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례화가 바로 '기본소득'"

"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7. 16:27:58 최종수정 2021.03.07. 1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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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승전-경제' 주장과 관련해 "전통적(일반적)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정례화 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 주장은 정치인의 금기사항 중 하나"라면서도 "결론적으로,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즉) 목적세로 장기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 부담률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국민적 저항이 큰 전통적 증세가 아닌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기본소득과 같은 목적세 도입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증세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저소득층의 선별 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 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 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하여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대응 같은 일시적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는 논리 정합성이 없고 '증세를 위한 증세'라는 오해를 사므로 일시적 재정 수요는 증세 아닌 적자 국채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기술혁명으로 생산비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고 가계소비와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와 성장률이 나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증세한 세금이 가계 지원과 소비에 투입되면 수요 진작에 의한 생산, 투자, 고용 증가의 경제 선순환을 불러와 지속성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1의 소득 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과 같은 "'시한부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액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비되어 매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이 전액 소비에 투입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을 고액 납세자들이 주로 누린다는 점에서 고액 납세자들의 반대 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목적세)은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융합정책"이라면서 "경제효과와 복지효과가 컸던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연간 몇 회 건 정례화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증세를 위한 국민적 동의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의 복지적 경제효과에 대한 정치인과 관료 학계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산업혁명 후 복지정책이 처음 도입될 때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 역시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면서도 "조세를 '뺏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증세조차 불신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증세에 성공하려면 장기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증세를 준비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이 '증세가 이익'이라고 체감하게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 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 원(상하반기 25만 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하고, "중기적으로 연간 50~60조 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 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 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켜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토지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하여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의 '용돈소득' 비판을 겨냥한 듯 "기본소득(목적세) 현실화 방안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초 액수만 지적하며 소액이라 비난하거나 장기적 최종 목표액을 당장 지급하자는 것처럼 왜곡해 지금 당장 그 많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는 식의 비난은 말아"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증세 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소득정책 도입의 기회"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어차피 증세와 복지를 동시에 키워가야 하는 형편"에서 "증세를 통해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동시에 시행할 기회가 있고, 1차 재난지원금과 향후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체험 기회도 누리고 있다"는 것. 이어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복지경제적 유용성을 납득하여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끝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추격자에서 추월자가 되어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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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선일보 계열 조선비즈에 "단독 보도? 완전한 날조 보도" (pressian.com)

부동산 불패 -

이제 끝났다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강화로 투기수요를 대출 제한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실수요를 억제하자 이제는 공급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며 매일같이 언론이 호도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작년 8.4대책에 이어 11.19, 12.17 정책과 올해에는 초특급 공급대책인 2.4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이제는 당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며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강남에서는 3억가량 하락한 실거래가가 신고되었고, 매물은 계속 늘어남은 물론 경기에 가장 민감한 은행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이미 시장은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적인 우상향으로 실수요들을 부추기는 언론들이지만 결국 부동산 불패는 없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럴 때 보람 느낀다"…이재명이 공개한 이메일 사연

입력2021.02.27 11:15 수정2021.0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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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효과 재차 강조

이재명 지사.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여야 잠룡들이 잇따라 비판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효과’ 덕분에 폐업을 면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받은 이메일 내용을 소개했다. 10여평 규모의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자영업자는 메일에 “장사가 너무 안 돼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는데 재난지원금 나오고 난 후 매출이 늘어 한숨 돌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사님”이라고 썼다.
그는 이를 공유하면서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 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발견했다.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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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깃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 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며 “예산이 제한돼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더 낫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자신이 추진해온 보편지원 형태의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선별지원보다 더 나은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또 한 번 역설한 것이다.

