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찾은롯데케미칼(280,500원 ▼ 1,500 -0.53%)대구공장에선 지름이 약 50㎝인 원통형 실패 여러 개에서 지름이 약 2㎜에 불과한 하얗고 얇은 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빨대처럼 가운데가 뚫려있는, 특수 제작된 실이었다. 이 실은 60도의 뜨거운 폴리비닐리덴(PVDF) 용액을 만나 겉면이 코팅됐고, 이후 45도의 따뜻한 물이 담긴 3m 깊이의 수조를 통과하며 빠르게 응고됐다. 두 차례의 세정 작업까지 거치니 2~3m짜리 길고 얇은 빨대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이 빨대는 롯데케미칼이 만드는 수처리 분리막(멤브레인)으로, 물 속의 오염물질을 여과해 양질의 물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가느다란 관의 중앙이 비어있는 형태인 ‘중공사형’ 분리막은 롯데케미칼이 자체 개발했다. 강도가 높으면서 무게가 가볍고, 여과된 물은 저항을 적게 받으며 이동할 수 있어 운전 압력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대응과 물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정수, 하·폐수 및 재이용 처리에 주로 적용되는 수처리 핵심 기술로 꼽힌다. 반도체, 화학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다.
가느다란 관의 중앙이 비어있는 형태인 ‘중공사형’ 분리막. 롯데케미칼이 자체 개발했다. 지름이 2㎜에 불과하다. /이윤정 기자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1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수처리 분리막 기술을 선정하고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2015년에는삼성SDI(621,000원 ▲ 1,000 0.16%)의 수처리 기술을 인수해 사업에 본격 진출했고, 2018년 5월엔 대구 달성군 물산업클러스터에 연면적 5785㎡ 규모의 수처리 공장을 준공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시가 혁신 산업단지로 조성한 국내 유일의 물산업단지로, 롯데케미칼은 이곳에 입주한 1호 대기업이다. 연간 55만㎡의 생산 능력을 보유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처리 분리막 공장으로 꼽힌다.
중공사형 분리막 표면에는 수십~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무수히 많은 구멍(기공)이 분포하고 있다. 이 기공의 크기에 따라 여과 역량이 갈리는데, 롯데케미칼 분리막의 기공 크기는 0.03㎛로,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에 해당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0.03㎛ 기공으로는 물에 떠다니는 이물질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박테리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며 “다수의 균일한 기공을 만드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분리막 표면을 코팅해 기공을 만드는 핵심 소재인 PVDF는 롯데케미칼이 30년 이상 축적한 폴리머 소재 고분자 가공기술 노하우를 활용, 높은 내화학성과 내오염성을 보유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수 장치를 이용해 분리막 가운데 통로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 수많은 기공들을 통해 이물질은 걸러지고 정수된 물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다만 하나의 분리막으로는 다량의 물질을 걸러내기 어려운 만큼, 정수량을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은 분리막 다발을 대량으로 모아 ‘모듈’을 제작하고, 이 모듈을 또 여러 개 모아 맞춤 제작한 카세트에 넣는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노출 면적이 24㎡ 규모인 모듈 1개엔 분리막이 약 1800가닥 들어가는데, 이 모듈 하나면 하루에 12t의 하수를 여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반도체, 화학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을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참여, 각 기업 생산량에 맞춰 필요한 카세트의 양을 책정해 납품한다.
롯데케미칼이 제작한 분리막 카세트. 보통 2~3m 크기로 제작되는데, 각 기업에서 필요한 정수량에 맞춰 크기와 개수는 조정될 수 있다./이윤정 기자
롯데케미칼 대구 공장도 산업용수를 여과할 때 자사 분리막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 기준은 300㎎/ℓ이지만, 롯데케미칼이 배출하는 물의 COD는 6~7㎎/ℓ에 불과했다. COD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다는 뜻이다.
