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Cover Story] 北美 번영, 南美 쇠락… 무엇이 운명 갈랐나

[Weekly BIZ][Cover Story] 北美 번영, 南美 쇠락… 무엇이 운명 갈랐나

보스턴=오윤희 기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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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07 03:08 | 수정 : 2014.06.07 04:48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애스모글루가 말하는 흥망의 열쇠 '포용적 제도']
"舊소련·중국, 예외적으로 고속 성장했지만…
포용적 사회로 변하지 않으면 더 발전 힘들어"

자원 많은 南美는 스페인의 수탈에 시달려
척박했던 北美선 이주민에 인센티브 보장
'포용적 제도'는 정치·경제 권력을 고루 분배
기회 열려 있고 발전에 기여하면 적절한 보상

한국·북한도 제도 차이로 '다른 운명' - 한국, 아직도 정치적 부패 많아…
전직 대통령 결말 몹시 안좋은 국가지만 포용적 정치체제 향해 계속 변화하는 중

"중국의 창조적 파괴, 그리 쉽지 않아" - 中경제 발전이 공산당 기반과 상충하면
바로 그때, 거대한 사회적 마찰 일어날 것

포용적 정치·경제체제 이루려면 - 극좌·극우서 일어난 갈등은
화해 어려워 사회 전반 폭넓은 제휴로 의견 조정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본사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보여준, 한반도 야경 위성사진. 이 사진은 애스모글루 교수의 책에 먼저 등장했다. 그는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것도 제도의 포용성 여부라고 분석했다. /미 국립항공우주국(NASA)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할까? 수많은 학자가 매달린 주제다. 대런 애스모글루(Acemoglu) MIT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에,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한 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2012년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정치학과)와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는 약 700쪽(번역본 기준)에 걸쳐 국가 흥망사라는 거대 질문에 답하려 한다.

그의 결론은 명쾌하다. 기후·지리적 위치·문화가 국가의 빈부 차이를 낳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학설들과 달리 이른바 '포용적(inclusive)'인 정치·경제 제도의 유무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포용적 경제 제도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법이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계약과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용적 정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사회 전반에 고루 권력을 분배하고,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 중앙집권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 낯설지 않은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책이 가지는 미덕은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풍부한 사례로 세계 불평등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식민지로 출발한 남미와 북미 경제 격차가 오늘날처럼 벌어진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금과 은, 노동력이 풍부했던 남미는 스페인 왕실의 극심한 수탈에 시달렸다. 반면 북미는 착취할 자원도 노동력도 부족했다. 살아남으려면 자구책이 필요했다. 영국은 인센티브 방식을 택했다. 이주민들에게 땅을 분양해 개척하게 했다. 북미의 번영은 결정적 단계에서 포용의 길을 선택한 덕이었다.

▲ 애스모글루 MIT 교수는“포용적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지속되더라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플리커

애스모글루 교수는 인터뷰 약속을 깜빡 잊고 있다가 비서의 전화를 받고서야 허둥지둥 나타났다. 간신히 인터뷰 시간을 짜낸 뒤엔 곧바로 또 콘퍼런스 콜이 있다고 했다. 주목받는 경제학자 중 한 사람으로 떠오른 그는 정신없이 바빠 보였다. 그에게 우선 포용적 제도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 체제에 가깝습니다. 규칙과 법이 살아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창출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적절한 보상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올바른 기회, 즉 원하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열려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사업할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식의 지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창출한 것에 대한 적절한 결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뭔가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수 계층이 기회를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소수 계층이 포용적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반대 제도(착취적 제도)를 고집하는 이면에는 포용적 제도가 불러올 창조적 파괴의 공포가 숨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창조적 파괴는 부와 소득뿐만 아니라 정치권력도 재분배하기 때문이다. 콩고의 지배자가 쟁기를 보급하지 않고, 합스부르크 황제가 철도를 놓지 않으며, 이슬람 왕조가 인쇄 기술 보급을 막은 것이 다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20세기 말에 세계 여러 나라가 가난에 허덕인 원인으로 '20세기의 신(新)절대주의'라고 이름 붙인 공산주의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구(舊)소련 붕괴 후 많은 동구권 국가가 착취적 제도를 탈피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가난한가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경우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생깁니다. 또한 커다란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여러 사례를 볼 때 발틱을 제외하곤 모든 구소련 체제로부터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공산당이나 KGB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스스로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라고 공표하면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과거 공산 정권 때보다 더 강력한 지배권을 갖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유일하게 경제성장이 순조로운 곳은 카자흐스탄인데, 석유라는 거대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나 체코는 공산 체제를 끝내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거의 여러 문제점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포용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실패가 버무려져 있습니다."

