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주요 기업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가 출범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 포털 2사 CEO와 삼성전자의 다니엘 리 글로벌AI센터장이 모여 국가 전체의 AI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갖는 자리가 마련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제 1회 AI 최고위 전략대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고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에 이어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또 차세대 AI 기술 선점을 위한 R&D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도 AI 기술 선도를 위해 핵심 서비스 개발, AI 반도체 개발,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투자를 진행해왔다.
다만 주요 선도국에 비해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민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고위 전략대회를 열게 됐고 첫 논의 주제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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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부 AI 투자비전 공유 민관 협력채널 가동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는 민관 대표가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비전과 정부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인공지능 분야 민‧관 협력 채널이다.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계와 연구계 대표 인사를 포함해 구성됐으며, 이날 1회 대화를 시작으로 반기 1회씩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반도체와 클라우드 기반 활용, 민관 인재양성 프로그램, 디지털헬스케어나 로봇, 모빌리티 등의 서비스 활성화가 주로 다룰 논의 주제다.
이와 같은 논의 주제에 따라 투자 비전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은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지난해 미국 오픈AI에서 발표한 GPT-3 모델을 시작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수조개 매개변수 규모로 대폭 확장한 인공지능 기술이다.
인공지능의 성능과 범용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에 발맞춰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AI 확산 지원, 기술 연구 협력,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논의했다.
■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초거대 AI 활용한다
우선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주요 기업이 구축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기업에서 초거대 인공지능을 각각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단독으로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중소 스타트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초거대 인공지능 자체 구축은 어렵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을 구축한 기업에서는 중소‧스타트업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API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중소 스타트업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 연계 등을 통해 필요한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하고, 초거대 인공지능이 활용된 새로운 서비스의 조기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분야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댐 프로젝트 활용도 검토한다.
■ 초거대 AI 연구,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연계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현재 초거대 인공지능이 가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산학연 연구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지만 실제 활용과 확산에는 극복해야할 과제가 존재하고 향후 기술 선도를 위해서는 문자 외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을 활용한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연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도 자체 연구 외에 산‧학 연구협력 등을 통한 연구 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가 연구 협업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발굴과 같은 고난도 도전적 연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디지털 뉴딜로 추진 예정인 정부 사업 연계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사업 기획과 참여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연구개발 수요를 반영하고, 학계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확장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진이 모인 ‘인공지능 혁신 허브’가 초거대 인공지능을 포함한 산학연 연구 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초거대 AI 가로막는 규제 빗장 푼다
초거대 인공지능 고도화와 결과물 활용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저작권법, 특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또 경우에 따라 법제 정비 전 관련 서비스 조기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활성화도 해결 방법으로 꼽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기업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필요사항과 적용방법을 제안키로 했다.
정부는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선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인공지능 법제 개선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혜숙 장관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년 ‘604조+α’ 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원 ‘재정 빨간불’ 당정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지속 청년정책 강화에 20조원 이상 투입
전 국민 백신 확보 예산 대폭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000억 추가
기후변화대응기금 2조5000억 신설 플랫폼 종사 20만명 고용보험 지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文 정부 들어 예산 약 200조원 급증
내년도 국가 예산이 604조원을 넘는 수준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국가재정건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이상 불어난 액수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백신 구매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충하고, 사병 급여를 10% 이상 올리는 등 확장적 재정 운용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기조를 설명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었다”며 “코로나19 및 방역조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약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에 힘을 실었다. 군 장병에게 전역 시 1000만원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을 신설하고, 병장 기준 월급을 현재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부실 논란이 불거진 급식에 대해서도 단가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이 제공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도 만들어진다. 이 같은 여권의 방침에 대선을 앞두고 지지가 취약한 청년층을 공략하려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지방의료원 내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방역·진단부터 격리·치료까지 전방위적 방역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2년 예산안 당정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 기자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관련 예산도 보강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1조원에 내년도 1조8000억원을 더해 총 2조8000억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쓴다. 여기에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에 대해서는 긴급경영개선 자금 지원도 마련된다.
