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ㆍ교육정책 총괄 나향욱 정책기획관, 기자와 식사하며 ‘망언’
ㆍ“출발선상 다른 게 현실…상하 간의 격차를 인정하자는 취지”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47·사진)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였다. 자리에는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했다.

나 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신분제’ 얘기를 꺼냈다. 경향신문 기자들은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수차례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나 기획관은 처음의 발언을 거두지 않았다. 경향신문 기자들과 기획관은 이날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다. 교육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단 2~3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주요 보직이다. 나 기획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경향신문은 사석에서 나온 개인 발언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간부의 비뚤어진 인식, 문제 발언을 철회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나향욱 정책기획관)

-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모두 농담이라고 생각해 웃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 <내부자들>이다.

“아, 그래 <내부자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 그게 무슨 말이냐?(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 지금 말하는 민중이 누구냐?

“99%지.”

- 1% 대 99% 할 때 그 99%?

“그렇다.”

- 기획관은 어디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 기획관 자녀도 비정규직이 돼서 99%로 살 수 있다. 그게 남의 일 같나?

(정확한 답은 들리지 않았으나 아니다, 그럴 리 없다는 취지로 대답)

- 기획관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 우리는 내 자식처럼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 지금 말한 게 진짜 본인 소신인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다.”

- 이 나라 교육부에 이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니…. 그래도 이 정부가 겉으로라도 사회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

“아이고…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경향신문 기자들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따라온 교육부 대변인과 과장이 “해명이라도 들어보시라”고 만류, 다시 돌아가 앉았다. 이때부터는 휴대폰 녹음기능을 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 기획관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종전 발언은 실언이냐, 본인 생각이냐.

“(휴대폰을 가리키며) 일단 그거 꺼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도 있고. 내 생각은 미국은 신분사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회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얘길 한 것이다. ‘네 애가 구의역 사고당한 애처럼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하셨는데, 나도 그런 사회 싫다. 그런 사회 싫은데, 그런 애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상하 간의 격차는 어쩔 수 없고… 상과 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 사회안전망을 만든다는 것과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먹이를 주겠다는 것은 다르지 않은가.

“이 사회가 그래도 나아지려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다.”

- 정식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다시 말해 봐라.

“공식적인 질문이면… 그거 끄고 하자.”

- 본인의 생각이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하는가. 개인 생각과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 다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말 못한다.”

나 기획관은 8일 저녁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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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의 오늘과 내일]‘살찐 고양이들’에게 맡긴 국회개혁

