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잘 써먹어야 한다, 그게 국민 권리

[오늘날의 책읽기] 국민에게 제안하는, 새로운 <국회의원 사용법>

16.11.28 13:59l최종 업데이트 16.11.28 13:59l

청와대 향한 분노의 촛불 2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 향한 분노의 촛불 2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나는 운이 좋았다. 18세기 파리의 핏물이 가득 배인 보도블록을 씻어내지 않아도 되었고, 20세기 초반의 대한민국에서 식민지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가깝게 보면, 유신의 서슬퍼런 공포정치를 겪지 않고 세상에 나와 '어리다는 이유'로 스무살이 될 때까지 피흘리던 광주와 죽어간 수많은 젊음을 모른 채 살았다.

나는 운이 좋았고, 선배들이 흘린 피의 무덤 위로 찬란하게 피어난 '민주주의'라는 꽃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그렇게 삶을 즐기는 동안, 주변에 무뎌졌고 세상이 다시 어두워졌으나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다.

한 달에 한 번도 힘들던 서울 나들이를 매주 하고 있다. 다 늦게 선을 보는 것도 데이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약속도 없이 무작정 광화문으로 간다. 오후의 햇살로 따스해진 광장에 천원짜리 매트를 깔고 앉아, 옆자리의 사람들과 깔깔대고 인사를 나누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부르는 동안 주변을 채운 어둠은 촛불로 환해진다.

이미 3천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직접 민주주의'는 다시 광장을 채웠고, 사람들은 '정치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광장을 즐긴다. 모두가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던 현실이 답답했는데, 요즘은 놀라움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실체를 드러내고 '최순실' 뒤에 숨어 우리를 지배하던 권력의 치졸함을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자괴감' 그 자체이다. 하지만, 선배들이 뿌린 피로 굳건해졌다 믿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의아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원 사용법>
 <국회의원 사용법>
ⓒ 푸른숲

관련사진보기

'국론 통일'의 시국에도 자신있게 국민의 옆에 서지 못하는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정청래 전 의원의 신간 <국회의원 사용법>을 꺼내들었다.

17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된 후, 국회의원으로 지내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모아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이 책을 설명하며 '국회의원을 고르는 법'이며 '국회의원을 부리는 법'이고 '국회의원이 되는 법'이라고 했다. 과연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기만 하면 바보가 된다'는 여의도의 삶에 대해,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내심 궁금했다.

이 책에는 그가 여의도의 삶을 통해 만났던 다양한 부류의 '국회의원의 형태'가 소개되어 있다. 그저 '재미'로만 읽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여의도 나라'의 그들은 '국민'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자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채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원인의 많은 부분을 '언론'에게 돌리고 있는데,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과연, 그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이유가 '왜곡된 언론'과 이런 언론들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은 우리의 탓인가? 다음을 읽어보자.

"이제 계파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볼 차례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계파 싸움 때문에 정당이 제 할 일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지리멸렬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나. 지지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국민은 아파 죽겠다고 생업을 접고 거리로 나서도 야당은 계파 싸움에만 열중했다. 대정부 투쟁에는 모기 소리도 못 낸다. 세월호 문제를 보자. 국민이 몸 사린다고 야당을 나무랬더니 숫자가 모자란다고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그래서 총선 때 국민이 야당을 믿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는데도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못하고 있다.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문제가 없다." -p.103

역시 '계파'다. 애석하게도 내가 보는 그들은 이처럼 '자기 이익'에만 매달린 채, 여의도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확실하게 모순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는데, 그들이 국민이 대리한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이 군림하는 것을 용서하고 있는 걸까? 힌트를 얻기 위해, 김어준이 2012년에 펴낸 <닥치고 정치>를 펼친다.

"...덕 볼 생각을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 기득권 구조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모두 생활인이기 때문이야. 그 구조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건 그게 나쁜 걸 몰라서가 아니야. 거기서 자신이 입을 수도 있는 혜택, 그 이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야. 기득권은 바로 그 구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줄 게 많아. ... 밥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힘으로 때리면 약한 놈은 피해야 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피하고 뒤에서 욕하면 돼. 그런데 밥줄 때문에 입을 다물면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 우울해져. 자존이 낮아져. 위축돼. 외면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 위로야. 쫄지 마. 떠들어도 돼." - p.306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남으로써 더욱 더 확실해졌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위임한 권력'으로부터 '지배' 당해왔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는 '기득권'은, 우리의 힘들어진 '밥벌이'를 담보로 우리를 '길들여'왔다. 길들여진 국민은 권력자가 주는 대로 먹고 길러지며 '개-돼지' 취급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 정치인들이 억대의 피부과 시술을 받고 단상 위에서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동안, 영국 노동당의 당수인 코빈은 자기 지역구의 텃밭을 분양받기 위해 수 년을 기다려야 했고, 4선에 도전하는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가족들의 식사를 챙겨주려 퇴근길에 손수 장을 보았다. 우루과이의 무히카 대통령은 전 재산을 나라에 기부한 채 가난한 삶을 살았고, 오바마 대통령의 큰 딸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들은 너무나 '도덕적'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인가? 답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힘을 갖는다.  미국의 권리장전에서 그들은 원하지 않는 정부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만약, 대리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그들을 거부해야 한다.
▲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힘을 갖는다. 미국의 권리장전에서 그들은 원하지 않는 정부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만약, 대리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그들을 거부해야 한다.
ⓒ 이창희

