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1가구 1주택자여도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했다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작년대비 4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74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24만6000만원(44.1%) 증가한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5~10년에 걸쳐 평균 3%포인트씩 올려 시세 대비 90%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적용되면서 보유세는 가파르게 증가한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의 경우 보유세는 23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0%(53만600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7억1000만원)의 경우 종부세 68만3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전체 보유세는 432만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1%(130만2000원)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시세 8억6000만원) 이하의 경우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공시가격 6억원의 경우 보유세는 9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8.2%(8만300원) 줄어든다. 이어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1000만원)의 경우에도 보유세는 73만원으로 전년대비 9.1%(7만3000원) 감소한다.
제2공항 추진 두고 강경 메시지 내는 원희룡 "도지사냐 제2공항 찬성 대표냐" 커지는 비판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열린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민 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두고 도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지만, 도민의 반대와 상관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를 두고 제주 지역에선 원 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 역시 한층 강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원 지사가 차기 대선을 의식해 제2공항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거론하며 제2공항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쥔 문 대통령에게 빠른 결단을 촉구했고,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심 의원을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이후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부산=왕태석 선임기자
원 지사는 12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제주공항을 죽이든 살리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라"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공항 건설에 대한) 염려는 정부와 함께 대통령이 책임지고 풀겠다고 했다면 제주도 여론도 이렇게 찬반으로 갈려 도민끼리 싸울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또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가서 공개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5년 동안 국책사업 절차를 이렇게 해놓고 여론조사 뒤에서 숨었다. 국가 정책을 이렇게 하면, 지도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권 놀음에 눈먼 원희룡, 도민과 소통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남구준 본부장을 면담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심상정·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스1
원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심 의원에게 "심 의원이 제주2공항 반대를 위해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일부의 이야기만으로 도민을 선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항 예정지에서 일방적 입장만 듣고 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제 편 가르고 국민을 선동하는 악습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15일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해 제주도를 찾아 도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에 "공당의 의원이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도민 의견을 듣는 건 고유한 의정활동"이라며 "그것을 편 가르기, 선동, 악습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원 지사를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찬성 단체 대표만 만나고 반대 대책위원 면담을 거부한 도지사가 진정 제주지사인지, 제2공항 찬성 단체 대표인지 도민들은 의아스럽다"며 "대권 놀음에 눈이 멀어 틈만 나면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반짝 이벤트에 고심하지 마시고 도민과 먼저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시끄러운 제주 두고 TV 출연하는 원 지사 비판도
MBC '누가 누굴 인터뷰'에 출연한 원희룡 제주지사. MBC 홈페이지 캡처
제주 시민단체들은 원 지사가 제2공항 건설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17일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형식의 MBC '누가 누굴 인터뷰'에 출연한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원 지사가 대권에 바빠 예능이든 뭐든 전국 방송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며 "도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더 예능스러운 현실이며, 10대들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지역 9개 언론사는 지난달 18일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 의뢰해 실시한 제2공항 건설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2월 15~17일 제주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19%포인트)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8%, 51.1% 나왔다.
한국갤럽이 같은 기간 제주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에선 44.1%, 47%로 나타났다. 두 기관 조사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반면 제2공항 건설 부지와 가까운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찬성이 더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성산읍 만 19세 이상 주민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65.6%, 33%였고, 한국갤럽 조사(성산읍 만 19세 이상 주민 50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64.9%, 31.4%로 나타났다.
난항을 겪어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됐다. 핵심적인 내용은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을 지급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담금 인상률은 전년도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합리적인 분담금"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가 갈수록 미국의 현금자동지급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황당한 요구를 "갈취"라고 표현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점잖게 갈취를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현재 우리 국민 세금으로 미국에 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700억 원 가량의 '현금'이 남아 있다. 국가재정법이 따르면, 이는 국고로 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돈은 미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국고 귀속이 어렵다면 새롭게 방위비 분담금을 정할 때 이 액수를 감안해 차감하는 게 상식적일 게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13.9%나 올렸다. 돈을 줄 때에는 용처를 정확히 따져보고 주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뭉칫돈을 먼저 주고 어디에 쓸지는 나중에 따져보는 식이다. 미국이 용처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써도 그만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우리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시킨 것도 큰 우려를 자아낸다. 우선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도 더 많이 받아내고 미국산 무기와 장비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방송 <CNN>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미국으로선 돈도 많이 받고 무기도 더 파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지만 우리로선 '설상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비를 인상할수록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은 줄어들게 된다.
또 대규모 군비증강을 지속할수록 수렁에 빠진 남북관계를 복원하기도 어려워진다. 더구나 그 적용기간을 2025년까지 정한 것은 차기 정부의 선택의 폭을 크게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청와대의 자화자찬이 거북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된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 정도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10조 원 이상 소요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이 남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주일미군 등 한반도 밖의 미군 지원용으로 사용되어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이다.
