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손이 팔꿈치를 잡는다. 눌러 쓴 모자와 올려 쓴 마스크 사이로 눈동자가 반짝인다. 말없이 조용한 곳으로 끌더니 구깃한 종이 한 장을 내민다. 의사의 직인이 찍힌 소견서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의 끝머리엔 이런 말이 적혀있다.

비소세포폐암 4기 환자였다. 억울하다며 도와달라고 말했다. 범죄자로 죽기는 싫다고 했다. 인터뷰를 권했지만 자신의 모습이 싫고 말주변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돌아보니 서넛이 구깃한 종이를 들고 같은 모습으로 서있다.

▲지난 3일 대신한방병원 입원환자들이 부산경찰청 민원실에 항의 방문했다.

처음엔 서넛이었던 것이 나중엔 마흔 명이 됐다. 결국 사건 담당 수사관이 나섰다. 환자들은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지라고 외쳤다. 가슴을 치고, 자리에 주저앉고, 눈물을 흘렸다. 수사관의 대답은 한가지, 억울한 부분은 재판정에 가서 풀라는 것이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암 환자들에겐 사형 선고나 같은 말이었다.

부산 대신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의 '가짜 환자'들

지난 5월 3일 부산경찰청 민원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환자들은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이 발표한 부산 대신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가짜 환자'들이다. 당시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병원의 의료인과 직원들이 입원환자 91명과 공모해 100억 원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재구성한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병원의 행정원장은 이미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운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껍데기만 그럴듯한 의료기기를 도입하겠다며 4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 직원들은 상습적으로 진료 차트와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약제를 팔고도 보험 처리가 되는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해 왔다. 환자들에게는 자기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실제보다 10%가 부풀어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경찰은 환자들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던 가짜 환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이랬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까지 입원시켜 받았다’,  ‘환자는 병원이 권하는 고가의 치료를 받으면서 비용을 보험사에 돌렸고, 외출과 외박은 자유로웠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외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하며 이들이 입원이 필요없었던 '가짜 환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언론은 이들의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법처리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살려고 한 죄밖에 없습니다"

66세 김현순 씨는 늘 자신에게 엄격했다. 어려서부터 앓은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 철부지 친구들이 자주 놀렸다. 그때마다 김 씨는 나오려는 울음을 눌러담았다. 울면 그들에게 지는 거라 생각했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김 씨는 오히려 울먹이는 자녀들을 달랬다. 이미 충분히 살아서 미련이 없다 말했다. 하지만 실은, 병마에 지고 싶지 않았다.

지난 3월, 김 씨는 부산 대신한방병원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암 진단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는데 병들고 늙은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세상이 서러웠다. 갓 태어난 손주를 생각하면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도 없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떠나면 아이가 영영 할머니를 보험사기꾼로 기억하게 될지 모른다 생각했다.

법원의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김 씨는 병원에서 허위 발급하는 입원 확인서 등을 이용해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의적인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또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퇴원하면서 총 145일치 입원보험금과 간병지원금, 실비보험금을 받았다. 동양생명, 삼성화재 2개의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돈이 3,500만 원이 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결정했다.

김 씨는 어느 하나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한다. 언론과 수사기관이 하는 '가짜 환자', '허위 환자', '나이롱 환자'라는 소리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이다.

김 씨는 암 진단 이후 2016년 7월부터 5개월간 대신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수술까지 잘 견뎠지만 항암주사 투약이 고비였다. 첫 투약을 마치고서야 주사제의 고통을 실감했다. 거동조차 쉽지 않았지만 집에는 김 씨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서류 처리를 위해 집을 찾은 보험회사 직원이 넌지시 병원 입원을 권했다. 이전까진 생각도 해본 적 없던 입원이었다.

자녀들의 도움으로 대신한방병원에 입원했다. 항암주사 치료를 받는 대학병원이 5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투약 기간 내내 고통은 끊이지 않았다. 통증을 덜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았다. 치료에 필요하다면 비린 생닭도 입에 우겨 넣었다. 우선은 살아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래도 치료는 쉽지 않았다. 주사제 투약을 위한 최소한의 면역력 수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예정됐던 8번 중 5번의 투약을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담당자는 법의 원칙대로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체가 보험금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보험이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보험이용자가 불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한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보험금 액수와 입원 기간 등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을 판단했다고 답했다.