박성원 부국장

입력 2016-07-05 03:00:00 수정 2016-07-05 0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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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부국장
왜 하필 ‘살찐 고양이법’이라 했을까.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지난달 28일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가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살찐 고양이’는 대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턱없이 과도한 기본급과 천문학적인 보너스, 퇴직금을 챙기면서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월가의 탐욕스러운 경영진을 꼬집는 말이다. 심 대표는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이런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새누리당은 최근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월평균 78만4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일부 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없던 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세비 동결’안을 내놓는 것으로 생색을 냈다. 여야 3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하고 국회 사무처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기준 등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하지만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이유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악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법규정을 없애겠다고 했다. 하지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은 여전히 국회의 가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폐기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마치 불체포특권을 포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사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의원들이 서로 친인척을 바꿔 채용하는 ‘품앗이 채용’은 여전히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중에는 보좌진 월급 일부를 사실상 빼돌려서 지역구의 사무실 운영에 보태거나 지역을 관리하는 비공식 보좌진의 월급으로 지급하는 사람도 있다. 국회에서 월급이 나오는 보좌진 중 일부는 아예 국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지역구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도 많다. 보좌진을 국회의원이 멋대로 임명하고 하루아침에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뜯어고쳐서 자격요건을 갖춘 보좌진을 국회가 선발하고 상임위별 의원실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보좌진 자리를 의원들의 친인척 일자리 대책용으로 써먹거나 보좌진 월급을 사실상 강탈해 국고를 횡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보좌진을 둘러싼 국회의원의 갑질과 일탈 행위보다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백억 원씩 나랏돈을 지역구 선심용 ‘쪽지예산’으로 빼가는 것이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제시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 법안을 내놓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히는 의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멀쩡한 기업인들을 줄줄이 불러놓고 질문도 안 하고 돌려보내는 식으로 괴롭히면서 후원금 같은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의원도 있다. 게다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도 아닌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을 공권력에 의한 감시와 사찰 대상에 집어넣고도 정작 자신들은 ‘제3자 민원 전달’ 명목으로 부정청탁의 적용 대상에서 빼버리고,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아예 삭제해버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이런 ‘여의도의 살찐 고양이들’이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박성원 부국장 swpar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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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세비 절반 줄이고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노회찬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정석환 기자
  • 입력 : 2016.07.04 17:27:47   수정 : 2016.07.04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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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에 맞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 절반 삭감'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까지 하다.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에 가까운 액수"라고 덧붙였다.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영장심사 불참 시 제명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소속 의원이 부패, 비리에 연루되면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상시 회기제도 도입과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등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였다면 (정의당) 의석수는 20석이 훌쩍 넘었을 것"이라며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덧붙였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법인세 인상, 노동유연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사회 안정이 유지돼야 기업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및 해고요건 강화'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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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

  • 정원석 기자
  • 입력 : 2016.07.04 15:35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위"라며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와 맞물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증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약자들이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증세를 말해야 할 때"라고 마했다. 그는 또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노동유연화는 더는 해법이 아니다.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칼과 저울 대신 한 손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다"면서 법조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노회찬 "국회의원 세비 OECD 3위… 절반으로 줄이자"

    입력 : 2016.07.05 03:00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歲費·월급)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중 일본·미국에 이어 3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월평균 1149만원이다. 노 원내대표는 "(근로자) 평균 임금과 최저 임금이 오른 후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회의원 특권 해소와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각 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소속 의원이 부패·비리에 연루될 경우 국회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제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20대 국회의 첫째 과제로 지적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과 관련,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 등을 공약했다"며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당이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眞朴)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인물 정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누구?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전직 검사 금태섭, 검찰 개혁을 말하다 [정치바 피티쑈 #6-2]

    시사·보도정치바 피티쑈 2016년 05월 26일 11:00 정주용

    6번째 정치바 피티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가 20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출사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피티쑈는 5월 23일(월) 홍대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새누리당 김현아, 국민의당 최경환, 정의당 김종대 당선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1부 피티쑈에 이어 2부 방청객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작진

    -기획 구성: 한겨레 정치BAR

    -진행: 김원철, 출연: 김종대, 금태섭, 김현아, 최경환

    -카메라: 정동화. 장지남

    -기술: 박성영

    -연출: 정주용

    -제작: 한겨레TV


    ●장소 제공: 미디어카페 후

    -https://www.facebook.com/mediacafehu/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1521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등록 :2015-07-31 20:38수정 :2015-08-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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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월턴 워커 장군의 묘비에 절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동행 의원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6일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월턴 워커 장군의 묘비에 절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동행 의원들. 사진 연합뉴스
    [토요판] 커버스토리 / 김무성과 아버지 김용주

