월 1일 화장품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로 224만원을 결제했다. 의회 관계자는 “추석에 직원들 선물을 구입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호하게 공개한 곳도 있다.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를 ‘관내 식당’이라고만 적었다. ‘관내 식당’에서 총 1884회에 걸쳐 2억5800만원을 지출했다. 식비로만 이 금액을 지출한 것이 맞는지 진주시의회에 다시 확인했다. 의회 담당자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식비로 총 2억5800만원이 지출된 게 맞다”며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비로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출처: 중앙일보] 동래구의장단 1000만원 긁은 '대궐집'…동료 식당이었다
※디지털 스페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 에서 내가 사는 시·군·구 의회 씀씀이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링크(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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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의원 식당에서 회식
기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정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들의 살림과 씀씀이가 어떤지 잘 모른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초의회 226곳의 4년 치 가계부(예·결산서)를 들여다봤다. 출장비·옷값·배지값·의장협회비에 이은 다섯 번째는 의장단 업무추진비다.
전국 기초의회 226곳에 2014년 7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고, 그렇게 받은 37만2441건(3년 6개월 치)의 데이터를 상세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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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복ㆍ면세품ㆍ화장품도 ‘의정활동’ 위해 구입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의회 공통경비와 별도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원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킨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안부 규칙은 이재민 격려, 지역 홍보를 위한 기념품, 자치단체 체육선수에 대한 격려, 언론간담회, 각종 회의 후 식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하지만 실제 기초의회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었다.
서울시 관악구의회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은 2017년 8월 17일 SM면세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20만9430원을 결제했다. 이 기간에는 의원 국외공무연수가 없었다. 장 의원은 해당 지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공항에서 밥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당일 장 위원장은 인천공항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4만4000원을 별도로 썼고, 결제한 면세점은 서울 중구에 있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공항 내 식당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에 ‘면세점’이라고 찍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행정복지위원장·산업경제위원장은 2015년 12월 24일 골프의류 매장에서 각각 18만8000원, 34만원, 18만8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취재 결과 의회사무국장 퇴직 선물을 사는 데 71만원6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출은 1건이었지만 위원장 3명이 금액을 나눠 결제한 것이다.
행안부 규칙에 따르면 의회 상근직원이 퇴직하면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때는 지출품의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1만원 고액 지출을 3건으로 나눠 처리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영주시의회 담당자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직원이 퇴직하면 관행상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단은 2014년 9월 1일 화장품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로 224만원을 결제했다. 의회 관계자는 “추석에 직원들 선물을 구입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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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당이 어디? 모호한 공개 내역
[출처: 중앙일보] 동래구의장단 1000만원 긁은 '대궐집'…동료 식당이었다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공개한 곳은 전체 226곳 의회 가운데 61곳 뿐이었다. 이들이 공개한 내역 중 밤 11시 이후 사용한 경우가 총 412건, 3616만원 어치였다. 업무추진비를 밤 11시 이후에 쓰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의장·부의장·위원장이 실제 이 시간에 의정활동을 했다는 증빙은 첨부되지 않았다. 해당 시간에 지출한 곳의 상호는 ‘OO소주방’ ‘OO막창’ ‘OO참치’ ‘OO주먹구이’ 같은 곳들이었다.
- 2015년 5월 7일 AM 01:05 보물섬 3만9000원
- 2015년 5월 8일 PM 11:40 보물섬 4만3500원
김화덕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의 2015년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내역 중 일부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데이터 중 가장 늦은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쓴 경우다. 김 의원은 사용 목적을 ‘간담회 개최’라고 신고했다.
심야에 ‘보물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김 의원은 통화에서 “전혀 기억에 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 중이라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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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공개율, 느슨한 규제
실제로 기초의회의 구체적 운영은 기초단체별 조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의원의 업무추진비를 규제하는 조례를 기초의원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도봉구의회·강북구의회, 청주시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등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의회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관련 규제나 처벌 조항도 미비하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도 사용 가능한 경우를 규정했을 뿐 사용 불가능한 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담당자는 “주민 감시를 통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을 자체 정화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여운 데이터분석가 bae.yeowoon@joongang.co.kr
자료 조사=유채영 인턴
디자인=임해든
[출처: 중앙일보] 동래구의장단 1000만원 긁은 '대궐집'…동료 식당이었다
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opt1=12&op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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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이 지방 예산편성을 최종 결정하니 지역예산이 없어고 의회예산은 늘어나지
답글달기서초구는 대체 무슨용도로 백화점 상품권 1332만원어치를 구입한건지???! 정말 가관이다 너네 백화점 쇼핑이나 하라고 세금을 내는지 아니
답글달기체어맨은 체어샷이 필요해요
답글달기..다이어리,수첩제작 연간 2000만원 금으로 만들었나...