관련사진보기


최근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촛불 혁명'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을 건너뛴 채, 국민 스스로 광장으로 뛰쳐나오는 방식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래서인가, 차라리 광장에선 '홀가분'하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대리자들을 설득시키느라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들끼리의 이전투구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니 더 '자유롭다'. 하지만 계속 이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여기서 그들을 확실한 '대리자'로 이용하기 위한 '변화'를 제안하고 싶다. 정청래 의원은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국회의원 활용법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특권의식'을 벗겨내어 스스로 여의도에서 뛰쳐나오게 하자.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해야 한다. 특권의 달콤함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 우리를 지배하게 한 결과가 끔찍하지 않은가?
첫째,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말자.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혜택은 어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그들에게 조아리지 말자. 반가움에 '인사'를 하는 것과 무언가를 기대하며 '굽신거리는 것'은 같을 수 없다.

둘째, 그들의 잘못에 대해 저항하고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만약, 그들이 '밥줄'을 담보로 협박을 한다면 주변에 크게 광고하고, 협박당한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옆을 지키자. 공격의 대상은 힘없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임을 확실히 알게 하자.

셋째, 버릇없다고 욕하면 '당신이 망치는 우리의 미래'보단 낫다고 되받아치자. 내가 살아야 할 오늘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알려주자.

넷째, 잘못한 정치인들은 절대로 잊지 말자. 다시 뽑아주지 말자. 쉽게 용서하지 말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자. 감시하기 어렵다면, 그들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들에게 후원이라도 하자.

다섯째, 그들이 우리와 직접 소통하게 하자. 언론 핑계 대지 말고, 직접 국민들을 만나러 오게 하자. 만나러 오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두루뭉술하게 넘기지 말고, 할 말은 다 하자.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제대로 꾸짖어 주자.

우리 제발, 그들을 '제대로' 사용하자. 여의도 안에만 들어가면 '집단적 바보병'에 걸려버리는 그들을 각성하게 하자. 우리는 결국 그들을 통한 '대리 정치'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제대로 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최근 몇 년간 나를 괴롭혔던 것은 '미안함'이었다. 이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 모두 써버려 한 톨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채감이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암울함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러니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의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말자.

책정보: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 정청래 지음, 푸른숲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좋은기사 후원하고 응원글 남겨주세요!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세월호 7시간' 기억 모으는 누리꾼들, 진실 밝혀낼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프로젝트 이틀만에 5000시간 돌파... "익명으로 단서 남겨주길 바라"

16.11.28 17:04l최종 업데이트 16.11.28 20:22l

"박근혜 하야하고 사라진 7시간을 밝혀라" 26일 서울 명동성당 사거리 세월호 특조위 앞에서 열린 <사라진 시간을 밝혀라, 416연대 행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간단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박근혜 하야하고 사라진 7시간을 밝혀라" 26일 서울 명동성당 사거리 세월호 특조위 앞에서 열린 <사라진 시간을 밝혀라, 416연대 행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간단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이렇게 어렸던 나도, 그 날 2014년 4월 16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들과 동갑내기라는 한 학생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일갈로 끝맺는다.