보험사기라는 '덫'

병원과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치료에 여념이 없는 환자들이 병원의 깊은 속사정을 알 리 없었다. 대신한방병원 역시 환자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병원이었다. 김 씨는 '나라에서 덫을 놓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제대로 감독해서 환자들에게 알려줘야할 정부가 오히려 환자들이 보험사기범이 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이 한약제를 양방 치료로 둔갑시키고, 치료비를 부풀리는 것은 환자는 물론 병원 내부 직원들조차 모르던 일이었다. 취재진과 만난 한 대신한방병원 관계자도 병원 원무과 일부 직원만 알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와 의사 간의 문진과 치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차트 조작같은 불법 행위는 원무과에 넘어간 이후에야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보험사를 속이려 했다는 것도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일이다. 보험사는 집요하게 김 씨의 입원 사실을 확인해왔다. 그는 독감 치료나 혈압 관리를 위해 외출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왔다. 찾아온 보험사 직원은 김 씨의 말을 듣는 대신, 의사를 직접 찾아가 처방전을  확인했다. 지나친 의심이라며 김 씨가 항의하자 보험사는 사과했다. 보험금은 늘 문제없이 지급됐다. 김 씨는 입원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가 얼마든지 당사자에게 알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잦은 입·퇴원, 그리고 외박·외출이 있었다는 범죄 사실 내용도 김 씨에게는 억울한 대목이다. 2016년 경주 지진 때도 간호사의 지시 없이는 나가지 않겠다 버텼던 김 씨였다. 이따금 있었던 외출은 기분 전환을 위한 인근 산책 정도였다. 취재진이 만난 대신한방병원 관계자는 항암 주사 투약 환자의 경우, 특성상 투약과 회복에 일정한 주기가 있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됐을 땐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2차례에 이른다는 입·퇴원도 실상을 알고보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입원환자가 항암 주사 투약을 위해 대학병원에 다녀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입·퇴원 절차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입원과 외래진료가 하루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씨의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대부분의 입·퇴원 기록은 이렇게 만들어진 하루차 입·퇴원이었다. 나머지 입·퇴원도 의사에게 간청해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것이었다. 도의적으로 빠질 수 없는 명절이나 가족의 제사 때문이었다.

25년 가입해도 2차, 3차 소송...벼랑 끝의 암 환자들

김 씨를 비롯한 대신한방병원 입원환자 60여 명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함께 정식 재판에 나서기로 했던 일부 환자가 그 사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생겼다.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환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환자는 변호사 선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기 사건은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설이다. 법률적 구성요건이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부실한 수사가 재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취재진과 만난 한 환자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했지만 정작 91명 환자들에 대해선 정황적인 근거만 가지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대략 어느 정도 시기에 입원한 환자라면 허위 환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병원 직원의 진술을 전체 환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환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단지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사가 제기하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계약 무효 청구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 즉, 실비나 각종 경비로 이미 지출한 보험금 전액을 다시 보험사에 되돌려주고 수십년간 유지해 온 계약도 취소나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암보험이 무효가 되면 사실상 재가입이 어려워 재발 위험이 높은 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김현순 씨의 경우, 동양생명이 이미 손해배상채권 900만 원을 근거로 김 씨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이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은지 채 1달이 안돼 가압류 청구가 이뤄졌다. 김 씨는 25년전 동양생명 건강생활보험에 가입해 납입을 완료한 상태다.