올해로 11년째에 접어든 롯데케미칼의 수처리 기술 사업은 지난해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롯데케미칼은 하루 3만3375t을 정수할 수 있는 정도의 분리막을 생산해냈다. 2019년엔 2만5546t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3%가량 줄었지만, 지난해엔 4만5150t으로 77% 늘었다. 올해 예상 실적은 23만7820t으로 427%가량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24만t이면 81만명이 하루에 사용한 물을 걸러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정다운
롯데케미칼은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 공장에선 라인 1개만 돌아가고 있지만, 2개의 라인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다. 영국 물 조사기관인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수처리 시장 규모는 8341억달러(약 924조원)에 달했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수처리 전문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해외 시장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기구 검사는 완료했고, CCTV 처리 승인 관련 절차도 마무리 단계다. 카지노 COO와 마케팅 및 서비스 임직원 채용도 모두 마쳤다.
새롭게 선보이는 드림타워 카지노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데다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T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로 이름을 바꾸는 카지노는 기존 롯데호텔제주 (1175.85㎡)보다 4.5배 큰 5367.67㎡ 규모로 게임테이블 148개, 슬롯머신 190대, 전자테이블게임 71대 등을 갖췄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8726㎡), 제주 랜딩카지노(5581㎡)에 이어 세번째로 크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중요 변수로 꼽히지만 제주 드림타워 보다 규모가 작은 카지노가 테이블 당 1일 매출이 600만~2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LT카지노는 확장 이전과 함께 연간 최소 3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호텔 내 카지노 운영의 필수조건인 5성급도 획득했고 제주도의 면적변경 허가도 따냈다. 내달에는 850객실 규모의 타워2 레지던스도 문을 열 예정이다.
선오픈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 타워1도 인기몰이 중이다.
홈쇼핑 완판행진을 이어가 5월 OCC(객실점유율)는 예약 기준 90%를 넘어섰다.여름 성수기인 7,8월도 객실 1만24실이 완판됐다.
국내외 카지노 큰손들도 드림타워 카지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로컬 및 해외 VIP를 대상으로 사전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방문의사가 쇄도했다"며 "카지노 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LT카지노는 2021년 말 한국의 코로나 집단면역과 2022년 한중 양국간 출입국 규제 해제를 가정하면, 2022년 카지노 매출 2000억원 이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며 "기업가치 상승 잠재력이 파라다이스와 GKL 이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가 출범했다.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참여기구이다. 탄소중립위는 ‘2050 탄소 중립 이행계획’을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97명 규모로 정부와 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위원장(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 두 명을 비롯해 당연직 정부위원(18명), 각계를 대표해 위촉된 민간위원(77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민간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총망라됐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탄소중립위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의 전반에 걸쳐 논의를 이어가고 공감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시민단체는 탄소중립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탄소중립위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만 붙인 채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에만 매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위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실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정부가 탄소 중립과 배치되는 신공항건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벌목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보이콧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데 오히려 탄소중립위가 일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측은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책임 있는 행동보다는 ‘말’로만 대응하는 척했다”며 “탄소중립위가 과감한 행동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이용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여러 위원회 그동안 운영됐는데 정부 책임을 떠넘기고 면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온 현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시민단체, 탄소중립위에 요구한 10가지
환경운동연합 등은 탄소중립위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과감한 탄소 중립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고 주문했다.
첫째,1.5℃ 상승 제한 목표에 맞는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월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대비 37% 감축안을 내놓았는데 이보다 높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각국이 2030년에는 2010년 온실가스 배출대비 50%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둘째,현재 건설 중인 신규석탄발전의 건설중단을 포함해 2030 석탄발전 퇴출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고서를 발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발전부문은 2035년 이전에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의 전력량 비중이 29.9%에 이른다. 현재 공사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의 중단, 전환, 퇴출계획 없는 탄소 중립은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중단과 전환, 퇴출은 해당 사업체는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 또한 풀어내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셋째,공적 금융기관의 석탄 투자 중단선언을 넘어, 철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인도네시아의 자와 9·10, 베트남의 붕앙 2에 자금을 제공했다. 앞으로 해외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계획돼 있지도 않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게 아니라 국내외 석탄발전에 이미 투자된 공적 금융의 단계적 철회가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2050 RE100(재생에너지 100%)’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40년에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화· 주민 수용성 이슈 등을 해소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 멀쩡한 산을 갑자기 밀어버리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난개발이 이어졌다.
