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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sun &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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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4만 피해자의 분노…이완구 사퇴하라"

고장군 2015. 2. 13. 19:47

2015. 2. 13. 19:47

"삼청교육대 4만 피해자의 분노…이완구 사퇴하라"

[현장] '삼청장기수피해자동지회' 이완구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서어리 기자 2015.02.13 16:07:07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삼청교육대 장기수 피해자들이 이 후보자의 삼청교육대 근무 경력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삼청장기수피해자동지회'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 학살 내무분과 이완구는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삼청교육대 장기수 피해자들. ⓒ프레시안(서어리)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사회악 일소'를 목적으로 정치범, 일반 시민 등 약 4만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삼청교육대에서 강도 높은 유격 훈련, 가혹 행위를 시켜 다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국보위의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며 복무 사실은 인정했으나,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내무분과위원회는 삼청교육대의 입소자 검거계획과 분류심사 등을 담당하고 이를 집행한 경찰조직의 최고위 사령탑이었다"며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이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내무분과위는 입소자를 잡아들일 때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토록 지시했다"며 "현행범인 A급은 교도소로 넘겨졌고 대다수 죄 없이 끌려간 B급 피해자들은 순화교육대를 거쳐 최고 악질기관인 전방의 군부대에 설치된 근로봉사대에 넘겨져 6개월부터 3년에 걸쳐 강제노역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병신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부처가 식물부처였던 당시인 만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보위의 실무진에 해당한다"며 "문서수발 따위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급급해 하지 말고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질책했다.

지난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을 폭로한 이적 목사는 "삼청교육대 4만 명의 피해자와 3000명 이상 장기수 피해자들이 절름발이가 되고 병신이 됐고, 죽은 사람들이 영혼을 떠돌고 있다"며 "그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용기 없이 다시 총리가 된다면 삼청교육대식 공안몰이를 할 총리가 될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대에 대한 죄스러움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그것만이 당신이 사는 길"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삼청교육대 3년 복역 중 고문으로 한쪽 다리를 잃어 목발을 짚고 회견에 참여한 이택승 씨는 "박근혜 정부는 갖은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탄압하려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서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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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선개입 구속…그럼 대선은?

고장군 2015. 2. 9. 21:36

2015. 2. 9. 21:36

원세훈 대선개입 구속…그럼 대선은?

2015-02-09 17:29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메일보내기

원세훈 유죄 "덕 본 것 없다"는 朴정부 정통성 타격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밤샘 대치를 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의 개요는 원 전 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해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폄하하는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국정원 선거개입을 부인하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나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이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기소된 뒤에는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국정원 댓글 의혹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도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9월 여야 당대표와 함께 한 3자회담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과는 무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어서 2013년 6월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는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덕본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분명해 보이는데도 부인하거나 자신들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날 법원의 판결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주장을 일축하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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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수상한 '한식당 보쌈 조서', 당신도 당할 수 있다

고장군 2015. 2. 8. 16:36

2015. 2. 8. 16:36

국정원의 수상한 '한식당 보쌈 조서', 당신도 당할 수 있다

[프레시안 books] 장경욱 변호사가 말하는 '피의자 신문의 비밀' <1>

장경욱 변호사 2015.02.06 18:12:35

지난 1월 23일, 프레시안 북스는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는 미국 수사기관의 기법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허위 자백과 오판>(후마니타스, 2014년 12월 펴냄)에 관한 장경욱 변호사의 서평을 실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 이뤄지는 피의자 신문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는 장 변호사의 글을 5회 정도 게재한다. '편집자'

당신이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한다. 안 가면 십중팔구 체포된다. 수사기관에 불려가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부분 잘 모른다. 별로 관심이 없다. 평생 죄지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좀 알아두자. 왜냐면 시국이 하 수상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누구나 죄지을 각오를 하고 저항할 날이 다가오는 거 같은데, 알아둬서 손해 볼 것 없을 테니까. 유비무환 아닌가.

피의자 신문 과정 하면, 대다수 시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게 전부다. 거기 나오는 피의자 신문실의 피의자 신문 과정을 많이 보면 혹시라도 경찰에 불려갔을 때 도움이 될까? 아무 소용이 없다. 피의자 신문의 전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면 모를까. 제작이 불가능하니 볼 수가 없다.