    더 상세히 드러난 아버지 친일행적
    아들은 왜 미국에서 큰절을 했을까
    미국을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여느 정치인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 지지도 1위이기에 더욱 그렇다. 커다란 몸집과 당당하던 태도는 태평양을 건너자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다. 넙죽넙죽 올리는 ‘큰절’은 환영은커녕 비웃음만 사고 있다. 아프리카 추장 같다거나 아예 부채춤을 추라는 조롱마저 날아간다. 그런데도 그는 내년에 또 큰절을 하겠다고 한다. 그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김무성 대표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서부터 발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료를 뒤적여보기 시작했다. 아뿔싸. 선친 김용주의 과거 친일 의혹은 빠르게 지워져가고 있었다. 대신 절세의 애국자로 변모하고 있다. 친일이 애국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막아보고자 김 대표 부친의 과거 친일 발언을 공개한다. 천황폐하를 위해 자식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고약한 내용이며 A4 용지 3장 분량이다. 그런 부친의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나 미국에서 하는 큰절이나 모두 한뿌리에서 나온 콤플렉스의 발현일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천황폐하 찬양…아들은 미국 장군묘에 “감사합니다”

    ▶ 김무성 대표의 선친 김용주의 일제 때 발언을 보면 그가 상당한 인텔리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고대사부터 메이지유신에 이르는 역사를 넘나들며 일본과 조선이 한민족 한뿌리임을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발언의 귀결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태평양전쟁에 용감하게 나서라는 것이다. 화랑 관창처럼, 사육신 성삼문처럼 목숨을 바치라고 요구한다. 다만 그 충성의 대상이 일본 천황일 뿐이다. 천황을 위해 벚꽃같이 지라고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아버지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아버지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
    미국을 방문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기행’을 보면서 “왜 저러지?”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정치부 기자들은 ‘국내 보수층의 지지를 다지려는 의도’라고들 많이 분석하는데,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김 대표는 이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부동의 1위 아닌가. 표를 얻으려면 왼쪽으로 가야지 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가는지 설명이 안 된다. 분명히 손해 보는 짓인데 말이다. 그래서 ‘아!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김 대표가 초대 미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장군의 묘 앞에서 큰절을 두번 올리고 나서 묘비에 묻은 진흙과 새똥을 직접 손수건으로 닦으며 “아이고, 장군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는 기사를 보고 퍼뜩 든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고 평가한 친형 이상득의 말도 떠올랐다.

    “그런데 저래도 되나?”라는 게 이어진 의문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1985년 작고) 전 전남방직 회장 때문이다. 내가 알기에 김용주 회장은 일제 때 친일 행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해방 뒤에는 미군정청의 지원을 받았고 일본인들이 두고 떠난 ‘적산’ 전남방직을 전쟁중에 불하받아 부자가 되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그런 가계도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친일-반공-보수세력의 총아’로 지칭한 적이 있다. 그러니 김 대표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라도 눈에 드러나는 친미 행위는 피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 영 반대로 가고 있어 의아해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6일 워싱턴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 내 월턴 워커 장군의 묘비에 절한 뒤 묘비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6일 워싱턴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 내 월턴 워커 장군의 묘비에 절한 뒤 묘비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는 2년 전 ‘친일행적’ 정정한 적 없어

    하도 이상해서 네이버에 김무성, 김용주, 친일 등의 단어를 쳐놓고 검색을 해봤다. 내 눈이 의심스러웠다. 김용주 회장은 친일을 의심받기는커녕 절세의 애국자로 둔갑해 있었다. 각종 기사와 블로그 글들이 김용주의 친일을 해명하고 애국을 칭송하고 있는 거다. 2년 전쯤 분명히 같은 검색어로 찾아봤는데 그때하고는 하늘땅 차이였다. 글들을 클릭해서 읽어보고는 더 놀랐다. 그런 변화에 나 ‘김의겸 기자’가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년 전쯤 ‘백년전쟁은 계속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김무성 대표를 거론하면서 “부친인 김용주는 일제 때 경북도회 의원을 지냈고,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즉각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 내 나름으로는 김 대표의 요구를 선선하게 받아줬다.

    내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칼럼에서 “김 의원이 ‘빨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표현했는데, 알고 보니 종북주의자, 좌파, 김정일의 꼭두각시라고는 했어도 빨갱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고 정정해줬다.

