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살'의 몸통은 박근혜 정권이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27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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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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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온라인 서명 주소입니다.

http://sign.sewolho416.org

<진실규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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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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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Corée du Sud, la presse sous surveillance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

LE MONDE ECONOMIE | 15.10.2014 à 11h34 • Mis à jour le 15.10.2014 à 11h38 |

Par Philippe Mesmer (Tokyo, correspondance)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

L’inculpation d’un journaliste japonais à Séoul suscite de nouvelles tensions nippo-sud-coréennes. Elles surviennent dans un climat de contrôle renforcé de la presse et des réseaux sociaux en Corée du Sud. Journalistes attaqués et réseaux sociaux contrôlés, les libertés de presse et d’expression vivent une période difficile en Corée du Sud.

서울 주재 일본인 기자가 기소되면서 한일 양국에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긴장관계는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화된 관리감독 분위기에서 생겨났다. 고소당한 기자들과 감시받는 소셜 네트워크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Le journaliste Tatsuya Kato, du bureau de Séoul du quotidien japonais d’extrême droite Sankei, a été inculpé le 8 octobre pour diffamation envers la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Dans un article du 3 août, il évoquait l’emploi du temps de Mme Park le 16 avril, jour du naufrage du ferry Sewol. Ce jour-là, Mme Park avait « disparu » pendant sept heures. L’« absence » de Mme Park a fait l’objet d’une séance de questions au Parlement en juillet et continue de faire débat. Selon M. Kato, qui se fondait sur des informations de médias sud-coréens comme le quotidien Chosun, elle aurait passé tout ce temps avec un ancien conseiller divorcé.

일본의 극우 일간지 <산케이>의 서울 주재 기자 다쓰야 가토씨는 지난 10월 8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3일자 기사에서 가토 기자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거론했다. 그날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사라졌다”. 그녀의 “부재”는 7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주제로 다뤄졌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왔다.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의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가토 기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이혼한 옛 보좌관과 함께 있었을지 모른다.

Réagissant à la publication du Sankei, une organisation conservatrice sud-coréenne a porté plainte contre M. Kato. Il est désormais inculpé dans un pays où la diffamation est un crime passible de sept ans de prison. « Même si le journaliste peut être critiqué au niveau éthique, regrettait le 11 octobre le quotidien sud-coréen de centre gauche Hankyoreh, il n’a aucune raison de subir des poursuites criminelles. » Et le journal de soupçonner une « inculpation pour motifs politiques ».

<산케이>의 보도가 나오자 한국의 한 보수단체는 가토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 그는 명예훼손이 징역 최고 7년 처해질 수 있는 나라에서 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한국의 중도좌파 신문 <한겨레>는 10월 11일 “비록 기자가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신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의”를 씌운 게 아닌지 의심했다.

CRIMINALISATION DE LA DIFFAMATION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명예훼손

Le porte-parole du gouvernement japonais Yoshihide Suga a fait part le 9 octobre de sa « grande inquiétude sur cette inculpation, en considération de la liberté de la presse et des relations nippo-sud-coréennes ». « La liberté de la presse n’est pas seulement un privilège pour les journalistes mais aussi un droit pour les citoyens », rappelait Reporters sans frontières le 10 octobre. Et la question de l’absence de Mme Park « relève de l’intérêt général ».

일본 정부 대변인 요시히데 스가는 10월 9일 “언론의 자유를, 그리고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번 기소는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10일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기자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부재 문제는 “공공의 이익의 영역에 속한다”고도 썼다.

Aux Etats-Unis, Jen Psaki, porte-parole du département d’Etat, a rappelé que son administration « a déjà fait part de ses réserves sur la législation sud-coréenne », notamment sur la criminalisation de la diffamation.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는 미 행정부는 특히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명예훼손 제도 등 “한국의 법률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Plus généralement, il semble de plus en plus risqué de critiquer Mme Park ou sa famille. Deux journalistes, Kim Ou-joon et Choo Chin-woo, doivent être jugés en décembre pour diffamation contre Park Ji-man, le frère de la présidente. Ils ont eu le tort d’évoquer son implication supposée dans la mort en 2011 de deux autres membres de la famille Park.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박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점점 위험스러운 일이 돼가고 있다. 김어준과 주진우 두 언론인은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잘못이라곤, 박씨 일가 친척 중 2명이 사망한 2011년 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한 것 뿐이다.

Passant outre ces critiques, les autorités sud-coréennes veulent maintenant surveiller les réseaux sociaux. Elles le font après que Mme Park a estimé le 16 septembre que les « insultes envers la présidente allaient trop loin ». Si bien que de nombreux Coréens du Sud renoncent à utiliser les réseaux les plus populaires dans leur pays, comme Kakao Talk, et se ruent sur des programmes jugés plus sûrs comme Telegram Messenger. Les nouveaux utilisateurs se saluent d’un « bienvenu en cyber-exil ».

이 같은 비판을 넘어서 한국의 정부 당국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마저 감시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부터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가장 애용하던 소셜 네트워크인 카카오톡을 포기하고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로 몰려들고 있다. 텔레그램에 새롭게 접속한 이들은 “사이버 망명을 환영한다”면서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

감사원 “박근혜, 아이들 배에 갇혔다는 보고받았다”

[동영상] 이춘석 의원 자료 공개…그런데 왜 구명조끼 언급했나

‘보고받긴 한 것인가’ 의문 증폭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 선체에 아이들을 비롯한 승객 다수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밝혀져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이미 오전에 대다수 승객이 갇혔다는 말을 알고도 7시간 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지 힘드냐’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배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왜 못발견하느냐고 말한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감사원 답변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 힘드냐’는 질문을 한 경위에 대해 감사원은 “안보실은 10시52분경 해경(핫라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떠가지고 구조하고 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등)을 토대로 10시52분부터 11시30분 사이에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가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원은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전에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대로라면 되레 박 대통령이 다 알고도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박 대통령이 감사결과처럼 보고를 받은 것인지, 청와대 안보실이 그 당시 보고를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인지, 박 대통령이 안보실이 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현장에 가서 엉뚱한 말을 한 것인지 등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52분경에 아이들이 배에 갇혀있다고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도 그 이후 오후 5시15분 중대본에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목포해경서장의 경우 ‘일반적인 지시만 한 후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다가, 세월호가 완전 침수된 뒤에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과 달리, 박 대통령 역시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아무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30분이 지난 후에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만 한 뒤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 세월호 침수 한참 뒤인 오후 5시15분이 돼야 이후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며 “목포해경서장에는 해임처분을 내리고, 청와대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해 "구명조끼 입은 아이들을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고 되물었다. 사진=청와대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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