피의자 신문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피의자 신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을 볼 수 없다. 대부분 법정에서 제한적으로 재생하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피의자 신문 과정을 견학할 수조차 없다. 피의자 신문 과정을 보고 싶은 호기심도 충족할 길이 없다. 직접 피의자로 불려 가보면 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다. 왜냐하면 수사관에게 농락당하기 일쑤니까. 어르고 달래는 수사관에게 겁먹고 자존심 구기고 비굴해지고. 다시 불려 갈까 봐 쳐다보기도 싫어진다. 다시 나오라고 하면 내내 밥맛이 떨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은 요술 방망이 같다. 친숙한 장면이 이것일 게다.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피의자 모습. 분명히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혐의를 부인했었다. 아뿔싸,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면 자백하고 구속된다. 고개를 숙이거나 카메라를 회피하며 구치소로 향하는 처량한 모습. 일반 시민들에게 익숙하게 각인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대한 환상이다. 직접 불려 가면 자신도 그럴까봐 더 겁만 난다. '불려 가는 일이 없어야지', 이렇게 마음만 다지는 게 상책 같다.

이곳에 피의자 신문 과정의 생생한 현장을 글로나마 계속 써 보기로 하였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이 시국에 수사기관에 불려 가지 않는 게 쉬운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민주 시민들이 불려 가거나 잡혀가 자존심을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직접적 계기는 이곳에 서평을 기고하기 위하여 <허위 자백과 오판>을 읽은 것이다. 미국 피의자 신문의 수사 기법을 다룬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이 책을 읽고 시민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피의자 신문 과정을 최대한 생생히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프레시안 북스 해당 서평 바로 가기)

'갑질'에 익숙한 수사기관…변호인 활용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해야

ⓒ후마니타스

변호사로서 주로 하는 일이 피의자 신문 과정 참여다. 지난 10여 년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것저것 경험하지 않은 게 없다 싶다. 진술거부권을 조언했다가 쫓겨나기까지 했으니까. 쫓겨난 것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 승소해서 형사 사법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은 그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 대한민국 이긴 '종북' 변호사 "우린 모두 피해자")

피의자 신문 전후 과정에서 변호인으로서 피의자를 위해 대응하는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 수사관들이 피의자 신문 시 사용하는 여러 신문 기법도 많이 알게 되었다. 그것에 당하지 않도록 피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관들 중에는 자신들의 수사 기법이 들통 나자 수사 방해로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사실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는 내용이 별게 없다. 미란다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거다. 그게 피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아 행사하라는 거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수사 방해라며 여기에 시비 걸어봤자 통할 턱이 없다.

이제부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전후 과정의 시간 순으로, 변호사로서 경험한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오늘 이야기할 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소환하는 출석 요구가 왔다면? 서면으로 또는 전화로. 전화로, 구두로 출석을 요구해 왔을 경우, 긴 말 섞지 말고 수사관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 게 좋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출석 일시를 협의, 조정하도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돈이 없어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변호인을 만나 상담이라도 하고 난 후 수사기관과 출석 일시를 정하는 게 좋다.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동적으로,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일시에 출석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자. 수사관이 부르면 바로 나가는, 그렇게 순응만 하다가 궁박한 처지에 놓이는 수동적 시민은 되지 말기를 바란다. 수사관과 상호 작용에서 대등하고 능동적인 시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갖가지 일정, 그리고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 정도에 맞추어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갖추어 보자.

출석 요구를 받고 여러 궁금증에 수사기관의 의중을 탐색할 요량으로 홀로 수사관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미란다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어진다. 수사관은 대개 피의자와 대수롭지 않게 대화를 하는 척한다. 이때는 미란다 권리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다.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피의자는 출석도 하기 전에 수많은 불리한 정보를 부지불식간에 수사관에 바치고 만다. 그와 같은 정보들은 수사관이 미란다 권리를 고지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갖가지 기법으로 이끌어내야 할 정보들이다.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고 보니 출석 요구 일시가 바로 다음 날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다음 날 아무 일정이 없는 경우 그냥 나가야 하나?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 시민이라면 전화로 항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수사관의 한마디에 겁부터 나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 단계부터 '갑질' 관행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출석 일시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 출석 불응으로 간주한다는 건 체포하겠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출석 일시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프레시안 북스 지난 호 바로 가기]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상대하지 않고 피의자와 출석 기일을 협의하는 속셈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변호인의 사무실로 보내줄 것과 출석 기일 협의를 변호인과 반드시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상당한 기간의 여유를 두지 않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경우 내용증명을 띄운다. 피의자의 생업과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려치 않고 피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위압적, 강압적 방식의 위법한 수사 행태라고 강력히 항의한다.

그렇게 내용증명을 띄웠는데도 출석 일시를 조정하기는커녕 '안 나오면 출석 불응 간주' 운운하며 '갑질'을 계속 해대는 수사관들이 종종 있다. 민주 시민이 이럴 때 수사관에게 겁먹고 끌려다녀서야 되겠나. 변호인과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갑질'에 대해 녹취 등 증거를 남기고 청문 감사관실에 진정하고 직권 남용 고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식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된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다. 결국은 출석 일시를 우리 일정에 맞추어 조정하게 되어 있다.

변호인과 출석 기일을 협의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는 수사관도 있다. 그래 놓고 '피의자와 상의해 피의자가 특정 일시에 출석하기로 동의하였으니 그날 피의자 신문을 할 것이고, 출석하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을 한다.

