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지역은 호남·영남이 각 3명…강원 2명, 충청 1명 등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 등 출신大 제각각 법학 전공 ‘6명’ 가장 많고, 사회학·정치외교·영어교육 등 정치 입문 전 직업은 법조인 3명, 기자 2명, 기업 1명… ‘정치권 직행’도 3명…86그룹 정통 운동권은 출마자 없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에 나서는 9명의 예비후보들맨 윗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두번째 줄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맨 아랫줄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 후보 9명은 평균 만 61.7세로 국회의원 당선 경험은 3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은 호남과 영남이 각 3명, 강원 2명, 충청 1명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들 중 서울·수도권 출신은 1명도 없는 게 특징이다.출신 지역은 호남(이낙연 정세균 박용진)과 영남(이재명 추미애 김두관)이 각각 3명씩이고, 강원(이광재 최문순) 2명, 충청(양승조)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9인 프로필
출신대학(학부)도 다양하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 각 1명씩이고, 성균관대 출신만 2명(박용진, 양승조)이다. 전공은 법학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학·정치외교·영어교육이 각 1명씩이다.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주자들은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 ‘0선’ 이 지사를 포함한 9명의 평균 의원 선수는 3.1선이다.추 전 장관은 1995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이 지사는 민변 국제연대위원,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낙선)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양 지사는 2004년 17대 총선 충남 천안갑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되며 정치인 생활을 시작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1979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도쿄 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정치부기자 시절 옛 민주당을 출입하며 맺은 DJ와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최문순 지사는 1984년 MBC 기자로 입사해 2005년 최연소 MBC 사장을 역임한 뒤 2008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됐다.대학 졸업 후 정치권에 직행한 케이스도 3명이나 된다. 이광재 의원은 1988년 국회에 입성한 노무현 당시 의원의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박용진 의원은 1997년 진보정당인 국민승리21 언론부장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김두관 의원은 1988년 고향 남해군 국회의원 도전(낙선)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고, 이후 남해군 이어리 이장과 남해군수에 당선돼 ‘행정가’로 커리어를 쌓았다.badhoney@heraldcorp.com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권 도전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정통 ‘86그룹’에 해당되는 주자가 없다는 점도 특기할 점이다.
기업 출신은 정세균 전 총리가 유일하다. 정 전 총리는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 주재원 등으로 일하다 임원(상무이사)을 지냈고, 이후 1995년 DJ의 영입 제안을 받고 정치에 입문했다.
언론인(기자) 출신은 2명이다.
직업별로는 법조인(사법시험)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다. 추 전 장관이 연수원 14기로 이들 중 기수가 가장 높고, 판사 출신이다, 이 지사는 18기, 양 지사는 27기로 각각 변호사로 경력을 쌓았다.
도지사 등 전·현 광역자치단체장은 6명(현3, 전3)이다. 한때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제외한 지방의 광역단체장은 중앙 정치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 ‘커리어의 종착지’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명실상부한 ‘대권 발판’이 된 모습이다. 국무총리 출신은 2명이고, 장관출신은 3명이다.
1950년대생이 6명으로 가장 많다. 정세균(71) 전 총리, 이낙연(69) 전 대표, 최문순(65) 강원지사, 추미애(63) 전 장관, 양승조(62) 충남지사, 김두관(62) 의원 순이다. 1960년대생은 이재명(57) 경기지사, 이광재(56) 의원 등 2명이고, 박용진(50) 의원은 50대지만 유일한 1970년대생이다. 가장 젊은 박 의원과 최고령 정 전 총리의 나이 차는 21세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환경 생태계 조성..핵심은 '조세정의 실현 시스템'
이재명 경기지사. 윤창원 기자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공정'의 가치가 77개의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경기도는 29일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에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77개의 세부 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적 기본권' 확대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를 구체화한 것이 돋보인다.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여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정착시켰다. 또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 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본금융'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1000만 원)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이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서비스를 현재 화성 등 16개 시군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신관. 경기도 제공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 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조사를 펼쳐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기는 한편, 농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의 퇴출을 위해서도 공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일대의 청정계곡을 정비해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준 것도 생활밀착형 민생 관련 불법행위 척결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공정환경 생태계 조성…핵심은 '조세정의 실현 시스템'
도는 2019년 7월 '공정국'과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먼저 공정국은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조세정의 확립'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공정국은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 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국은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다. 올해는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노동국은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 개 중 4만 7000개)만 감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시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당시 비대위 3총사로 불렸던 보수 논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선두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살아온 과정이 있고, 또 시장과 도지사로서 (정치 능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내놓아 주목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은사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뉴스1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완전히 공정한 사회는 아니더라도, 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이 지사에겐 있다”며 “요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공정’이지만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같지가 않다. 세상은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 사회가 그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면에서 이 지사는 입지전적으로 장벽을 넘어왔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것이 이 지사의 경쟁력이고,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 지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는 이른바 민주당의 어떤 우세를 점하고 있는 대권 후보이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이미지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한테는 실망을 했던 2030세대도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지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기본소득·지역화폐 등) 같은 것이 호소력이 상당히 있다”고덧붙였다.