"나는 기억합니다. 그 날의 그 허무하고 먹먹한 기분을.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던 내 모습을. 한없이 안타까워했던 우리 부모님 모습을. 소중한 아들, 딸을 보내야만 했던 유가족의 얼굴을. 나는 똑똑히 기억합니다."('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이트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운데)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기억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 지난 26일 문을 열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werecall.org)이란 이름이 붙은 기억의 공간에서는 누구든 익명으로 당시 기억을 남기고 서로 나눌 수 있다.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 의기투합, '세월호 7시간' 기억 모으기

이 공간은 지난 21일 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누군가의 말에서 출발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진료를 맡았던 의사들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을 진료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대 동문 200여 명이 모인 단톡방(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이디어를 모았고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문 7명(기억하는 사람들)의 재능 기부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기억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7시간' 홈페이지에는 11월 28일 오후 4시 20분 현재 700여 명의 7시간 기억이 모여 5000시간을 돌파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기억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7시간' 홈페이지에는 11월 28일 오후 4시 20분 현재 700여 명의 7시간 기억이 모여 5000시간을 돌파했다.
ⓒ 기억하는사람들

관련사진보기


한 재능기부자는 28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 핵심에 있는 정치인이나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은 그날의 7시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7시간의 진실을 앗아 가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그날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반성하는 한편, 그들에게 우리 시민들은 그날의 7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날의 기억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발자들은 최소 1만 시간을 목표로 삼았지만, 기한을 두지 않고 이 공간을 계속 열어둘 예정이다. 28일 오후 4시 현재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여자는 700여 명을 넘어 보관된 기억도 목표의 절반인 5000시간(1인당 7시간)을 돌파했다.

700여 개의 글 속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고등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회사원, 신혼부부, 군 복무 중이던 군인, 의경,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던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기억이 오롯이 담겨 있다. 참사 당일이 군복무 마지막 날이었다는 한 청년은 아직까지 전투복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부모님께 당당한 모습으로 전역 신고를 하고 채 전투복을 벗기도 전에 비보가 전해져왔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안산'이란 단어가 들려와 멈춘 뉴스에서 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지금 진도로 가야하나?', '가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저녁 늦게까지 전투복을 입은 채 TV뉴스만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 다시 찾은 광화문 광장, 그동안 애써 잊고 지냈던 그 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못했고, 나는 아직 전투복을 벗지 못 했다."('벗지 못한 전투복' 가운데)

 세월호 7시간 기억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7시간' 홈페이지 로고
 세월호 7시간 기억을 공유하는 '우리는 기억합니다' 홈페이지 로고
ⓒ 기억하는사람들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7시간 진실 밝힐 단서 남겨주길 기대"

심지어 참사 당일 최순실 관련 재단에서 미팅 중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저는 그날 최순실과 관련된 체육계의 재단 중 한 곳에 컨설팅을 가서 그곳의 인사담당자와 점심을 먹다가 TV를 보았어요. 그곳의 인사담당자도 저도 우리가 최순실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는데 ㅠㅠ 전원 구조된 것 듣고 다행이라면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나요. ㅠㅠ"('훨훨날아' 가운데)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표도 단순히 옛 기억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 재능기부자는 "사이트를 익명 공간으로 만든 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억의 조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힐 단서가 담긴 기억을 남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좋은기사 후원하고 응원글 남겨주세요!

좋은기사 원고료주기

눈가 주름이 줄었다” 대통령의 7시간 보톡스 증거라는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네티즌들은 확실한 증거라며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19일 유튜브에는 ‘길라임 박근혜 보톡스 성형수술 완벽한 증거 세월호 7시간 비밀 최순실 차움병원 프로포폴 의혹’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7분 남짓 분량의 영상엔 박근혜 대통령의 외모가 세월호 침몰 전후 달라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 초반에는 박 대통령의 2012년 사진과 2015년 사진을 비교했다. 2012년에 비해 2015년에는 박 대통령의 눈가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 있다. 

이후엔 세월호 침몰 7시간 만에 나타난 박 대통령이 횡설수설했다는 자막과 함께 당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고 말한 장면이 이어진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 수업 참관을 하던 중 무역센터에서 비행기가 충돌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비상체제를 선언한 뉴스 장면을 삽입해 박 대통령의 태도와 상반됐음을 시사했다. 

“이 시각 북한의 김정은이 도발해 전쟁이 발발했다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던지며 박 대통령은 안보책임자가 아니라 안보파괴자라고 비난한 자막도 이어졌다. 


결정적인 증거로 세월호 침몰 하루 전인 2014년 4월15일 국무회의을 주재한 박 대통령의 얼굴과 2014년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박 대통령의 얼굴을 비교한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 속 박 대통령은 눈가 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은 하루만에 32만1300회가 넘는 조회수와 2000건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들은 “나라에 신경 쓰라니까 얼굴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줄기세포 시술 받으면 4~5시간 걸린다고 나왔다” “보톡스 증거 확실하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직 30대 검사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 주장
기사입력 2016.11.23 11:16
최종수정 2016.11.23 12:36
현직 30대 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38·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밝혔다.

