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이자 장사의 기술...예금 이자율은 '찔끔' 대출금 이자율은 '훌쩍'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더보기

4대은행의 올 상반기 예수금 이자율 상승폭이 대출금 이자율 상승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예금 이자는 찔끔 올리면서 대출금 이자는 훌쩍 올린 탓이다. 4대은행이 올 상반기 1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올린 배경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올 상반기 예수금은 79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83% 증가했다. 대출금 역시 201조 원으로 6.84% 비슷한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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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그러나 이자율 증가폭은 사뭇 달랐다. 4대 은행은 올 상반기 원화 예수금 이자율을 1년 전보다 0.10~0.14%포인트 올리는 데 그친 반면 원화 대출금 이자율은 0.15~0.24%포인트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 이자율 상승율이 예금 이자율 상승율보다 50%이상 높았던 셈이다.

올 상반기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예수금 이자율은 0.12%포인트, 대출금 이자율은 0.18%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예수금 이자율은 0.11%포인트, 대출금 이자율은 0.2%포인트 올렸다. KEB하나은행은 예수금 이자율은 0.14%포인트, 대출금 이자율은 0.24%p 올렸다. 우리은행은 예수금 이자율은 0.1%포인트, 대출금 이자율은 0.15%p 올렸다.

4대은행의 올 상반기 예수금 이자율은 1.27%~1.48%로 1%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출금 이자율은 3.18%에서 3.34%로 3%대를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 예수금 이자율과 대출금 이자율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국민은행으로 1.93%p 차를 나타냈다. 신한은행 1.89%p, 하나은행 1.86%p, 우리은행 1.81%차를 보였다. 4대 은행은 예수금 이자율과 대출금 이자율 차이가 1년 전보다 0.05%p~0.1%p 상승했다.

이는 4대은행이 예수금 이자율은 적게 올리고 대출금은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마진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상반기에만 정책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영향을 받았다. 은행들은 금리상승기를 틈타 대출금리는 급격히 올렸지만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면서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올해 상반기 4대은행은 반기기준 사상최대 이자이익을 올렸다.  4대은행의  이자이익은 10조80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은행 전체로는 20조 원 가까이 이자이익을 남겼다.

예대마진은 은행들의 원천적인 수익확보 수단이므로 이를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조업, 중소기업, 자영업 할 것없이 불황이 심화된 가운데 1년 전보다 예수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차이가 커지고, 대출 이자율 상승폭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예수금 이자율 상승폭에 소비자들은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21일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OA나 ROE는 작년 상반기보다 떨어진 반면 이자이익은 늘어나 최대 기록을 냈다는 것은 합법적인 고리대금업이자 약탈적인 수익구조”라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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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8월 3일 뉴스초점-단 한번 해외 출장이 1억

기사입력 2018-08-03 20:15 l 최종수정 2018-08-03 20:48

 

1회 미국 출장에 1억 3,380만 원. 한 번 유럽지역 순방에 1억 365만 원.

우리나라 주요 광역단체장들이 쓴 출장비입니다. 한 언론사가 전임 광역지방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 동안 해외 출장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 72억3,716만 원, 횟수는 321번이나 됐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은 국민세금을 쓰면서
도지사와 시장들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국 주지사와 만나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다', '지역축제를 위해 그 나라 축제를 살펴봤다', '해외 유명 석학들을 만나 정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자 '일자리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채워나가겠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한다'며 성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답변만 내놨습니다.

더구나 이 비싼 해외출장 일정에는 대만 야시장 시찰, 와이키키 방문 같이 관광 성격이 짙은 외유성 일정도 포함돼 있었죠. 보고서에는 현지시설 방문, 우호도시 방문이라고 적혀있지만, 그저 국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게 가능했던 건 자치단체장의 출장 예산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의회에도 양해만 구하면 되니까 비행기 1등석을 타도 되고, 일정도, 비용도 맘껏 늘릴 수 있는 거죠.

반면, 지사가 취임 후 8년 동안 비행기 이코노미석만 타고, 출장 인원도 최소화해 경비를 줄인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체장의 모든 해외 출장에 사전심사를 꼼꼼히 해서 어떤 목적으로 갈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누구 가는 게 적합한지 따져 묻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국민의 불신이 깊은 게 바로 고위 공무원들의 알 수 없는 해외출장 비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가는 게 맞겠지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허투루 쓸 수는 없겠죠.

일부 지자체장들이 으리으리한 관사도 없애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공무를 빙자해 관광성 해외출장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구습은 이제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 코스프레' 이런 보여주기식 모습보다는 비행기 1등석 타지 않고 세금 아끼기, 이런 보이지 않는 진짜 모습을 국민은 더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게 지자체 장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내건 '시민 봉사'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길일 테니까요.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약사회 "월 450만원씩 주면 심야약국 운영, 편의점서 상비약 팔지 말라"

김태환 기자 입력 2018.08.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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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겔포스' 등을 추가하려 하자 약사들이 반대에 나섰다. 이미 판매 중인 진통제 ‘타이레놀' 등 아예 상비약 판매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밤늦게 상비약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할테니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주장한다. 의사가 처방한 전문약품이 아니라 소비자 판단으로 구입하는 상비약 판매까지 간섭하는 약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 회관. /대한약사회 제공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의사와 약사, 일반 소비자, 편의점 업체 관계자 등 각계 이해관계자 10인으로 구성된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을 13~15개로 조정·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심의위는 이번 6차 회의에서 속쓰림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겔포스’, ‘스멕타’ 2종의 신규 품목 추가 안건과 기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유지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는 약사회의 반대로 표결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심의위는 지난해부터 동일 안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를 거듭했으나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관계자의 자해시도 등으로 인해 합의점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측은 아직까지 신규 후보품목인 겔포스뿐 아니라 알코올 복용 시 간독성 우려가 있는 타이레놀 등 기존 6개 품목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편의점 전체 품목에 대한 판매 재검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약국서 진통제 사면 괜찮고 편의점서 사면 부작용...기막힌 이기주의

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이유로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우려를 꼽는다. 복약지도가 없는 편의점 판매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2015년~2016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에서 현재 편의점 상비약으로 포함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500㎎’과 ‘판콜에이 내복액’은 각각 195건과 22건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사망1건도 있어 약국 판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일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약품 부작용과 편의점 판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약사들이 억지를 부린다는 입장이다. 예컨데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진통제 주세요” 하면 편의점은 그냥 팔고, 약국은 “음주 후 복용은 안됩니다”는 식으로 복약지도를 하냐는 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2016년 정부용역과제로 조사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2년 편의점 상비약 판매 첫 해 13개 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건수는 124건으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약국을 합친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0.0048% 수준이다.

