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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희룡 "헌재 기준에 따라 재심사 가능" ... 새정치·정의당 한 목소리 비판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6.4 제주도지사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원 후보는 남로당 수괴급 등으로 제한된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또 다른 4.3흔들기라고 비난했다.

발언이 나온 것은 13일 열린 제주지역 언론 6사 합동 TV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예비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다음과 같은 공통 질문을 받았다.

'4.3국가추념일로 지정되기 이전에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안전행정부에서 나왔다. 희생자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희생자로 선정돼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재심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에 신 후보는 “재심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1차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헌법재판소 기준이 남로당 수괴급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것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가 지정한 희생자를 다시 뒤집는 재심사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셈이다.

4.3희생자 재심사 논란은 안전행정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정홍원 국무총리 등 여당과 정부가 잇달아 불씨를 지피며 도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 의원은 올해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재심사가 가능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을 대신해 추념식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당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선정된 4.3희생자 일부를 검증하겠다고 발언했다.

제주도민들의 반발여론에 거세지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고, 하 의원도 개정안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 후보의 토론회 '찬성 발언'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은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도지사 후보인 원희룡 후보가 이러한 정부·여당과 보수단체의 4·3흔들기를 막아 내기는커녕 이에 동조한다는 것에 도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또 다른 성명서를 발표하며 원희룡 후보가 올해 3월 4.3평화공원에서 ‘불량위패’ 화형식까지 감행하며 원정시위에 나섰던 보수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 2011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이들을 ‘애국단체’로 지칭했다며 수위를 한층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지 무지에 근거한 실언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정부차원의 4.3희생자 결정마저 재심사해야 입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본인이 ‘애국 단체’로 지칭한 소속원들이 주도한 지난 3월의 불량위패 화형시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의당 또한 “원 후보는 1980년대의 치열했던 대학생들의 사회비판의식과 사회참여의 동인을 제공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 후보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했던 ‘4․3법 개악’ 참여에 이어 이번 ‘희생자 재심사 동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좌절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희생자를 재심사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인원이 정부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토론 당시 사회자의 질문은 '선정된 희생자'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하겠냐는 취지여서 심사 과정을 지목한 캠프의 해명과는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사회자가 애매하게 질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원 후보 대변인은 14일 공식 논평을 발표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대변인은 "원 후보의 발언은 4·3희생자 심의기준이 현재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는 취지였지, 이미 기존에 법적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을 재심사하자는 일부 극우단체들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원 후보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언론6사 정책토론회] 첫 맞짱 토론 초반부터 열기 ‘후끈’…“적임자는 나”
드림타워, 4.3희생자 재심사, 지하수 증산, 읍면동 기초자치 등 입장차 뚜렷

6.4 지방선거를 22일 앞두고 원희룡(새누리당)-신구범(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 언론6사 합동TV토론회에서 불꽃 튀는 정책대결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의 흔적도 역력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자칫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마련된 첫 정책토론회라는 점이 많은 유권자들을 TV·인터넷 생중계를 지켜보게 했다.

[제주의소리]를 비롯한 인터넷언론 5사와 KBS제주총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13일 밤 10시부터 90분 동안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TV(KBS1)와 인터넷(제주의소리)을 통해 생중계됐다.

무엇보다 원희룡-신구범 후보가 90분 내내 서서(Standing) 대결을 펼치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다이내믹함이 안방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됐다.

예상했던 대로 두 후보는 물고 물리는 공방을 펼쳤다.

▲ [제주의소리]를 비롯한 인터넷언론 5사와 KBS제주총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13일 밤 10시부터 90분 동안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먼저 ‘자신이 왜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원희룡 후보는 “도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민의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원하고 있다”면서 “중앙교섭력을 가진 제가 나서서 역할을 해주기를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면서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왔다.

신구범 후보는 “제가 삼다수를 지키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적이 있다. 7만5천명의 도민이 신구범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했는데, 그 때 많이 울었다”며 “그 때 언제든 기회가 오면 반드시 선하고 고마운 도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대신해서 건드렸다.

