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도쿄(東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됐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 요청 메일을 보냈다.
서 교수는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예전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일본 전국지도에 시마네(島根) 현 위쪽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 인양 표기해 큰 논란이 됐었다”며 “한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지적한 결과 일본 전국지도의 디자인이 바뀌었고, 육안으로 봤을 땐 독도 표기가 사라진 것처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일본 전국지도 화면을 확대해 보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똑같이 표기해 놓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한국을 제외한 205개 IOC 전체 회원국에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잘못된 독도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홍보하려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IOC 회원국들에 정확히 알려 일본의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반드시 올바르게 고쳐야만 한다, 안 그러면 이번 일을 빌미로 향후 또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에 항의했고, IOC의 권고에 따라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었던 우리는 일본에 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동표 기자] 미국발(發)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집을 매수한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자칫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한계치까지 끌어쓴 아파트 ‘영끌족’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지난해 패닉바잉 열풍 속에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한 젊은 층은 당장 급증하는 이자 비용 부담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분석한 금리 상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원금 3억원·만기 30년으로 대출했을 때 월 상환액은 금리가 3.5%에서 4.5%로 1%포인트 상승시 134만7000원에서 151만 5000원으로 16만8000원이 증가한다. 연간으로는 200만원 이상 부담이 느는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상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영끌은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금리가 높은 편인 신용대출 등도 포함되는데 금리인상 시 20·30 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93조원으로 이중 변동금리(혼합형 변동금리 잔액 포함) 비율은 68.1%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총 404조원이며, 1년 전보다 53조원 늘어난 규모다. 주담대 잔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20·30대 차주의 변동금리 비중도 68.3%에 이르는데다 특히 20대는 변동금리 비율이 72.6%나 됐다. 청년들의 주담대 상당 규모가 금리인상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단기간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저금리기조에 이어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순항하게 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과도하게 유입된 자산의 거품이 걷히며 영끌족의 ‘깡통주택’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서다.
이미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집값 상투론’에 대한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4분기 기준 주택구입부담지수(HAI)는 역대 최고치인 153.4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치보다 10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과거 주택시장 침체기 진입 시점 이전인 2007~2008년 수준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계 부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대출을 받아서 영끌한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2030이고, 지역별로는 서울보다 수도권 외곽, 지방이 금리인상의 영향을 먼저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부동산 정책 전문가이자 토지정의 운동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전강수 교수가 경제정의와 부동산 문제에 관해 정론을 피력하고 그때그때 부각하는 경제 이슈를 해설하는 '전강수의 경세제민'을 연재합니다. '경세제민'은 세상을 잘 경영해 국민을 편안히 한다는 뜻으로 썼으며 이 말을 줄인 것이 '경제'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잠시 실현했던 '평등지권 사회'를 회복하기를 꿈꿉니다.[편집자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참담하게 실패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강한 상대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어설픈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근본대책 마련에 실기한 것과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장담하면서도 도시재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임대주택등록제를 확대하는 등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것은 치명적이었다.
수요 억제 정책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올해 2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는데, 이 또한 실패를 만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투기로 인해 수요가 급팽창해서 생긴 문제를 공급확대로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될 리가 없고, 공급확대 자체가 새로운 투기수요를 촉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LH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신도시 정책을 재개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필자는 <오마이뉴스>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류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를 다시 언급해 봐야 중언부언이 될 뿐이다. 이 글에서는 접근을 약간 달리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배경에 모종의 프레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모종의 프레임이란, 부동산 시장 참가자를 투기꾼과 실수요자로 나누고 부동산값 폭등은 소수 투기꾼의 준동에 기인한다고 보는 인식 틀을 가리킨다. 2017년 6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선언한 것을 필두로, 정부 여당 인사들은 4년 내내 투기꾼 타령을 계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데도 투기세력을 집값 폭등의 범인으로 간주하는 프레임이 반영된 듯하다. 최근 들어 여권 인사들이 정책 실패를 반성하면서도 투기 세력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그 프레임의 영향이다.
부동산값 폭등을 소수 투기꾼의 준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프레임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악당'을 특정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어필한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정책을 펼칠 때나 정책 실패를 반성할 때 대중의 이런 성향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단시간에 대중을 설득하는 데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범 후 줄곧 이 프레임에 기대서 부동산 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역풍을 맞고 말았다. LH사태가 투기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국민 앞에 여지없이 드러냈으니 말이다. '범인'이 문재인 정부 공기업 안에 있었으므로 국민의 분노가 정부 여당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갖다 부었다.
