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조정훈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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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5 13:19ㅣ 수정 : 2021-02-15 13:20 

 

 

 

이재명 지사에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 제안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성인에게 연 1백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5일 조 후보는 6호 공약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 발표에서 “자산 불평등을 겪고 있는 83%의 서울 시민과 소득 불평등에 빠져 있는 78%의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사회에 추가 소비 효과를 진작시키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마련 방안으로는 사회수당과 공공부조를 기본소득제에 통합, 부동산취득세 등의 세입 증가분과 사용처가 중복되는 예산의 세출 조정 등을 들었다.

이날 조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행복 수준·노동 동기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됐듯,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도 관련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될 것”이라면서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넓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