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쿠데타 시위 이후 첫 사망자 발생 주말 대규모 도심 시위 격화 가능성 ↑ 보도 통제 시작한 군, 경계 태세 강화
19일 숨진 먀 트웨 트웨 킨의 어머니(가운데)가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다. 네피도=EPA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총탄을 맞고 뇌사에 빠진 20세 여성이 결국 숨졌다. 여성의 죽음은 최근 연일 대규모 시위를 통해 반(反)군부 단일대오를 만들어가던 민심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하지만 군부는 여전히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해 ‘유혈 사태’ 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9일 수도 네피도 시위 현장에서 실탄에 머리를 맞아 사경을 헤매던 먀 트웨 트웨 킨(20)이 이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건 당시 킨은 경찰 저지선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피격 당한 뒤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열흘간 눈을 뜨지 못했다. 킨의 죽음을 예감하고 생명유지장치 제거에 동의했던 유족은 "슬프다"는 말만 되뇌었다.
미얀마 만달레이 외국어대 학생들이 19일 사망한 킨의 사진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만달레이=AP 연합뉴스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미얀마 시민사회는 저항 의식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 킨과 동년배인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고인의 사진을 들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일반 시민들의 상실감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날 양곤 도심 집회에 참석한 현지인 A씨는 한국일보에 “젊은 청년들이 확성기를 들고 ‘또 다른 킨이 나와서는 안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자 시민들 모두 크게 호응했다”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참가자는 벌써부터 군의 진압을 피해 주말에 모일 대학가 광장 등 새로운 시위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경찰이 19일 양곤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들의 행진을 불허하고 있다. 양곤=EPA 연합뉴스
갈수록 악화하는 민심에 군부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쿠데타 지휘부는 이날 경찰력을 동원해 양곤 슐레 파고다 등 주요 집회장소로 가는 길목을 바리케이트로 차단하는 한편, 물대포 차량 등 진압 장비도 계속 증원하고 있다. 특히 군부는 대도시와 서부 라카인주(州) 등 시위 강도가 세지고 있는 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통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시위 현장 기사가 민심을 결집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부는 최근 각 언론사에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매체 이라와디의 수석기자인 헤테 나잉 자우는 “군부의 보도 검열을 받아들이는 기자는 한 명도 없다”면서 언론계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부의 ‘쿠데타’ 용어 사용 금지 지침에 반발해 이미 사표를 던진 현지 최대 매체 미얀마타임스 기자 13명은 전날부터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 대열에 합세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2019년 프랑스 리옹의 한 환경 콘퍼런스에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전 세계 동시 출간했다. [AFP = 연합뉴스]
"510억t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66)가 21년 만에 신간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원제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김영사 펴냄)을 16일 전 세계 동시 출간하면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다. 2050년까지 지구촌이 탄소제로를 만들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피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1995년 `미래로 가는 길`, 1999년 `생각의 속도`를 출간하며 정보통신과 디지털 혁명을 예견한 게이츠가 세 번째 책으로 환경 문제를 저술한 것은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그가 책에서 강조한 510억t은 전 세계가 매년 대기권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다. 이산화질소나 메탄 같은 여러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수치다. 게이츠는 2050년까지 이를 순제로(net zero)로 만들자는 목표를 제시한 뒤 실용적인 로드맵을 선보였다. 탄소 제로란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제거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중립이라고도 한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며 중국도 2060년 이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산 1290억달러(약 142조원)로 세계 3대 갑부인 게이츠는 그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는 빌&멀린다게이츠재단 일로 2000년대 초반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면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빈곤국이 하나같이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눈여겨 본 것이다. 그는 "20년 전만 해도 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책을 쓰기는커녕 공개 석상에서 강의를 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지난 10년간 기후, 에너지, 농업, 해양과 해수면, 빙하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를 만나고 전문 서적을 읽은 결과물이 책 한 권에 오롯이 담겨 있다.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기초적인 개념부터 왜 온실가스가 열을 흡수해 지구 온도를 높이는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가령 온실가스 배출량은 1850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지구 온도를 섭씨 1~2도 끌어올렸다. 빙하기 때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섭씨 6도 낮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1~2도 변화는 엄청난 것이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고작 5%"라며 "단순히 비행기를 덜 띄우고 운전을 덜 한다고 해서 제로탄소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50년까지 기후재앙을 막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사망률은 2100년쯤 코로나의 다섯 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이츠는 코로나 퇴치와 백신, 진단키트 개발에 5억달러 이상을 기부하며 `코로나 투사`로도 불리고 있다.