AD-image
이어 이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lose
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절차(체포)를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핑계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라며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 검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은 검찰도 박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올린‘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게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헌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치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면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합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1231116011&code=940301&med_id=khan#csidx2c48bb2a69a137fb6c210d7243ad993

'공범'과 손잡는 야당, '촛불 인식' 검찰보다 못해

[주장] '박근혜 게이트' 공범 새누리, 손잡을 대상 아니라 처벌 대상

16.11.23 16:03l최종 업데이트 16.11.23 21:17l

따지고 또 따진다. 주판알 튕기는 소리만 요란하다. 이쪽에서 한 얘기 저쪽에서 토 달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다른 쪽은 딴소리를 한다. 시국은 엄중하고 시간은 없는데 투닥투닥 입씨름만 한다. 지금 야당이 이렇다.

"비박계와 손잡자" 이 대목에서는 한목소리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서로 딴판이다.

탄핵 전 총리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 '선(先)총리 추천'은 야당 공조를 깰 수 있다, 탄핵 발의는 촛불집회를 더 지켜본 뒤에야 가능하다, 이와 관계없이 탄핵 발의에 착수해야 한다, 탄핵 찬성 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그 방법은 야당에게 불리할 수 있다, 기명 투표를 도입하자, 아니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먼저 각자의 입장, 우선 내게 유리한 구도를 내세운다. 게다가 탄핵정국이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는 확신 때문인지 당내 각 계파 사이에도 이견이 표출된다.

중구난방인 야권. 그래도 의견이 일치하는 구석이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 어떻게든 비박계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석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29석을 비박계로부터 끌어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박계의 도움이 확실해야 한다. '확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야당의 목소리다. 비박계가 말로는 찬성을 외쳐도 이것이 투표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해는 간다. 하지만 눈치보기가 도를 넘는다. 국민의당이 "제1야당이 먼저 나서라"고 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결정장애'에 빠진 야당, 선수치고 나온 김무성

김무성 "대선 출마 꿈 접고, 대통령 탄핵 앞장서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민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 김무성 "대선 출마 꿈 접고, 대통령 탄핵 앞장서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민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비박계 떠보기'에도 열심이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비박계가 국민들 앞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공식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탄핵안 발의 때부터 여당(비박계) 의원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어떤 의원은 "찬성 의원 명단 공개라도 이뤄져야 비박계의 협조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한다.

국민의당도 "탄핵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비박계 설득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러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하면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냥 해보는 발언이 아니다. 탄핵 국면을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야당은 김 전 대표의 '선언'을 크게 반긴다. 비박계 30명 이상이 이 '선언'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야당의 고민을 김 전 대표가 해결해주고 있는 셈이다. 야당이 결정 장애에 빠져있는 틈을 이용해 비박계 수장이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다.

비박계가 탄핵 주도, 그 뒤에 야당?

비박계가 탄핵 주도, 그 뒤에 야당이 있다? 아주 이상한 구조다. 야당은 눈치보고, 떠넘기고, 망설이고, 아까운 시간만 끌더니 '촛불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촛불 시민들'은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새누리당 전체를 '박근혜의 공범'이라고 본다. 맞는 얘기다. 비박도 툭하면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김 전 대표도 그동안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 게다가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이 한창일 때 새누리당을 이끈 이가 바로 김 전 대표다.

'촛불'의 판단은 명쾌하다. 이미 판결도 내렸다. 비박계를 포함한 새누리당 전체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공범'은 처단해야 한다. 손잡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야당은 '공범'와 손을 잡으려고 안달이다. 빌미는 탄핵 가결.

잘못된 판단이다. 손잡지 않아도 충분하다. 왜냐면 '공범'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촛불'인 까닭이다. 내버려둬라. '공범들'은 알아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리곤 나도 찬성했다'며 촛불시민들 앞에 나와 선처해 달라고 읍소할 게 뻔하다. 

설령 탄핵이 부결돼도 상관없다. 촛불이 새누리당을 응징하면 그만이다. 광화문 '촛불'의 일부가 새누리당으로 향하면 '공범'들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검찰 대면수사 거부하는 대통령 항해  "촛불이 횃불될 것"
▲ 검찰 대면수사 거부하는 대통령 항해 "촛불이 횃불될 것"
ⓒ sbs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촛불의 진정한 힘' 인식한 검찰, 야당보다 낫다

대통령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새누리당. 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박근혜 퇴진 대오'에 동참하는 길뿐이다. 그래야 '한 집에 살았지만 못된 짓을 하는데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야당의 상황인식이 검찰만도 못하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향해 "녹취록을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견인하는 중심축은 '촛불'이고, 촛불의 힘이 대통령을 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공범'에 기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야당은 새누리당 공범들과 손잡지 마라. 그냥 탄핵을 발의해라. 새누리당에서 몇 명이 찬성표를 던질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은 '촛불'이 권력이다. 새누리당도 촛불에 순응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걸 잘 안다.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진짜 거미줄처럼 썩었습니다. 완전 정리 글입니다.