변호인을 상대하지 않고 피의자와 출석 기일 협의를 하는 데는 다 속셈이 있다.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할 경우 피의자는 십중팔구 수사관의 요구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대개 수사관은 피의자와 출석 기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묘한 위협적 언사로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고 나서는, 변호인의 일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변호인 참여 없이 피의자 신문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한 미란다 권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변호인과 상의 없이 동의해버린 피의자는 자책하며,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나가서 피의자 신문을 받겠다고 한다.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변호인이 다른 일정을 조정해 그날 함께 출석해주기를 바라며 속으로 섭섭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사관의 이간질에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에 틈이 벌어질 위기가 생긴다. 변호인으로서 속상한 일이다. 그러면 또 수사기관에 내용증명을 띄운다. 미란다 권리를 정면으로 부인한 위법한 짓이라고 항의한다. 이건 증거도 되고 강력한 경고도 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에게 미란다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싸우자고 설득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주 시민의 권리는 신장되고 수사기관의 '갑질' 관행은 조금씩 시정되고 있다.

때로 검사의 수사 독촉 지휘 핑계를 대며, 불구속 피의자와 변호인을 매일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고압적이고 범죄적 행위를 당당히 하는 정신 나간 수사관도 보았다. 매일 불러 조지겠다는 것인데, 핑계가 좋다. 고압적 자세로 '매일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수사관의 모습에, 변호인 옆에서 듣고 있던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수사관은 대개 '구속, 불구속 의견을 달아 빨리 검사에게 올려라'라는 엄명이 떨어진 듯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협적 언사를 늘어놓는다. 방법이 따로 없다. 이런 저질 수사에는 변호인으로서 품위를 잃고 흥분할 수밖에.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 상식 수준의 싸움을 한바탕 한다. 어느 쪽이 싸움에서 이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뻔하지 않은가. 정의와 상식이 승리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한바탕 싸움을 하는 현장에서,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피의자가 쪼는 경우를 가끔 봤다. 왜 쪼는가. 민주 시민을 위해서 신명을 다해 변호인이 한바탕 싸우는 현장 아닌가. 민주 시민이라면 그 자리에서 쫄지 말고, 통쾌한 마음으로 변호인을 응원하고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 관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피의자를 참고인인 것처럼 속여 출석케 하는 경우도 있다. 별일 아니거니 여겨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출석하였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 기망에 의한 출석 요구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그 법률적 지위와 처우가 다르다. 수사기관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불러 홀로 진술 조서를 쓰게 하더니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겠단다.

그렇게 참고인을 피의자로 바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경우 그 피의자는 속수무책이다. 머리가 하얗게 된다. 아무런 방어 준비도 없이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때 수사관 앞에서 미란다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할 피의자가 몇이나 있겠는가. 참고인에서 졸지에 피의자가 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피의자 신문을 중지시킨 후 조사실에서 퇴거할 수 있는 피의자가 있겠는가.

변호인 참여를 원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미란다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 신문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피의자 신문을 중지시키고 귀가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겁먹은 채 수사관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 받겠나요'라는 질문에 '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자필로 쓰고 만다. 멀쩡한 시민이 참고인으로 기망당하여 무방비로 출석하였다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보이지만,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누구나 겪을 수 있다.

▲ 장경욱 변호사. ⓒ프레시안(서어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국정원 '한식당 보쌈 조서'

이제 한 시민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자. 자신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말이다.

어느 날 국정원 조사관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참고인으로 잠깐 조사할 일이 있다고 그를 불렀다. 국정원 조사관과 통화할 때마다 그의 음성은 도무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떨렸다. 국정원에 참고인으로 불려간 그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저녁 식사도 국정원 식당에서 조사관들과 함께 먹었다.

그는 1차 조사 이후 국정원에서 다시 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밤낮으로 시달렸다. 아니나 다를까, 2주 후 국정원 조사관은 그를 다시 참고인으로 불렀다. 그때 그의 심정은 국정원 건물만 봐도 까무러칠 것 같은 공포 그 자체였고, 그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가장인 그가 국정원에 다시 불려 가서 조사를 받을 고민에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가족 모두 하루하루 사는 게 피가 마르는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때서야 그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출석 기일 협의 등 모든 것을 변호인에게 위임하였다. 그의 변호인은 그에게 '용기를 내어 국정원 조사관과 당당히 대화를 하라'고 조언하였다. 그는 국정원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모든 것을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알렸다. 그의 변호인도 국정원 직원에게 이후 출석 일시 협의를 변호인과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조사관은 변호인과 나누던 출석 일시 협의와 별도로, 따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조사관은 그에게 국정원 건물이 아니라 그의 직장 근처, 그가 정하는 편한 장소에서 조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국정원 조사관은 이번에 조사하면 다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응하라고 설득하였다. 그는 결국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고 직장 근처 한식당에서 국정원 조사관을 만나 보쌈을 시켜 앞에 놓고 조사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한식당 보쌈 조서가 만들어졌다.