2013년 편의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13개 상비약의 부작용 건수는 434건으로 늘었지만 부작용 발생률은 0.0037%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편의점 소비량이 가장 많은 타이레놀500㎎의 부작용 발생률 역시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약사회, ‘박카스' 등 상비약 판매 줄자 ‘밥그릇' 싸움 본격화

약사회가 공공연히 알려진 편의점 상비약의 부작용 등 위험성에 다시 불을 지핀 까닭은 약국 매출의 변화와 심야시간 약국 운영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비율이 전문의약품 80%, 일반의약품 20%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85%와 15%로 일반약 비중이 줄었다.

실제 13종의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5만개에서 2013년 1114만개, 2014년 1412만개, 2015년 1708만개, 2016년 1957만개로 지속 증가했으나, 약국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3년 41만개, 2014년 39만개, 2015년 46만개, 2016년 50만개로 감소했다.

약국의 대표 ‘미끼상품’으로 불리던 박카스 등도 2011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편의점용 제품이 별도 출시되면서 약국 판매량이 줄었다. 2016년 기준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가 3만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때 전국 2만여개 약국과 소비자 접근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약국을 찾기 힘든 심야시간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 해소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였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편의점으로 이탈하는 소비자를 잡기위해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대구, 제주, 경기 등 전국 33곳에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심야약국 운영에 정부 지원금을 달라고 하고 있다. 약국 한 곳에 시간당 4만5000원씩 월 450만원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편의점보다 안전하게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사용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보험 부담 진료비용 등을 고려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게 이익이 크다”며 “약국은 소비자들에게 약 복용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파악해 편의점보다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편의점 상비약과 관련해 약사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러한 약사회의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경실련은 안전상비약 자체가 가벼운 증상에 환자가 자가판단해 사용하도록 지정한 약인 만큼 오히려 소비자가 긴급 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관계자는 “편의점 상비약은 긴급한 상황이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약국보다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데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억지”라며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비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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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최강시사] 곽상언 “기본요금까지 전기료 누진제 적용되는 유일한 나라”

입력 2018.08.03 (09:33) 수정 2018.08.03 (11:29) 최강욱의 최강시사

[최강욱의 최강시사] 곽상언 “기본요금까지 전기료 누진제 적용되는 유일한 나라”
- 전기 사용량 뿐 아니라 기본요금에도 누진제 적용되고 있어
- 기본요금을 누진제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현 주택용 요금체계 하루 한 시간만 에어컨 사용해도 최고단계 요금 부과
- 저소득층 보호위해 누진요금제 적용한다는 한전 논리, 통계상 안 맞아
- 외국은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1/3, 우리는 13%
- 전기원가 싸다고 주장하는 한전, 한 번도 원가 공개 한 적 없어
- 국민의 76%가 누진제로 피해보는 셈




■ 프로그램명 : 최강욱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3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 최강욱 : 폭염이 정말 무섭죠? 온열병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폭염이나 온열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전기요금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걱정 좀 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와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곽상언 : 안녕하세요? 곽상언입니다.

▶ 최강욱 :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언 : 반갑습니다.

▶ 최강욱 : 곽 변호사님, 누진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폭염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에어컨 하루 종일 튼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상황이 다양하겠지만 보통 거실에 놓고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 이걸 한 26도로 맞춰놓고 하루 10시간 정도 쓰면 대략 요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 곽상언 : 실제로 요금을 계산해 보면 지금이 누진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요금이 좀 상이합니다. 가정을 좀 해봐야 하는데 한 가정에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에어컨만 10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그때 에어컨이 만약에 1.5KW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대략 한 46.5KW가 되고요. 하루에 10시간을 쓰게 되면 465KW가 됩니다. 465KW 정도 되는 전기요금은 대략 9만 원입니다. 그런데 4인 가족 평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인데요. 그때 대략 전기요금이 한 5만 5천 원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에어컨을 1대만 틀게 되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815KW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은 2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에어컨 요금만 15만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최강욱 : 이게 하여튼 누진제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지난 2016년 12월부터 누진제가 개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데 말씀하신 요금 계산은 개편된 이후의 요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신 건가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러니까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KW를 단위로 6단계 11.7배의 전기요금이 규정돼있다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현행 3단계 3배의 지금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략 연간 1조 2천억 원가량이 지금 절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기본요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본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평가하게 되면 30배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 최강욱 : 30배.

▷ 곽상언 : 이상이 나옵니다.

▶ 최강욱 : 30배 이상이요. 기본요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도 누진제가 있군요.

▷ 곽상언 :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기본요금에는 누진요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요금 체계입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곽 변호사님 주장이 누진제 개편이 있었다고 하지만 에어컨 한 대만 돌려도 최고 단계로 누진요금 물게 되는 구조는 여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신 건가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마 4인 가족 평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인데요. 지금 현재 요금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도 400KWH만 넘어가게 되면 이미 최고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컨 한 대 제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이 적은 에어컨의 경우에도 하루에 1시간만 틀어도 이미 소비량이 50KW가 넘어요. 그러면 최고 단계에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하루에 1시간만 켜더라도 기본 350KW에 50KW을 더하면 400KW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결국 최고 단계의 요금을 무는 것이다.

▷ 곽상언 :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트는 에어컨 말고 카페나 상점 같은 데, 공장에서 트는 데 이런 전기료는 가정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상점에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놓고 있는 모습까지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게 가정용보다 얼마나 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까?