 

 

 

 

 

 

인벤에서 퍼왔습니다.

 

 

여당 "왜 자꾸 청와대에서 이상한 인사가 행해지나?"


청와대 "이상한 인사가 아니라 흙속에서 진주가 나오는건데?"


여당 ";;;;;"


세계일보 "야 십팔 청와대에 비선실세가 있댄다!"


청와대 "저거 뻥이다 세계일보 고소해"


ㄹ혜 "저걸 기자놈들이 아는거 보니 분명 내부고발자가 있다. 잡아"


검찰 "찾았습니다. 박관천이랩니다!"


박관천 "아닌데?"


검찰 "맞는데?"


박관천 "검찰들아 잘들어라. 우리나라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다. 대통령은 3위정도나 된다"


정윤회 "저기에 내가 왜나옴 나 권력같은거 없음 ㅎㅎ"


조응천 "지랄하네"


검찰 "야 너도 이리와봐"


조응천 "잡아봐 불구속기소 ㅅㄱ"


검찰 "하 시팔...너 목닦고 조용히 살어라...짜증나는데 범서방파 새끼들이나 좀 조져야겠다"


도박하고있던 범서방파, 삼성 선수들, 정운호 "헐 씨발 왜 갑자기"


검찰 "운호야 도박했니"


정운호 "아 조됐네..만표형 내가 평소에 잘해줬자나 도와줘"


홍만표 "지금은 안돼... 조용히 있어봐"


정운호 징역 1년 맞음. 언론은 삼성 선수들한테 관심쏠림


정운호 "변호사님 저 보석 징유 해주시면 20억 + 30억 콜?"


최유정 "콜"


근데 2심 8개월 맞음. 정운호 당황


정운호 "뭐야 졌잖아 20억 다시 돌려줘"


최유정 "싫어 내가 왜"


정운호 "너이 썅년이(만지작)"


최유정 "아이고 나 뼈뿌러졌네. 이새끼야 너 고소! 여러분 저새끼가 나 때립니다"


언론 "와 수임료가 20억에 성공 30억??? 이거 전관예우 맞지?"


최유정 "어...시발 이게 아닌데? 나 혼자 20억이 아니라 변호사들한테 나눠서 난 6천 8백 정도 받았다"


언론 "무슨소리냐. 돈준 변호사는 너 말고 없는데"


최유정 "아 모르겠고 그것보다 정운호 똥 닦아주는 리스트 있다. 이거 공개한다"


홍만표 "뭐야 왜 갑자기!?"


검찰 "선배님들 죄송하지만 잠시만 구속하는 척 하겠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최유정,홍만표 "ㅅㅂ"


검찰 "근데 정운호 돈줄에 롯데 면세점 입점에 로비도 있네???"


롯데 "어??? 뭐지 시발"


언론 "홍만표랑 우병우가 짜고쳐서 정운호 변론 해준거같은데?"


검찰 "에헴...난 모르겠는데?"


언론 "고위 공직자들 뿌리 많이 뻗어있네. 애들 재산좀 뒤지면 뭐가 나올거 같다...올 진경준이가 검사장인데 120억이 있어?"


진경준 "그거 넥슨 주식사서 대박난거다"


언론 "넥슨 주식 사는거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떻게 구하셨죠? 무려 4억이나?"


진경준 "그..그거 돈 처가에서 빌려왔음"


언론 "공직자 윤리위에서는 아니라던데"


진경준 "실은 김정주한테 빌려옴 ㅎㅎㅎ;;;"


김정주 "맞어 사실 내가준거야 ㅎㅎㅎ;;;"


진경준 "맞음 그러니까 내가 사퇴할게ㅎㅎㅎ;;;"


검찰 "일단 조사부터 받고 합시다"


조선일보 "넥슨 뒤가 재밋네 ㅋㅋㅋㅋ 근데 니들 우병우 처가땅은 왜 1500억원어치나 사줬냐? 이거 팔리지도 않는 악성인데?"


넥슨 "거...거기 강남인데 신사옥 지을거야 ㅎㅎㅎ;;;"


조선일보 "니들 신사옥 판교에 짓잖아. 직원들은 모르던데? 병우야 직접 계약서 검토했다며?"


