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vs “규제완화”…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대책 경쟁

“공공재개발” vs “규제완화”…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대책 경쟁

입력 : 2021-01-27 20:00:00 수정 : 2021-01-27 2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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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5년 내 공공분양 30만호 건설”
우상호 “강북지역 재건축 적극 검토할것”

나경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익 환수”
오세훈 “제2종 지역 7층이하 규제 폐지”
안철수 “3040·5060대 위해 주택 공급”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왼쪽)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후보군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주자들은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야권 유력 주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분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년 내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건설하면 서울의 주택난은 해결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한다”면서도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 이상 지속하긴 힘들다. 서울시의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선 상황에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주거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전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21분 콤팩트(함축) 도시’를 들고나왔다. 서울을 인구 50만명 기준으로 21분 이내 교통거리인 1.5~2㎞ 범위에서 직장·교육·보육·의료·쇼핑 등 모든 도시 기능을 갖춘 21개 ‘자족·다핵 도시’로 재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강변북로 등 활용 가능한 부지들에 다양한 평수의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 등을 전제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정책인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후보 적합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달 14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문재인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대, 5060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1주택자의 취득세·재산세 세율 인하도 공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7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를 찾아 노후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장이 되면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그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시장이 27일 서울 마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찾아 “취임 100일 이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법령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서울 남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주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로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다. 우 의원은 전날 야권 주자들을 향해 “건설업자 대변인 노릇은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오 전 시장은 “시장은 ‘재산적 이익’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움직인다”면서 “현 정부는 그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회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멈춰 세우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주영·곽은산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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