▷ 곽상언 : 요금 체계가 복잡해서 쉽게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 최강욱 : 그렇더라고요.

▷ 곽상언 : 일단 카페나 상점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일반용이라고 하고요. 공장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요금 체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1단계 전기요금보다 낮고요. 일반용, 그러니까 일반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의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반용 전기요금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계절별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할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전기의 지나친 소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적용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용이나 산업용의 경우에는 또 다른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곽상언 :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에는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곽상언 : 일단 시각을 보면요. 물건의 가격에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 최강욱 : 없겠죠.

▷ 곽상언 : 특히나 에너지 요금에 누진요금이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의 경우에 저희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누진요금 내지 않습니다.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전화를 사용하는 횟수별로 더 많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 요금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누진요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게 지금 딱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단계별로 요금을 할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주택용, 즉,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누진요금 체계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요금 체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줬던 것이죠.

▶ 최강욱 :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가정용 전기소비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결국 그 이면에 깔린 생각은 가정에서 전기 사용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시잖아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가정용 전기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많지 않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형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80%가량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이라는 것이 13%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 소비량이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평균적인 국가의 전기 소비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진요금제 이외에는 사실상 이유가 없습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원래 애초에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전기 소비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진제를 적용해서 요금을 더 올려받아야 될 기본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가정용 전기료 안에도 차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소득 식구가 많은 집이 혼자 사는 부잣집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무슨 뜻이에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때 전제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은 전기를 조금 소비하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서 처음 그런 설명을 듣고 좀 의아했던 게 고소득층이라고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납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이나 다른 복지정책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인데 전기의 판매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일단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도 혼자 사는 경우에도 이미 1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4인 가족이 살게 되면 이미 350KWH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4인 가정인 경우에는 선풍기 한 2대만 틀면 이미 최고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에요.

▶ 최강욱 : 식구가 많으면.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사용량이라는 것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식구가 많을수록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이 많더라도 혼자 살거나 식구가 줄어들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저 생계비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대략 한 2만 원가량 내는데요.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있는 5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대략 한 6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에 대비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4%가량을 전기요금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소득이 5배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0.3%를 전기요금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자신의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오히려 역차별이네.

▷ 곽상언 : 그렇습니다.

▶ 최강욱 : 그런데 한전은 지금 전기 원가가 무척 싸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단가는 단계가 높은 구간부터는 원가를 초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누진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가 확 낮아지면 사람들이 전기를 마구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력 예비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블랙아웃이 실제로 오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인가요?

▷ 곽상언 : 일단 전기를 막 쓸 것이다라는 말씀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를 낮추게 되면 전기를 막 쓸 것이라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소비량이 지금 저희는 다른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요. 누진요금제를 없애게 되면 정상적인 소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전기 소비량의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력 과소비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기 사용 패턴을 보면 대한민국 전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건 산업용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은 산업용을 따라갑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출근시간 이후 즉,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용의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출근시간 전에, 퇴근 이후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전기 소비는 블랙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전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에 전기 원가가 싸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원가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의 주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한전 주장에 따르면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계적 함정이 있는 것인데요. 그 30%를 인구로 환산하게 되면 7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전부 다 누진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 최강욱 : 그러네요.

▷ 곽상언 :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기 소비라는 것이 전기를 저소비하는 가구가 따로 있고 고소비하는 가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전기 소비가 등락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우니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런데 저소득 가구는 조금 쓰고 그렇게 관념을 가둬둔 것입니다.

▶ 최강욱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갇힌 관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는데도 누진제 소송이 패소 판결만 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 기운 내시고 하여튼 정부의 정책이나 또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곽상언 : 고맙습니다.

▶ 최강욱 : 지금까지 곽상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 [최강욱의 최강시사] 곽상언 “기본요금까지 전기료 누진제 적용되는 유일한 나라”
    • 입력 2018.08.03 (09:33)
    • 수정 2018.08.03 (11:29)
    최강욱의 최강시사
[최강욱의 최강시사] 곽상언 “기본요금까지 전기료 누진제 적용되는 유일한 나라”
- 전기 사용량 뿐 아니라 기본요금에도 누진제 적용되고 있어
- 기본요금을 누진제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현 주택용 요금체계 하루 한 시간만 에어컨 사용해도 최고단계 요금 부과
- 저소득층 보호위해 누진요금제 적용한다는 한전 논리, 통계상 안 맞아
- 외국은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1/3, 우리는 13%
- 전기원가 싸다고 주장하는 한전, 한 번도 원가 공개 한 적 없어
- 국민의 76%가 누진제로 피해보는 셈




■ 프로그램명 : 최강욱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3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 최강욱 : 폭염이 정말 무섭죠? 온열병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폭염이나 온열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전기요금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걱정 좀 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와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곽상언 : 안녕하세요? 곽상언입니다.

▶ 최강욱 :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언 : 반갑습니다.

▶ 최강욱 : 곽 변호사님, 누진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폭염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에어컨 하루 종일 튼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상황이 다양하겠지만 보통 거실에 놓고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 이걸 한 26도로 맞춰놓고 하루 10시간 정도 쓰면 대략 요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 곽상언 : 실제로 요금을 계산해 보면 지금이 누진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요금이 좀 상이합니다. 가정을 좀 해봐야 하는데 한 가정에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에어컨만 10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그때 에어컨이 만약에 1.5KW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대략 한 46.5KW가 되고요. 하루에 10시간을 쓰게 되면 465KW가 됩니다. 465KW 정도 되는 전기요금은 대략 9만 원입니다. 그런데 4인 가족 평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인데요. 그때 대략 전기요금이 한 5만 5천 원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에어컨을 1대만 틀게 되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815KW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은 2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에어컨 요금만 15만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최강욱 : 이게 하여튼 누진제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지난 2016년 12월부터 누진제가 개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데 말씀하신 요금 계산은 개편된 이후의 요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신 건가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러니까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KW를 단위로 6단계 11.7배의 전기요금이 규정돼있다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현행 3단계 3배의 지금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략 연간 1조 2천억 원가량이 지금 절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기본요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본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평가하게 되면 30배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 최강욱 : 30배.