우병우 "아 그거 장모님이 와달라했어"


조선일보 "네가 우리한테 관여한바 없다매"


우병우 "그거 위로차 간거임;; 많이 힘들어하셔서"


조선일보 "???...그리고 니 아들 군대갔는데 특혜 받고 있던디...이거 사퇴각인데?"


청와대 "야 작작해라"


조선일보 "???"


청와대 "정도껏 기어올라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아"


조선일보 "뭐라고???? 니네 안종범이가 미르재단설립하려고 전경련 기업들한테 모금받았다는데 그건 뭐냐? 내가 한번 파봐?"


이석수 "야이새끼들아 내가 우병우랑 미르재단/K스포츠 조사중인걸 왜 니들이 떠벌리고 다녀"


청와대 "미쳤나 감히 우리 병우를? 사퇴해 이새끼야"


이석수 "어???엉???"


언론 "오우야 이거 뭔가 있어보이는데 여기 좀 파보자"


김진태 "조선일보 니네 주필 대우조선해양이랑 초호화 워크샵가고 좋은기사 써줬다매"


조선일보 "아 시발...일단 주필 사퇴시키자.."


한겨레 "오오 K스포츠재단 이사를 최순실이가 앉힌거 같은데? 최순실이 뭐하고 다녔는지 행적좀 뒤져봐"


언론 "얘네는 뭔데 문체부가 하루만에 설립 허가내냐 ㅋㅋㅋ오 얘네 재단 회의록까지 똑같음 ㅋㅋㅋ 오우야 대기업들 돈뿌려놓은거보소"


전경련 "우리가 주고싶어서 준건데?"


언론 "삼성이 승마장 샀다는데 이건 뭐냐 이것도 최순실이랑 관련있냐??"


삼성 "도...도쿄 올림픽때문에 ㅎㅎ"


언론 "최순실 딸래미가 승마하네? 얘 주려고 산거야?"


삼성 "어이쿠 노트7 또 터졌네 난 바빠서 이만"


언론 "최순실이 딸래미 파보니 재밋네 어디학교 다니냐"


이화여대 "콜록콜록"


언론 "근데 니네 언제부터 승마가 체육특기 기준이었냐?"


이화여대 "그..얼마안됨"


언론 "그래ㅋㅋㅋㅋㅋ ??"


이화여대생들 "이거 특혜있음. 언론아 내가 정보를 줄게"


언론 "요오오오이싴ㅋㅋㅋㅋㅋ"


청와대 "안되겠다. 그거 풀어"


여당 "이것이 바로 송민순 회고록이다. 여기 노짱과 문재인이 내통했다는 내용이 있다! 언론아 주목해라"


문재인 "저 문재인이는 기억이 나지 않숩니다."


언론 "오오 저게 사실이라면 저것은 나라를 팔아먹은건데??? 야 우선 저거부터 파보자"


한겨레 "야 K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이가 스포츠 마사지사 출신이래 ㅋㅋㅋㅋ"


언론 "뭨ㅋㅋㅋㅋㅋ회고록조까고 최순실이 어딨냐 빨리 인터뷰해보자 ㅋㅋㅋㅋㅋ 뭐? 독일?"


ㄹ혜 "하 시팔...야 우리 개헌 논의 해보쟈 응?"


여당 "그래 맞아 어서 개헌하자 야당아 응??? 응???"


손석희 "저희 JTBC가 최순실씨 PC에 담긴 파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말하는 박 대통령이 차은택을 아낀 이유

[일간스포츠] 입력 2016.11.24 11:00 수정 2016.11.24 11:02
글자크기
글자크기 키우기 글자크기 줄이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비선 실세’ 최순실의 측근인 CF감독 차은택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했다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TV조선 ‘뉴스판’에선 차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 박 대통령과 심야에 독대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 문화제 관계자는 “(차씨가) 청와대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나들었다. 저녁시간에 가서 (대통령과) 만났다고 본인이 그랬다”고 밝혔다. ☞ 승률90% 주식종목 추천!  

박 대통령이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독대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 증언은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차씨와 박 대통령의 심야 독대 의혹은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 급등주 포착! 무료 추천!  

이런 가운데 한 네티즌은 박 대통령과 친분이 깊었던 고 최태민씨와 차 감독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게재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차은택씨의 눈에 최태민씨가 쓴 안경을 합성한 사진을 비교하면서 “박 대통령이 차 감독을 아낀 이유”라고 주장했다.  

차씨는 지난 8일 귀국 당시 검찰에 체포 직전 대통령과 개인적 만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번 뵀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전혀 없다”며 독대를 부인했다. ☞ 무료 회원가입으로 급등주 추천!  