복병은 또 있다. 바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이다. 현재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사드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동맹 강화"를 다짐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핵심으로 미사일 방어체제(MD) 강화를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식 배치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은 정식 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가 2017년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사드 기지 향상과 같은 점증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비용 전용을 가능케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그는 또 방위비 분담금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었다. 알쏭달쏭했던 이 말은 최근 미군 정찰기인 U-2기의 행보를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U-2기의 대중 감시·정찰 비행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갈등의 주요 원인들 가운데 하나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비를 받으면서 말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마저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한미동맹의 퇴행적인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더더욱 요원해진다.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올해 13.9%, 내년 5.4% 인상…2025년엔 1조 5천억원 예상 전문가들 평가 "동맹 복원 면에서 선방" vs "첨단무기 사주며 방위비까지 대폭 증액은 불합리"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당시 1년 반 넘는 시간을 끌었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첫해 13.9%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으로만 치부하던 한미동맹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올해 13.9%, 내년 5.4% 인상…2025년엔 1조 5천억원 예상되는 방위비분담금
10일 한미가 타결에 성공해 언론에 공개한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일단 2020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전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했다.
2021년 분담금은 여기서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으로 하되 인상률은 그 전 해의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다.
사실 1년짜리 협정이었던 10차 SMA는 둘째치더라도, 9차 SMA에서는 연간 인상폭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되 4%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비 증가율에 분담금 인상률도 연동하는 것으로 바꿨다. 올해(2021년) 국방비 증가율은 5.4%이기 때문에 내년 분담금은 1조 2467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담 늘어났지만 대체로 선방…미국의 대중국 정책 등에 대한 재정부담 줄여주는 셈"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외교부 제공
전문가들은 인상액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동맹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을 대체로 '선방'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리한 인상안 요구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으로 인한 전투준비태세 영향 우려까지 불사하는 등 '동맹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말까지 나왔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고, 시민단체 등지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동맹 강화'라는 과제에 맞추면서도 대중국 포위망이라는 전선에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외교당국의 고민이 담긴 협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방위비분담금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기여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의 측면도 있다"면서 "우리의 전력을 늘리고 분담금을 늘려서 미국의 전력 증강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며,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감축 소요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쿼드에는 동참하지 않으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고 덧붙인다.
국방대 정한범 국방정책연구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이 너무 삐걱거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조기에 협상을 타결하고 북핵이나 전작권 전환 문제 등에서 본격적인 한미공조를 하자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 선에서 13.6%로 합의가 됐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낮추거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2020년) 분담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복리 계산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가 있다. 종합적으로 크게 손해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비합리적' 비판 여전히 제기되지만…'방위비' 허들 넘은 한미, 2+2 회의서 긴밀 논의 기대돼
연합뉴스
사실 국방중기계획상 2025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6% 남짓 증가할 것을 상정하고 계산해 보면 2025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 5천억원 정도가 된다.
물론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인상폭 적용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통해 협상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예비역 해군중령)는 "이번 인상안은 몽니를 부려온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트럼프 시기와 비교해 안도하는 착시효과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향후 국방비 예상 증가율을 5~7%로 본다면, 2025년의 총액은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요구했던 50% 증액과 큰 차이가 없다"며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유는 우리의 국방력을 키워 주한미군 의존도를 낮추고 전작권도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국방비를 증액하고 첨단 무기를 사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더 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분담금이 1조 5천억원에 달하게 된다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해 요구했던 50% 인상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미가 지난해 3월 실무 선에서 잠정 타결됐던 13.6% 인상안만큼의 금액을 적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인상안과 실제 확정안을 토대로 2022년까지 분담금 총액을 비교하면 3천억원 안팎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지만 통상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며 "상식과 동맹의 전통이라는 것이 통할 때 합리적인 동맹으로 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당국자들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한미는 곧바로 또다른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하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한 뒤, 다음 날인 18일에는 지난 2016년 이후 5년만에 '2+2' 회의를 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현안이 2+2 회의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토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의견이나 입장을 구하기도 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협의 결과가 반영된 대북정책 검토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북핵 문제나 '쿼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일정상 양 장관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도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조선시대 형벌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LH 사태`에 대해 비분강개(悲憤慷慨)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시대였다면 LH 직원들이 당했을 처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참조하면 LH 직원들의 죄는 자신이 관리하는 재물 (토지, 건물 등)을 사사로이 취했기 때문에 `감수자도` 라는 죄목에 해당되며 `정부의 재물을 훔쳤다` 는 문신까지 박아넣어서 참수하고 광화문에…"라고 비판했다.