엔지니어 출신답게 그는 510억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꼼꼼히 추적한다. 그래야만 `탄소제로` 플랜을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량, 건물, 고속도로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시멘트, 강철 등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31%에 이른다.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가동시켜 전기를 만드는 과정도 27%를 차지한다. 인간이 먹는 고기와 식품을 재배하는 데 19%, 교통과 운송이 16%, 냉난방에서 7%가 배출된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더 빨리 사용하고, `그린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린 프리미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한다. 그린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려워진다. 정부가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게이츠는 "나는 탄소제로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위해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며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에 나보다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은 없다"고 자평한다. 그가 결성한 투자펀드 `획기적 에너지 연합`은 저배출 시멘트와 철강, 식물성 고기 업체들에 투자하고 있다. 그는 개인에게도 전기차 구매, 식물성 고기 섭취를 통해 기후재앙을 막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게이츠는 1975년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친구와 MS를 창업했다. 지난해 45년 만에 MS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후 빈곤과 교육, 환경 등 자선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덩샤오핑 시기부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장기적 목표로 제시해온 '두 개의 백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 중 하나를 매듭짓는 역사적 시점이기에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서부터는 이러한 목표가 기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훨씬 야심찬 국가적 비전으로 전환되었다. 즉 2017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바야흐로 '신시대'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강대국화에 대한 열망을 과감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시진핑 체제 들어서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통한 '중국의 꿈' 실현을 향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시대 인식의 이념적 토대 구축을 위해 이전과 달리 '중국모델'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모델의 우월성을 4가지 자신감(노선, 이론, 제도, 문화)으로 정식화했다. 요컨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모델을 견지함으로써,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발전 로드맵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체제 경쟁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발전 전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구식 정치경제 제도와의 경쟁을 통해 향후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즉 시진핑 체제는 기존부터 강조되었던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형 국제관계'나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도적 개혁과 같은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며, 이를 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과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중심의 국제관계는 불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16년 중국 공산당 정치국 학습 토론회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은 '함께 협상하고, 함께 건설하며, 함께 누리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구상은 정치적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 미국을 배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출범 등 보다 구체적인 정치경제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를 거점으로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계의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일대일로'의 유라시아 경제협력 기획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형 국제관계' 건설을 주도하며, 세계적으로 다자간 협력체계를 중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 지형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신시대, 미중 갈등과 동북아 지역질서
주지하듯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핵심적 변수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 구조의 향방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목도하면서 최근 학계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에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되어 '신냉전'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의존 관계나 핵무기와 같은 군사력을 감안할 때, 헤게모니 경쟁이 실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이다.
▲ 지난 2013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 ⓒAP=연합뉴스
그러나 2018년 3월 이후 본격화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통상무역과 관세를 둘러싼 경제 문제에 집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체제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헤게모니 경쟁과 체제경쟁이 어느 정도 내장되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즉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잠재적 헤게모니 권력인 중국의 급부상이 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미중 간 무역 및 기술 경쟁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지난 10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더 이상 미국의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미국 기업들이 속임을 당하고, 미국의 부(富)가 약탈당하고 이전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미 행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상통하는 것이며,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특히 이러한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과 갈등의 심화는 현재 대만과 홍콩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경쟁, 이념과 가치의 대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통화에서 드러났듯이 트럼프 시기와 그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미중 갈등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기술 경쟁과 무역 갈등을 넘어 정치안보적 위기로까지 상황이 격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확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중이 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극한상황까지 치달았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갈등 구조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및 정세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야말로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에 놓여있으며, 갈등과 협력의 이중적 난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단순히 편승하기보다는,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설립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2050년쯤이면 서해의 4분의 1 이상이 해양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바닷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탓이다.