답글달기제주도는 왜 없어요??
답글달기공개된 정보만으로 이정도. 안보이는데서 얼마나 더 해먹고있냐. 매국노 놈들이 자식들 볼 낯은 있고?
답글달기공금횡령, 세금포탈. 관련 인원들 기관장들 다 수사해라.
답글달기너무 좋은 기사입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맛집탐방 다니고 해외여행 알차게도 다녔네요. 이래서 시의원 하려고 기를 쓰는거군요. 지역구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놀고 먹으려고.
답글달기나만 접근이 안되는걸까요? 클릭이 않되는군요.
답글달기지들이 힘들게 일을 해보지도 않앗거니와 하고 싶지도 않을테니 세금을 왜 혈세라고 부르는지 이해조차 못하겟지 쓰레기들😄😄 몸과 마음이 편하니 돈도 편하게 쓰는것일테고? 니들 편하라고 뽑아준 줄 아냐 도둑놈의쓰레기들아😃 우리 좀 편해지고 싶어 뽑아놧더니 지들이 다 해 쳐먹고 앉앗네~ 그렇게 살고 먹어서 참~~~ 좋겟다^^ 니들 후손이 나중에 음쓰나 주워먹고 살앗으면한다
답글달기음쓰도 아까움 아사 추천
진주시 업무추진비 내역 지역구식당(내역없음) 258,000,000원 ?? 이게 말이됨??? 식당에서 이억을 처먹었다고 ????
답글달기원주시도 맛집 공개합시다..
답글달기해외가서 뭘 배워왔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보고서도 필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으로 식사하는데 점심 한끼에 10만원을 훌쩍 넘기다뇨.. 식사 금액 지원에 한끼에 한사람당 얼마 이런식으로 제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외여행경비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요. 꼭 오천원짜리 밥을 먹어야한다는건 아니지만 국민의 혈세로 적어도 사치를 부리지는 않아야죠...
답글달기이분들 대단하시다 ㄷㄷ 뒤집어까보니까 생각보다 더 대단한데요?
답글달기진짜 누가 이런건 관리 감독좀 안하나 국회의원이 썩었으니 구 시 군 까지 다썩었네 일반서민은 먹지도 못하는 한우를 1500만원치 쳐드시고 해외여행은 멀그렇게 자주 쳐다니냐 그 세금 시장에서 장사하고 농사지어서 만든 진짜 피땀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이지
답글달기서울 구로구 활동비+수당+공동업무치진비해서 매월 397만원 (국내외 출장비, 기름값, 휴대폰비, 비품비 별도) 받아가면서 의장님들 연간 100만원 세금으로 회비내고 이마저 의장 관광선 해외연수, 경조사비로 쓰였네요? 업무추진비로 원차우중국요리전문점에서 천오백 이상 쓰시고. 의회방문기념품은 도대체 뭘 그렇게 기념한다고 1억 770만원이나 쓰신건지? 16년 의원당 294만원 써서 해외출장 다녀왔다는데 또 6천 국외비용 6천 예산 잡아뒀네요 지금 의원들 검색해서 선거에 참조 하겠습니다~
답글달기세종시가 없어요
답글달기해외는 왜가는것인지요...
답글달기아니 광주서구 장난해요? 왜 정보를 가림? 꿀릴게 없으면 당당히 공개하시죠?
답글달기이따구로 하면서 재선의원이 그렇게 많으니.... 이번에는 제발 다들 잘 뽑읍시다!
답글달기서울 마포구, 탁구대 산거는 탁구대갖고 놀수는 있지, 근데 왜 마포구는 특이점 공개를 왜 안해? 없는거야? 있으면 공개 해~
답글달기서울 강동구는 몸 챙기는게 딱 보이는게 먹는데 제일 많이쓴곳이 장어집에 헬스기구산거 골프시설만든거ㅋㅋㅋㅋ 그게 주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달기세금으로 장어를 왜쳐먹냐
충북 청주시!! 배지는 왜 맞추냐?? 니네가 학생이야?! 반티 맞추는것도 아니고 아주그냥 돈이 남아돌지? 그리고 도원 일식집이 그리 맛있더냐? 음식점에 1천만원 넘게 쓰게?