동양생명 측은 뉴스타파에 보내온 서면 답변에서, 민·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피의자가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해 보험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기금 누수를 막기 위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만 진행하고 있을 뿐 계약 무효 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 기울어진 운동장

맹수석 : 고객들은 그 보험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또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장해주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 보험회사가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관에 의해서 순식간에 계약이 체결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거래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가의 보험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 보호는 이같은 보험사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유는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내지는 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규제와 직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본기 : 제가 보험소비자들과 상담하며 느낀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융 논법이 사회 논법을 넘어서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불완전 판매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의 성립 요건은 단순합니다. 당사자가 상대를 기만하여 이득을 취하는 걸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에 따르면 보험은 그 형법상의 사기죄를 충족할 개연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불완전 판매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는 효용은 과장하고 위험은 축소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어요. 반대로 보험 가입자는 피해를 받고요. 이것은 사기죄거든요. 그런데 금융은 이것을 불완전 판매라는 영역에서 봅니다. 형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으로 다루는 거죠.

2. 손은 눈보다 빠르다

구본기 : 보험 상품에는 소비자의 오인을 부르는 '말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축성 보험이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월 보험료 10만 원을 내면 그 돈에서 바로 이자가 붙거나 투자 수익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 원금을 원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험설계사 수당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망했을 때 지급해주는 보험료 재원 같은 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원금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를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을 원금이라고 하니까 소비자들과 보험사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손해율이라는 개념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내가 낸 돈 보다 보험사가 나에게 돈을 더 줬구나, 그래서 보험사가 손해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보험소비자가 낸 보험료에서 각종 수당을 떼고  각종 운영 경비를 다 뺍니다. 그 나머지 금액인 위험보험료에서 손해가 나면 그게 손해율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요, 챙길 거 다 챙기고 나머지 금액에서 조금 손해가 났다란 말입니다. 실제론 손해가 아닙니다.

정형준 :  민간 보험은 개인이 (사기업에) 가입한 것입니다.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둘 간의 갈등이지 의학적 분쟁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청해와도 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나마 환자가 직접 온다면 검사를 통해 의학적인 소견을 밝힐 수 있겠지만, 환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민간 중개업체나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온 자료만을 가지고 의학적 소견 밝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위험한 소견서를 보험사에 작성해주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 보험의 배신③ 자문의(醫) 가라사대, '네 병은 그 병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제어가 쉽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인정되는 진단서나 장기요양보험 소견서 등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익명의 자문의로부터 받은 의료자문 소견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떤 특정 내용의 소견서를 쓸 때 더 많은 돈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맞죠.

하지만 실제 의사들은 이 같은 보험 관련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임상에 들어와서야 손해사정인 등 보험사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거기 응하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환자의 검사 결과지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민간보험 조장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민간보험 이처럼 팽창한 것은 금산분리 정책 때문에 재벌이 은행으로 못 가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쏠린 것 아니겠습니까. 보험사라는 것이 재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이 재벌 계열사인 보험사의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익명의 자문의 소견서를 동원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입니다.

3. 그 많던 보험금은 누가 다 먹었나

구본기 : '누구나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이렇게 판매합니다. 즉,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받냐'가 문제이지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를 바탕으로 만드는 보험 상품에 100%의 확률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어요. 대신 가입자들이 중도에 해약할 확률을 계산하죠.

왜냐면 월 10만, 20만 원을 내고 나중에 보험금 수 천, 수억 원을 받는 게 종신보험, 사망보험이거든요. 수익률로 환산하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보험사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험사는 꾸준히 흑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신보험 상품을 열심히 팔고 있고요. 왜냐면 누군가 그걸 계속 해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통계로는 10명 중 7명은 가입 10년 내에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있습니다. 해약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이하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종신보험료가 저렴하면 10만 원, 비싸면 20만 원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고 계약을 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담배 몇 개비 안 피우고, 술 한 번 안 먹으면 됩니다, 보험 가입하세요'. 그래서 가입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가계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났을 때,  메스가 가장 먼저 가해지는 곳이 보험입니다. 당장의 효용이 기대가 안되니까요. 그중에서도 먼저 생각나는 것이 종신보험이기 마련입니다. 가장 비싸고, 사망한 후에나 돈이 나오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 부모가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앞으로 학교도 못가고 생계도 힘들겠구나' 싶어서 계약자도 본인, 피보험자도 본인으로 해서 가입합니다.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사망해 보험금이 자녀한테 상속되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가 사망하면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목숨에 투자를 해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금 받도록. 이를테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합니다. 건물주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건물에 대한 상속세 발생하니까 아들은 미리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금은 종신보험에 납입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건물의 상속세를 종신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이 가진 원래의 효력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요컨대,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서민들 돈을 모아서 다 부자들한테 주는 게 종신보험인 셈입니다.