다섯째,핵발전은 기후위기 해결방안에서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등 문제를 갖는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탈원전과 친원전 사이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친원전 쪽에서는 탈원전으로 일자리 퇴출, 원전기술 경쟁력 상실, 친환경 에너지 상실 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섯째,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내 최초의 탄소 중립 공항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본말이 전도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 부문에 걸친 감축과 자연적 탄소 흡수원의 보전과 확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공한 백지화 역시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이수와 맞물려 있어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이다.
일곱째,산림청의 ‘2050 탄소 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오래된 숲의 고목을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 중립에 나설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목은 탄소를 흡수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기존에 경제림에서 진행하던 벌목사업에 탄소 중립이란 외피를 씌워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산림청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 동안 경기도 면적에 달하는 약 90만헥타르(ha)의 ‘늙은’ 숲이 탄소 중립이란 이름으로 사라지게 된다.
오래된 숲은 그 자체로 생태계의 보고인데 이를 과학적 찬반이 있는 탄소 중립이란 잣대로 들이대 벌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덟째,탄소 중립은 물질순환, 자원순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플라스틱 문제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쓰레기는 지자체별로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가 쓰레기 문제뿐 아니라 지역 자원순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색이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홉째,내연기관차 퇴출로드맵을 구체화하라고 강조했다. 교통부문에서도 기존의 탄소 중립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편향적이라는 진단이다. 정부의 주요한 교통부문 탄소 중립 이행의 기조인 친환경차 확대 보급은 중요한데 현재처럼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들이붓는 방식만으로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교통의 확대’와 ‘교통 총량의 감축’, ‘2035년 이내로 내연기관차 판매종료·퇴출 시점 명시’와 같은 전환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특정 산업·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전형적 그린워싱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으로,‘정의로운 전환’이 보장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탄소중립위의 구성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탄소중립위의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에 산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환 과정에서 위협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농민·여성·지역민·청년·빈민·장애인 등의 배려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뜻하던 미국 뉴욕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캐나다와 가까운 북동부 내륙에는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쌓였는데요. 뉴욕 주의 북동부 도시 버펄로에는 5cm의 눈이 관측돼 4월 적설량으로는 관측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4월에 때아닌 눈이 내리면서 활짝 핀 벚꽃이 ‘눈꽃’으로 변해버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전까지 고온현상이 계속되면서 일찍 개화한 꽃들이 된서리를 맞은 겁니다.
이번 눈폭풍의 원인은 북극발로 지목되는데요. 북극발 찬 공기가 북미 북동부로 깊숙이 내려오면서 남쪽의 더운 공기와 만나 강한 눈구름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올봄 ‘고온’에서 ‘한파’, 다시 ‘고온’으로?
우리나라 역시 고온에서 한파, 다시 고온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위의 강도는 누그러졌지만 오늘도 낮 최고기온이 27~28도까지 오르는 등 6월 하순에 해당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을 한달이나 앞서가고 있는 건데요.
불과 1주일 전에는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지난 13~14일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봄이 한창인 4월 중순에 한파주의보라니,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서리가 내려 냉해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달로 거슬러올라가면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전국의 평균 기온이 1973년 관측 이후 역대 최고일 정도로 높았는데요. 전 지구적인 상황을 봐도(위 그래프) 진한 붉은색으로 표시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가 특히 ‘기록적으로 따뜻’했습니다. 북극발 냉기가 잠잠해지고 대신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자주 밀려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올 봄 들어 지금까지 고온에서 한파, 그리고 다시 고온을 오가며 기록이 속출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다가올 날씨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4월의 마지막 주인 다음주에는 기온이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5월에는 또 다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5월 기온은 평년과 비교해 거의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치솟고 있는 추세인데요. 5월 더위가 올 여름 극한 폭염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라니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장 더웠다
지난 19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라니냐’와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도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시기에는 통계적으로 서늘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역시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 경제를 멈춰버리고 국가 간 이동량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보다 1.2도 상승하면서 2016년, 2019년과 함께 가장 따뜻했던 3개 해에 포함됐습니다.
WM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는 변하고 있고 이미 사람과 지구 전체에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치르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후변화의 재앙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를 ‘행동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구의 날, 세계 정상 모여 탄소 ‘제로’ 논의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에 처음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세계기후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주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4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가 현지시간으로 22일과 23일 이틀간 열립니다.