    부친의 친일 행적 부분도 반론을 보도해주는 걸로 쉽게 합의를 봤다. 그래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경북도회 의원들은 조선인 농민들의 편에 서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였으며, 김 의원의 부친은 사재를 털어 조선인 한글교육 야학을 개설하고 일본 자본에 맞서 조선상인회를 설립하는 등 애국자적 삶을 살았고, 친일인명사전에도 없으므로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라는 반론보도 문구를 김 대표의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다.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정보도는 기자가 사실보도의 착오를 인정하고 내용 자체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보도는 양쪽의 주장을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자인 나야 사실관계가 틀림이 없고 친일파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아들인 김무성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테니 반론할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칼럼을 쓸 당시는 김무성 대표의 행위(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NLL) 발언 왜곡)에 분개했지만, 돌아가신 부친까지 끌어들인 건 나도 나중에 마음에 걸리던 차였다.

    이런 곡절을 거쳐 ‘김무성 의원 부친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가 지면에 실렸다. 그 직후 김 대표가 출입기자들에게 돌린 문자가 나한테도 한 다리 건너 전달이 됐다. 김 대표가 반론보도문의 성격을 자기한테 너무 유리하게만 해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더 이상 보도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는 걸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잊고 살았다.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경악하기 전까지는.

    2년 동안 생산된 기사나 블로그 글들의 제목을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김무성 “우리 부친은 친일파 아닌 애국자”

    -김무성 친일 논란 정리, 해촌 김용주 선생의 애국활동

    -김무성 대표 부친, ‘해촌(海村) 김용주’ 선생…공작 속에 묻혀버린 ‘애국자’

    -김무성 대표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닌 13가지 이유!

    -“아버지가 친일파라고…차라리 나를 모욕하라” 김무성 의원이 직접 말하는 ‘나의 개인사와 가족사’

    2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는 김 대표의 가족사를 거론하며 친일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 대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느 인터뷰에서 선친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무시하거나 관용으로 대했지만 이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고소 등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대응이 방어 차원을 넘어서 아예 공세로 넘어간 모양새다. 친일파가 아니라는 해명을 넘어 애국자, 애국활동으로까지 미화되고 있다. 김 대표 쪽의 적극적인 언론 접촉과 논리 제공이 있었을 테고, 가까운 언론매체나 지지자들이 글을 양산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이런 환경 변화에 힘입었는지 김무성 대표의 공식사이트에도 ‘나의 아버지’가 비중있게 소개되는데, 부제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해촌 김용주’다.

    경이로운 변화다. 게다가 내가 내보낸 ‘반론보도문’이 이런 세태 변화에 공헌하고 있다는 게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김 대표의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다. “당시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해촌 선생이 친일행적을 보였다고 보도하자 김 대표는 ‘당시 경북도회 의원들은~애국자적 삶을 살았다’고 강조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다. 결국 한겨레는 지난 2013년 10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김무성 의원 부친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를 냈다.” 정정을 해준 건 빨갱이 부분일 뿐인데 이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마치 친일 부분이 정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어서 “해촌 선생의 친일 의혹은 특정세력의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기자인 내가 졸지에 공작 정치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다. 김 대표 부친의 친일 의혹을 간단하게 거론하는 <오마이뉴스>의 어느 기사를 보니 중간에 엉뚱하게 내가 작성한 반론보도문이 끼어들어가 있었다. 그것도 원문이 아니라 첨삭이 된 문장이었다. 아마도 오마이뉴스 쪽에 기사 정정을 요구하며 그 반론보도문을 들이댄 모양이다. 내가 별생각 없이 합의해준 반론보도문이 나도 모르는 새 다른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겨레와 내가 조롱감이 되는 건 당연한지도 모른다. 어느 기사에서는 이런 치욕적인 글귀를 발견했다. “한겨레는 이전에도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기사에서 오보를 게재한 적이 있었다. 김무성 의원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보도와 김무성이 ‘빨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허무맹랑한 글을 올렸던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도 정정보도를 낸 적이 있었다.” 내가 허무맹랑한 기자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회사마저 망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 지지도 1위 여당 대표
    선친의 친일행적 의식했다면
    방미 중 발언과 행위 안 나왔을 것
    친일 콤플렉스 떨쳐 버린건가
    굴욕적 친미발언과 큰절이라니