▷ 곽상언 : 이상이 나옵니다.

▶ 최강욱 : 30배 이상이요. 기본요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도 누진제가 있군요.

▷ 곽상언 :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기본요금에는 누진요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요금 체계입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곽 변호사님 주장이 누진제 개편이 있었다고 하지만 에어컨 한 대만 돌려도 최고 단계로 누진요금 물게 되는 구조는 여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신 건가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마 4인 가족 평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인데요. 지금 현재 요금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도 400KWH만 넘어가게 되면 이미 최고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컨 한 대 제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이 적은 에어컨의 경우에도 하루에 1시간만 틀어도 이미 소비량이 50KW가 넘어요. 그러면 최고 단계에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하루에 1시간만 켜더라도 기본 350KW에 50KW을 더하면 400KW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결국 최고 단계의 요금을 무는 것이다.

▷ 곽상언 :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트는 에어컨 말고 카페나 상점 같은 데, 공장에서 트는 데 이런 전기료는 가정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상점에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놓고 있는 모습까지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게 가정용보다 얼마나 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까?

▷ 곽상언 : 요금 체계가 복잡해서 쉽게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 최강욱 : 그렇더라고요.

▷ 곽상언 : 일단 카페나 상점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일반용이라고 하고요. 공장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요금 체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1단계 전기요금보다 낮고요. 일반용, 그러니까 일반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의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반용 전기요금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계절별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할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전기의 지나친 소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적용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용이나 산업용의 경우에는 또 다른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곽상언 :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에는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곽상언 : 일단 시각을 보면요. 물건의 가격에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 최강욱 : 없겠죠.

▷ 곽상언 : 특히나 에너지 요금에 누진요금이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의 경우에 저희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누진요금 내지 않습니다.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전화를 사용하는 횟수별로 더 많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 요금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누진요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게 지금 딱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단계별로 요금을 할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주택용, 즉,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누진요금 체계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요금 체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줬던 것이죠.

▶ 최강욱 :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가정용 전기소비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결국 그 이면에 깔린 생각은 가정에서 전기 사용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시잖아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가정용 전기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많지 않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형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80%가량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이라는 것이 13%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 소비량이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평균적인 국가의 전기 소비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진요금제 이외에는 사실상 이유가 없습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원래 애초에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전기 소비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진제를 적용해서 요금을 더 올려받아야 될 기본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가정용 전기료 안에도 차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소득 식구가 많은 집이 혼자 사는 부잣집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무슨 뜻이에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때 전제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은 전기를 조금 소비하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서 처음 그런 설명을 듣고 좀 의아했던 게 고소득층이라고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납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이나 다른 복지정책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인데 전기의 판매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일단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도 혼자 사는 경우에도 이미 1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4인 가족이 살게 되면 이미 350KWH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4인 가정인 경우에는 선풍기 한 2대만 틀면 이미 최고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에요.

▶ 최강욱 : 식구가 많으면.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사용량이라는 것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식구가 많을수록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이 많더라도 혼자 살거나 식구가 줄어들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저 생계비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대략 한 2만 원가량 내는데요.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있는 5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대략 한 6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에 대비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4%가량을 전기요금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소득이 5배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0.3%를 전기요금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자신의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오히려 역차별이네.

▷ 곽상언 : 그렇습니다.

▶ 최강욱 : 그런데 한전은 지금 전기 원가가 무척 싸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단가는 단계가 높은 구간부터는 원가를 초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누진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가 확 낮아지면 사람들이 전기를 마구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력 예비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블랙아웃이 실제로 오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인가요?

▷ 곽상언 : 일단 전기를 막 쓸 것이다라는 말씀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를 낮추게 되면 전기를 막 쓸 것이라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소비량이 지금 저희는 다른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요. 누진요금제를 없애게 되면 정상적인 소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전기 소비량의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력 과소비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기 사용 패턴을 보면 대한민국 전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건 산업용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은 산업용을 따라갑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출근시간 이후 즉,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용의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출근시간 전에, 퇴근 이후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전기 소비는 블랙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전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에 전기 원가가 싸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원가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의 주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한전 주장에 따르면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계적 함정이 있는 것인데요. 그 30%를 인구로 환산하게 되면 7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전부 다 누진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 최강욱 : 그러네요.

▷ 곽상언 :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기 소비라는 것이 전기를 저소비하는 가구가 따로 있고 고소비하는 가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전기 소비가 등락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우니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런데 저소득 가구는 조금 쓰고 그렇게 관념을 가둬둔 것입니다.

▶ 최강욱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갇힌 관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는데도 누진제 소송이 패소 판결만 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 기운 내시고 하여튼 정부의 정책이나 또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곽상언 : 고맙습니다.

▶ 최강욱 : 지금까지 곽상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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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노회찬 의원 사망 애도…"진짜 몸통, 김경수·민주당 수사해야"

최종수정 2018.07.23 16:23 기사입력 2018.07.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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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연재 SNS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강연재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가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 진영의 큰 별이 졌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참 안타깝다"라며 "노 원내대표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더 큰 숨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드루킹 대선조작 사건의 진짜 몸통, 천인공노할 '대선 농단'의 시발점으로 지목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 민주당 인사들, 지금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치열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 특검이 '진짜'를 잡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심을 실어주어야 할 것"라며 글의 말미에 '#그런데 김경수는''#그런데 민주당은'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사진=강연재 SNS
    사진=강연재 SNS

    곧이어 강 변호사는 관련 글을 하나 더 게시했다. 그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과거 트위터에 올린 "노회찬까지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는 내용의 트윗 사진과 함께 "이런 일이? 드루킹+민주당+문정부, 무섭네요"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유서에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 없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침대’와 10년…매일 담배 4갑 방사선과 살았다

    등록 :2018-06-21 17:16수정 :2018-06-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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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기자 ‘라돈침대’ 공포 체험기
    8살, 3살 형제는 태어나며 모두 그 침대에서 생활했다. 라돈 침대때문일까, 심한 비염과 부분적인 아토피 증상을 달고 산다.
    8살, 3살 형제는 태어나며 모두 그 침대에서 생활했다. 라돈 침대때문일까, 심한 비염과 부분적인 아토피 증상을 달고 산다.
    “회사에 라돈 침대 취재하는 기자 있을 것 아냐, 라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좀 알아봐.”