취임 첫날부터 파리협약 복귀를 선언할 만큼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바이든 정부는 이번 회의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불러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겠다는 카드를 내밀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전 세계는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화상 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을 논의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뤄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느리다고요?” 이상기후 빈도, 강도는 증가
기후변화는 기후가 아주 천천히 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후의 ‘평년값’은 30년간 관측한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기후변화하면 100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원래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렸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은 점점 더 주기가 짧아지고 극으로 치닫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이상고온으로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은 4월 중순 한파로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 속에 생물의 생체시계는 고장나고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균값’으로 대표되는 기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후변화로 극에서 극을 오가는 날씨, 즉 ‘극값’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폭우와 가뭄 같은 극한 기후가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가 몰고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과학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 % 줄이고 2050년 탄소 순 배출량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지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지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폭거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이 6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부는 현지 언론의 취재 보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1980년 5월 한국 광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목숨을 건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투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얀마 기자 ‘쏘 얀 나잉(Saw Yan Naing)’과 그 동료들의 특별기고를 싣습니다. 쏘 얀 나잉은 BBC 미얀마 지국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저널리스트입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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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 얀 나잉(Saw Yan Naing)
'Z세대'라고 불리는 미얀마의 젊은 시위대가 지난 2월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CDM)으로 알려진 반군부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 = 쏘 얀 나잉 기자)
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이후, 어린이를 포함해 600명 이상의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의 폭거에 저항하다 사망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 모인 시위대는 거리에서 반 쿠데타 시위를 열었고, 버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등 선출된 지도자들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게 권력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폭력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시위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억류된 정치인과 활동가 석방,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시위대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미래를 앗아가는 미얀마의 나쁜 체제와 싸우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극심한 권력 다툼이 미얀마 국민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 징후는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아웅산 수치와 군부 엘리트의 전쟁
지난해 8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제4차 연합평화회의(Union Peace Conference)가 열렸다. '21세기 팡롱'이라고도 불린 이 회의는 2019년 전국 평화 프로세스를 무산시킨 정부 대표들과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의논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대신 말싸움이 회의를 장악했다. 민 아웅 흘라잉 군 사령관은 소수 민족 집단이 이전 중앙정부에 반대했고, 평화 프로세스 참여자들을 향해서도 정직하지 못하다며 비난했다.
반면 민주주의 리더 아웅산 수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에 의존하는 나쁜 정치 문화를 없애야 한다며 군부를 비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분석가들은 그날 회의가 아웅산 수지와 군부 엘리트들의 전쟁이었다고 말했다.
연합평화회의에 참석했던 한 학계 인사는 미얀마 최대 권력자 2명이 충돌할 경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지난 수년간의 평화 구축 과정이 무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네피도의 정계 인사들은 아웅산 수지와 민 아웅 흘라잉이 지난 몇년 동안 협치를 시도해왔지만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한다. 두 사람 모두 너무 완고하고, 야망과 자존심이 크다는 말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청한 한 중견 정치인에 따르면 아웅산 수지와 민 아웅 흘라잉은 서로 사이가 나빠 직접 만남은 피한 채 각각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화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가 권력을 쥐고 있을 당시, 그는 전력에너지부, 교육부, 외무부, 대통령실 등 4개 부처 장관 자리를 할당 받았다. 전력에너지부와 교육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아웅산 수지는 여전히 막강한 정치 권력을 행사했다.
아웅산 수지는 한때 국가평화재건센터(NRPC)와 연합평화대화합동위원회(UPDJC) 의장을 맡기도 했다. 국가고문으로 임명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총리급 지위를 유지해왔다.
NLD 내 일부 세력 또한 아웅산 수지의 독단성과 그가 정부 고위직을 여러 개 차지한 것은 과하다고 평가한다.
국가 고문이라는 직위를 새로 만들 때도 큰 논란이 일었다. 군부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국가 고문이라는 직위는 위헌이라며 비판했고 투표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의회는 2016년 4월 투표를 통해 국가고문이라는 자리를 탄생시켰다.
