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4년치 무상급식 예산, 주한미군에 퍼주는 한국정부 [21]

[충격] 4년치 무상급식 예산, 주한미군에 퍼주는 한국정부 [21]

케이윌 (kwill****)

주소복사 조회 2971 14.11.21 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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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4년치 무상급식 예산, 주한미군에 퍼주는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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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겠다며 주는 돈이다.

그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올해 9200억원, 그 증가추이를 봤을 때에 내년에는 1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조면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올해 서울시 교육청 초,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이 2600억원이었다.

결국 4년간 서울시 초, 중학생에게 무상급식할 수 있는 돈을, 미군에게 한국에 주둔해달라고 애걸하며 쥐어주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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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미군이 그 돈을 받아서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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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181308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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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자소득으로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3000억원을 벌여들였다고 한다.

물론 이는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방위비분담금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자놀이를 한다는 것은 쓰지 않고 남아도는 분담금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얼마나 되길래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 이미 작년부터 이석기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작년 기준으로 1조 2천여억원이 방위비분담금에서 남아돌고 있었다. 미군은 이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놀이를 하면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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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단지 돈의 문제인가?

자주를 포기한 댓가이다.

전작권을 포기한 댓가이다.

그러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깎자는 말 한마디 못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댓가를 핑계로 국민의 혈세가 쓸모없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본질은 전작권이며, 자주권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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