    “진정한 내선일체…충실한 황국신민
    …야스쿠니 신사에 받들어질 영광”
    ‘미영 격멸’ 공직자대회 보도한
    1943년 10월3일치 <매일신보>와
    대회기록집에 김용주 상세 발언

    A4 용지 3장 분량으로 드러난 김용주 발언

    알고 보니 김무성 대표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건 나만이 아니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김 대표의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대표적인 친일파로 등재됐다’고 논평을 냈다가 뒤늦게 동명이인임을 깨닫고 김 대표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김용주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니 전혀 다른 인물이다. 그러니 “김무성 부친 친일인명사전 민주당 거짓말! 사실 부친 김용주는 애국자” 등의 글들이 즐비하게 된 거다.

    인터넷 경제전문지인 <스페셜경제>는 당시 “김무성 대표 부친 ‘친일 의혹’…거짓 속에 묻혀버린 진실. 알고 보니 애국자였다…친일 의혹 ‘명백한 공작’”이라는 단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 기사에서는 “아울러 배 대변인의 거짓 논평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 역시 친일 의혹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면서 김 대표 부친의 친일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김 대표 선친의 친일 행적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 2년 동안 사정을 몰랐을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알고 나서도 계속해서 침묵한다면 나는 역사 왜곡의 공범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친일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과 친일을 애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너무도 다르다. 또 나와 내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다.

    1941년 12월7일 대구부 욱정공립국민학교에서 열린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결성식에 참석한 김용주 경북도 도회 의원이 “황군장병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낼 것”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알린 <매일신보> 12월9일치 3면 기사.
    1941년 12월7일 대구부 욱정공립국민학교에서 열린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결성식에 참석한 김용주 경북도 도회 의원이 “황군장병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낼 것”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알린 <매일신보> 12월9일치 3면 기사.
    나는 사실 김무성 대표 선친의 친일 행적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자료를 이미 2년 전에 확보하고 있었다. 김 대표가 “법적 대응에 임할 것”이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낸 판이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1941년 12월9일치 <매일신보> 말고도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나가서 새로 입수한 자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미군정-전쟁-독재로 이어지는 뒤틀린 우리 역사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후손들을 다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서에서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가 아직도 기본적인 내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가 여느 정치인인가. 집권 여당의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자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인물이다. 그가 선친의 친일 행적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방미 중의 발언과 행위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친일 콤플렉스를 완전히 떨쳐버렸기에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굴욕적인 큰절이 나오고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발언을 태연하게 뱉을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또 친일 타령이냐’거나 ‘웬 연좌제냐’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43년 10월2일 징병제 시행 감사와 미국 및 영국의 격멸을 결의할 목적으로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를 보도한 <매일신보> 10월3일치 2면 기사. 이 자리에서 김용주는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3년 10월2일 징병제 시행 감사와 미국 및 영국의 격멸을 결의할 목적으로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를 보도한 <매일신보> 10월3일치 2면 기사. 이 자리에서 김용주는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역사학자의 도움을 받아 찾아낸 건 <매일신보> 1943년 10월3일치 2면의 기사다. 징병제 시행을 고마워하며 미국과 영국 격멸을 결의할 목적으로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全鮮公職者大會)를 다룬 기사로서, 제목은 ‘총후의 전열에 총립, 제2일 공직자대회에 멸적의 열화창일, 각 의원들의 열론’(銃後의 戰列에 總立, 第二日 公職者大會에 滅敵의 熱火漲溢, 各議員들의 熱論)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의 부친 김용주(일본명 金田龍周, 경북도회 의원)는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敬神崇祖 報恩感謝)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3년 10월2일 징병제 시행 감사와 미국 및 영국의 격멸을 결의할 목적으로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를 보도한 <매일신보> 10월3일치 2면 기사. 이 자리에서 김용주는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3년 10월2일 징병제 시행 감사와 미국 및 영국의 격멸을 결의할 목적으로 부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를 보도한 <매일신보> 10월3일치 2면 기사. 이 자리에서 김용주는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간단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까 찾다가 이 대회 사무국이 1944년 1월에 발간한 <징병제시행 감사 적미영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기록>(徵兵制施行感謝 敵米英擊滅 決意宣揚 全鮮公職者大會記錄)을 발견하게 됐다. 그 책자에는 김용주의 발언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옮기고 보니 A4 용지로 3장이 넘는 분량이나 몇가지만 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날 회의에서 첫번째 의제는 “징병제 실시에 즈음하여 그 완벽을 기함과 함께, 2천500만 민중에게 고마우신 성지(聖旨)를 철저하게 젖어들게 하도록 구체적 시책 의견”이었다.