글쓴이가 언급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건국의 핵심 인물 삼봉(三峯) 정도전이 저술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다듬은 것으로 관료범죄 유형과 처벌 형량을 명시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자는 `장리`(臟吏)라 불렀다. 또 이런 유형의 관료범죄를 `장오죄`(臟汚罪)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장오죄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장오죄는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도 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나, 탐관오리 등 부패한 공무원들은 실수로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저지르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비리를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악질이라 본 것이다. `장오율`(臟汚律)은 장오죄에 근거해 규정한 세부 형량을 기술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시대의 근본 법전으로,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1460년(세조 6)에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이 편찬되어 경국대전으로 명명, 판각을 만들었다. 사진=서울역사박물관
장오죄를 저지른 자는 그야말로 엄하게 처벌했다. 역사 기록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인조실록 39권, 인조 17년 7월 2일 정사 1번째기사)에는 장오죄를 저지른 자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실록에서는 "옛날부터 밝은 임금이 법을 제정하여 죄인을 처단할 때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자를 가장 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오죄를 범한 자는 비록 귀하거나 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법을 사용함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비록 세상이 바뀌어 과거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으나, 민심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가령 장오죄를 범한 자가 있더라도 의금부에 잡아다가는 형장과 형틀을 헛되이 설치해 놓고 세월만 끌다가 모두 석방해 주니,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원환을 법에 따라서 엄히 다스리는 한편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의 재정을 돕게 하소서"라며 거듭 호소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록에 따르면 이원환은 사천현감(泗川縣監)으로 온갖 짓을 다 해서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을 살찌운 죄를 지었다. 이원환은 국문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 관계자들 역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문이란 국왕의 명으로 역모나 강상범죄등의 중죄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TV 드라마 사극 중 국청에서 피의자를 꽁꽁 묶어두고 죄를 심문하여, 자백받는 과정을 말한다. 국왕이 직접 국문하면 친국이라 불렀다. 의금부(義禁府)·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 등이 대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재물을 취한 자는 감수자도(監守自盜)라 했다. 감림(監臨)과 주수(主守)하는 관원이 자기 관할에 속하는 물건을 자기가 절도(竊盜)하는 행위로 이 같은 죄인의 경우 수종(首從)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장물(贓物)을 합산한 수량으로써 형량(刑量)을 정하여 처벌했다.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1342∼1398). 태조 이성계에게 국가 통치규범인 '조선경국전'을 지어 올려 '조선왕조의 설계자'로도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물건을 절도한 점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의혹을 받는 점이 같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시민들은 모두 발본색원하여 엄하게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LH 직원들의 잇따른 망언도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LH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라며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며 국민들을 조롱했다.
이 직원은 이어 "꼬우면(아니꼬우면) 니들도(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이라고 말하는 등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공분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감수자도(비리로 재물을 취한 자)는 처벌이 매우 엄격했다.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1관(통상 3.75kg) 이하라도 장(杖·곤장) 80대를 치도록 규정했다. 장은 한차례 30대를 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판결 전에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고 40관 이상을 취하면 참형으로 다스렸다. 범인 오른팔에는 도관전(盜官錢), 도관량(盜官粮) 등 글자를 새겼다.
여기에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환자에게 지급할 식량을 임의로 줄인 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존재했다. 또한 관에서 만든 술과 음식 등도 집으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었다. 새끼를 낳은 관의 가축을 보고하지 않고 기르다 몰래 판매하거나, 교환한 자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은 이 같은 경국대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분풀이성 의견을 나누고 있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LH 직원들 모두 전수조사하여, 그의 직계가족은 물론 일가친척 재산 형성 중 부당한 거래까지 모두 환수하고 또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박 모씨는 "다른 나라의 경우 가장 최고 형벌도 하고 있지 않나, 그 수준으로 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국민 여론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은 재보궐, 대선 눈치보지 말고 제발 법대로 그대로만 처벌해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에 대해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변 장관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변 장관 거취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한 바가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3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본색원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검찰의 협력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내용이며, 재발방지는 전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떠한 불법 이익도 철저하게 환수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이 LH사장 재임기간 발생한 직원투기 문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문과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3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차질없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2·4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수석 대변인은 "당에서는 윤리감찰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어떤 사안인지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용도 외에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한 투자‧투기 수요로 인해 여러 채씩 보유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복부인처럼 특정한 사람들만 열을 올리던 부동산 시장에 이제는 온 국민이 뛰어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평균적인 임금으로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야’ 집 한 채 겨우 장만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에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공급과잉과 수요부족 시대에 백년만의 전염병까지 덮쳐 경기둔화가 심각한데다 또 다시 주택문제가 소비여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은 부동산 문제가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경제정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공영역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공포수요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입니다. 30년 이상 평생 거주를 보장하기에 집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집 가진 사람들 못지않은 선택권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집값 대출에 매몰되지 않으니 소비여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만 한정되었던 기존 공공주택 영역을 확장해 수돗물과 같은 보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장기임대형과 토지임대부분양형 기본주택은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와 원가보존으로 기존 공공주택의 적자 문제를 해결한 형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공공주택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자리를 빛내주신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대사님, 덴마크의 고무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김홍걸, 김승원, 용혜인 , 조정훈 국회의원님, 그리고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원, 심규순 , 최만식 도의원님께도 감사인사와 더불어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곽상욱 오산시장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이재준 고양시장님, 임병택 시흥시장님, 안병용 의정부시장님과 최용덕 동두천시장님, 김보라 안성시장님, 이항진 여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