그는 “공직이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 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유튜브서 떠들썩한 '부동산 폭락론'의 이유

김이현  / 기사승인 : 2021-02-24 15:56:24

부동산 전문 채널서 '집값 폭락' 전망하는 동영상 확산
규제⋅공급⋅금리 등 변수 언급…"모든 지표가 하락 향해"
하락 점치는 전문가 의견도 일치…"조만간 변곡점 온다"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다. 정치인부터 평론가와 방송인, 일반인까지 유튜브를 넘나든다. 관심사는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단연 '부동산'이다. 몇 년 새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자 너도나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최근 화두는 '부동산 폭락론'이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집값 폭락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거나 "집값 거품이 터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빚으로 부푼 시장은 결국 무너지고, 그 피해는 온전히 빚을 짊어지고 막차를 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이들)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패닉바잉'을 고민 중인 20·30세대를 뜯어말린다. 이미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의 영끌 매수를 우려하는데, 유튜버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폭락'을 예고한다.

▲ 유튜브 캡처
금리⋅공급량⋅보유세 근거로 폭락 전망

부동산 폭락론을 외치는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은 '라이트하우스'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독한 채널로 알려져 유명해졌다. 현재 구독자는 약 42만 명. 하루 한 개꼴로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며, '지금 빚내서 집 사면 벌어질 일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조회수만 108만회에 달한다.

라이트하우스는 "집값 대폭락이 코앞에 왔다"고 단언한다. 규제, 공급, 금리, 심리 등 모든 지표가 하락을 향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취득세도 올라 투기수요는 감소한다. 이런 터에 실수요자는 이미 최고점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으니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실물경제와 괴리가 엄청난 시장에 들어가는 건 불나방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영끌⋅패닉바잉하다 큰일난다" 

하락론을 외치는 또 다른 채널은 '쇼킹부동산'이다. 구독자가 40만 명 가량인 이 채널은 부동산 버블의 1차 원인으로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을 꼽는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회복되자 2010년부터 기준금리가 5차례 인상됐고 부동산 시장이 휘청였는데, 이 현상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1,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한 만큼, 3기 신도시 공급 효과도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쇼킹부동산은 "부동산 규제와 수도권 대규모 공급, 연이은 금리 인상이 맞물리려면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폭락은 반드시 온다"며 "고점 실거래가 대비 40%는 하락해야 거품이 제거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급물량을 근거로 집값 폭락을 예상하는 유튜버도 있다. 김종갑 닥터아파트 전문위원은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채널을 통해 "부동산 대붕괴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1000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법인 매물이 올해부터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물량을 합한 200만 가구가 더해지면서 집값이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에선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미 시작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전문가 전망도 비슷…"유의미한 변화 시작"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폭락' 같은 표현에는 신중함을 보이면서도 지금의 집값은 비정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19, 금리 등 변수가 존재하지만, 위험자산인 부동산은 결국 하락하고 그 시점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시중에 투자현상이 줄어들 때가 가격 변화의 첫 번째 신호고 그다음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내려가는데, 지금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3월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강남도 과거 미분양이 있던 시절이 몇 년간 있었다. 예상외의 시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며 "다주택자와 단기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고, 3기 신도시 사전분양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자금여력이 없는 다주택자의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고, 대출 규제로 인해 매물을 받아주는 개인들이 과거만큼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 상승폭이 둔화하는 것이지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7년 정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앞으로 하락 기간은 적어도 4~5년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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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에 3400만원... 집을 싸게 드립니다, 돌봄도 됩니다

[이봉렬 in 싱가포르] 노인용 공공임대아파트

• 민족·국제
• 이봉렬(solneum)

21.02.23 12:53ㅣ최종 업데이트 21.02.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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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첫 노인용 공공임대아파트 안내도. 고급스러운 사양에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 HDB

 
싱가포르 HDB(주택개발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한다기에 HDB 본사에 마련된 쇼룸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노인들만을 위해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롭게 신도시로 개발되는 부킷바톡 지역에 160세대 규모로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쇼룸에는 많은 노인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아파트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건물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고, 32㎡의 실제 크기로 구현해 놓은 모형 주택은 노인 둘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침실과 거실이 필요할 때만 분리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침실에는 붙박이장이, 거실에는 일체형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진 화장실은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어 노인들을 위해 꼼꼼하게 설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살핌 필요한 노인 위한 맞춤형 아파트
 

▲ 노인들이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층마다 공용 공간이 마련됩니다. ⓒ HDB

   
층마다 주민들이 식사를 함께 하거나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용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단지 1층에는 산책로와 휴게실, 헬스장, 다용도실 등이 있고, 식사를 위한 푸트코트, 편의점, 클리닉도 들어서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휠체어를 이용해서 어디든 편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입주를 하면 24시간 비상 대응 서비스, 정기적 건강검진, 간단한 집 수리 서비스 등이 패키지로 제공이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식사 및 목욕, 이동 등의 돌봄 서비스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가족의 부양 없이 따로 살기를 원하지만 정기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아파트입니다.
  