이 교수는 과거 초임 교수 당시 가르킨 ‘제자 이재명’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이 지사는 흔히 생각하던 학생 운동권은 아니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후배들이 상당히 존중하고 말하자면 카리스마가 좀 있었다”면서 “자기 후배 중에서 학생운동도 좀 하고 어쩌다보니 취직도 안 되고 별로 할 일도 없는 경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말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역시나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자유를 기본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와닿는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 왜 눈물이 나올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윤 전 총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에서 물러나 많은 분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나라 앞날을 걱정하고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와 여명으로 출발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나"라며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표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 겨우 일자리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웃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면서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 사유화하고 책임과 윤리의식 마비된 먹이사슬 구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권 연장해 국민 계속 약탈하려 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다. 자유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 아니고 독재고 전쟁이다"라고 천명했다. 이어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중요한 것이다. 존엄한 사회에 기초한 교육의 기회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로 나라 정상화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드는 생각 같이하는 사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윤 전 총장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연설문과 관련해 "수준이 다르네", "실제로 직접 쓴 느낌이다", "말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열 가지 생각 중 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 한 가지만 같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 이 대목이 마음을 울린다", "자유를 기본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와닿는다", "이 정권은 왜 자유를 무시할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왔는데 너무 잘 정리해줘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 최대 업적은 윤석열 정계에 등판시킨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말들인데 눈물이 난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반면 "글은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스피치 및 질의응답은 좀 더 코치를 받으면 좋겠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국정감사 때 포스가 안 나왔다" 등의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자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인사들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비판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의 선언문은 국민의 증오를 자극해 뭔가를 얻으려 했다"고 했으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회견 내내 고개가 좌우로 왔다갔다해서 어지러워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없었다"고 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연신 고개를 젓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부패완판’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 등 '경제분야 국정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인물로 꼽혔다.
24일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경제분야 국정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권주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는 평균 53.2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7개 경제분야 전체 평균 점수가 50점을 상회한 경우는 이 지사가 유일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42.7점으로 2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9.3점으로 3위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경제분야에서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8.5점으로 4위, 정세균 전 총리는 38.4로 5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6.7로 6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6.8점로 7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여론조사 당시 무소속)은 32.6점으로 8위 순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이재명, 7개 경제분야 모두에서 윤석열보다 강세
각종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간 평균 점수 차는 13.9점으로, 이 지사는 7개 경제분야 모두에서 윤 전 총장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서민 주거안정의 경우 이재명 54.5점 대 윤석열 39.4점으로 15.1점의 점수 차가 벌어졌다. 글로벌 이슈인 부의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도 이재명 53.2점 대 윤석열 38.2로 15.0점의 큰 차가 나타났다.
경제발전과 일자리 확대의 경우 이재명 55.7점 대 윤석열 41.0점으로 14.7점 차를, 경제위기 관리체계 확립의 경우 이재명 52.8점 대 윤석열 38.9점으로 13.9점 차를 나타냈다. 일자리 확대 및 경제위기 관리와 같은 미래 지향적 기대감에 있어 윤 전 총장보다 이 지사를 더 높게 평가한 것.
노사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이재명 52.1점 대 윤석열 38.4점으로 13.7점 차를 보여, 갈등 해결면에서도 윤 전 총장보다 이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재정 건정성 강화(이재명 52.7점 대 윤석열 40.3점) 및 금융시장 안정(이재명 51.1점 대 윤석열 38.8점)과 같은 리스크 관리 역시 윤 전 총장보다는 이 지사를 높게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높은 점수를 준 계층은 '남성·50대·광주전라·자영업·열린민주당'이었으며, 윤석열 전 총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계층은 '60대·대구경북·주부·국민의힘'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4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69세 1011명(남 : 510명, 여 :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기관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전자우편으로 메일 발송)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조사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4.7%다.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변인 교체와 'X파일' 논란 등 악재가 윤 전 총장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6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 지사가 27%로 1위, 윤 전 총장이 20%로 2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며, 윤 전 총장은 4%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간 격차는 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 NBS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34호(2021년 6월 4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7%로 3위,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3%로 공동 4위,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는 각각 2%로 공동 6위 순이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는 각각 1%로 조사됐다.
이날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 의원은 여론조사 기간에는 무소속이었다. 또 최근 대권 도전을 시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 49%, 이 전 대표 18%, 정 전 총리 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49%, 홍 의원이 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998명을 접촉해 이 중 1006명이 응답(응답률 25.2%)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약속 부동산 세제 '원칙론' 강조 독립생계 가능 청년층, 세대 분리 청약 약속
정금민 기자 happy7269@asiatoday.co.kr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은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원칙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50% 이상으로 돼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며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절반은 반값, 나머지 절반은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고,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은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와 함께 매년 30만 가구씩 민간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이어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며 “인·허가 후 분양이 보류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제3판교 성남금토공공주택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성남=뉴스1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난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양자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경기도와 이 지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는 17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와 대도시권 상생 등 광역지자체 간 포괄적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의 이번 경남 방문은 김 지사의 공식 초대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와의 공식 만남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는데 최근 김 지사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회동이 친문 진영과의 간극을 좁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초 김 지사는 2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비판하는 등 이 지사와 거리를 둬왔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여당 의원은 “친문 진영의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친문 진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친문 진영의 ‘제3후보’로도 거론됐던 김 지사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친노(친노무현)·친문 진영의 좌장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 사격에 친문 진영의 지지까지 더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확실한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포석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지사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의 좌장을 맡는 등 이 전 대표의 핵심 측근들은 이 지사를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