    아내의 염려가 귀찮았다. ‘벌써 10년을 써온 침대인데, 이제와 라돈(폐암 유발 1군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한들 그걸 뭘 어떡해’라는 말을 하려다 삼켰다. 라돈은 고체인가, 액체인가, 기체일까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알았다”고 했다. 생활 리듬을 박살낸 삶속 사건은 출근길 의무방어전으로 시작됐다. 5월 4일이었다.

    지난 5월 3일 SBS의 보도로 대진침대에서 다량의 라돈 물질이 방출된단 사실이 알려졌다. 결혼 10년차, 애 둘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 침대 브랜드를 기억할 연차는 아니다. 장모님이 먼저 알았다. “뉴스에 나오던데, 너희 침대가 대진 아니니?” 2009년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다. 그 침대에서 계속 어르고 달래고 재워 키웠다. 큰 애(8살)의 코피 자국과 먹은걸 게워낸 둘째(3살)의 얼룩이 박혀있는 매트리스 하단에는 ‘대.진.침.대.주.식.회.사.’라는 라벨이 아직 선명했다.

    ‘라돈침대’ 5월3일 첫 보도…
    장모가 ‘대진침대’인걸 알려줬다
    ‘피해자 모임카페’ 가입한 아내는
    아침저녁으로 “알아봤느냐” 물어

    5월10일 “인체 영향 적다”던 원안위는
    닷새 뒤 “7종 부적합·수거명령” 발칵

    모델명 ‘뉴웨스턴 슬리퍼(Q)', ‘주택용 보통침대’. 쿠션재는 ‘경상선, 우레탄폼, 팜, 펠트, 부직포, 직물 외 기타’이다. 원단의 섬유 및 혼용율은 ‘폴리프로필렌:52.1%, 폴리에스터:39.3%, 면:8.6%’다. 그게 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라돈’이란 글자는 없었다. ‘*취급상의 주의 사항 : 메트리스 동봉안내서 참조’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찾진 못했다. 어떡해야 하지, 그러려니 해야 하나. 그래도 정부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이 아닌가, 라돈은 방사능 물질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닌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다른 매트리스보다 몇 십 만원 더 비싸게 샀다. 점원은 “잠자리가 중요하다”며 음이온 성분이 함유된 그 매트리스를 권했다. “자는 동안 몸에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했다. 음이온이 뭔지 잘 몰랐지만, 비싼 만큼 값을 하려니 했다. 게르마늄이, 또 적외선이 그렇지 않은가. 머리는 그것들이 과학에서 비껴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 과학적 효능에 늘 현혹되어 오지 않았는가.

    파문이 커지자 아내는 <대진 피해자 모임 카페>(이하 피해자 카페)에 가입하곤, 아침저녁으로 “알아봤느냐”고 물었다. 때마다 “별것 없데, 너무 호들갑 안 떨어도 돼, 기자가 뭐 다 아냐. 위험하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겠지” 적당히 대답했다. 첫 보도 이후 5일이 지나도록 대진침대는 알량한 변명 한 줄 내지 않았다. 8일이 지나고 나서야 건조하게 ‘매트리스 4종에 대한 회수 및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그때서야 매트리스를 베란다로 옮기고, 쿠팡 로켓 배송으로 가장 큰 사이즈의 비닐을 주문했다. 다음날 홀로 ‘라지킹’ 사이즈의 침대를 베란다에서 꺼내 비닐로 꽁꽁 싸서 도로 베란다로 옮기는데 절로 욕이 치밀었다.

    라돈 매트리스를 50여일 동안 베란다에서 보관했다.
    라돈 매트리스를 50여일 동안 베란다에서 보관했다.
    이틀 후(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실내 공기질이나 인체에 해당 침대의 라돈이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했다. 한편으로 안도했지만, 다른 쪽으론 깊은 불안이 스쳤다.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은들,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리콜 대상이 된 우리 매트리스에는 ‘K’(국내품질인증)마크가 붙어 있다. ‘한국표준협회’가 적합 판정을 했단 뜻이다. 기업은 ‘그때는 몰랐다’고 할 것이고, 정부가 ‘이제야 알았다’고 해버리면 그 매트리스에서 세월을 보낸 개인들만 불안해질 게 분명해보였다.

    <피해자 카페>는 그야말로 아우성이었다. ‘라돈 침대 사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퍼져 나갔다.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란 걸 이때 알았다. 침대 사용자들은 그 많은 침대 가운데 딱 4종만 문제라는 업체의 소극적 태도와 ‘영향이 적다’는 정부의 발표를 모두 믿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았던 기업의 뻔뻔함과 세월호 참사에서 마주했던 무능력한 공권력의 민낯이 매트리스 위로 쌓여갔다.

    라돈이 어떤 물질인지는 알았지만 방출량을 어떻게 측정해야하는지는 또 알 길이 없었다. 그때까지 업체와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팔아도 된다고 허가를 내준 것이기에, 건강에 더 좋다는 기업의 현혹에 매트리스를 구매했다가 내 손으로 가족을 병들게 했을지 모르겠다는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를 구하고 유통했다. 우선, 급한 것은 라돈 피폭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를 구하는 일이었다. <아마존> 등 해외사이트에서 라돈 측정기를 구매하는 게 싸다고는 했지만 이미 가격이 오름세였다. 게다가 배송까지 2~3달이 걸린다는 응답을 받았단 사람이 속출했다. 라돈 측정기를 대여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알아봤을 때는 이미 예약조차 받지 않았다. 한 업체는 “두 달 뒤 대여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피해자 카페>에서는 대여비만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하루 2만원 ‘라돈 측정기’ 빌려 쟀더니
    34.9피코큐리, 한국 기준치 6.4배 나와
    두 아이와 하루 담배 4갑 피운 셈

    아내 자가면역질환, 아이들 아토피
    라돈침대 때문은 아닌지…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제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중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대진침대 측은 4종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는데, 원안위는 7종이 문제라고 했다. 7종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 생산연도나 모델 세부 번호가 아닌 매트리스 이름뿐이었다. <피해자 카페>는 우리 집 매트리스가 해당 제품인지를 묻고, 본격적인 소송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 도배됐다.