'서면보고' 선호하던 朴, 차은택과는 심야에도 독대...재조명

  • 기사입력 2016-11-24 07:13
  • [헤럴드경제]문화대통령이라 불렸던 CF감독 차은택 씨가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7월 TV조선 ‘뉴스판’은 차은택 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박 대통령과 심야 독대를 가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차 씨는 그가 주최하는 행사마다 대통령이 나타나 공직사회에서 장관보다 센 비상근 공직자라고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문화계 관계자는 “(차은택이) 청와대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나들었다. 저녁시간에 가서 (대통령과) 만났다고 본인이 그랬다”라며 차씨와 박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심야 독대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TV 조선은 “차 감독이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에까지 오르게 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독대’를 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차 감독은 2014년 8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서 8개월 만에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민 혈세로 비아그라 300정을 넘게 구입했다는 보도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박근혜 쫓아내기? 이제 목표가 바뀌었다

    [주장] '박근혜 체제'도 함께 도려내야... 특검 반대 의원 제명부터 시작

    16.11.22 16:10l최종 업데이트 16.11.22 18:33l

    박근혜씨가 대통령 자리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촛불은 바람에 꺼지긴커녕 들불이 될 것이다. 30년 만에 찾아온 대변혁의 시기, 승리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벽을 넘고 틀을 깨야 한다.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으라

     지난 9월 단식 중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뒤에 새누리당 로고가 또렷하다.
     지난 9월 단식 중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뒤에 새누리당 로고가 또렷하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국민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에게 새누리당은 이미 있어서는 안 되는 당이다. 국회 논의에서 새누리당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큰 야당들은 아직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국회추천총리'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그마저도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박근혜씨가 한때 정세균 의장을 만나 '국회추천총리'를 거론했었다. 그때 야당은 한 목소리로 국회추천총리가 아니라 야당추천총리를 세우겠다고 했어야 했다.

    20일, 야당 유력 대선주자 8인이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3당에 요청했다. 마찬가지다. 이때 '국회주도의 총리'는 야당이 정하는 총리여야 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총리를 정하고, 새누리당에 통보하라. 그렇게 결정한 '국회추천총리'를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하라.

    특검도 그랬다. '상설특검'이네 '별도특검'이네 싸우더니 여야 3당은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넣지도 않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의 확실한 특검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상황에서 그 정도면 괜찮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새누리당을 계속해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핑계다. 야3당이 추천한 총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고, 야3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수만 명의 촛불이 새누리당을 직접 에워쌀 것이다.

    비박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당론을 결정한 다음 비박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탄핵 논의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점이다.

    비박계는 공범이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권의 공동 창출자들이다. 김무성은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대통령이 이상한 결정을 하던 때 이들은 뭘 했나. 유승민은 사드에 찬성했고, 나경원은 한일위안부굴욕협상을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잘한 협상"이라고 했다. 오세훈은 어떻고 또 하태경은 어떤가.

    이번 사태가 안 터졌으면 비박계는 계속 박근혜씨 밑에서 국정농단을 최소한 묵인하고 갔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야당은 왜 주인공으로 키워주는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열쇠가 비박계에게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분위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현실적으로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비박계를 배려해야 한다거나 국회 내에서 유연한 전술 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습다. 국민의당은 나중에 비박계와 '신3당합당' 같은 걸 고민하고 있는 모양인데, 촛불을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태도라면 곤란하다.

    탄핵을 하더라도 야3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비박계에게 반대할 거면 반대하라고 하면 그만이다. 광화문의 100만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자

    박근혜씨가 퇴진하든 탄핵을 당하든 새누리당 의원들은 2020년까지 의원자격을 유지한다. 그래선 안 된다. 박근혜 한 사람 쫓아내는 건 이제 목표가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박근혜 체제'를 도려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87년 항쟁 이후 3당 합당으로 생겨나 지금까지 이어온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세력이다.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먼저 특검에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 10명, 기권한 의원 14명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야당은 우선 이정현 제명안을 올리자. 헌법 64조에는 국회가 국회재적의원 2/3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검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 야당이 얼마든지 제명안을 올릴 수 있다. 비박이 제명안에 찬성할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다. 찬성하지 않으면 비박도 친박과 한 몸이요, 찬성하면 자중지란이다.

    야당은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

    탄핵국면에서 생기는 걱정은 촛불로 다스리자

     촛불. 강남역에서.
     촛불. 강남역에서.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탄핵과 퇴진'은 박근혜씨가 골라야 할 메뉴이다. 국민은 '탄핵추진과 퇴진요구'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된다. 그래도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도 한 단계 진전된 발상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짚자.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에서 필자가 한 말들이다.

