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과 보편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공격이 이어지자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한니발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알프스를 넘어 위업을 이루었다. 나폴레옹은 그 길을 따라 역사를 새로 썼다”며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음악시장 제패도, 기생충이 세계 최고 영화제를 석권한 것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도, 촛불로 수놓은 세계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무혈혁명도 현실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썼다.
이 지사는 “윤여정 배우가 한국 최초로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다”며 “온전히 한국어로 채운 그의 연기가 미국 연기상 20개를 석권했고 영화 ‘미나리’는 전 세계 영화협회 및 시상식에서 59관왕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BTS와 ‘기생충’에 이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그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모두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것들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용기와 준비, 도전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정학적 이유로 우리의 선대들이 강제주입당한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하여 미리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성취하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5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8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2021년 1월 광역단체장(서울시장·부산시장 제외) 평가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66.2%로 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0.6%포인트 상승한 64.3%로 2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0.4%포인트 상승한 54.1%로 3위를 유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52.7%)과 최문순 강원도지사(49.8%)는 두 계단 오른 4위와 5위를, 송하진 전북도지사(48.8%)는 한 계단 내린 6위, 권영진 대구시장(47.8%)은 한 계단 오른 7위를 기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47.4%)는 지난달 4위에서 8위로 네 계단이나 추락, 8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29일까지, 지난 1월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 시계열 자료분석 기법에 따라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 기존의 이낙연·이재명·정세균 이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차기주자 10명을 띄우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 3+10, ‘13룡’ 등판론에서 거론한 ‘잠룡’ 정치인은 임종석·이광재·김두관·박용진·추미애·이인영·최문순·김경수·양승조·김부겸이다.
이중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박용진 의원밖에 없다. 이 ‘설’은 사실일까.
양 전 원장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출국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출국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유력인사들을 적극 발굴하고 모두 뛸 기회를 줘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양 전 원장의 지론이다.
과거 사석에서 그는 당시까지 민주당 내의 차기 유력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을 언급한 적이 있다. 양 전 원장이 제일 먼저 주목한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13룡 등판론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과거 15대 대선 당시 YS 쪽의 후계자로 ‘9룡’을 거론한 것을 흉내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대선 룰을 보면 전당대회는 7명 후보로 뛰게 돼 있다.”
민주당 당직자의 말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 주요일정표’를 보면 대선이 치러지는 1년 전인 3월 9일 출마자는 당대표를 사퇴하게 돼 있고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6월 21일과 22일 예비경선이 시작되며 6월 30일부터 7월 2일 선거인단 모집, 7월 3일부터 한달간 1·2차 경선이 진행된다.
8월부터는 권역별 또는 시도별 순회경선이 시작된다. 권역별로 치러지는 경우 7회, 시도별로 하는 경우 13회 경선이 이뤄진다.
대략적으로 여권 대권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것은 7월부터다. 일정 안대로라면 4월 7일 열릴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당대표 없이 치러진다.
주요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대권 시간표 때문에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재보궐을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하튼 이낙연 대표 주도의 선거라는 것이다.
선거컨설턴트를 역임한 신철우 시사평론가는 “보궐선거는 이낙연으로선 지난해 8월 이후 당대표 성적표의 최종결과를 확정지을 바로미터”라며 “현실적으로 부산은 아니더라도 서울시장의 경우 무조건 지켜야 할 보루”라고 말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한군데 이상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더 이상의 반등기회를 못 가지고 대선후보군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봉신사상 시상식 도중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년간 양분한 검찰 이슈의 전망은
대권레이스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거의 더블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단독선두에 나섰다.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프로야구에 비유한다면 한국시리즈의 3강, 4강에 진출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재명 독주는) 4월 보선 때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이 지사와 함께 2강을 형성했던 이낙연 대표와 야권 지지자들이 주목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다른 대안적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 지사 지지층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층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현재 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야권주자가 변변치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현재 지지부진한 야권후보군이 정리되면 다시 야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올해 1월을 경과하면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추미애가 공격하면서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국민이 인정해주는 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미애라는 ‘특급도우미’가 퇴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도가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제는 모멘텀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인데다 또 하나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권력의지다. ‘과연 저 사람이 대선에 나올 사람이냐’는 것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렵다. 임기만료일(7월)이 다가오는데 만약 정말 정치에 뜻이 있다면 임기 후에 어떤 구도를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인지, 구조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리서치뷰의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여론조사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윤석열을 야권후보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난 2월 2일 발표된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의 ‘1월 말 대권주자 적합도 정기조사통계표’를 보면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는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안철수(12%), 홍준표(11%), 유승민(9%) 순이다.