먼저 ‘원 후보는 중앙당이 제주도지사 당선만을 위해 차출한 후보’라고 지적했고, 이에 원 후보는 “제주인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한계를 넘기 위해 도전했지만, 이제 도민들의 요구와 상황이 제주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걸 토대로 당에서 쌓은 자산을 국가발전을 위해 써달며 저를 불렀고, 그 부름을 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맞받았다.

신 후보에 대해서는 합의 추대과정이 ‘밀실야합’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신 후보는 “세월호 참사 속에 경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도 아니고, 세 후보가 격렬하게 논쟁도 하면서 후보를 추대했다”며 밀실야합 지적을 일축했다.

▲ [제주의소리]를 비롯한 인터넷언론 5사와 KBS제주총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13일 밤 10시부터 90분 동안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원 후보가 뽑은 자신의 공약은 ‘풍력발전 도내 자본참여’였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고단한 삶의 상징이었던 바람을 이제는 에너지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에너지공사가 있긴 하지만 도내자본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후보는 “일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막대한 투자금액을 도민들 지분만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제주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삼다수, 한쪽에서는 풍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신 후보의 ‘도청 이전’ 공약을 놓고는 원 후보의 공격이 거셌다.

원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를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절차상으로 필요하더라도 공약으로 내걸고 밀어붙이는 행정방식이 맞는 것인지는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의 중복 투자와 주민갈등 유발에 따른 복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신 후보는 “신제주는 경제1번지다. 도청보다 경제유발효과가 높은 시설이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라며 “신제는 신제주대로 경제1번지로 발전시키고, 구제주는 원도심을 재상하기 위한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도청 이전을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대형 카지노 시설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드림타워 문제를 놓고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원 후보가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 현 도정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면서 “다만 녹지그룹이 중국의 유수기업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쫓겨나가듯 할 수는 없다. 진정성을 가지고 건설적인 제3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 후보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도지사로서 허가를 내줄 것인가”라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원 후보는 “도지사의 행정행위는 법적인 것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카지노 설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매우 신중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이 성에 덜 찬듯 신 후보는 “드림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카지노 문제다. 신규 카지노는 불허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몰아부쳤다.

신 후보의 ‘읍면동 기초자치’ 공약에 대해서는 원 후보가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저었다.

신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으로 논란이 많았다”고 전제한 뒤 “제주도는 읍면동이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역행정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이장·통장이 중심이 되어 읍면동장을 선출하고, 4년 임기로 기초의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기초자치, 동네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읍면동 법인화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은 자체 재원이 없음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제주의소리]를 비롯한 인터넷언론 5사와 KBS제주총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13일 밤 10시부터 90분 동안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와 관련해서는 원 후보가 “일정한 조건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신 후보는 “제주도의 고용창출이나 이익 투자를 얻지 못한 투기성 투자와 직격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보수·우익진영에서 제기했던 4.3희생자 재심사 문제에 대해 원 후보는 “헌법재판소 기준으로 남로당 등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신 후보는 “재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에 대해서는 원 후보가 “엄격한 조건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보적”이라고 한 반면 신 후보는 “이 문제는 특별법으로 결론이 난 문제다. 한국공항은 현재 가지고 있는 허가범위 이상을 넘으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공항 24시간 운항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해법을 달리 했다. 제주공항 24시간 운항은 신 후보의 공약이다.

원 후보는 “공항 24시간 운영체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아니”라고 지적한 뒤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던지,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공항과 하만 등 제주의 관문을 넓혀야 제주경제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자 신 후보는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공항을 만들거나 확장을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 설계와 공사 착공까지 최소 7~8년은 걸린다. 24시간 공항운영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며 현실론을 강조했다.

양 측의 공방은 8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법을 놓고도 더 치열하게 전개됐다.

원 후보가 먼저 신 후보가 제시한 ‘진상조사’에 대해 “입장이 다른 쪽들이 싸우다 끝난다고 염려를 한다. 기본적으로 강정마을 공동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 후보는 “마을주민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민선 지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상조사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반드시 정부나 관계자가 사과하고 보상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민선 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은 처음으로 맞붙은 정책대결에서 원 후보는 신선함이, 신 후보는 노련함이 돋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50대 초반의 원 후보에 맞서 90분 내내 서서 토론을 이어간 신 후보의 노익장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원 과거정치 행적 잇달아 검증 ... "보편적 복지 좌파주장 해명해야"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과거 정치행적을 짚어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검증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과거 ‘작은 지역 출신이 핸디캡’이라고까지 밝힌 원 후보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출마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 욕심을 위해 출마했는지 물었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좌파주장'이라고 비난한 자신의 발언 또한 어떤 의미인지 캐물었다.