엉터리 프레임이 초래한 결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자면, '핀셋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이면 그 지역을 콕 집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상대적으로 강한 투기 억제 장치를 가동했고, 이것저것 해보다 안 통해서 뒤늦게 착수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도 다주택자와 규제지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4.7 재·보궐선거 후 논란이 일고 있는 보유세 부담 증가 문제도 집값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의 이례적 상승이 없었다면 규제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극소수 다주택자에게 국한되었을 것이다. 한때 투기꾼을 잡겠다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자금출처 조사 등 유치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 광풍을 소수 투기꾼의 준동 탓으로 돌리는 정책 프레임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던 것 같다.
작금의 부동산 투기는 '핀셋'으로는 도저히 잠재울 수 없는 엄청난 '괴물' 같은 존재였다. 우습게도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핀셋을 들고 이 괴물을 잡겠다며 허둥댔다. 결과는 역대 최고의 부동산값 폭등과 역대 최다의 풍선 효과였다. 강남을 규제하니 투기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번지고, 마용성을 규제하니 '노도강'(노원·도봉·강북)으로 번지는 식이었다. 언론은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안시성'(안산·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등의 신조어로 이 현상을 풍자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몇 사람의 '악당'이 저지르는 악행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경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누구도 거역하기 어려운 소위 '수요-공급의 법칙'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 문제는 이 원인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에 행동이 민첩한 데다 정보 접근이 쉬운 까닭에 이 법칙을 누구보다 먼저 이용하는 악당들이 더 눈에 띈다. 이 경우 악당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원인을 다뤄야만 비로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투기 광풍이 격화된 원인은 간단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바람에 유동성 과잉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취약했던 까닭에 과잉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투기적 가수요의 팽창으로 이어졌다. 주택공급은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었는데도 투기적 가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는 바람에 집값은 폭등했다.
투기적 가수요의 대열에서 제일 앞줄에 선 수요자는 민첩한 전문 투기꾼들과 부동산 기득권층이었다. 그 뒤를 따른 것은 중산층이었으며, 2030세대가 맨 마지막에 합류했다. 요즘 2030세대가 몰두한다고 알려진 '영끌구매'나 '패닉바잉'은 투기 장세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이성적 과열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 대열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처럼 떼돈을 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2010년대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무리해서 집을 샀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엉터리 프레임에 기대어 정책을 펼친 탓에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역풍을 맞고 있다. 부동산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새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1주택자들이 '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투기꾼에게 물리는 종부세를 내라고 하느냐?'라고 항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부세를 투기 세력에게 매기는 벌금처럼 취급했으니 이들의 항변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셈이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춘 항변이 표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어쩌랴? 이 모두가 엉터리 프레임을 선택한 정부 여당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그렇다면 올바른 인식 틀은 어떤 내용이라야 할까? 부동산 시장 참가자를 투기꾼과 실수요자로 나누어 투기꾼을 징벌하는 식은 곤란하다. 누구든 경제여건에 따라 실수요자도 투기꾼도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의의 여신'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부동산 시장에 정의의 여신이 있다면 보유주택 수, 소득, 연령 따위는 보지 않고 오로지 가격만으로 판단할 것이다. 시장의 모든 정보는 가격에 집약되므로 가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가격이 아닌 보유주택의 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든지,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로 자꾸 예외를 만들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경제적 왜곡이 불가피하다(소득이 없는 노령층에 대한 배려는 과세이연(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제도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1주택자를 실수요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가볍게 하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형태로 투기가 행해지고, 시가 상응 과세의 원칙도 무너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사회의 자원이 특정 지역의 고가주택 쪽에 과다 배분되는 비효율까지 초래된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해지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현재 정부 여당 인사들이 보유세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엉터리 프레임이 '정책의 실패'만이 아니라 '정권의 실패'까지 초래하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나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더민초 쓴소리 경청 20대에 듣는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 됐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와 간담회를 가진 20대 청년들은 방송인 김어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그야말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MZ세대는 '공정'의 가치를 주창해온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초'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더민초 쓴소리 경청 20대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젠더 갈등', '군가산점 문제', '조국 사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A씨는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한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윤미향, 조국 사태 등을 보며 20대가 엄청나게 실망했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다른 청년 B씨는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나, 안 했나"라며 "송영길 대표도 아들에게 의견을 듣던데 인턴 비서라도 잡고 물어보시라. 허위 인턴, 표창장으로 대학에 간 사람이 있는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 갔나"라며 "(취임 초 등장했던) 일자리 상황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꼬집었다.
