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선거 ‘4.3희생자 재심사’ 쟁점 급부상

제주지사 선거 ‘4.3희생자 재심사’ 쟁점 급부상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2014년 05월 14일 수요일 13: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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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희룡 "헌재 기준에 따라 재심사 가능" ... 새정치·정의당 한 목소리 비판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6.4 제주도지사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원 후보는 남로당 수괴급 등으로 제한된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또 다른 4.3흔들기라고 비난했다.

발언이 나온 것은 13일 열린 제주지역 언론 6사 합동 TV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예비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다음과 같은 공통 질문을 받았다.

'4.3국가추념일로 지정되기 이전에 희생자에 대한 재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안전행정부에서 나왔다. 희생자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희생자로 선정돼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재심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에 신 후보는 “재심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1차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헌법재판소 기준이 남로당 수괴급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것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가 지정한 희생자를 다시 뒤집는 재심사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셈이다.

4.3희생자 재심사 논란은 안전행정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 정홍원 국무총리 등 여당과 정부가 잇달아 불씨를 지피며 도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 의원은 올해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재심사가 가능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을 대신해 추념식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당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선정된 4.3희생자 일부를 검증하겠다고 발언했다.

제주도민들의 반발여론에 거세지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고, 하 의원도 개정안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 후보의 토론회 '찬성 발언'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은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도지사 후보인 원희룡 후보가 이러한 정부·여당과 보수단체의 4·3흔들기를 막아 내기는커녕 이에 동조한다는 것에 도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또 다른 성명서를 발표하며 원희룡 후보가 올해 3월 4.3평화공원에서 ‘불량위패’ 화형식까지 감행하며 원정시위에 나섰던 보수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 2011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이들을 ‘애국단체’로 지칭했다며 수위를 한층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지 무지에 근거한 실언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정부차원의 4.3희생자 결정마저 재심사해야 입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본인이 ‘애국 단체’로 지칭한 소속원들이 주도한 지난 3월의 불량위패 화형시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의당 또한 “원 후보는 1980년대의 치열했던 대학생들의 사회비판의식과 사회참여의 동인을 제공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 후보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했던 ‘4․3법 개악’ 참여에 이어 이번 ‘희생자 재심사 동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좌절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희생자를 재심사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인원이 정부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토론 당시 사회자의 질문은 '선정된 희생자'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하겠냐는 취지여서 심사 과정을 지목한 캠프의 해명과는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사회자가 애매하게 질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원 후보 대변인은 14일 공식 논평을 발표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대변인은 "원 후보의 발언은 4·3희생자 심의기준이 현재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는 취지였지, 이미 기존에 법적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을 재심사하자는 일부 극우단체들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원 후보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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