▲ 원희룡 후보가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펴낸 저서 '사랑의 정치'. 자신을 '서울시민 원희룡'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원 후보는 지난 2008년 한 블로거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50만 정도의 작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정치인에게 핸디캡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내 정치적 미래가 열린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제주지사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려거든, 앞으로 제주를 보라'라고 말했던 원후보의 모습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왜 1%의 작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가? 왜 제주출신이라는 것이 극복대상이 아닌, 떳떳하게 자부해야 할 ‘고향’임을 내세우지 못했냐"고 되물었다.

2010년 서울시장 후보 출마 당시 출간한 저서 ‘사랑의 정치’도 도마에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년 전에 쓴 책의 저자도 ‘서울시민 원희룡’으로 돼 있다. 책에서 ‘제 고향은 제주지만 스스로는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이 원희룡 후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랬던 원 후보가 3월 16일 제주지사 출마선언문에서는 ‘제주의 진정한 크기는 인구와 면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려거든 앞으로 제주를 보라’고 한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정계에서는 제주가 핸디캡이 되고, 제주지사 나오려니까 제주의 인구나 크기가 중요치 않다고 하고 있는 것이 원희룡 후보”라며 “원희룡 후보에게 묻는다.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인가”라고 몰아부쳤다.

이어 ▲제주출신이라는 것이 ‘핸디캡’인가? 극복해야할 것인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에게 세배는 소신인가?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전도사’를 자임했던 입장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 ▲4대강과 이른바 ‘형님예산’ 날치기 통과에 몸싸움도 불과하며 앞장섰던 본인의 행보가 과연 개혁과

소신의 그것이었는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고, 원 후보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살리겠다는 원 후보가 이에 유보적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내용도 덧붙여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 후보가 과거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색깔론 적인 공세를 펼친 점도 지적했다.

15일 선거등록을 마친 원 후보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좌파의 증오심으로 매도하고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은 구호이며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다시 회자된다”며 원 후보의 복지철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마이뉴스 보도를 인용해 “원 후보는 2011년 4.3흔들기를 주도했던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좌파의 증오심에 가득 찬 분배 주장’이라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원 후보는 같은 해 매일신문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전면)무상급식은 구호이며 선동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인 보편적 복지를 좌파의 증오심에 가득 찬 분배 주장이며 선동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복지의 확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원 후보는 언론용의 화려한 이미지 선거운동을 펼치기 이전에 복지와 관련한 색깔론적 발언을 해명하고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숨김없이 밝혀야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답변마저 없다면 스스로 가짜 통합후보, 가짜 복지후보, 가짜 민생 후보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공세를 폈다.

▲ 2010년 당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노래하며, 춤 추고 있는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원희룡 과거 검증 연일 공세 ..."깨끗.조용한 선거는 도민 현혹"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과거 검증과 관련,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통곡하던 당시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원 후보가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해 흥겨운 노래와 함께 춤을 췄다”며 “깨끗하고, 조용한 선거와 원 후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젊은 후보의 철없음으로 치부하기엔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의 통곡과 슬픔으로 너무나 엄숙했다. 원 후보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가 표방한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는 도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 는 원 후보의 약속은 TV 토론 홍보 메시지 발송과 함께 일주일 만에 깨졌다”며 “이에 원 후보는 언론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게 아니라 지인에게만 보냈다’고 변명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캠프 인사와 상관없는 도민들에게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다. 실제 원 후보측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의 선거혁명 약속은 원 후보와 캠프의 약속위반과 거짓해명으로 표를 얻기 위한 헛구호이자 도민 우롱”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공공기관의 고위 인사들이 원 후보 캠프에 들락거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들이 향응 제공 등의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타락 선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제주사회에 드리워졌다”고 공세를 펼쳤다.

[제주의소리]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원 후보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캠프 관계자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