김어준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한 정부여당에 겨냥해서는 "출연료, 편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성역이냐"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20대 남성 C씨는 '젠더 갈등'으로 촉발된 군가산점 문제를 거론하면서 "군가산점 담론은 젠더 갈등과 무관하다. 동시에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20대 남성들이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하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20대 남성이 돌아선 것 때문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중 이름만 다른 군 가산점제를 내놓은 것을 보고 어리석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며 "사람들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을 원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가야할 길이 멀구나 생각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20대 여성 D씨는 "20대 남성 표에 집중하면서 페미니즘 문제들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제기하는 청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년의 목소리가 다시 묻히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른 여성 E씨는 "박용진 의원의 남녀군사훈련, 군가산점제 재도입 등 주장에 실망했다. 재보선 (참패를) 만회하고 20대 남성들의 만족을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은 현재도 젠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여성을 군대에 보낸다고 해서 성평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F씨는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청년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뺏기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넘어가는 과도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사회라면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맞나"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반문하기도 했다.
화상회의로 함께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제 아들, 딸도 91년생, 96년생"이라며 "민주당이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아픔에 공감하고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민초' 고영인 운영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 반칙 없는 세상 등을 기대하고 요구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못했고,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출발하겠다"고 사과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한 집값 때문에 '벼락거지' 처지에 놓인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무주택자들의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30대 중반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을 거지, 빚쟁이, 투기꾼으로 만든 현 정부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서 "11억원이 넘는 서울 집값 때문에 흙수저도 아닌 거지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중 대출 규제를 콕 집고서 "9억원이라는 대출 규제 기준가는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라는 규제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세대를 평생 집을 못 사는 거지 혹은 은행과 대부업체에 월급 80%를 상납하는 빚쟁이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과 같이 장기 모기지를 통용화해 이자를 낼 여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자를 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업체를 통하는 후순위 대출 같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2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가를 찍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6억원을 돌파한 뒤 1년 7개월 만인 2018년 10월(8억429만원) 8억원을 넘어섰고 작년 3월 9억1201만원을 기록하며 9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작년 9월,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고 다시 7개월 만에 1억원이 더 오르면서 11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1년 1개월 새 2억원이 오른 셈으로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또 다른 청원인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200호의 절반인 1만4000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2030 무주택자만 국민이고 4050세대는 국민도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믿고 2017년 집 구매하려다 집값 잡아준대서 믿고 또 믿고 기다렸는데, 집값은 3배 이상 폭등해 버렸고 3기 신도시만 기다려 왔는데 이제 와서 절반이 신혼타운이라뇨?"라며 "대통령만 믿고 기다렸던 중년층들은 국민도 아니냐,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냐"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러 논문에 따르면 LTV를 규제했을 때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나와 있다"며 "그렇다고해서 현재 집값이 고점인 상황에서 함부로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재료들이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과 관련해 "신혼부부 배정 비율을 20∼30%로 낮추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부동산 임대등록사업자 상위 20명이 부동산 7000채를 소유하고 있고, 이중 1명은 760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좀 더 확인해봐야 될 텐데,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등록사업자 한 분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760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다"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등부터 20등까지 통계를 낸 결과, 상위 20위까지 갖고 있는 총 주택수가 7000채가 넘는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게 사회정의에 맞는가라는 차원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사업자 문제부터 보면서 주거를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한테 희망을 주고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적정하게 세제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제화 해보자는 취지로 부동산 특위에서 반영해보려고 한다"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현실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긴 할 텐데 중점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일 후순위로 둔다는 홍익표 정책위원장의 발언과 맥이 같다. 다만 종부세 부과 시점인 11월까지는 결정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대표는 "종부세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부동산특위와 관련해서 초반에 얘기가 나오다보니 논의의 중심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특위에서는 종부세 대상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부과시점은 6월이고, 종부세는 11월"이라면서 "재산세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해도 늦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후순위라는 뜻이 상반기가 아닌 11월 부과 전에만 하면 된다는 의미냐는 사회자 질문에 김 부대표는 "그런 의미기도 하다"며 "부동산특위가 해야될 일은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지 다시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수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서기열 기자 전국민이 내집마련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우미 서기열입니다.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책을 내신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서울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시고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지요. ▷이상현 교수 연구를 제가 상당히 오래했죠. 학교를 상당히 오래 다녔습니다. 대학교만 17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선 가장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축학 혹은 도시계획학이란 건 상당히 분야가 포괄적인 거예요. 한 50~60년 전엔 건축가들이 도시계획을 했었습니다. 건축학이 포괄적인 분야라서 건축설계, 도시설계, 도시계획을 연구했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사실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서기열 기자 이번에 내신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책은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 입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과 서울의 집값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현 교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서기열 기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특히 서울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 거래가격지수가 2017년 5월에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28.3% 올랐고, 중위매매가격으로 따지면 상승폭이 같은 기간이 53% 정도나 돼요.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서 25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이상현 교수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다리를 긁어서 그런 거예요. 남의 다리. ▶서기열 기자 하하