    무책임한 업체, 무디게 대응하는 정부에 맞서 피해자들은 연대했다. 라돈 측정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대여를 시작했다. 서로 이어달리기식으로 직접 측정기를 주고받는 규율이 만들어지는데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 일주일쯤 걸려 운 좋게도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사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라돈 측정기를 빌렸다. 5월 말, 보증금 2만원을 맡기고, 하루 대여료 2만원에 ‘라돈 아이’(라돈 방출 측정기)를 빌렸다. 6살, 3살 아이를 키운다는 젊은 여성은 “2014년도에 산 모델인데, 라돈이 38나왔다”며 자세한 측정 방법과 소송에 대비하는 동영상 기록 요령을 알려줬다.

    10년간 사용한 대진침대(모델명:뉴웨스턴 슬리퍼Q) 매트리스에서 34.9pCi(피코큐리) 라돈이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권장 생활 라돈 기준치는 pCi(피코큐리) 기준으로 2.7이다.
    10년간 사용한 대진침대(모델명:뉴웨스턴 슬리퍼Q) 매트리스에서 34.9pCi(피코큐리) 라돈이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권장 생활 라돈 기준치는 pCi(피코큐리) 기준으로 2.7이다.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0년간 생활했던 매트리스에서 무려 34.9pCi(피코큐리)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아이는 라돈 방출량이 4pCi가 넘어서면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린다. 라돈을 측정하는 단위는 pCi(피코큐리)와 bq/m3(베이크럴) 2가지인데, 1pCi가 37bq/m3다. 세계보건기구권장 생활 라돈 기준치는 pCi(피코큐리) 기준으로 2.7, 미국은 4, 한국은 5.4다. 라돈 방출 실험을 진행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돈 가스는 “숨을 쉴 때 폐 깊은 곳까지 들어가 방사선을 세포에 직접 쏴 폐암을 유발하고 고체로 변해 폐에 그대로 축적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라돈 농도 8pCi가 하루 담배 한 갑 정도를 피우는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국제기준의 13배, 국내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준치의 6.4배에 이르는 라돈 위에서 10년을 살아 왔다. 두 아이들과 함께 매일 하루 담배 네 갑을 피워온 셈이다. 아이들이 매트리스를 보관한 베란다 문을 열 때마다 애꿎게 언성만 높였다.

    큰 아이를 출산한 이후 2012년부터 아내는 원인 모를 자가면역질환 ‘루프스’로 고생했다. 입 주변이 헐고 피부 발진이 나는 양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1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고, 종합병원까지 드나들었지만 지금도 종종 증상이 나타난다. 두 아이들은 모두 심한 비염과 부분적인 아토피 증상을 달고 산다. 단순히 면역이 안 좋아서, 환경 탓에 다들 앓고 있는 현대병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공교롭게도 <피해자 카페>에는 루프스 증상과 아이들의 면역계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메르스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피해가 가시적이었던 문제도 원인 규명과 보상이 쉽지 않았다. 라돈 노출 피해는 어떨까. 아마도 구제는 복잡한 난제로 남을 것이다.

    한달 뒤인 6월4일 문 대통령 “수거” 지시
    일 떠맡은 우체국 직원들은
    “반드시 밀봉” “1층으로 가져와라”

    보호 장구도 없이 치운 ‘라돈 침대’
    그러나 불안과 걱정은 치워지지 않았다

    라돈 방출량 측정이후 하루라도 빨리 매트리스를 집에서 방출하고 싶었지만 또 방법이 없었다. 수거 요청은 인터넷으로 했지만 대진침대와는 연락이 닿질 않았다. 수거 인력 부족과 수거 이후 처리 문제로 두 달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만 보도로 접했다. <피해자 카페>에서는 ‘정부라도 수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수거에 응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라돈 측정기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알려져 또 논란이 보태졌다. 아내는 은평구청에 ‘왜 수원시는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주는데, 은평구는 안 하느냐’며 매트리스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침대 프레임 위에 요를 깔고 생활한 지 꼭 한 달이 되던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에게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수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체국망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말씀에 부랴부랴 우체국이 나서 6월 16일과 17일에 걸쳐 직원 3만 명을 투입해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 리콜대상 모델은 28종으로 늘어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수거를 해간다니 다행이지만 수거를 왜 우체국이 담당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일을 떠맡은(?) 우체국은 고압적이었다. ‘반드시 비닐 밀봉을 하고, 1층으로 내려놓아야 수거하겠다’는 우체국 방침이 문자로 전달됐다. “혼자 애기 둘을 보고 있어 1층으로 못 내려 놓는다”는 어떤 아이엄마에게 우체국 직원이 “집에 남편이 없느냐, 없으면 사람을 사던지 하라”고 답변했단 글이 올라와 엄마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다리차를 불러서라도 무조건 1층에 내려놓아야 수거한다’는 것이 우체국의 방침이었다. 수거 시간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무조건 오전에 수거를 할 것이니 시간을 맞추라고 요구했다. 문자를 본 아내는 “오전이 언제냐, 8시와 11시는 다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우체국 직원은 “10시 전”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21층에서 홀로 낑낑대며 ‘라지킹’ 사이즈의 침대를 1층으로 내렸다. 한 주민은 “이거 방사능이라던데 여기 놓으면 어떡하느냐”고 타박했다.
    아파트 21층에서 홀로 낑낑대며 ‘라지킹’ 사이즈의 침대를 1층으로 내렸다. 한 주민은 “이거 방사능이라던데 여기 놓으면 어떡하느냐”고 타박했다.
    정작 수거 당일인 6월 16일 우체국 직원은 오전 7시 30분에 전화를 걸어 “지금 갈 것이니 무조건 빨리 내려놓아야 가져간다”고 통보했다. 아파트 21층에서 홀로 라지킹 사이즈의 침대를 1층으로 내렸다. 몇 번이나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며 대각선 방향으로 겨우 매트리스를 넣는데 성공했다. 아파트 마당 재활용장 앞에 매트리스를 세우고 수거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적는데 지나던 한 할머니가 구구절절 타박을 시작했다. “이거 방사능이라던데 여기 놓으면 어떡하느냐, 우체국이 언제 오느냐, 지키고 있을거냐, 제대로 싼 것 맞느냐.” 결국, 당일 12시가 넘어 장년의 우체국 직원 2명이 아르바이트로 추정되는 젊은 학생 2명과 함께 등장했다. 별다른 장비나 보호 장구는 없었다. 경각심도 없어 보였다. 우체국 직원은 그동안의 맘고생을 전혀 증명해낼 수 없는 회수증 한 장을 달랑 써주고 매트리스를 실어갔다.