    김용주는 박수를 받으며 등단해 “먼저 가장 급한 일은 반도 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 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이로써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고 말하며 구체적 방책들을 제안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각 면에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모든 민중으로 하여금 신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면 일본 정신의 진수에 철저히 젖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이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하여 모든 것을 신께 귀일하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하여 현세의 신이신 천황께 귀일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조선의 부모들이 천황폐하를 위해 기꺼이 자식의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면 단위마다 신사를 세워 신앙심을 고취시키자는 고약한 내용이다. ‘일본동맹통신사’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김용주는 말만 내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대구신사를 건립하는 데 2천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온다.

    더 심한 건 신라시대 화랑 관창과 조선시대 사육신 성삼문의 사례를 들며 “우리는 이처럼 의용충렬한 선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손인 자가 분투하여 굳건한 각오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논리를 편다. 우리 조상들의 충성심과 의기를 오늘에 되살려, 일본 천황을 위해 떨쳐일어나자는 얘기다.

    2년 전 김무성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행적 비판한 ‘한겨레’ 칼럼
    반론기회 줘 반론보도문 게재
    그뒤 인터넷 포털에서 김용주는
    친일은커녕 애국자로 둔갑했다

    김무성 대표 쪽은 언론중재위에서
    “매일신보 믿을 수 없다”고 반박
    한데 그 아버지는 “매일신보가
    반도의 민지 계발에 공헌한다”며
    한글판 추가발행까지 제안하기도

    김용주는 자서전에서 친일행적 숨겨

    김용주는 이어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한글판을 매주 1회 발행하자고 제안하며 그를 통해 “영미화란의 과거 수백년 동아침략의 실정 및 과거 현재에 통틀어 약소하고 전쟁에 패한 국가민족의 말로가 얼마나 참담하고 슬프고 애달기 짝이 없는 것인지를 명시하여 정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일억 국민은 굳게 단결하여 죽어서라도 승리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맺는다.

    김용주는 두번째 안건에도 등장해 발언을 한다. 안건은 “대동아전쟁 바야흐로 저편과 이편이 결전양상으로 바쁘고 어지럽고 맹렬하게 됨을 돌아보고, 더욱 미영격멸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 조선서 필승 신념을 고양하며, 전력증강, 전시생활의 확립을 한층 심화 철저히 하는 건설적 의견”이다.

    그는 이 의제와 관련해 “반도 2천500만의 반수인 부녀자의 생산방면 활동”을 높이기 위해 “취사는 아침 밤 2번으로 하고, 점심은 도시락제로 할 것” “요릿집, 음식점 등 유흥음식 시간을 미영격퇴까지 당분간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다.

