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해외반출, 행정 관리부실 책임 통감"

정치/행정

"쓰레기 해외반출, 행정 관리부실 책임 통감"

원희룡 제주도지사-고희범 제주시장 "도민께 사과"
"법 위반 여부, 자체 조사, 감사 진행해 책임자 문책"
광양항 부두에 625t 추가 확인…원인규명 진행키로

• '국제적 망신' 필리핀 쓰레기는 '제주도産'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3.18.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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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 왼쪽부터)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제주도 압축포장폐기물 해외반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압축포장폐기물 해외반출' 관련 행정의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자체 조사와 감사 등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한편,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18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등과 함께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통감한다"며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자체 조사 결과, 도외 반출된 압축포장폐기물은 2016년 12월 계약한 1782t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2017년 계약된 9262t 중 8637t은 군상항 물류창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 압축포장폐기물 625t이 광양항 부두에 보관됐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환경단체에서 행방불명 됐다고 주장하는 압축포장폐기물은 8045t이 아닌 4712t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원 지사는 "업무처리 과정에 법 위반 여부 또한 자체 조사와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며 "반출된 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문제의 압출포장폐기물을 소각키로 결정했다. 다만 도외 소각할지, 도내로 이송해 소각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도외에서 소각할 경우 20억원, 도내로 이송해 소각할 경우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각 예상 기간은 약 2년이다.

원 지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행정의 책임이 명백하다"면서도 "저가 입찰로 물량을 따내려는 업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이 일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상태가) 안좋았는데 통관 등에서 걸리지 않은 이유, 다른 지자체 물량이 섞였는지 여부 등은 이력추적을 통해 최종 판단돼야 한다"고 원인규명을 강조했다.

또한 고형연료 논란과 지난 2017년 9월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서도 "소송은 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성격이 있다"며 "업체 측에서 고형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행정의 실수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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