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공정 깃발'..77개 정책으로 '구체화'

이재명의 '공정 깃발'..77개 정책으로 '구체화'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입력 2021. 06. 29. 11:00 댓글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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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환경 생태계 조성..핵심은 '조세정의 실현 시스템'

이재명 경기지사. 윤창원 기자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공정'의 가치가 77개의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경기도는 29일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에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77개의 세부 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적 기본권' 확대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를 구체화한 것이 돋보인다.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여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정착시켰다. 또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 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본금융'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1000만 원)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이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서비스를 현재 화성 등 16개 시군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신관. 경기도 제공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 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조사를 펼쳐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기는 한편, 농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 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의 퇴출을 위해서도 공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일대의 청정계곡을 정비해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준 것도 생활밀착형 민생 관련 불법행위 척결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공정환경 생태계 조성…핵심은 '조세정의 실현 시스템'

도는 2019년 7월 '공정국'과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먼저 공정국은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조세정의 확립'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공정국은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 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국은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다. 올해는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노동국은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인력의 한계 등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 개 중 4만 7000개)만 감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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