조영희 : 계약자들한테 당연히 주어야 할 보험금을 안주거나 덜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괘씸한 심보, 이것이 문제죠. 보험사마다 사업연도가 되면 각 분야 별로 자신들이 연간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주어집니다. 보험금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보험금을 얼마나 ‘부(不)지급’할지 목표치를 주고 그걸 다시 분기별로 나누고 이것을 매 분기 얼마큼 달성됐는가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보험회사 임원들은 보통 임기 2년씩을 보장받고 근무하는데,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주어진 보험금 부지급 목표치 이상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4. 보험소비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맹수석 :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분쟁 건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1차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전문가인 분쟁조정위원들의 심의 내지 논의가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안건들이 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가 모두 그것을 수락을 해야만 재판상 화해로서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수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더 제도의 취지인 ‘소비자 피해 구제의 용이화’ 측면에 부합하는 것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외국에서도 이미 이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정한 금액 미만의 소액 보험금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쪽에서 수락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수락을 한 이상은 분쟁조정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의 한 세미나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금액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더 검토를 해서 한도를 정하면 될 일입니다. 신속히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희 :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에서 새 상품을 개발해 판매 인가 신청을 했을 때 인가를 해주는 주체가 금감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인가해주는 내용대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 또한 금감원에 있는 것입니다.

인가한 내용대로 판매가 되지 않고 보장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해서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죠. 개선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너무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과태료 몇 십만 원,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관례가 만연화돼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금감원은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받아서 일합니다. 이 액수는 금감원의 1년 예산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 엄청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5. 그들이 '문케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구본기 :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흔히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잘 따집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ctrl+c, ctrl+v' 붙여넣기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적 이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소비자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과 민간이 가입하는 것 두 개를 가입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들한테 백만 원 보험료를 받으면요, 백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명확한 명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우리가 낸 돈보다 더 줄 수 없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느냐. 가성비로 따지면 국민건강보험은 소비자들이 백만 원을 내면 180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건강보험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 재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민간보험)는 내가 낸 만큼 안 돌려주는 보험이고, 여기(국민건강보험)는 내가 낸 돈의 거의 2배 가까이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험 하나를 해약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갈아타자. 지금 이게 시민들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메커니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차라리 더 내자. 이 단순한 논리를 알리는데 정부가 도로명 주소 바꾸는 선전에 들어간 만큼만 비용을 써도 소비자들이 다 이해하고 가성비 따져서 알아서 결정합니다.

정형준 : 국민건강보험이 강화되면 민간보험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아직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민간보험사의 정액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에 상병수당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 등에만 없습니다. 만약 상병수당을 도입하면 민간 정액보험 가입률도 떨어질 것입니다. 아파서 노동 능력없다고 입증이 되면 어느정도 소득이 보전되야 민간 정액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먼저예요.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간다고 하면서 복지 제도는 여전히 후진국형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상병수당 얘기도 없습니다. 목표치 자체가 상당히 낮은 거죠. OECD 평균까지 가자는 것도 아닌데 일부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오히려 의사들은 어떤 식으로 보장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맞는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간보험이 무한정 팽창하는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잖아요. 의료인은 보험사의 의뢰로 의료자문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사회의 의료 복지 혜택이 증가하는지 대안 제시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어떻게 OECD 평균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지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 의료인들이 민간 보험 때문에 피해를 보지 이득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민간보험사가 팽창하면서 비보험 의료 시장이 커졌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민간보험 실손보험 없었으면 비급여 항목도 늘지 않았을 것이고,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늘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인 단체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료인으로서도 민간보험을 규제하고 민간보험 확대에 대해 경계해야하는 입장이 맞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