그날 조사를 마친 후 그는 변호인을 만났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그는 변호인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사정을 털어놓았다. 국정원의 참고인 조사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변호인을 속이고 자존심을 구긴 것 때문에 후회가 밀려왔다고 한다.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그는 눈물을 흘렸다. 인간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양심을 회복하고 싶었다. 다시는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해지고 싶었다. 그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전날의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한식당 보쌈 조서가 나오기까지의 국정원의 저질 수사를 폭로하였다. 그는 용기로써 자존심과 양심을 회복하였다.

장경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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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 농협 배만 불려

고장군 2015. 2. 4. 19:34

2015. 2. 4. 19:34

"농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 농협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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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연속인터뷰 ②] 농부 남성민씨 (진주 진양농협 조합원)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

"농협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좋은 조합장을 뽑아 농협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은 농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연속인터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순서는 진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남성민 씨다.

남씨는 농협이 농민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구입하는 농약과 비료 값이 시중보다 오히려 비싼 점을 들며 '담합'이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남성민 씨 (진주 진양농협 조합원)

김효영>오늘은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협 조합원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주에 계신 분입니다. 남성민 씨 안녕하십니까?

남성민>네. 안녕하세요?

김효영>진주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남성민>저는 하우스 농사도 짓고요. 소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김효영>하우스는 어떤 품목을 하고 계십니까?

남성민> 피망이랑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효영>피망이랑 토마토. 올해 농사는 잘 좀 됐습니까?

남성민>하하. 그럭저럭이요.

김효영>그럭저럭. 이렇게 농사 지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성민>저는 15~16년 정도 됐습니다.

김효영>처음부터 농사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남성민>그렇지는 않고요. 부산 살다가 촌에 농사짓는 게 좋아서 촌에 들어와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김효영>귀농을 하신 분이시군요.

남성민>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피망이나 토마토.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한데요?

남성민>보통은 피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판장으로 출하를 하구요. 토마토는 공판장에 출하할 때도 있고, 이것은 직거래도 가능한 품목이라 직거래로 알음알음 판매도 합니다.

김효영>자. 농사를 지으시면서 지금 농협의 조합원이기도 하십니까?

남성민>네. 그렇습니다.

김효영>소속된 조합은 어디입니까?

남성민>저는 진주 진양농협에 지역농협은 돼있고요. 소도 키우니까 축협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김효영>농협과 축협의 다 조합원이시구요.

남성민>네.

김효영>조합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됩니까?

남성민>자격이라고 하면, 농사를 지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자기 농협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자금의 출자를 하면 농협의 이사회에서 심사를 해서 조합원이 되는 거구요.

다른 권한이라고 할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농협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상자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김효영>가입을 하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가입을 하셨습니까?

남성민>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가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농사지으니까 당연히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주변에서 농사지으면 조합원으로 해야 나름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환원사업이나 나름대로 저출자를 하거나 이용을 하면 이용고나 출자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조합에 다 가입을 하죠.

김효영>농협의 역할을 보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민>네네.

김효영>경제사업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사지으시는 피망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농협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남성민>농협에서 일단은 보통은 자재 같은 경우에 지금은 박스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은 박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박스를 사게 되는 것보다는 구매 물량이 많아지니까 박스 업자들 간에 경쟁력이 좀 있어서 최대한 낮은 단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구요.

도리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래저래 따지다 보면 전에는 비싼 경우도 있었고,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농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하우스의 경우 파이프라든지 농협중앙회에서 사실은 계통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계통구매로 사는 게 농약 같은 경우 더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김효영>잠시만요. 계통구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남성민>단위농협에서 알음알음으로 박스 같은 경우를 사는 경우가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물량을 다 총괄해서 농약 같은 경우에는 농약업체랑 매년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농약은 얼마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자체가 사실은 전국을 하다보면 농약은 보통 가격이 되어버리는거고, 시중가격 형태로 되어버리는 결과가 있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사는 거랑 일반 시중농약방에서 사보면 시중농약방 농약이 더싸다는거죠.

김효영>아하.

남성민>이게 전국의 농협들이 같이 해서 하다보면 일반 시중보다 더 당연히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김효영>훨씬 싸야죠.

남성민>네. 훨씬 사야하는게 상식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구매사업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는 매년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잘 개선이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농약업체나 비료업체가 몇 년 전에도 담합 협의 때문에 대규모로 소송이 되기도 하고 고발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농협중앙회에 계통구매의 일정 정도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실제로 단가를 올려가지고 입찰을 보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버리니까 도리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조합 몇 군데를 취급하는 자기지역에서 농산물에 많이 쓰는 농약이나 비료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몇 개 농협이 차라리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계통구매보다 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농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데에서 보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쨌든 많이 사면은 경쟁력을 갖춰서 이점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효영>농협중앙회 간부가 나중에 비료 만드는 회사 사장으로 가요.