▲ 노인용 공공임대아파트 쇼룸에서 많은 노인들이 사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봉렬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노인과 그 자녀, 서비스 제공자, 의료 전문가 및 간병인의 의견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는 임대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소 15년에서 최장 35년까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15년의 경우 4만 달러 (약 3400만 원), 35년의 경우 6만 5천 달러(약 5500만 원)입니다. 입주할 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CPF를 이용해서 낼 수도 있고,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HDB에 반납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막 분양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2016년에 벌써 첫 입주를 시작할 정도로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국의 공공실버주택
  

▲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국토교통부

 
2016년 성남시 위례에서 공공실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첫 입주자를 받았으며,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전국 8곳의 1116세대를 공급했고, 2025년까지 1만 세대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휠체어 이동을 위해 문턱을 모두 없애고 안전 손잡이 설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등 노인의 특성에 맞춰 설계가 됩니다. 단지 안의 복지관에서는 문화강좌가 열리고, 건강 관리와 응급대응도 지원을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니 1만 세대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 가능한 한 많이 보급되어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렬 in 싱가포르>를 연재하면서 늘 '싱가포르에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있는데 한국도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고 있는 사업을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대신 뒤늦게 시작한 싱가포르 노인 주택의 몇 가지 장점이 눈에 띕니다. 층마다 마련되는 공용 공간, 정기건강검진 및 집 수리 서비스 등의 패키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80%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인들이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노후에도 누군가의 부양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면서도 정기적인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편하고 안전한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이런 게 진정한 노인 복지가 아닐까 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 #H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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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 15:09l최종 업데이트 21.02.23 15:09l

이민선(dou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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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식'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구령대(조회대)가 없는 새로운 모습의 초·중, 중·고 통합학교가 경기도에 들어선다.

경기도 초·중 통합학교는 오는 2023년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1339)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 35학급으로, 유·초·중 통합 무학년제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한다. 올해 설계와 시공에 돌입해, 오는 2023년 문을 열 계획이다.

중·고 통합학교는 부천시와 의왕시에 설립할 예정이다.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진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삶과 연관된 융합교육이 실시되고, 암기가 아닌 학생주도 토론방식의 수업이 진행된다. 평가도 객관식 시험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교 규모는 총 12학급 264명이다. 학급당 인원은 22명 미만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미래국제학교와 (가칭)신나는학교, (가칭)생태 숲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이를 한데 모아 '경기미래학교'라 이름 지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군대 같은 네모난 형태는 아닐 것이다. 구령대 역시 당연히 없다. 학교를 실제 사용할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건축전문가 의견을 모아 디자인을 할 계획이다. 내년 정도면 구체적인 모양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국제학교는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이 공존할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다. 올 3월 군서 중학교를 리모델링 한 군서 미래국제학교가 경기도 시흥에 들어선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와 함께 그 나라의 문화, 역사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가칭)신나는 학교는 '해리포터 학교'로 알려진 중·고 통합학교다.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학생의 욕구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게 목표인 실험적인 학교다. 무학년, 무학급, 무담임, 성적 없는 성적표 등으로 기존 학교 틀을 깰 계획이라고 한다. 폐교를 활용해 2022년 3월에 학교 문을 열 예정이다.