▷이상현 교수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 긁어봐야 자기 다리는 안 시원하거든요.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이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집값 문제에선 전세계 어느 정부든지 간에 시작은 규제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규제만 갖고 안 된다 싶으면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과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는 방법. 수요에 부응하는 방법은 공급을 한다는 건데,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곤 부족하죠. 그래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남의 다리만 계속 긁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수요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도 명백하게 밝힌 것처럼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실수요에 대응하는 실제 공급은 다른 정부에 비해서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절한 장소, 즉 주택의 가격을 형성하는 장소를 향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다리 긁어서 그렇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분석과 대책,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경제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집값이 이렇게 오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나게 붙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현 교수 이렇게 엄청나게 오를 정도로 수요가 있었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여기서 또 이제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가지죠. 문재인정권 초기에, 첫 번째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다, 안심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것. 두번째, 주택보급률은 100%에, 실질보급률은 100%에 가깝다 하니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기열 기자 방심했다.
▷이상현 교수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요가 막 발생했어요. 그 수요가 어떤 수요냐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전국민이 집을 하나 갖자는 그말 되게 마음에 듭니다. 서울 내에 직장이 많이 생겼어요. 직장이 대략 한 60만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당연히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60만개 늘어난 일자리 중에서 얼마만큼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수요가 분명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또 하나가 가구수 증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도시권에서 1인가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선 이제 책에도 썼지만 조사기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조건이 어려워지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혼은 늦어지는데 독립할 필요는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게 집값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었던 것 같아요. 동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수요가 바로 올라타기 시작한 거죠. 세금을 운용을 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려 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세금 계산해보면 오르잖아요.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좀 올려서 집에 대한 수요를 조정해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세제를 통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정부는 이제 가수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수요라면 감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실수요라면 세제를 갖고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기열 기자 그렇죠. 실제로 내가 제일 필요한 사람인데. 거래를 못 하게 하면 말이 안 된다. ▷이상현 교수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서기열 기자 그래서 또 이런 수요는 오르고 있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급이 부족했다, 그거에 맞춰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욕을 많이 얻고 있는데, 정부가. 정부가 그런데 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충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이상현 교수 그때부터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공급이 잘못됐다. 특히 어떤 공급이 잘못됐느냐. 홍남기 부총리가 실수요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들을 많이 해왔다, 그건 사실이다, 통계적으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다, 증명이 됩니다. ▶서기열 기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현 교수 주거약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층,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론 자기 돈만 갖고 집을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택공급을 쭉 해왔던 것이거든요. 실수요란 큰 그림 안에서도 그렇게 작은, 세부적인 계층들을 파내고, 선정한 다음에 그들을 위한 공급책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공급들은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좋은 평형대의 주택이 필요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확실해졌죠. 정부와 정부 비판자들의 사이의 전선이 확실해진 거예요. ▶서기열 기자 공급이라는 전선. ▷이상현 교수 그렇죠. 공급 중에서도. ▶서기열 기자 양질의 주택공급. ▶서기열 기자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요인이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 가수요란 무엇이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현 교수 가수요는 아주 간단하죠. 가수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이 오르면 더 산다, 그럼 가수요예요. ▶서기열 기자 그렇죠. 보통 가격이 오르면 안 사야 되는데,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 사는 건, 이건 가수요다. ▷이상현 교수 가수요라고 봐야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공급의 법칙 얘기할 땐 그렇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덜 사고, 가격이 내리면 사고, 이렇게 되거든요. ▶서기열 기자 그간의 집값 상승 국면은 가수요였다. ▷이상현 교수 그렇다고 보죠. 이게 가수요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정부 정책 보도자료를 보면 가수요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거예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기존의 주택 보유자다, 그럼 가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에만 집중이 돼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그러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요는 가수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상현 교수 그래서 이제 KB국민은행에서 그.. 발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주택거래가격지수하고 거래건수하고. 충격반응분석하고 분산분해분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소위 가격이 거래건수를 잘 설명합니다.