남성민>그렇죠.

김효영>그러니까 담합을 의심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민>그런 경우가 어쨌든 농협이 협동조합이라는 정신도 있고,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협에 대한 활동자체가 농민들보다는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 직원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농협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고 직원들만 배만 채우는 농협이다. 이런 이미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협에 대한 관심이나 이용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농협의 입장에서는 이용도 많이 안하는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직원 중심으로 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는 계기가 다음 달에 있을 선거를 통해서 농협조합장들이 정말 진짜로 농민들, 조합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도 가져보게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 보게 되면 안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당선이 되요. 실제로 아 저 사람이 실제 농협을 위해서 잘 할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하지만 막상 당선되는 사람들을 보면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중앙회에서 잘 못되는 부분들 자기 지역조합에 잘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역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를 강제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으로써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들 자기 농협 포함해서 중앙회까지 견인해나가고 만들어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불신들이 쌓이고 쌓이고 농협에서 뭐 농협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고 눈먼 돈이다. 이렇게 되고

조합원들은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직원들은 많이 알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직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되고 그러다보면 농협사업에 대해 쎄가 빠지게 우리가 농협을 이용해서 돈 벌고 하면 그 돈은 직원들이나 관련되는 몇몇 임직원 들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조합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회피하거나 불신하는 계기가 되겠죠.

저는 좀 제대로 되려면 좋게 말하면 소위 농협의 민주화인데, 농협사업의 이런 내용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이 되어서 그것이 집행이 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고해서 기본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농협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보구요. 소위 농협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지금 현재로써는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직원이나 조합장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합원들도 노력해야하고 사실은 직원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이나 중앙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이나 관리 같은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효영>아하 알겠습니다. 농약값 얘기하다가 농협의 근본적인 문제제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남성민>네. 그렇게 되네요.

김효영>그 얘기는 다시 좀 하기로 하고요.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에 있어서 농협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만족스럽습니까?

남성민>사실은 조합원들이 제일 불만인 것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힘들게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정당하게 농사를 지어서 정당하게 그 가격을 받으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한데, 힘들게 농사를 지은 게 똥값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특히나 올해 채소 같은 경우는, 배추 양파 마늘 등 제대로 가격이 형성된 게 없었거든요.

김효영>갈아엎잖아요? 그래서.

남성민>네, 그래서 하다 하다 안되니까, 농민들이 자구적으로 갈아엎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제도화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전국의 모든 농업을 하는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농협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심는 단계에서부터 재배의향을 조합원들에게 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배추를 심었으니까, 올해도 심을건지, 아니면 배추말고 다른 걸 심을 건지, 데이터를 내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은 뻔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 올해는 너무 많이 심긴다, 올해는 너무 적다, 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올해는 너무 많이 심기니까, 올해는 5%, 10% 정도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줄여 주십시오. 아예 심는 단계부터 출하조절을 해서…

김효영>예방이 가능하다?

남성민>그렇죠. 적정한 가격을 꾸준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농민들도 보호가 되고, 소비자들도 좋다고 봐요. 배추같은 경우 하루는 금치가 됐다가, 하루는 똥값이 됐다가 하면, 국민들도 비쌀 때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쌀 적에는 좋겠지만, 농민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렇게 되면, 농사짓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농사짓기가 힘들다는 거죠.

김효영>그런데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성민>그러고 나서, 자기 지역 농산물이 좋은 농산물이 만들어지도록 생산기술에 대한 노력도 계속 병행해 가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으니까 국민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좋은 농산물을 많이 사드십시오 하고, 마케팅이나 유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작업 역시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국에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 RPC라고 해서 큰 정미소들을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전국의 50%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절반 정도를 농협이 이미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쌀의 절반정도를 매번 갑을 관계로 보면 매번, 대형마트나 큰 소비시장에서 농협이 을이예요.

저자세로 들어가서 우리쌀 좀 팔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는 농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시장 물량의 50%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시장에서 사실은 농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농협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질질 끌려다닌다 말이에요. 그래서 쌀값을 폭락시킨 대형 할인행사에 늘 동원되는 게 쌀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은 쌀값을 제값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농협에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가격에 수매를 하면 팔 때에는 더 싼 값에 팔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김효영>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남성민>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국의 농협들이 지금 현재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가격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나 노력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기 전부터 생산이 되고 나서 출하하는 과정에까지 농협이 세밀하게 관여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한다는 것은 농협 직원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을 하더라도 농산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어제까지 만 하더라도, 비싸던 게 오늘은 쌀 수 있고, 어제 싼 게 오늘 갑자기 비싸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나 문제제기가 조합원들에게 들어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직원도 골치 아프고, 조합장도 골치 아프거든요.