    우리 집에선 문제적 물질을 치웠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 물질로 문제적이다. 우체국은 이틀간 수거한 3만8천여개의 매트리스를 당진항 고철 야적장으로 옮기려 했다. 첫날 1만6천여개는 야적했지만, 나머지 물량은 야적장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 등으로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우체국이 수거한 이후의 과정을 관장하는 원안위는 내부적으로 당진에서 라돈 침대를 해체해 재활용이 가능한 스프링은 가까운 현대제철로 보내고, 해체된 매트리스는 천안의 대진침대로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원안위 상임위원들은 물론 당진시와 지역 주민들도 전혀 몰랐던 계획이었다. 뒤늦게 상황을 안 야적장 인근 주민들은 입구 봉쇄로 맞섰고, 당진항 야적과 해체 계획은 하루 만에 중단됐다. 원안위는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곧 옮겨가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어디로 가져가 어떻게 처리할지 현재로선 방법이 마땅치 않다. 50여일 전, 누군가들이 마주했던 당혹감을 당진 주민들이 난데없이 공유하게 된 셈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적 소통은 부재하고 신뢰는 부족하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것 아닐까.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라돈 침대 매트리스 수거 업무에 투입됐던 50대 집배원 ㄱ씨가 돌연사했다. ㄱ씨는 6·13 지방선거 기간 공보물 배달로 추가 근무가 계속됐던 상태에서, 숨진 당일에도 라돈 침대 매트리스 20여개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갑작스런 죽음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책임을 질 순 있긴 한걸까. ‘과학’이 아니었던 10만 여개의 매트리스 앞에 한국 사회가 지금도 통째 속수무책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글·사진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0089.html?_ns=t1#csidx4caf011d1e993b782c1323337fb15e2

    ‘대출금리 조작’ 이자놀이한 은행들, 소득 줄이고 담보 없애고

     

    입력: 2018-06-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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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조작’ 이자놀이한 은행들, 소득 줄이고 담보 없애고
    사진=연합

    은행들은 지난해 37조3천억원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9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자이익은 예금·대출금리의 격차에서 발생한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예대마진'이 커질수록 이자이익도 늘어난다. 

    막대한 이자이익의 배경에는 은행들이 '조작'에 가까울 만큼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린 행태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A 은행은 소득이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가산금리를 높였다.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다.

    이 은행에선 대출자의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다고 입력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입력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정상보다 '매우 높은' 금리가 매겨졌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B 은행은 담보비율(담보가액/대출액)이 높을수록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낮게 매겼다. 그런데 담보를 제공한 대출자에 대해 담보가 없는 것으로 전산 입력,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들이 여럿 발견됐다. 

    기업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A 은행, B 은행 등이 다른 곳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검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밝히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가산금리 구성 요소 가운데 '신용프리미엄'은 경기 변동 등을 반영해 달라져야 하지만, 이를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한 은행들도 있었다.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한 프리미엄을 산정, 결과적으로 가산금리가 높아졌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썼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은 영업상 관행을 넘어 '범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은행과 B 은행도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을 인정해 대출자들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금리 산정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고만 할 뿐, 어느 은행에서 어떤 대출에 대해 얼만큼의 금리가 잘못 매겨졌는지는 공개를 거부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코픽스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원가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이고 가·감조정을 거쳐 결정된다. 체크카드를 만들면 금리를 깎아주는 것 같은 부수거래 감면 등이 가·감 조정의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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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이재명, 코미디 대행진 그만하고 무대 내려가라"

    최종수정 2018.06.10 14:23 기사입력 2018.06.10 10:40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이제 그만 코미디 대행진 하고 무대를 내려가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향해 "이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꼭 밝혀 파렴치한이 정치판에 발 붙일수 없도록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또 이 후보의 유세를 거론하며 "이 후보의 본거지인 성남 유세가 운동원만 있고 청중이 없는 썰렁한 유세였다고 한다"면서 "형수 쌍욕에 이어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여배우와 15개월 무상불륜을 보면서도 도지사로 찍어준다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파렴치를 보노라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면서 "지도자가 잘못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하면 많은 일자리 생길 것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갈 길 멀어...일감 자유화 통해 풀뿌리 경제 강화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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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0  0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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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한국의 재벌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근 일부 당국자가 "재벌정책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재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문재인 정부가 이루려는 경제민주화까지 가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주요 재벌이 처한 상황은 겉으로만 보면 극과 극이다.