    첫째, 촛불이 확 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연이어 드러날 진실들이 기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국정조사,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들이 모두 촛불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야당이 모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시간을 끌더라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던 지역과 세대의 유권자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의 일관된 정치적 선택에 깊이 회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지전'이나 '부산 엘시티 비리사건 수사' 같은 반격카드가 유권자들에게 먹힐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자.

    셋째,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씨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씨가 살아남으면 그건 비박에게도 <조선일보>에게도 재앙이다. 보수단일전선의 붕괴다. 부활한 박근혜와 친박은 보수정권재창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 탄핵국면에 돌입할 경우 비박과 <조선일보>는 오히려 최대한 빠르게 탄핵심판을 종결할 것을 헌재에 요구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도 전열 재정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넷째, 그러므로 헌재가 탄핵심판에 6개월을 끌 이유가 별로 없다. 만약 6개월을 끌게 된다면 그건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이에 국민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계와 실질적 변화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탄핵국면이나 이후 대선에서 촛불의 열기가 '대통령 한 사람 바꾸기'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황교안 총리,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바꾸면 된다

    야당 추천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시즌2'를 밀어붙일 경우 어떻게 할까? 그때는 야당이 총리를 탄핵하면 된다. 국무위원 탄핵은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쉽다.

    헌법 71조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 뜻에 거스르는 국무위원은 그 족족 탄핵하자. 국회재적 1/3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법사위원장이 탄핵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 같은 역할을 지금 새누리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못할 것이라고 많이들 본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도 바꾸자. 권성동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반대했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할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사임하는 게 맞다.

    국회법 41조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거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사위원장은 다시 뽑으면 된다. 박근혜씨를 확실히 신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새로운 세상의 설계도 차곡차곡 모으자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 백악관 담장 앞엔 늘 시위대가 있고, 영국 총리의 집무실 정문은 그냥 길가에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최소한 광화문 사거리쯤으로는 청와대가 나와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 백악관 담장 앞엔 늘 시위대가 있고, 영국 총리의 집무실 정문은 그냥 길가에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최소한 광화문 사거리쯤으로는 청와대가 나와야 한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상의 설계도다. 예민한 감각으로 현재를 살피자. 국민의 요구에 걸림돌이 되는 것부터 수첩에 적어보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빼곡하게 정리해보자.

    백만의 함성을 청와대 안의 박근혜씨가 직접 듣는지 알 수 없다면 추후엔 청와대를 옮기자. 이 아이디어는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걸로 기억한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어야 될 이유가 없다. 백악관 담장 앞엔 늘 시위대가 있고, 영국 총리의 집무실 정문은 그냥 길가에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최소한 광화문 사거리쯤으로는 청와대가 나와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도 문제다. 400명 넘는 인력이 대통령을 보좌한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니 장관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거대한 대통령 비서실이 있다. 문제가 됐던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이 다 그 소속이었다.

    검찰도 자기편이 아닌 마당에 박근혜씨가 믿는 건 왕실호위대뿐이다. 그렇다면 추후에 왕실호위대를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하자.

    국민소환제 도입도 생각해 볼 만하다. 대통령 퇴진 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탄핵추진은 국민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을 도저히 이대로 놔둬선 안 되지만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국민소환제'다.

    유권자의 일정 수가 요구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있는 소환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없다. 만약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지금 같은 때 국민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는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박근혜씨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 처음 검찰은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박근혜씨 소환조사도 못 했다. 우병우는 '황제수사'하였고, 재벌총수는 사람들 몰래 참고인으로 불렀다.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소원대로 해주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권만 남겨놓자. 영미법계 나라는 검찰이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욕심쟁이다. 관련 논의도 꽤 오래됐다. 검찰이 반발해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이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그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새로 만들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도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탄핵결정을 한다는 게 부자연스럽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를 결정하고, 상원이 탄핵심판을 한다.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도 얼마 전 상원의 최종 의결로 탄핵 당했다. 의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따져볼 일이 많다.

    정유라로 인해 억울하게 면접에서 낙제점을 받은 2명이 있다. 교육부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웃기는 소리다. 제도를 바꾸든 법을 고치든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정유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은 깨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의 복원인가? 이번 사태 전에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건 사실 '경쟁' 그 자체였다. 입시, 스펙 쌓기, 승진 경쟁.

    이 모든 것들에서 문제는 '경쟁' 그 자체였다. 그것이 비록 형식상 '공정'한 것이었어도 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했던 '경쟁' 그 자체에 대해서도 숙고하자.

    30년 만에 찾아온 대변혁의 시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 세상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그 모든 참신한 구상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나가자. 이럴 때야 말로 우리의 상상력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