당시 군부를 대표하던 마웅마웅 소장은 의회 투표 결과를 두고 "군부를 왕따"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국가 고문 자리를 고안해 낸 이는 아웅산 수지의 법률 고문 우 코 니(U Ko Ni)라고 알려진다. 우 코 니는 2017년 양곤국제공항에서 저격당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배후로 군부를 지목한다.
이렇듯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줄다리기는 폭력과 유혈사태로 이어진 전력이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다.
민주정부 하에서도 특권 가졌던 군부
미얀마 군부 또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에서도 특권을 누렸다. 2008년 군부가 뽑은 변호사들이 작성한 헌법에 따라 그들은 자동적으로 의회 내 25퍼센트의 의석을 차지했다.
또 해당 헌법은 군대가 국방부와 국경부, 행정자치부 등 3개의 주요 부처를 장악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군부는 부통령을 임명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 미얀마는 한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부통령을 두고 있다.
정치력 외에도, 군부와 그들의 친인척과 측근들은 미얀마경제공사(MEC)와 미얀마경제홀딩스 유한회사(MEHL) 등 두 개의 거대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군과 장교들에게 배분한다.
미얀마 군부의 자금을 주로 다루는 ‘미얀마 저스티스(Justice for Murian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경제홀딩스(MEHL)는 광산의 옥과 루비 라이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현 군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의 아들과 딸, 며느리 역시 리조트와 건설, 통신, 영화 산업, 의료 공급 사업, 식당 및 고급 체육관 등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쿠데타 직전,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TV 채널을 통해 쿠데타를 선포하자 미얀마 국민과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쿠데타의 전조를 느끼고 있었다.
연방의회 의원들, 외교관 모임과 현지 언론은 NLD와 군부 대표자들이 지난 1월 28일 협상을 위해 만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때 군부는 2020년 11월 NLD가 압승했던 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군부는 간과하기에는 불규칙성이 너무 컸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재검표와 재선거를 원했다.
NLD 또한 양보하지 않았고 대화는 결렬됐다. 그 시점에서 쿠데타는 이미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아웅산 수지와 NLD 또한 쿠데타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미얀마 현지 언론 는 아웅산 수지가 1월 28일 자택에서 당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군부의 요구에 반대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논의되었다.
군부 채널이 2월 1일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을 때는 이미 군부가 당일 새벽 아웅산 수지를 포함한 여러 고위 정치인을 구금한 뒤였다.
군부와 그 측근 정당은 부정선거 의혹이 쿠데타의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다수의 분석가들은 쿠데타를 위한 변명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헌법상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으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지만 군부는 스스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을 내쫓은 뒤 새 대통령을 임명했다.
현재까지 600여 명 사망...시위대, 무장 세력 찾아가 훈련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600여 명의 시위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더 큰 원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미얀마 거리 곳곳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분노한 시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현장을 볼 수 있다.
미얀마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현재 많은 미얀마 시위대들이 소수민족의 무장 세력을 찾아가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치료 기술, 폭발물 장치 만드는 법, 그리고 다른 전투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다. 몇몇은 이미 대도시 돌아와, 반군부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시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 모인 시위대는 거리에서 평화 시위를 열었고, 버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등 선출된 지도자들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게 권력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의 'Z세대' 시위대가 양곤 시내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CDM)을 벌이는 모습 (사진 = 쏘 얀 나잉 기자)
양곤시에서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인 에(Aye) 씨는 "청년들(Z세대)은 군사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싸우고 싶어한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부가 억류된 정치인들을 풀어주고, 그들과 타협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군부가 권력을 쥐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에 익숙한 Z세대는 전국적으로 반군 시위를 이끌고 시위대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양곤시에서 시위에 참여한 코 피요 씨는 "더 이상의 패배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싸움입니다"라며 "지금 물러선다면 우리는 자유와 꿈 그리고 미래를 잃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군부 독재 아래 살고 싶지 않다"며 시민 불복종 운동만이 미얀마 국민들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시민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는 군부 독재 하에 살고 싶지 않다는 순수한 열망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군부 치하에서 고통받았고 군사 독재 사회가 어떠한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1962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는 크게 좌절해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반체제 인사들, 활동가들, 언론 노동자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다. 일부는 감옥에 가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다른 일부는 미얀마를 떠나 이웃 나라 등으로 망명했다. 농촌 지역의 민간인들은 군사 공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야 했다. 도시 지역의 민간인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혹은 이웃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
미얀마의 미래는?