안일원 대표에 따르면 리서치뷰의 조사에서는 한 번도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넣어 조사한 적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지난해 본인이 연초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2019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중립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여론조사 기관마저 그를 대권주자로 넣어 조사한다면 인식의 혼란을 거드는 것이 아닌가 판단했다.”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과 관련해 그는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신드롬이 상당 기간 이어졌던 것은 그쪽의 다른 유력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으니 반문진영의 대표성 내지는 상징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지난 2년간 보수진영이 윤석열을 주목해온 것”이라며 “대립각을 형성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진도 있지만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상징효과 내지는 효용가치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돌아서는 추세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4월 재보궐을 기점으로 선거일정이 본격 궤도에 올라가면서 정국의 중심을 형성했던 검찰이슈가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 대표는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이슈가 엄청난 국론분열 당파전쟁 수준까지 와버린 것은 사실”이라며 “공수처도 출범하고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여야 정당의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면 7월 윤 총장이 퇴임 후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이미 영역이 달라지는 만큼 더 이상 검찰이슈가 다른 정치이슈를 압도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이재명, 친문 ‘비토’ 넘어설까
4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이낙연 대표의 운명을 갈리겠지만, 현재 단독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 지지율 관리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단독선두로 올라선 만큼 지난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벌어진 이른바 친문세력의 ‘비토’정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게 제일 큰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지율과 별도로 먼저 넘어야 할 당내 경선에서 친문의 비토를 받으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로서는 최소한 자신의 편은 아니더라도 비토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소년공 경력을 알리면서 ‘리틀 노무현’으로 이미지메이킹하는 것이나, 광주 5·18기념공원 방문 등의 일정이 대권 정치행보로 읽히는 까닭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낙연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경고 이상 없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상황이 다르다. 과감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에서 실행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기회의 측면에서도 이낙연 당대표는 4월 재보궐선거라는 하나의 빅이벤트에 의해 결정될 운명이라면, 경기도라는 지속적인 정책 실험무대를 가진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측인 남평오 연대와 공생 사무총장은 “최근 수도권과 호남 일부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낙연 당대표가 보다 진보적 의제를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아직 대선시간표까지 남은 시간은 많다. 우리도 불과 6개월 전까지 40%대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익 환수” 오세훈 “제2종 지역 7층이하 규제 폐지” 안철수 “3040·5060대 위해 주택 공급”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왼쪽)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후보군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주자들은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야권 유력 주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분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년 내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건설하면 서울의 주택난은 해결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한다”면서도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 이상 지속하긴 힘들다. 서울시의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선 상황에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주거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전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21분 콤팩트(함축) 도시’를 들고나왔다. 서울을 인구 50만명 기준으로 21분 이내 교통거리인 1.5~2㎞ 범위에서 직장·교육·보육·의료·쇼핑 등 모든 도시 기능을 갖춘 21개 ‘자족·다핵 도시’로 재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강변북로 등 활용 가능한 부지들에 다양한 평수의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 등을 전제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정책인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 적합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달 14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문재인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대, 5060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1주택자의 취득세·재산세 세율 인하도 공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7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를 찾아 노후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장이 되면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그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시장이 27일 서울 마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찾아 “취임 100일 이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법령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서울 남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주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로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다. 우 의원은 전날 야권 주자들을 향해 “건설업자 대변인 노릇은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오 전 시장은 “시장은 ‘재산적 이익’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움직인다”면서 “현 정부는 그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회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멈춰 세우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청원에 ‘시무7조’를 써 이름을 알린 진인 조은산이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권했다. 또 그래도 반드시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면 ‘조건부 기본소득’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조은산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명 그리고 룰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피드를 보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민주주의의 위기’편을 꽤 감명 깊게 보신 것 같다”며 “노동자 출신의 브라질 35대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 다큐멘터리를 통해 룰라와 그 후임자의 부정부패 연루, 편향된 언론의 공격, 지지율의 급락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이 지사가 과연 무엇을 느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 내에서는 ‘사법쿠데타’론이 나온 데 이어 너도나도 넷플릭스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강추하고 나섰다. 김어준의 팟캐스트에서 이 영화를 인용해 ‘연성(軟性) 쿠데타’ 개념을 제기하더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지사도 영화를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수사와 윤석열 징계 무효 판결을 브라질 상황과 매칭시키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 영화를 언급하며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든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나,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촛불은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조은산은 “그가 어느 정치인을 객체로 해 그 과정에 대입시키며 다큐에 몰두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이라며 “다만 어느 보수주의자가 그 과정에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을 대입시켜 내용을 각색했더라도 스토리의 전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촛불, 기득권 청산’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가 말하는 촛불이 광화문의 촛불을 말하는 건지,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기득권은 도대체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지사가 말하는 기득권이 ‘가붕개’론의 창시자이자 입시 비리의 종결자 조국을 말하는 건지, 아픔과 치유의 기생충 윤미향을 말하는 건지,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억대 연봉의 귀족 노조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본소득론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볼까 한다”며 먼저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룰라 다 시우바가 되고 싶으신가”라며 “노동자 출신의 룰라는 급진 좌파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이어 대선에 참패했으며 결국 중도적 이미지로 쇄신한 이후, 브라질의 3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무려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앞섰음에도, 당시 브라질 국민들은 반기업 정서와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열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룰라의 급진적 정책들에 대해 반기를 들은 것이다. 이 점을 이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산은 “그래도 대선에 기꺼이 출마하시겠다면 ‘조건부 기본소득’을 제안하겠다”며 룰라를 또다시 예로 소개했다.