▶서기열 기자 아,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따라왔다. 가격 상승에 따라 따라왔다. 이렇게 분석이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상현 교수 네. KB은행에서 그 통계자료를 수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전기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가격이 거래를 끌고가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거래량도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각 정부별로 끊어서 분석해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 특이점을 보이는 때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때 그렇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가수요가 우리.. 이번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문재인정부가 25차례 대책을 내놨는데요. 초반엔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었고, 최근엔 공급대책도 굉장히 세게 내놨는데, 아직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상현 교수 조금 더 두고는 봐야되겠죠. ▶서기열 기자 그렇죠.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상현 교수 강력한 공급대책은 2월 4일 2·4 대책이란 형식으로 나왔으니까. 뭐 근데.. 두고봐야 알겠지만 짐작건대 크게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아요.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저속해 보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남의 다리 긁는다는 거죠.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가수요였는데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공급정책은 실수요자에 맞춰져 있었죠. ▶서기열 기자 방향이 잘못됐다. ▷이상현 교수 그런데 2·4 대책에서 조금 달라졌어요. 2·4 대책에선 이제 도심 재정비도 하고, 재개발·재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불붙기 시작한 시장의 수요를. 수요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공급이 되겠냐, 그거에 대해선 조금 의아하죠. 어쨌든 뭐 조금 지켜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선 아무리 어떤 대책을 내놔도 소용 없다. 사실 집값이란 건 오르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오르고 난 다음엔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불타는 집에 불이 붙는 거, 그렇게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만약 가수요라고 충분히 전제할 수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오 내 판단이 맞았어,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그냥 밀고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대략 14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오를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값에 대비를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이명박정부에선 그걸 했습니다. ▶서기열 기자 이미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상현 교수 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금자리주택이란 걸 했잖아요. 강남의 요지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 공급계획을 한 번 읽어보시면 저는 조금 감동했어요. 어우 거기에서 쓰는 말 중에 두 가지가 정말 이제 저를 조금 감동하게 만들어었어요. 서울의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도심 주택이 부족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 집값 막 오르고 있는데 아주 단적인 예로 저기 아주 먼 데. 섬이다, 섬. 외딴 섬에 한 10만 가구, 50만 가구 공급했다고 치면 당연히 서울 집값 안 잡히죠.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 이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저는 혜안이라고 생각해요. 일회성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건 아니다, 늘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 주택을 일회성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을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공급을 했고요. 저는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 공급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을 당시 집값 상황을 한 번 보세요. 뚜렷한 상승세가 없었어요. ▶서기열 기자 선제적으로 충분히 좋은 위치에 공급을 하겠단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이상현 교수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집값 오른 다음에 대책 하겠다, 이거이거 안 됩니다. 집값 오르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기열 기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정부 정책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상현 교수 음.. 효과가 있겠죠. 아마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렵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이잖아요. 공공 주도의 공급이라는 건 사실 노무현정부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우선 규제로 시작합니다. 세금 같은 것들, 법 규정을 이용해서 법 규제를 시작하는데. 노무현 정권도 그랬고 사실 노태우 정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도 집값 상승 있었을 때 분양가상한제란 방식을 도입했죠. 노무현정부에서도 이제 규제의 방법으로 집값을 잡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급을 하자는 논리가 아주 본격적으로 있었죠. 그때 무서워서 못 했죠. ▶서기열 기자 무섭다? ▷이상현 교수 네. 무섭다. 무섭다는 표현은 이제.. 이건 신문에 보도된 거니까. 노무현정부에서 강남은 공룡 같아서 소 몇 마리 던져준다고 해서 그렇게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 내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정부가 꺼내든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이란 건 결단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정부에선 무서워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정부에선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강력하게 붙이는 거죠. 공급인데 공공 주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서기열 기자 네. 오늘 이상현 명지대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선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우미 서기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서기열 기자 촬영 김윤화 PD 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