당정은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예산으로는 중소·중견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과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의 국민 보험료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 사다리 층을 위해 온·오프라인 학습이 가능한 연 10만원 상당 교육바우처도 지급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참전 유공자들이 위탁병원에서 지원받을 시에 약제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재정 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국가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2차 추경을 거치면서 963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국가재정운용계획’대로 내년 본예산을 590조원 수준으로 편성해도 나랏빚은 1070조원에 달한다. 이날 당정 협의대로 600조원이 넘는 예산이 짜일 경우 국가채무 규모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5.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0%로 치솟은 뒤 2021년 현재는 47.2%(2차 추경 당시 추계)까지 올라간 상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래 우리나라의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평균 증가율 8.7%로, 해마다 지출이 약 40조원씩 증가한 셈이다. 규모로만 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000억원)에 비해 약 200조원이 늘게 된다. 예산이 5년 만에 49.8% 불어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을 주문했고, 코로나 19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확장 재정의 개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생각이 달라 앞자리가 ‘5’냐 ‘6’이냐를 놓고 당정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타격이 장기화하는 점을 감안해도 브레이크 없는 지출로 나라 곳간이 텅 비면서 재정 정상화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지난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7.5% 안팎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 8.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는 2%포인트 안팎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도 확장 재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중 최악 국면을 지났을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의 초석을 놓는다는 측면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작년보다 다소 둔화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지출을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8%대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대는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일례로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원 안팎으로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올해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년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월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손실 정산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백신 부스터 샷 비용 역시 4차 유행 지속 기간과 연동되는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가 558조 원인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7.6% 이상을 기록할 경우 600조 원을 돌파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도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재차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확장 재정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르지만 정부는 통상 성장률을 기준으로 확장과 긴축 재정을 구분한다. 정부가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잡고 있는 만큼 이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높을 경우 확장 재정으로 볼 수 있다.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5%를 넘을 때 확장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돈을 풀어 복지를 늘리는 현 정부 기조상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 재정의 기준이 4.2%라고 보지 않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통령의 확장 재정 발언은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크게 가자는 사실상의 지침으로 해석된다”며 “지난해와 유사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7% 초반만 돼도 충분히 확장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기준점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6.3%, 593조 2,000억 원이다. 부처 요구액 보다 전체 예산안이 적었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600조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마지노선을 갖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앞 자리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 큰 데다 실질적인 집행은 차기 정권 몫이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액이 60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점은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지금까지 예산을 짤 때 전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총지출보다 더 많이 편성해온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산 증가율은 당해 본예산과 비교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경까지 포함해 이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증가율이 9%에 가깝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을 최대한 많이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여야가 선거용으로 지역 예산을 크게 요구할 텐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만 넣고 규모를 조금 줄여놓아 여지를 줘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정권에 대한 예의이고, 필요시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들을 준용하면 지난해 정부가 직접 발표한 ‘2020~2024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또 공염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총재정지출 규모는 589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 추세상 금액뿐 아니라 증가율도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정부 내내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2017년 400조 원에서 불과 5년 만에 200조 원이 불어나고 국가 채무가 급등한 부분이다. 현 정부 4년간 본예산은 7.1%(2018년)→9.5%(2019년)→9.1%(2020년)→8.9%(2021년)씩 증가했다. 2017년 증가율(3.7%)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기본 파이가 커진 만큼 올해보다 8% 증가해도 603조 원이 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심화된 신양극화 해소 등 당면 현안에 주력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등 미래 대응에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청년 대책(2조 원)과 지방소멸대응양여금(1조 원) 등 부처 요구 안에 없었던 사업들을 추가했다. 뉴딜 내년 예산만 30조원 이상으로 계획보다 7조 원을 늘렸다. 또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돈을 풀 만큼 풀었던 정부가 갑자기 긴축을 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며 “이미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데다 금리 인상까지 앞둔 만큼 늘어난 빚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여년 전만 해도 넘기 힘든 벽으로 여겨졌던 일본을 한국이 주요 경제지표에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신용등급, 1인당 경상 GDP(국내총생산)가 일본을 추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1990년 이후 한일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12일 전경련에 따르면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거시경제와 정부·기업 효율성, 보건환경·교육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 평가 대상 64개국 가운데 23위, 일본은 31위에 올랐다. 1995년 한국 26위, 일본 4위였던 순위가 한세대만에 역전됐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41위까지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을 추격, 추월에 성공했다.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서도 한국이 2단계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S&P 국가신용등급에서 1990년에는 한국이 'A+'로 일본(AAA)보다 4단계 낮았지만 올해는 한국이 'AA'로 일본(A+)보다 2단계 높다.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 역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2018년 한국(4만3001달러)이 일본(4만2725달러)을 추월한 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 따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의 순위는 각각 17위, 2위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
여전히 일본이 앞선 거시경제지표에서는 한일 격차가 확연하게 줄었다. 1990년 한국과 일본의 명목 GDP 수준은 각각 전세계 17위, 2위였지만 2020년 한국이 10위로 올라선 데 비해 일본은 3위로 떨어지면서 격차가 축소됐다.
명목 1인당 GDP도 한국이 1990년 6610달러에서 2020년 3만1497달러로 늘면서 1990년 당시만 해도 일본의 25.5% 수준에 그쳤던 게 2020년에는 78.5% 수준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액도 2020년 기준 5130억달러로 일본의 80% 수준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지표에서는 일본을 넘어서거나 격차를 줄였지만 과학기술이나 기초기술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차이가 여전히 큰 것도 눈에 띈다.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한것으로 집계됐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일 경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소재·부품 대일(對日) 적자 규모는 1994년 83억달러에서 2020년 154억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역 규모가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전체 대일 무역수지 대비 비율도 이 기간 70%에서 73%로 소폭 증가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한국은 전무하지만 일본은 지난해까지 24명에 달하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한국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