(가칭)생태 숲 학교는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다. 기후 위기 등 환경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김포시 고창 초등학교와 부천시 송내 고등학교에서 (가칭)생태 숲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미래학교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교원 양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미래학교를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사범대학,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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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기미래학교,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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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자들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이재명 "선별 유혹해 조세저항 부추기려는 속셈…증세는 피할 수 없는 일"

조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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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라며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보편지급 논란을 선별복지·보편복지 문제로 확장, 증세 논쟁까지 아우르는 모양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선별복지의 경우 부자, 중산층은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조세저항이 발생한다. 기본소득이든 복지든 증세를 전제로 하는 경우 보편복지를 통해 '납세자=수혜자'를 일치시켜야 조세 저항이 줄어든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즉 '부자도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이 지사는 선별복지에 대해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라면서도 이는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반면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 선별지원을 하면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 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치에서 증세 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 없는 복지' 같은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자가)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이익(조세 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복지와 증세는 같이 가야 하며, 특히 복지도 기본소득지급 방식(보편지급)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9:1 심지어 99:1에 달하는 소득 불평등을 고려해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하면 80~90%에 해당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져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방식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소득 양극화 완화가 가능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가 늘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이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다만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 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 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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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314260138886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 이재명 ‘기본소득’·이낙연 ‘신복지제도’…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 2021.02.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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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기본소득+복지’ vs 이낙연 ‘복지+부분 기본소득’
당내 “기본소득은 찬반 논쟁중…신복지제도는 ‘아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차기 대선구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견제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사실상 이들이 대선비전으로 제시한 ‘기본소득’과 ‘신복지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새해부터 기본소득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해, 이 대표가 회심의 카드로 신복지제도를 꺼내든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저성장·고령화·고위험(코로나19 등) 사회를 대비한다는 출발점이 같은데다, 신복지제도 안에 기본소득적 요소가 녹아있고 기본소득론도 복지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연계되는 지점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토론회’에서 연사로 나선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편적 사회보장을 보편주의로 해석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했다. “복잡한 복지제도를 돈으로 나눠주고 정리하자”는 ‘우파식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같은 ‘포괄적 사회보장’을 전제로,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안에는 기본소득적 요소가 상당수 녹아있으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베이스로 깔고 복지체계 확대를 주장한다. 신복지제도에서는 아동수당·보편적 청년수당·기초노령연금 등 ‘부분 기본소득’으로 불릴만한 현금성 수당을 강조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기존 복지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소득 전파를 주창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둘 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결국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인 셈이다. 다만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잦은 충돌에서 보듯, 두 정책 모두 향후 재정당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는 과제로 남아있다.

당 관계자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신복지제도는 아직 첫걸음 단계”라고 기류를 전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실현가능하냐를 두고 찬반이 있다. 개인적으론 양극화·자산 불균형 문제 해소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신복지제도에 대해 “나온지 얼마 안돼 아직 큰 반향은 없다”면서도 “당 대표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두 정책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건강한 정책경쟁”이라는 응원과 “아무리 초기구상 단계라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공존하는 것.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두 구상은 복지전략을 짤 때 그 안에서 기본소득에 우선순위와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며 “분명한 건 기본소득은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결국 논할 수밖에 없는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년전 무상급식을 놓고 선거판을 좌우할 정도의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익숙해진 것처럼, ‘일을 안해도 돈을 준다’는 개념이 당장은 생소하나 향후 불가피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신복지제도는 ‘지금 당장 기본소득은 어려우니 복지시스템부터 손질하자’는 얘기로도 읽힌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사와 차별성을 보이면서도 정책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둘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건강한 정책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론화의 디딤돌이 된다. 박수 받을 만한 논쟁”이라고 평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정책이 워낙 추상적이기 마련이라지만, 아직 로드맵이 너무 안나왔다”며 “양측에 복지이미지 강화 역할은 하겠지만 실현가능성이나 효과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유럽에서 샘플링 실험하다 별 효과가 없어 거뒀다. 물론 이 지사 말대로 (알래스카외) 전세계 최초로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사례가 없어 긍부정 예상조차 힘들다”며 “신복지제도는 더 생소하다. 둘다 구체적 재원마련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고, 전체 소요되는 총재원이 얼마인지도 아직 감이 안온다”고 했다.

박 교수도 “어떤 것이 더 옳은 방향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다 구체화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각 개인 또는 가정 규모에 따라 어떻게 주며 복지전체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신복지구상은 어느 시점에 기본소득을 어느 규모로 녹일 것인지 등을 포함해, 현재 제시한 청사진을 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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