김효영>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남성민>골치 아픈 사업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손쉬운 게 신용사업인 거죠. 돈 빌려주고, 이자는 밤이든 낮이든 꼬박꼬박 들어오거든요. 그것만큼 손쉬운 일이 없으니까, 계속 손쉬운 일 쪽으로 사업의 고민이 가거든요. 결국은 신용사업은 중시하고, 경제사업은 등한시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효영>알겠습니다. 잘 짚어주시네요. 신용사업얘기도 해보죠. 나온 김에. 그러면 농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농협이 돈을 저리로 잘 빌려줍니까?

남성민>그게 딱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일단은 농협의 신용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 은행의 원리와는 저는 달라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은행은 돈놀이를 해서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은행의 원리라고 본다면, 협동조합의 금융사업은 상호금융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조합원 중에 부자조합원이 있고, 가난한 조합원이 있다면, 부자 조합원들이 농협에 돈을 줘서 그 돈이 가난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방식에서 출발한 것이 상호금융이라는 것인데, 지금은 은행과 똑같은 원리로 예대마진을 봐서 그걸로 봐서 다하려고 하다보니까, 농민한테 대출하는 것보다는 농민 아닌 사람에게 대출하는 게 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농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음에도, 일반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금리가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 하다보니까, 싼 금리보다는 시중 금리에 맞춰서 자기들 유리한 형식으로 되어 버리고, 농토같은 경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중 토지보다는 싸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든든한 대출을 했을 때 든든한 담보를 제공하면 더 싼 금리가 나가는 게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하다보니깐 비싼 금리가 되고, 조합원 아닌 사람들은 싼 금리가 되면, 이거는 농협에서 하는 상호 금융의 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농협의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싼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돈도 잘 빌려주는데다, 금리는 비싸고 근데, 사실은 농민들이 어디 가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김효영>농민들이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십니까?

남성민>저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돌았는데, 금융업무를 전국에 골고루 하는 것이 농협 외에도, 우체국도 있잖아요. 우체국에서도 정책자금이나 대출이라든지 많이 취급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농촌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농협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약간의 경쟁구도로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 정도로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농협이 이런 반발에 의해서 안 됐죠.

김효영>이런 농협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3월 11일 조합장 선거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구요.

남성민>그리고 저는 구조적으로 조합장을 잘 뽑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조합이라는 게 자율조직이고, 자립조직이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며, 농민들이 조합의 설립과 해산이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직원들도, 잘못하면 우리 조합이 조합원들에 의해서 도저히 농협을 운영하는데 쉽게 말해서 직원들 몫이 너무 커서 이 조합은 안 되겠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이 결의해서 해산하고, 다른 조합을 새로 만들고, 그 조합장을 새로 뽑고, 이런 구조가 돼야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되는, 구조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효영>농협의 주인이 누군지 선거를 통해 보여 줘야 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성민> 감사합니다.
sskann0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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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다운로드 돌풍... 포털사이트 다운로드 석권

고장군 2015. 2. 2. 18:30

2015. 2. 2. 18:30

'다이빙벨' 다운로드 돌풍... 포털사이트 다운로드 석권

1월 마지막주 다운로드 순위 1위...부산국제영화제 논란과 함께 재차 주목

15.02.02 09:09l최종 업데이트 15.02.02 12:15l

하성태(woodyh)


▲ 영화 <다이빙벨>의 한 장면.
ⓒ 시네마달	관련사진보기

"권력과 자본이 원천봉쇄한 영화 '다이빙벨'이 포털 영화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IPTV와 온라인 포털에 서비스를 시작하며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서 '다이빙벨 다운로드'로 뉴스 검색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다이빙벨>의 안해룡 감독이 자신의 SNS에 적은 글이다. 지난 1월 29일부터 IPTV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다운로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위해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했던 알파 이종인 대표의 모습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다음 영화 측은 "1월 5주 다운로드 판매순위 1위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서비스 오픈 이틀 만에 압도적인 차이로 <다이빙벨>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이빙벨>은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타임 패러독스> 등 할리우드 신작을 제치고 다운로드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네이버 영화에서도 <다이빙벨>은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 3위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었다. <다이빙벨>의 이 같은 선전은 한국 독립영화,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인 선전이다. 극장에서 4만 8천여 명의 관객을 모은 <다이빙벨>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꼽은 '2014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상호 감독, "부산국제영화제 흔드는 부산시 행태 규탄 위해 공개"

"내가 본 다큐 중 최고였다. 다이빙벨은 진실이었다. 철저히 왜곡한 기레기들과 정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 내용 중 이종인씨가 살해위협을 받고 기자들에게 인터뷰하는 걸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다음 아도**)