그는 “룰라가 당선된 후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사회 보장성 성격이 짙은, 강력한 분배 정책을 추진했는데 조건이 있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킬 것’과 ‘15프로 이하의 결석률을 유지할 것’이었다”며 “조건 없는 무차별적 복지를 룰라 스스로 경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부득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정하시되 ‘이미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및 소득이 있는 사업자’ 에 한정해 기본 소득을 지급하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선순환을 위해 기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확장을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친기업적 정치인으로의 전향’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조은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표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이라도 커밍아웃해 민주당 당원이 되고자 입당 서류를 제출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어 “차후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신다면, 아마 플랜카드로 뒤덮인 포터 차량 위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의 지지를 호소하는 진인 조은산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로 선두를 차지했다. 2위와 8%p 차이인데, 오차 밖 1위가 나온 건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공동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 케이스탯, 코리아리서치가 이달 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윤석열 검찰총장 1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지사는 3%p, 윤석열 총장은 1%p 각각 상승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3%p 하락했다. 그다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 홍준표 의원 3%의 순이었다.
최근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 발언에 대해서는 58%의 응답자가 공감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혀 공감 안 된다'는 37%, '공감되지 않는 편'은 21%였다. 반면, '매우 공감' 13%, '공감하는 편' 25%로, '공감된다'는 응답은 38%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43%로 직전 2주 전 조사보다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로 2%p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잘했다'가 11%, '잘하는 편이다'가 32%, '못하는 편이다'가 25%, '매우 못했다'가 26%, '모름·무응답'은 7%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도 분야별로 조사했다. 일자리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꼴인 61%가 '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2%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는데 응답자의 7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긍정적'이라는 대답은 17%에 불과했다.
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 62%가 '신뢰한다'고, 35%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이달 중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조치에 대해서는 54%가 '적절한 조치'라고, 37%는 '사실상 특혜'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늘 오후 6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정치합시다. 라이브>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와 이번 조사를 수행한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전문위원이 출연하며, 유튜브 'KBS News' 채널과 '정치합시다.'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치합시다] 이재명, 차기 대통령 적합도 오차 밖 첫 1위
입력 2021-01-07 13:01:45
수정2021-01-07 13:40:34
정치합시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로 선두를 차지했다. 2위와 8%p 차이인데, 오차 밖 1위가 나온 건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공동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 케이스탯, 코리아리서치가 이달 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윤석열 검찰총장 1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지사는 3%p, 윤석열 총장은 1%p 각각 상승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3%p 하락했다. 그다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 홍준표 의원 3%의 순이었다.
최근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 발언에 대해서는 58%의 응답자가 공감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혀 공감 안 된다'는 37%, '공감되지 않는 편'은 21%였다. 반면, '매우 공감' 13%, '공감하는 편' 25%로, '공감된다'는 응답은 38%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43%로 직전 2주 전 조사보다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로 2%p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잘했다'가 11%, '잘하는 편이다'가 32%, '못하는 편이다'가 25%, '매우 못했다'가 26%, '모름·무응답'은 7%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도 분야별로 조사했다. 일자리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꼴인 61%가 '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2%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는데 응답자의 7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긍정적'이라는 대답은 17%에 불과했다.
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 62%가 '신뢰한다'고, 35%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이달 중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조치에 대해서는 54%가 '적절한 조치'라고, 37%는 '사실상 특혜'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늘 오후 6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정치합시다. 라이브>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와 이번 조사를 수행한 한국리서치의 정한울 전문위원이 출연하며, 유튜브 'KBS News' 채널과 '정치합시다.'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일 공개한 전국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지시가 23.8%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은 17.2%, 이 대표가 15.4%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총장과 이 대표를 앞섰다.
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18.2%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이 대표는 16.2%, 윤 총장은 15.1%로 나타나 3명 지지율이 모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으로 집계됐다.
서울신문이 의뢰한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는 26.7% 지지를 얻어 윤 총장(21.5%)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대표는 15.5%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24.6%를 얻었다. 이 대표는 19.1%로 조사돼 이 지시와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윤 총장이 18.2%로 3위로 조사됐다.
윤 총장이 1위로 나타난 조사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25.1%로 1위, 이 대표가 20%로 2위 이 지사가 19.8%로 조사됐다. 세 사람 모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에서 상위권을 형성한 모양새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위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 의뢰해 서울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안 대표는 24.2%의 지지를 얻었으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7.5%), 나경원 전 의원(14.5%) 순으로 나타났다.
![[장도리]2021년 1월 7일](http://img.khan.co.kr/news/2021/01/06/l_2021010701000707400052701.jpg)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0101121481835481_1602420498.j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0110922161691905_16049277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