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醫

“‘양치기 소년’처럼 결국 자신의 거짓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제주도민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18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일갈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원 지사가 “도민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한 뒤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합류하며 중앙정치 행보에 나선 데 대한 지적이다.

원 지사의 ‘중앙정치’를 향한 갈구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 태풍 링링을 대비하기 위해 열린 한 회의에서 ‘조국’(전 법무부장관)과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는 모습이 MBC 카메라에 포착되며 망신을 샀다. 태풍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열린 상황판단회의에서 부하직원의 보고에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검색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에 많은 도민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 문제는 원 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골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원 지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며 “도정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는 지적을 받자 원 지사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검색한 건데”라며 ”다음부터는 30초도 안 하도록 하겠다”고 응수했다. 검색의 시간이 문제일까? 재난에 대비하는 태도의 문제다. 도민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도의 상황이 말이 아니다. 도지사로서 여느 때보다 도정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기존에 다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하거나 축소하며 도정을 살펴야 할 때다.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명분으로 2월 임시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합류하며 자신의 정치 행보를 펼치는 모습에 제주도의회는 머쓱해지고 말았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기대와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배려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원 지사의 약속은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됐든 도정 공백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태풍 링링 상황판단회의에서 도민에게 사과를 하기보다 자신의 이름 검색을 “30초도 안 하도록 하겠다(하긴 하겠다?)”던 원 지사의 발언이 겹친다.

제주의소리는 한 논설위원 칼럼에서 원 지사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민심을 들끓게 한 것은 도민과의 약속 파기였다. 미심쩍었지만, 그걸 깨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다. 스스로 ‘도민만 바라보겠다’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맹세를 숱하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엔 정당 입당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약속을 어기게 되자 원 지사는 곧바로 수습에 나섰으나, 정치행보는 오히려 더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이다. 지금 도민들은 ‘제주의 아들’이라며 제주로 돌아와 도지사 자리에 앉은 원 지사가 도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며 '거짓말 정치인'의 아이콘 성장하는 모습을 아프게 목도하고 있다. 거짓말을 일삼는 아들을 둔 부모의 아픈 마음을 원희룡 지사는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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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가 대구-제주 항공노선 운항 일시 중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원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구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원 지사는 “긴장상태에서 진행된 회의와 실무부서의 조치를 제가 미처 깊이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회의 내용과 결재 문서를 살피긴 살피고 판단한 모양이다. 자신이 결재까지 한 사안을 ‘깊이 살피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무부서에 책임을 돌린 모양새다.

그렇지 않고 문서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중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라 볼 수밖에 없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 지사는 뒤이어 “이는 그 누구도 아닌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도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자신의 판단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아선 안 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인의 품격이다. 그러나 원 지사는 실무부서의 조치 운운하며 변명을 먼저 내세웠다. ‘참 못났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릇이 작아도 너무나 작다.

만약 국가 간에 발생한 일이었다면 끔찍한 외교 참사로 기록됐을 것이다. 자신의 판단력 부재로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서, 정부 부처의 조치를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타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대통령을 상상하는 일은 아찔하다. 그보다 한심한 대통령이 어디 있을까. 전세계적인 웃음거리이자 초유의 국가적인 수치일 것이다. 정부 부처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원희룡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제주도민으로서는 부끄러움을 말로 다할 수 없다. 이런 정치인을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분은 또 어떨 것인가.

원 지사는 자신의 정확한 판단력 상실에 따른 문제를 실무부서에 책임인 듯 언급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수고에 찬물을 끼얹었다. 보수진영의 예민한 콧털인 ‘대구’를 건드려서는 자신의 중앙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뒤늦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정상적인 행정 프로세스라면 페이스북이 아니라, 대구-제주 항공 일시 중단 조치 건의 취소 발표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런 과정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도정 참사'는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직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직 두 정체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간보기 정치’ 행보를 이어가다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 원 지사는 자신의 ‘미래’를 통합하기 전에 당장 제주 도정의 통합을 더욱 골몰해야 한다. 단언컨대 원 지사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노릇을 하기 위해 연차 휴가를 내며 제주도를 비울 때가 아니다.  원 지사 자신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서 정작 자신은 연차 휴가를 쓰고 제주도를 비워서야 될까? 원 지사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앙정치 행보를 위한 연차 휴가를 쓰지 않고 제주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도민들은 원 지사가 도정에 충실하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그런 배포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P.S. 원 지사는 이번 문제에 대해 대구시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보수진영 표밭인 대구 시민들에게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도 사과를 할 수 있지만,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가? 제주도민은 제주도지사에게 사과받을 자격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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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밝힌 가운데 원 지사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제주도가 3조원에 달하는 빚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3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꾸준한 공급(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으로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내년 세입 예산을 보면 예금·적금·기금 할 것 없이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끌어 모았다”며 “재정 확장정책은 1~2년으로 효과가 없다. 지속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업의 투자의자가 생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발행한 지방채 1500억원과 내년 지방채 2520억원, 지역개발공채 3500억원과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지급금 1600억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50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780억원, 여기에 상하수도 채무까지 합하면 내년 상환해야 할 원금은 약 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부지 매입에 지방채를 5000억원 이상 발행해야 하지만 실제 보상에 8000억원 넘게 될 수 있다”며 “3년 후에는 채무 규모가 3조로 커지게 된다. 도민들의 미래가 채무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부채 규모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빚도 좀 쌓이겠지만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날 분야별 예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질서,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이 과거에 비해 구성비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며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문화관광과 1차산업 등 예산을 강조했지만 문화관광 2%, 농림해양수산 5%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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