"진실은 이랬군요... 세월호 사건 이후 TV 뉴스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na***********)

"미주 한국 TV 사이트에 영화 '다이빙벨'이 드디어 떠서 어제에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로 멋진 나라라고 아니할 수 없더군요. 국민은 아무것도 아닌 세금 바치는 노예같은 존재인가요?" (@dj********)

SNS와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감상평 중 일부다. 극장에서 상영을 마친 <다이빙벨>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상영회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관객을 만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 논란을 낳았던 <다이빙벨>은 최근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부산시의 사퇴 권고 압박 논란으로 영화계 안팎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를 연출한 이상호 감독은 "<다이빙벨>의 인터넷 공개로 불법 다운로드가 우려되고 해외 영화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도 "하지만 20년을 지켜온 부산국제영화제를 흔드는 부산시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조속히 국민들께 <다이빙벨> 시청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대의에 하나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2월 초 국제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등급분류면제추천 규정을 손보기로 하면서 <다이빙벨>과 같은 영화를 검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등급분류면제추천은 일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상영작의 등급 심의를 자동 면제하는 제도다.

독립영화계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이 제도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영화들을 걸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4년의 문제작 <다이빙벨>이 2015년 역시 논란의 중심에서 설 전망이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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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한 방`에 가더라 … 기업들 이미지 관리 고심

포스트 상세 정보: 2014-12-17 22:50:41; 조회 (44) | 추천 (0) | 퍼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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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에는 모든 것을 벗어놓고 신속하게 내려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강연을 한 윤호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기후변화연구부장(박사)은 ‘땅콩 회항’ 사태가 불러온 대한항공의 평판 악화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완장 5개 중 2개만 내려놓으면서 스스로 위기를 좌초했다”는 것이다. 사건 대응에 대한 처음의 판단 착오가 여론 악화를 불러왔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전체 기업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 관리가 기업의 핵심 경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평판 리스크란 부정적 여론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확산하면서 기업들은 더욱 평판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예측 어려워 … 매출·주가 떨어지고 사업도 흔들

　사실 ‘땅콩 회항’같은 ‘갑의 횡포’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스마트폰·SNS 등의 발전으로 각종 소문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면서 임직원 한 명만 잘못해도 대응할 틈도 없이 기업 이미지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수년간 사회공헌·자원봉사 등으로 쌓은 기업 이미지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의미다.

　평판 관리 전문기업 맥신코리아 한승범 대표는 “아무리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더라도 나쁜 평판이 지속되거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 실적이 나빠지고 브랜드가치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처럼 최근 평판 리스크로 곤욕을 치른 곳이 KB금융지주다. 올 초부터 KB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이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 KT ENS 대출사기 등 악재가 이어졌다. 여기에 임영록 KB금융지주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간의 내분까지 불거지면서 고객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문제는 단순히 이미지 실추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점유율이 하락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제빵업계 회장이 호텔 지배인을 장지갑으로 폭행해 비난여론이 일자 거래처에서는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그 회장은 결국 해당 사업을 접었다. 대한항공 역시 겨울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예약률이 떨어졌고, 주가 흐름도 경쟁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평판 리스크는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전체 생산량의 5% 정도를 구매해왔다. 그런데 이 목화는 정부가 어린이들을 강제 동원해 생산한 것이어서 그간 논란을 낳았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직접 생산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국내외 인권단체는 이를 문제삼았고, 여론이 악화되자 나이키는 대우인터내셔널과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제품 개발에서부터 자금조달, 경쟁사의 공세, 상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리스크를 만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게 평판 리스크다. 다른 리스크는 사전 예측이나 대처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평판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처럼 초기 대응을 어설프게 했다간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한다.

　이런 평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신경쓰고 있는 게 ‘온라인 소통’이다. 갈수록 SNS의 여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현대차그룹은 올들어 ‘온라인 소통 강화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일종의 SNS대응팀인 콘텐트편집국을 두고, 국내 그룹사 가운데 가장 많은 10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LG·SK그룹도 전담 운영 인력을 두고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만으로는 평판 리스크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 이른바 ‘라면 상무’, ‘빵 회장’ 같은 사건은 일회성 돌발행동이 SNS를 통해 확산한 것이기에 온라인 대응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땅콩 회항’ 사건 등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그간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문제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장우(한국경영학회장)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평판 관리는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는 데 효과를 보지만, 리스크 이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힘들다”며 “먼저 잘못된 기업 구조와 내부 문화를 바로잡은 뒤에야 평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준법경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매뉴얼을 만들어 평판 리스크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에 대한 행동 규범을 만들고, 직원의 사원증·SNS 관리에 나서는 것도 비슷한 취지다.