    우선 국내 최대 재벌 삼성그룹은 여러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하반기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 삼성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과 관련해선 여전히 분식회계 논란 속에 있다. 삼성생명 등은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로 계속 고민해야 할 처지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삼성계열의 새로운 노조 출범도 잇따르고 있다. 이건희 회장 시절 일어났던 노이즈들 중 해결해야 할 것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나라밖에 나가 '삼성의 미래 먹거리 창출' 에 애를 쓰고 있지만 국내 그리고 그룹 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 한진家 모녀, 이명희 씨(왼쪽)와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뉴시스

    삼성보다 어려움이 더한 재벌도 있다. 조양호 회장이 이끄는 한진그룹이다. 조양호 회장은 세금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의 부인인 이명희 씨는 갑질 수사와 관련해선 구속을 면했지만 관세당국 조사 등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한다. 조 회장의 아들은 편입 부정 의혹 조사를 받고 있고 갑질 논란 속의 딸들은 경영일선에서 일단 퇴출된 상황이다. 여러 수사 당국이 조양호 회장 가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까지 나서 한진그룹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궁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오너 퇴진"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구속 중이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롯데의 중국사업 재편이 긍정적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소비부진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롯데의 고민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도 롯데의 '불확실성' 이다.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여러 악재에서 벗어나는 느낌' 이다. 최근 미국 등 일부에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최근 정부의 지원을 얻어냈다. 광주지역 투자도 늘리면서 정부와의 관계 호전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선 부회장이 현 정부와 맥을 같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배구조개편과 관련해 여러 방면의 비판을 받긴 했어도 공정위의 지지를 받은 일은 현대차 그룹이 현 정부의 눈밖에 나지는 않았다는 증거로 읽힌다.

    SK 최태원 회장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최 회장은 현정부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초기 중동 문제 등을 현 정부와 호흡하며 잘 풀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틈만 나면 중국에 가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며 그쪽 사람들과 친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사업 비중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LG그룹도 구광모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지만 큰 잡음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장자 상속 체계에 대한 불만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세금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은 있지만 현 정부와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도 정부와의 눈높이 맞추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계열사 합병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계열사 독립 경영을 강화키로 한 점 등이 눈길을 끈다.

    CJ그룹과 신세계 그룹의 행보도 긍정적이다. CJ그룹은 과거 정부와의 악재에서 벗어나 글로벌 M&A 추진 등 새로운 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계 그룹도 향후 몇 년간 매년 3조원 이상씩을 투자하고 매년 1만명 이상씩을 채용하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주요 재벌들만 놓고 보면 현재 상황은 그 처지가 아주 다르다. 일부 재벌은 동시다발적 악재 속에서 새로운 판을 짜야 할 상황이고 상당수 재벌은 악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잘 나가는 것 처럼 보이는 재벌이나 그렇지 않은 재벌 모두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요구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에 대한 대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벌들의 대대적인 변신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재벌정책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속도조절' 속에 다른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재벌 정책 중 경제민주화의 갈길이 멀다고 본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숨어있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 속에 한국경제 부활 및 일자리 정책 등과 연관된 해법이 숨어있는 까닭이다.

    현대차 그룹의 예를 들고 싶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선 완성차 사업에 주력토록 하고 나머지 부품 사업 등은 과감히 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자체 부품 생산이 많지 않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살펴봐야 할 게 많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품 납품 구조 등을 더욱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순정부품 운운하지 말고 대체부품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특정 재벌의 특정 계열사가 아주 큰 혜택을 입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순환출자고리 해소 못지 않게 향후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국의 완성차 경쟁력은 세계 최강 수준인데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사업은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그간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사업이 제대로된 경쟁 환경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도 정부는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한진그룹, 롯데그룹 등 다른 그릅들도 마찬가지다. 중견 그룹도 마찬가지다. 재벌 규모가 크든 작든, 일감 몰아주기는 엄단 또 엄단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화두다. 직장을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노는 인구가 2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신세계그룹처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자면 일감몰아주기 엄벌이 아주 중요하다. 재벌그룹들의 일감을 시장에 공평하게 나줘 주면서 경제풀뿌리인 중소·중견 기업을 다양하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재벌의 수직계열화도 막고 일감 편중도 막고 경제 풀뿌리들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두텁게 하는 요인이다. 공정위 등의 할 일이 아주 많아졌다.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경제 참모나 경제장관들을 일 잘하는 사람들로 다시 앉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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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측, 한솥밥 먹던 김영환 네거티브에 '부글부글'

    "민주당 동지가 한국당 지원사격 웬말?
    입력 : 2018-06-10 00:29:40 수정 : 2018-06-10 00:29:4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무차별 공격에 분노하고 있다. 단순히 네거티브 공세 때문만이 아니다. 김 후보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민주당에서 4선을 지냈고, DJ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내며 이른바 ‘한솥밥을 먹은’ 사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원사격에 나선 데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반영된 모양새다.
     
    9일 김 후보는 기자들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는 즉각 경기도지사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 루머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후 7일에는 김씨의 메시지와 사진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튿날에는 이른바 ‘형수 욕설사건’의 당사자이자 이 후보의 셋째 형수 박모씨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가 셋째 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이 후보의 형수 욕설사건을 퍼트린 수준에 그쳤다면, 김 후보는 말 그대로 무차별 공세 중이다.
     
    4일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의 공세에 이 후보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김부선씨 루머에는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면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한 후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은 형수와 조카딸이 시킨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세가 계속되자 이 후보 측은 김 후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캠프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으면서 어떻게 한국당 지원에 나설 수 있냐”며 “저렇게 해놓고 도지사가 되면 민주당과 연정하겠다니 ‘참 사람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후보가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낼 때, 2016년 국민의당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할 때 문제가 많았지만 당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여배우와의 루머나 형님 문제는 수차례 해명된 만큼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으나 장관까지 지낸 분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도 김 후보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지자들은 김 후보가 지난 2004년 민주당 대변인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불법·관건 선거의 중심에 노 대통령이 있다”며 “탄핵준비 단계에 왔다”고 말해놓고 2009년 민주당 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는 “노 대통령의 영전에 승리를 바치겠다”고 말 것을 들어 기회주의 처신을 꼬집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정상적 취업을 ‘채용비리’로 규정, 사실을 호도한 전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셋째형 내외도 이 후보를 견제하려는 세력에 늘 이용당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후보의 셋째형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의 낙선을 주장하며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남지부장을 지냈고, ‘황대모(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모임)’를 주도한 바 있다.
     
    이런 시각은 경기도 민심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듯하다. 경기도 군포에서 만난 김철용씨(53세)는 “지방선거를 한다고 해서 정책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의의 경쟁을 기대했지만 요즘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좀 남사스럽다”며 “김 후보가 너무 막 던지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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