    이 자료를 통해 <매일신보>를 바라보는 김무성 대표 부자의 시각차가 드러나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나는 2년 전 칼럼에서 1941년 12월9일치 <매일신보>를 근거로 “김무성의 부친인 김용주는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고 썼다. 실제 그날치 신문 기사를 보면, 김용주는 대구부 욱정공립국민학교에서 열린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결성식에 참석한다. 거기서 그는 ‘황군장병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낼 것’을 제안했고, 이는 만장일치로 가결된다. 그리고 그는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상임이사에 선출되는 걸로 나온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 쪽은 “<매일신보>가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고 당사자가 작성하지 않은 기고문조차 매일신보 기자가 임의로 작성해 보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믿을 수 없다”고 언론중재위에서 반박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신보>는 반도의 민지(民知) 계발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매일신보> 한글판을 추가로 발행하자고까지 했으니 우리 역사의 씁쓸한 한 단면이다.

    김용주도 해방 이전 자신의 행적을 숨긴다. 그는 작고 1년 전인 1984년 <나의 회고록: 풍설시대 80년>을 펴내는데, 일제 말 행적에 대해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이러한 시국하에서는 만사에 있어 조심스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1943년부터는 일제 치하의 모든 면에서 스스로 후퇴하여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칩거생활로 들어간 것이다.” 1943년의 전선공직자대회(全鮮公職者大會) 발언은 깨끗하게 지운 것이다.

    긍정적 평가할 대목도 있겠지만…

    나는 이 자료로 인해 김용주 전 회장이 단박에 ‘친일파’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용주 전 회장의 일대기 가운데 후손들이 평가해야 할 대목 또한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이 교육받을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경영난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영흥학교를 새롭게 설립한 점이 그렇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전에 당시 주일공사였던 김용주가 맥아더 장군을 찾아가 5대 궁궐과 4대문 등을 하나하나 지도에 표시해가며 우리 역사 유물과 주요 문화재들을 보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하니 크나큰 공로다. 단지 이 자료를 계기로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다. 시인 김수영이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거대한 뿌리>)고 노래했듯이 친일과 독재라는 우리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고쳐나가려는 용기만이 우리를 진창의 역사에서 구원해줄 거라고 믿는다. 큰 꿈을 꾸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라야 열강의 틈바구니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의겸 선임기자 kyummy@hani.co.kr


    http://ilwar.com/poli/138021

    국회의원 제도를 개선 합시다. [62]

    청산 (ypl****)

    주소복사 조회 2049 15.02.26 22:03 신고신고

    1. 비례대표제를 없앱시다.원래는 직능대표 등의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합니다.

     

    2. 국회의원 수를 100정도로 대폭 줄입시다. 국회위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강도전력자, 살인교사 혐의자 등이 모여 싸움질과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국회위원의질을 향상시켜,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입시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합시다.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없앤다.

    4.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합니다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5.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합시다. 다른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제 제도를 만듭시다.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합시다. 일각에서는국회의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놈들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개선합시다. (국민행동본부

    ▲ [단독]새누리당 대표 1년 밥값 2억6천… 새정치는?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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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고비용 정치 구조를 줄이기 위해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해서 모든 식사 모임, 약속을 대중 식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 뭐 바깥에 공개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당선되자마자 우리 당의 제일 큰 어르신들인 상임고문들 34분을 모시고 오찬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 63(빌딩) 백리향에서 했습니다. 1인당 약 22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국회 앞에 있는 대방골이란 대중 식당에서 모시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니까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또 칭찬도 하십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고급 식당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인당 한끼 식대가 22만 원이나 드는 '비싼 밥'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당 대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밥값에 썼길래 김무성 대표는 '밥값 줄이기'를 혁신 방안으로 내세웠을까. 오마이TV는 선관위에 제출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의 2013년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 당비 등 보조금외 수입에서 지출된 지난해 당 대표의 식대를 살펴봤다.