벨기에와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환경학자들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중해와 서해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지거나 합성섬유 의류 세탁·타이어 마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서해, 30년 뒤면 ‘미세플라스틱해’ 된다고?
연구진은 8개 해양생물종의 생태 독성 자료를 기준으로 ‘허용 불가 수준(unacceptable)’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추정하고, 이를 최선·중간·최악의 시나리오로 나눠 세계 각 해역 수면(0~5m)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해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서해는 지중해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가장 취약한 해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2050년쯤 서해는 27.1%가, 지중해는 53.9%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해양생물이 생존하기 힘든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에는 서해의 절반에 가까운 44.6%와 지중해의 3분의 2가 넘는 68.7%가 심각한 위험도를 보일 것으로 연구진은 예측했다. 지구 전체로는 2050년에 전체 바다의 0.52%, 2100년 1.62%가 죽음의 바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험도(최악의 경우)를 국제공동연구진이 지도에 표시한 그림. 왼쪽 위부터 1970년(A), 2010년(B), 2050년(C), 2100년(D)이다. 시간이 갈수록 지중해 지역과 황해, 북태평양 등의 위험도 그래프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학술지 ‘환경오염’ 제공.
연구진은 지중해와 서해의 생물들이 이미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2010년 기준으로 지중해는 15.9%, 서해는 5.38%에 달하는 면적이 이미 해양생물의 생존이 어려운 ‘허용 불가 수준’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보였다. 연구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생태계에 즉각적인 위험을 주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허용 불가능한 수준에 근접했다”며 “점점 더 많은 생태계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 책임자들이 바닷속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고려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턱밑까지 차오른 미세플라스틱, 어디서 왔을까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2018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천·경기 해안은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 낙동강 하류는 3번째로 높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전체가 미세플라스틱에 포위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지를 추적하는 연구는 걸음마 상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중국의 주요 강 10곳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류를 기준으로 본 플라스틱 쓰레기의 예측 경로와 실제 관측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원산지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유해물질저널’에 발표했다. 해류 움직임을 통해 예측한 모델에서는 중국발 쓰레기가 높게 나왔지만, 실제 한국 해안가에서 나타난 비중은 30% 이하였다. 해류 흐름상 중국발 플라스틱 쓰레기가 도달하기 어려운 한강과 낙동강 부근에서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도 모델링 결과와 달랐다.
멸종위기 해양포유류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을 뒤덮고 있는 페트병, 폐어구 등 플라스틱 쓰레기들. 핫핑크돌핀스 제공.
연구진은 모델링 예측과 관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했다. 첫째는 플라스틱 침몰이다. 해양 생물이 달라붙어 무거워진 플라스틱이 물 속으로 가라앉는 ‘바이오폴링’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폴링은 부력(물에 뜨는 힘)을 잃기 쉬운 미세플라스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이유는 MPW(Mismanaged Plastic Waste. 재활용 등 처리 과정을 통해 관리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수치 오류다. 중국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MPW 비율은 연구마다 달라진다. 연구진은 2018년 최신 연구에 맞춰 중국과 북한의 MPW 비율을 25%로 낮추면 모델링의 예측과 한국 해변 관측 결과가 비슷해진다고 했다.
