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사이즈인쇄핵심요약기본소득 공약 발표 시 언급한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 지급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 청년에 우선 배정 청년의 자발적 이직 때도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원 대학생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이자 지원·학점비례등록금제·등록금 한시 인하 권지웅 이재명캠프 청년대변인 "지역 격차, 대학 진학자-미진학자 고려한 정책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청년기본소득과 구직급여 등을 골자로 한 1차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 대선 캠프의 정책본부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오늘이 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열린캠프는 1차 청년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청년이 불평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 청년대변인은 "이 지사는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라는 생각으로 그간 정책을 추진할 때 언제나 청년을 맨 앞에 두고자 했다"며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여러 청년 정책들이 이런 관점 아래 탄생했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제1공약은 지난 기본소득 공약 발표 때 언급됐던 청년기본소득이다.
2023년부터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해 대통령 임기 말에는 청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캠프는 20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비율이 40~50대보다 낮은 점과, 청년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의 비중이 7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청년의 경우 자발적 이직 시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청년에 대한 기본주택 우선 공급도 담겼다.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경제정책 공약 중 기본주택의 일부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원룸·다가구·다주택 거주 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임대차 계약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제시됐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 학점에 비례한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등록금 한시적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취업과 학업,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권 청년대변인은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국립대부터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지는 부분(사립대)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격차, 대학 진학자와 미진학자 등에 대해 대한 정책이 더 있지만 오늘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해 추가 공약 발표를 예고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기획단장에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180석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양 전 원장도 물밑에서 이 지사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선 이후 약속한 듯 당직에서 물러났던 두 사람이 내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족집게’ 이근형, ‘빅데이터’ 양정철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승리를 기념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노무현 청와대와 정치 컨설팅업체 윈지코리아 대표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전략의 바탕이 됐던 ‘시스템 공천’ 구축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과 영입 인재들의 지역구 배치 모두 이 전 위원장의 정확한 판세 분석에서 비롯했다. 이 전 위원장은 투표 직전 내부 최종 분석에서 163석(지역구 기준)을 예측하는 신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 불렸던 양 전 원장은 여권에서 책사이자 전략가로 통한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실무그룹 ‘광흥창팀’의 핵심이었다. 지난해 총선에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핵심 공약을 설계했고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선거운동에 앞장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대별·성별·연령별 유동인구 동선 데이터를 분석해 선거운동의 효율화를 꾀했다”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 후보를 낸 것이 적잖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총선 승리의 ‘슈퍼 1등 공신’으로 평가 받은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직후 일제히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두문불출하던 두 사람이 1년반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서 정치권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이 여권의 이른바 ‘원팀 기조’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 與 일각 “文心이 이재명에 기울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회동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운데 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조선일보DB
여당 일각에선 양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점을 들어 “문심(文心)이 이재명에 기울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17년 경선 과정에서 쌓인 정치적 구원에도 불구하고, 친문측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주민·이재정 등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캠프 합류 소식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및 2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양 전 원장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지사와 수차례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올해 6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내 경선에서 문심 논란 같은게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처신을 조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친문의 제3후보 옹립 전망에 대해 “웃기는 얘기” “일치단결 팀워크를 깰 수 있는 앙금이나 여진이 없도록 섬세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양 전 원장과 가까운 이해찬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측 인사들도 이 지사 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전 대표가 5월 당대표 선거에서 밀었다고 알려진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또 지난 5월 5선의 조정식 의원이 주도해 출범시킨 ‘민주평화광장’은 이 전 대표가 운영했던 연구재단 ‘광장’의 이름을 계승했다. 양 전 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정치 일선에서 떠났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 하나로 헌신할 분”이라고 했다.
이낙연의 과거 노무현정부 비판 발언 살펴보니 “군사정권보다 빈부격차 더 키운 反서민정권”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니 뭘 해도 되나”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 요구 외면…상대 존중해야”
지난 20일 충북도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 측이 이낙연 후보 측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꺼내 들어 공세에 나서자, 참여정부 당시 이낙연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해 ‘4기 민주정부’의 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겨냥해 “이념 집착”, “오만과 독선” 등 표현을 동원하며 수위 높은 공세를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06년 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군사정권보다 더 빈부 격차를 키운 반 서민 정권”이라고 참여정부를 맹비난했다. 당시 이 후보는 “내일모레면 노무현정부 출범 3주년이다. 공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기간”이라며 “불행하게도 참여정부는 낙제수준이라는 진단마저 나왔다”고 했다. 그는 빈부 격차 및 교육비 격차 심화, 빈곤층 증가 등을 문제로 짚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 “무능, 미숙, 분열의 리더십이 실패 원인”이라고 참여정부를 압박했다.