답글달기저도 청주시 사람임다! 도원일식에 1400만원! 홍보용 기념품 2000만원!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400만원! 해외출장에 1억? 심지어 이게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의회에서 영상좀 보자고 6400만원은 좀 아니죠! 출장가는데 1억이 넘게 필요해요? 외국나갈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해외여행 보내주는것도 아니고!
영광군!!!순수한 군민들이 우습냐!!! 제발 좀 깨끗하게 살아라!!!!
답글달기서울시 관악구!!!! 의원수첩 + 다이어리 만든다고 연간 2천만원을 써??? 실화냐?????????????????????????
답글달기대구 수성구의회!!! 한우 먹느라 1천 3백만원이나 썼네??? 앞으론 세금으로 비싼 한우 쳐먹지말고 서민들처럼 돼지고기 좀 먹어라.
답글달기돼지고기도 아까움 .. 콩고기나 먹어라..
부산 기장군은 인구도 적으면서 회식비만 2천가까이되고 금뱃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 나부랭이들이 그리 비싼걸 맞추냐 니들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고 적폐는 따로있는게 아니다 니들이 적폐다
답글달기Sjh6022
답글달기서대문구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그리고 세금으로 회비 내지 말라는데 왜 계속 낸다는 건지...?
답글달기기장군 똑띠해라. 어떻게 1년에 회식비가 고기집에서 2천가까이되냐? 군민이 피땀흘려 마련한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뺏지는 의원된거 자랑하려 금뺏지로 자랑하려고 그렇게 비싼걸 맞추냐?정신차려라 국민이 다 보고있다.
답글달기인천서구 낙지를 몇명이서 얼마나 먹엇길래 천만원이 넘냐ㅋㅋㅋㅋ얼마나먹음 낙지집에서 그만큼 나와 어이없음
답글달기부천시 카드 어디에 썻는지 공개하라. 그리고 시장후보들 어디에 썻는지도 공개하라. 깨끗한 사람 뽑자
답글달기해외출장 가서 한일은 뭘 까요? 이제라도 무엇을 하는지 잘 지켜보고 주민소환제 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겠어요 이번에는 투표를 보다 신중히 해야 겠습니다
답글달기일한지 안한지 잘보이네ㅋ
답글달기오산시 의원들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로 해외출장을 왜가지???내가 생각나는 건 성매매 밖에 없는데 진짜 너무 더럽다
답글달기울주군 카드긁은거 왜공개안해? 세금썼잖아 뭐찔려서 안보여주는거야 재선못하게 투표하겠다
답글달기전주시 업무추진비 사용한 곳 왜 공개안합니까? 이거쓰려고 가입까지 했네
답글달기의사당 홍보관을 왜 만들어
답글달기강동구 골프시설 800만원? 의원실에???
답글달기동안구 안양 대체 왜 활동비를 공개 안하는거야 불법 아니냐
답글달기강서구 한우등촌골에서 3천만원ㅋㅋㅋㅋㅋ 서울 다른데 대충 둘러봐도 이만한 가격 쓴곳없네.. 진짜 등골 잘 빨아드시넹 전자제품도 천만원넘게팍팍 잘사시고 진짜 욕할게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야 같이 나눠먹을 자리 갈수있나 노력해야될듯
답글달기근방동네중 내동네가 가장 뱃지값이 비싸네 슈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거기다가 카드긁은곳도 다안알려줰ㅋㅋㅋㅋㅋㅋ슈발 경기도는 알려주던데 왴ㅋㅋㅋㅋ여기는 안알려주는거지
답글달기대전 유성구 뭐하느라 수산시장에서 400을 쓰고 카메라렌즈에 260을 썼냐고 하려고 했는데 댓글보니 양호한건가 싶기도 하고...
답글달기와 수원은 뭔데 알려줄 수 없다 냐??
답글달기1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장소는 소금빛풍천장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달기구의원 솔직히 하는게 뭔지 모르겠음. 다시 없애버려야함. 구청장 정도만 뽑고. 우리나라같이 콩알만한 나라에서 이 많은 구의원이 필요한지 의문. 떵떵거리기만 하고. 이거 보니까 왜 그렇게 기를 쓰고 하려는지 알겠음.
답글달기개인적으로 카페에서 음료시켜놓고 공부하는거 별로 안좋아했는대 다 이유가 있었네 선생님덜 식당에서 업무처리하는게 오지게하는게 잘되니깐 그거 따라하는거잖워~
답글달기1층식당에 1,400만원 긁었던데 2층이 노래방이네? 1층에서 쓴게 맞을려나?....
답글달기임정호
답글달기ㅋㅋ 꿀잼
답글달기넨
답글달기아 기초의원만이구나
답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