낙동강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이동 경로와 모델링 예측. (a)는 실제 부표를 이용한 이동가능성. (b)는 연구진이 모델링으로 예측한 쓰레기 이동 경로. (c)는 부표의 부유 시간. (d)는 모델링으로 예측한 쓰레기 부유 시간. 국제학술지 ‘유해물질저널’ 제공
연구를 진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성봉 연구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중국에서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중국발 쓰레기의 대부분은 중국 쪽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플라스틱을 집계할 때 쓰는 수치가 부정확하거나, (쓰레기가)해류를 타고 오다가 가라앉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내 해안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은 “한국 해안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원인과 하천에서 온 쓰레기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MPW 비율이나 하천에서 배출된 파편의 총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2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파편을 고려할 경우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2일 저녁 양곤서 경적·냄비 부딪히기 항의 시위 시민불복종 운동 제안, 페북서 10만회 이상 ‘좋아요’ 공공병원 의료진, 3일부터 파업…검은리본 착용 등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의료진들이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었다. <비비시>(BBC) 갈무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표출됐다. 거리에서 냄비를 두드리고 경적을 울리는 등 ‘소음’으로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의료진 사이에서는 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다.3일 저녁(현지시각)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거리에서는 군부의 비상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냄비를 부딪히고,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 각 가정에서도 냄비와 프라이팬을 부딪히는 소리들이 이날 저녁 거리로 퍼져나왔다. 이는 지난 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연금한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첫 항의 시위이다.시민들은 냄비·프라이팬 등 금속 식기들을 부딪히며 “악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는 미얀마에서 불행이나 불운을 쫓아내는 전통적인 의식이다. 청년과 학생 단체들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불복종 촉구 페이스북에는 ‘좋아요’가 10만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2월2일(현지시간)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인 양곤에서 시민들이 철제 냄비와 쟁반 등을 두드려 소음을 내면서 전날 군부가 자행한 쿠데타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구금에 항의하고 있다. 이는 수치 고문이 전날 사전 성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쿠데타를 거부하고 항의 시위를 벌이라고 촉구한 데 대한 호응으로 보인다. AFP 연합뉴스
적어도 20곳 공공병원의 의료진들도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 공공병원의 의료진들은 3일부터 아웅산 수치 석방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비비시>(BBC)가 보도했다.의료진 사이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검은 리본을 작업복에 다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부 의사는 자신들의 방호복 뒤에 “독재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문구를 새겨넣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항의 차원의 사직도 나왔다. 사가잉 지역 몽과병원 마취의 나잉 흐투 아웅(47)은 “국가와 국민을 돌보지 않는 군 의사와 함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한다”며 “이는 내가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비비시>에 말했다.항의 운동에 참여중인 의사 묘 테트 우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독재자와 선출되지 않은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들은 우리를 언제라도 체포할 수 있다. 우리는 그에 맞서기로 결정했다. 우리 모두는 병원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군부의 통신 및 인터넷 두절과 규제 조처에 맞서 오프라인 메시지 앱을 깔아 대처하자는 움직임도 미얀마에서 일고 있다. 오프라인 메시징 앱인 ‘브리짓파이’는 최근 미얀마에서 이 앱이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됐다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Egil@hani.co.kr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57) 경기지사가 26년 후배인 용혜인(31) 기본소득당 의원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 의원이 제안한 "일석다조 탄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7일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에 나섰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다"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이 지사는 "탄소세가 이미 스위스에서 시행해 성과를 확인하는 등 세계석학들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들어 용 의원 호소에 호응했다.
이 지사는 ① 세계적 화두이자 핵심과제인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 ② 선진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고탄소 생산품이 경쟁력을 잃기 전에 기본소득탄소세를 도입, 탄소제로시대에 맞춰 산업과 경제 체질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③ 기본소득탄소세를 도입하면 광범한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져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전 가능 ④ 탄소기본소득은 공평한 세수배분을 통해 소득양극화 완화 ⑤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구조적 소비부족 으로 만성화된 저성장 경제를 지속성장 경제로 전환 가능하다며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P TO UNMUTE
이 지사는 이처럼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탄소제로시대를 대비하는 최선의 일석다조 정책이다"며 다시 한번 입법추진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국민공감 아래 새시대를 여는 탄소기본소득(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이 실현 가능하도록 천천히 조금씩 함께 가면 좋겠다"며 탄소기본소득이야 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기본소득, 부의 균형 등에 딱 들어맞는 정책이라고 용 의원을 향해 엄지척했다.
이 지사 말 속에는 관료들이 용 의원처럼 먼 미래와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숫자와 논리로만 경제를 풀어내려 한다는 비판도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