    [새누리당] 12월 한 달 3천여만 원... 월평균 2천100만 원 밥값

    먼저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13년 1년 동안 사용한 식대는 모두 2억6000여 만 원이다. 월별로는 12월에 3000여 만 원을 쓰는 등 월평균 2100여 만 원을 밥값으로 썼다.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한 것은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로, 한끼 식대에 770만 원이 들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경제 여건과 경제 정책 방향' 특강을 듣고 원외위원장들의 공공 기관장 인사 요청 등의 얘기가 오갔다.

    이밖에도 63빌딩에서 353만 원,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51만 원 등 한끼 식대로 100만 원 이상 결제된 것이 60번이 넘는다. 최고 결제 액수 열 곳을 살펴보니 한화호텔이 운영하는 63빌딩 식당가에서 6번이 결제되는 등 주로 호텔과 고급 식당이었다.

    황 전 대표가 주로 이용한 고급 식당은 어디일까. 황 전 대표가 주로 찾아간 '고급 식당'은 당사가 있는 여의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제일 눈에 띄는 곳은 100만 원 넘는 밥값이 17번 나온 63빌딩 식당가.

    국내 최고의 품격을 자랑한다는 이곳 중식당의 코스 메뉴를 보면 최저 6만 원짜리 메뉴부터 캐비어와 제비집을 곁들인 특제 상어 지느러미찜과 조리장 특선 요리 등으로 구성된 최고 48만 원짜리 저녁 메뉴까지 있다. 일본의 유명 건축가 하시모토 유키오가 인테리어를 했고, 교토 가이세키와 도큐 에도마에 스시의 전통 조리 기법으로 요리한다는 일식당은 12만 원에서 23만 원짜리 메뉴가 있다.

    황 전 대표는 여의도 당사 주변 식당들도 자주 찾았다. 중국 요리의 대가가 자문을 맡고 있다는 중식당을 16번 찾아 1000만 원 넘게 지출했고, 정치인 단골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중식당을 13번 방문해 1400여 만 원을 썼다.

    남도 음식 전문 한정식집은 15번, 친이계 단골이 많은 일식집은 7번 찾았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한 호텔을 23번 찾는 등 1년 동안 지역구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식대를 쓰기도 했다. 총 33번의 지역구 식대 지출 가운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지출한 경우가 18번이나 됐다.

    이와 같이 고급식당을 자주 찾았던 황우여 현 교육부장관은 김무성 후임 대표의 '밥값 혁신'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오마이TV가 황우여 장관을 찾아가 직접 물어봤다.

    [기자]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혁신방안으로 고급 식당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전임 대표로서 어떤 입장인가요?"
    [황우여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 전임 대표] "지금 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당의 얘기는 좀... 적절치 않아요."

    "장관으로서 당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황 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세부항목 표시 안돼... 정확한 '밥값' 알 수 없어

    이번엔 당시 민주당 대표의 식대를 회계보고서에서 찾아봤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소 6300만 원에서 최고 1억1000만 원이 넘는 '당 대표 및 지도부 당무활동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 운영비'라는 항목만 매달 나와 있을 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의 식대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당 관계자는 "법인카드 운영비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과 대변인단 등 15명에서 20명에 이르는 지도부가 사용한 식대와 지방 숙박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만 할 뿐 "당 대표가 사용한 정확한 '밥값'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세부항목을 표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카드를 썼는지를 상세히 공개한 새누리당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2013년 총 15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정당의 정치자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고급 식당 사랑도 문제지만, 정치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더 큰 문제는 누구와 왜 먹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있는 사람, 기업인 등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아젠다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없는 사람들,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게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물론 사람 만나는 게 밥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왜 만나는지를 밝혀주면 좋죠. 사실 정치인이 누구에게 귀를 열어주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회계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새누리당 대표의 고급 식당 애용과 민주당의 무성의한 지출내역 작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말 고급 식당에 발길을 끊을지, 민주당의 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회계보고서 작성에서 새정치를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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