　지난 10월 SK텔레콤 서울 을지로 ‘T타워’ 사옥에는 새로운 입간판이 들어섰다. ‘ID카드는 T타워에서 T나게, 밖에서는 T 안 나게’라는 내용이다. 회사 바깥에서는 목에거는 사원증을 빼고 다니라는 얘기다. 사원증을 찬 직원이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회사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적인 행동·표현이더라도 회사 전체의 목소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돈을 맡기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사를 하는 금융회사는 평판 리스크가 존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은행은 ‘평판리스크협의회’, 우리은행은 ‘참금융추진팀’을 만들어 관리 중이다.

홍정효 경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직의 리더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관점에서 평판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아야한다”며 “일단 사고가 터지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여론으로부터 진정성을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마텔처럼 적극 대처 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도

　2007년 세계적인 완구회사 마텔의 대규모 리콜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에서 생산한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되자 마텔의 판매는 급감하고 주가도 폭락했다. 그러나 마텔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해 8월2일부터 9월5일까지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리콜을 실시했고, 유명 포털 사이트에 리콜 제품 사진을 올리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로버트 에커트 마텔 최고경영자(CEO)는 “네 명의 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어떤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해 4분기 마텔의 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15% 늘었다. 효율적인 평판 리스크 관리가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든 셈이다.

　한국에선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당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장에 머물며 수습 작업을 진두 지휘한 것을 훌륭한 평판 리스크 관리의 사례로 꼽는다.

장동한 건국대 상경대 교수는 “평판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와 훈련, 사고 발생시 빠르고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창구의 일원화가 이뤄져야한다”며 “이제 리스크 관리는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요건이 됐다”고 말했다.

손해용·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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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00: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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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영국 런던 살인사건 : 공모자들 - EBS <지식채널e

고장군 2015. 1. 18. 22:03

2015. 1. 18. 22:03

1993년 영국 런던 살인사건 : 공모자들 - EBS <지식채널e> 지식

2014/10/14 15:14

http://ebsstory.blog.me/220150411204

전용뷰어 보기

1993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밝혀지는 범인은 누구일까요? 지식채널e와 함께 범인들을 추적해봅니다.

- 다다 -

공모자들

- EBS <지식채널e>

■방송일시: 2014년 10월 8일

1993년 4월 22일
영국 런던의 한 버스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한 고등학생이 살해된다

공모자들

버스정류장에서 피살된

18세 고등학생 흑인 스티븐 로런스

살인 사건 용의자는
다섯 명의 백인 청년

다섯명의 극단적 인종 혐오 주의자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

희생자만 있고
범인은 없는 사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
들끓는 여론

그리고 발표된 한 권의 보고서

<스티븐 로런스 살인사건에 관한 보고서>

2년간의 조사와 증거수집
389페이지에 걸쳐 폭로된
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점

초기 늑장수사
경찰의 뇌물 수수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수사기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 차별 제도

점차 명확해지는 범행과 공모자들

그러나

'이미 무죄로 판결 난 사람에게
같은 죄를 다시 물을 수 있는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죄를 두번 묻지 않는다

800년을 넘게 지켜온
엄격한 법의 원칙을 둘러싼 논란

'무고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원칙을 바꾸는 것은
수백 년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오랫동안 존재해온 제도와 관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

-데이비드 블렁킷 영국 煎 내무장관

2년간의 조정 끝에 완성된
또 다른 원칙

형사 정의 법

살인, 성폭행과 같은 중대 범죄에 한해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다시 심판할 수 있다

18년 만에
채택된
새로운 증거

18년 만에
밝혀진
유죄

사건 이후 어느 누구도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가족과 우리 사회에
크나큰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사회가
변화를 달성할 의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스티븐 로런스 보고서(1999)>中

2012년 유죄가 입증된

두 명의 범인은 각각 15년 2개월,

14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1993년 영국 런던 살인사건 : 공모자들 - EBS <지식채널e>|작성자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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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새정치연합 탈당 제3신당行 선언하나?

고장군 2015. 1. 11. 15:12

2015. 1. 11. 15:12

정동영, 새정치연합 탈당 제3신당行 선언하나?
기사등록 일시 [2015-01-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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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11일 제3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 합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치적 거취 관련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상임고문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의 신당 창당 작업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상임고문은 지난해 12월27일 자신의 거취 문제를 지지자들과 논의한 데 이어 국민모임 인사들과 최근 연쇄 회동을 한 뒤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상임고문이 국민모임에 참여할 경우 당내에서 일부 탈당파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고 야권 재편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당권레이스가 진행중인 가운데 탈당을 공식화할 경우 당권경쟁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모임은 지난해 12월24일 출범했다. 각계각층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진보적 대중정치 복원과 정권교체를 위한 신당 추진모임이다.

김세균 전 서울대 교수와 명진 스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영화감독 정지영씨 등 사회 각 분야 인사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모임이 주도하는 신당창당추진위는 이번주부터 전국을 돌며 국민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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