2005년 12월26일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참여정부를 향해 오만하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그해 11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최한 농민시위에서 농민 2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일을 지적하면서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를 향해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니 뭘 해도 괜찮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대단히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선 8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노 정권은 미숙한 데다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다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전 정부보다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다. 또 “노 정권이 유연성을 갖고 상대를 존중, 보완해야 함에도 독선으로 이어왔다”면서 “(해결책은) 독선을 버리고 각 분야마다 안정감과 균형 감각을 갖춘 최고의 인재를 기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2005년 7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너무나 이념 집착형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약효가 먹히지 않으면 시장 탓”, “경제의 현장 실무를 잘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정책”, “이념, 가치에 집착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진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원팀'이라는 말이 처음 각인되었던 때는 2018년 지방선거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홍보 영상에서 강원도 내 18개시·군 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 '원팀'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펼쳤다. 사실 원팀이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원팀 같았다. 그들이 모두 흰색 셔츠 입은 중년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중년 남성' 일색의 정치판에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상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젠더 관점에서는 정말 지독하게 기울어진 선거였다. 민주당 완승이 아니라 '민주당 남성의 완승'이었기 때문이다. 여성 광역단체장은 없었고, 기초단체장은 226명 중 8명뿐이었다. 당연히 '파란색 남자'들의 향연일 수밖에 없었다. "50대 이성애 남성 엘리트 독점정치, 즉 '아재 정치'(권수현 여.세.연 대표)"라고 말해도 무방했다.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남성 카르텔'이 작용하면서 '여성 배제'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관련 기사: "결과는 더불어아재당"... 여성에게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http://omn.kr/rqlk)
그러나 민주당은 그해 말에 일어난 '이대남' 논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막상 여성 대표성 제고에 대해선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심지어 제1야당 대표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성의 정치 진출 기회는 예전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분위기다.
'군필'이라는 갈라치기
▲ 논란이 된 "군필원팀" 포스터.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트위터 유저가 만들어서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원팀은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다시 호명됐다. 사실상의 본선이었고, 그래서 더 경쟁이 치열했던 2017년 경선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친문' 혹은 '극문'을 자처하는 극렬 민주당 지지자들이 1등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토하고 있는 현실은, 최종적으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신 남경필을 뽑자'라고도 말한 극렬 지지자들은 애초에 원팀 같은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원팀에서 이 지사를 빼낼 방법을 고안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사는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체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며, 남성이고, 이성애자이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변호사다. 여기까지는 문 대통령과 동일하다. 다만 팔 골절로 인한 군 면제자라는 점이 다르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점으로 꼽힌 것은 '군필'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꼬박 3년을 현역으로 다녀왔다는 점, 문 대통령이 특전사라는 점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내용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격 자세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진과 비교되면서, 두 대통령이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 꾸준히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는 '특전사'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시키기도 했다. 바로 '대한민국 남자'라는 PI(President Identity)다. 당시 함께 나온 '사람이 먼저다'가 문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표 슬로건으로 자리 잡은 반면, '대한민국 남자'는 기억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인 문재인 의원 캠프측 최창희 홍보고문이 2012년 7월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공식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와 담쟁이 잎으로 형상화된 심볼을 발표하며, 특전사 출신을 강조한 군복입은 문재인 후보의 사진을 담은 홍보물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특전사 군복을 입은 사진 밑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이념도 갈등도 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남자는 다 그렇다. 대한민국 남자, 문재인"라는 황당한 문구가 적혀있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밑에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가족보다 나를 먼저,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소홀해야 남자다. 대한민국 남자, 문재인"이라고 써 있었다. 이 내용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 맞서, '남성적인' 특전사 이력을 최대로 강조하려다가, 오히려 큰 비난을 받고 일찌감치 폐기됐다.
그럼에도 남성 중심의, 또 남성의 정상성 수행이 큰 강점이 되는 정치환경에서는 '미필'은 어떤 경우라도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트위터에서 5만 9천명의 팔로워를 가진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더ㅇㅇㅇ'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두 개의 이미지를 제작했다. 하나는 '군필여당 미필야당', 하나는 '군필원팀'. 첫 번째 이미지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됐고, 두 번째 이미지는 김두관 의원이 바로 "자신을 빼달라"라고 밝히면서 뉴스에 크게 오르내리게 됐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이러한 비판이 용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기기에 왼팔이 눌려 팔이 휘어졌고, 이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했다.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가 "장애 비하"라고 입 모아서 말했던 이유다.
또한 해당 이미지들은 이 지사에 대한 모욕임과 동시에 여성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아예 '없는 후보'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 민주당 원팀의 자격이 '남성'에서 '비장애인 군필'로까지 확대된 꼴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유독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의 '군필'을 강조하고, 그것을 마케팅으로 삼았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지지자들이 만들었다'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박용진 의원도 해당 포스터에 대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는 단연코 맞서 싸우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군필원팀'에 속한 네 명 중 세 명이 포스터에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말이 없다. 문제의 포스터가 이 전 대표 지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반응이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여성과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원팀을 만들고 싶다면 해당 포스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게 아닐까? 경선 레이스 내내 이런 이미지들은 어느 쪽에서든 무수히 생산될 수 있다. 극렬 지지자들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그들이 지지하는 대상으로부터의 '경고' 뿐이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 역시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줘야 한다" 라면서, 유독 차별금지법을 날치기 하면 안되는 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반성하셨으면 한다.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후보 주자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그가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것은 날치기 하면 안되겠지만"이라는 말한 것은 정치권과 대중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가난과 장애로 인해 차별의 아픔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소수자성으로 공격받는 이 지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지금 민주당의 원팀은 오로지 파란색밖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성을 확대하기는커녕 누가 더 가부장제 사회의 '올바른' 리더인지를 따지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하루 아침에 무지개 빛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누가누가 더 파란가'를 재고 있으면 안 될 때 아닌가. 지금 민주당 경선 레이스엔 감동도, 희망도 없고, 우울한 파란색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