―실패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포용적인 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경제와 정치권력의 평등함이 골고루 부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불균형은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場)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래리 앨리슨의 자녀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기득권을 갖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평등과도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부유층은 더욱더 많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정치적 로비나 정치 헌금 같은 걸 고려한다면, 돈과 정치권력의 상관관계는 더 밀접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불평등은 존재하지만요.”

―그렇다면 최적의 불평등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고, 당신이 동기를 부여받고 성공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만큼의 경제적 균등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상대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꿈을 갖고,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평등이 보장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물론 동기부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인구의 30~40%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교육 재원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스웨덴에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많은 고등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사회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는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경제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가진 고질적 병폐를 고치지 않는다면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제게 희망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도 처음부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치적 불평등을 개선했고,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진보를 이뤘지요. 그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 선출 방식을 바꿨고, 독점에 대한 제재를 도입했고, 세금 제도를 손질하고,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국가 사례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폐쇄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은 몇몇 유럽 국가에선 신(新)나치즘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 분위기가 점차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비포용적 정치 제도가 비포용적 경제 제도를 낳고, 이것이 빈곤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 경우엔 오히려 반대로 빈곤이 정치·사회 제도의 비포용성을 유발하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경제 불균형 또는 약탈적 경제 시스템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약탈적인 혹은 비포용적인 정치 체제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삶의 방향타를 잃어버리게 될 경우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서 황금새벽당(극우파)이 큰 권력을 잡게 된 것처럼요.”

―교수님은 남북한을 제도 차이 때문에 다른 운명을 걷게 된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분명 남한의 경제는 포용적이지만, 정치는 아직 포용적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아직 한국은 포용적 정치 제도를 이룩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은 지난 30년간 대단히 노력해서 거기에 무척 가깝게 다가갔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정치적 부패가 있고, 정치가들이 능수능란하게 책략을 부립니다. 또한 한국은 전직 대통령들의 결말이 몹시 안 좋은 국가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분명 오늘날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포용적 정치 체제를 향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

▲ /Getty Images 멀티비츠

중국, 비포용적 정치 제도 유지하는 한 더 이상 발전 어렵다

―지금 중국은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체제가 포용적이라고 하기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상당히 비포용적인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훨씬 비포용적인 체제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착취적 경제 제도를 벗어나 한층 더 포용적인 경제 제도로 성큼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 제도는 지금도 비포용적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권위주의적이고 착취적인 정치 제도는 경제성장을 더 수월하게 해 준 게 아니라 훨씬 더 까다롭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착취적 정치 제도 ‘덕분’이 아니라 그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닫힌 체제를 계속 유지하리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속 갇힌 체제를 유지할 경우에 현재 이상의 발전은 어렵습니다. 중국은 현재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 발전의 근처까지는 왔지만, 지금도 역시 따라잡기 성장의 한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체제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당의 독점권을 종식시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사회 체제의 변화가 슘페터가 이야기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창조적 파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창조적 파괴입니다. 바로 슘페터가 지적한 거지요. 새로운 종류의 기술, 새로운 기업이 오래된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창조적 파괴도 존재합니다. 어느 한 정당에 근거한 비포용적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체제, 기술,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파괴 말입니다. 제가 중국의 변화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엔 중국의 경제 발전이 공산당의 정치적 기반과 상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거대한 사회적 마찰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용적 제도를 이루려면 ‘폭넓은 제휴’가 필요

―한 나라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적인 체제를 갖는 것이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백만달러짜리 질문이군요. 포용적 체제를 이루기 위해 정확하게 어떤 길을 어떻게 밟아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포용적인 체제라는 것은 어떤 자동적 과정이나 몇몇 엘리트에 의해 간단하게 실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포용적 체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쟁이 제도화된 메커니즘과 수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되어갈 때 나타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가 분열과 마찰을 겪을 때 필요한 것은 ‘폭넓은 제휴(broad coalition)’입니다. 만약 갈등이 극좌와 극우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면 화해와 일치를 이룰 가능성이 작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제휴가 이뤄져 있다면 극단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폭넓은 제휴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할 제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포용적 경제 체제를 마련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세계화가 불평등을 낳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세계화와 자유화가 더 많은 포용적 체제를 낳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화 그 자체가 더 많은 포용적 체제를 낳는다기보다는 세계화의 영향력이 포용적 경제 체제를 탄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왜 아제르바이잔이나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큰 경제성장을 이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그건 유럽연합의 영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런 나라들에 제시한 당근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부정적이었고요.”

―러시아의 체제가 덜 포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약탈적인 체제이고,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위성국가들을 영향권에 두려고 했지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