아웅산 수지와 민 아웅 흘라잉 모두 타협의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둘 중 하나만 남아야 하는 상황에 치닫고 말았다.
정치 분석가들은 국가행정위원회(SAC)로 알려진 군사 정권이 1년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후 선거를 열어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선포함에 따라 시민들의 반군 활동이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위대들은 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군부의 잔혹함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군부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 중순까지는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하길 원하겠지만 시위대 역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석가들은 군부의 국가행정위원회(SAC)가 다음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부와 측근 정당인 연합연대개발당(USDP)은 계속 권력을 쥐고자 할 것이고, 아웅산 수지의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집권하기 이전처럼 국가를 통치하길 원하는 게 분명하다.
2015년 NLD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전까지 미얀마는 군인 출신이자 연합연대개발당의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집권했다. 당시 군부의 지원과 함께, 연합연대개발당은 선출되지 않은 군인 의원들이 의회의 25%를 차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회를 장악했다. 군사 정권은 ‘테인 세인의 스타일’이라고 물리는 행정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대통령을 뽑고, 다음 정권 하에서도 큰 특권을 누리는 겠다는 것이다.
민 아웅 흘라잉은 패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독재 시위가 확산되기 전부터 미얀마 군 지위부는 국가행정위원회를 꾸려 정치적인 기반을 다져왔다.
국가행정위원회는 민 아웅 흘라잉이 직접 뽑은 각 정당 및 소수민족 대표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민 아웅 흘라잉이 새 정부의 포용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카렌민족연합(Karen National Union) 전 지도부의 일원인 만 녜인 마웅은 카렌족 대표 자격으로 국가행정위원회에 참석했다. 민중개척당(People’s Pioneer Party) 셋 셋 카잉 대표는 복지구호재정착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과거 NLD에 몸담았으나 당의 실적에 불만을 느끼고 떠난 인사들도 국가행정위원회에 들어갔다.
국가행정위원회는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꾸렸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응언 쿵 리안 박사도 속했다. 응언 박사는 친(Chin)족으로 지금은 해체된 미얀마평화센터의 법률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쿠데타가 공식 선포된 날 국가행정위원회는 미얀마가 앞으로 1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선거는 그 후에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는 누구든 상관없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에게 기꺼이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석가나 활동가들은 그 때가 되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늦어버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민 아웅 흘라잉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민 아웅 흘라잉에게 불리할 리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 자리에는 민 아웅 흘라잉이 직접 앉거나 또는 그의 최측근을 앉힐 가능성이 크다.
“독재자들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않는 한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한 분석가는 민 아웅 흘라잉이 최고사령관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작진
정리
강혜인 기자
번역
강혜인, 이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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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민의 저항은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부와 그 뒷배인 중국이 물러설지, 그 전에 저항이 사그라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다.
ⓒAFP PHOTO3월2일 양곤.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총상으로 숨진 니 니 아웅 뗏 나잉의 장례식에서 추모객들이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2월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이 한 달을 넘겼다.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최악의 유혈사태가 난 2월28일은 ‘피의 일요일’로 불린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시위에서 적어도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시민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2월 한 달 동안 군부의 시위 진압으로 30명이 사망하고 1132명이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3월 들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3월3일 유엔 미얀마 특사인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는 이날 하루에만 군부의 시위 진압으로 3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악의 기록은 계속 바뀌고 있다.
미얀마는 인도차이나반도 서북쪽에 있다(지도 참조). 북으로 중국, 서쪽으로 인도와 국경을 접했고, 벵골만을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있다. 인구는 5500만명으로 한국과 비슷하고, 1인당 GDP는 1325달러(2018년 세계은행)다. 인구 셋 중 두 명은 버마족이고, 그 외에 다양한 소수민족이 산다. 버마족이 사는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은 행정구역 이름도 달리 쓰는 다민족 연방제 국가다. 연방은 불안정하다. 민족 간 내전이 그치지 않는다. 2010년대 들어서는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이렇다 할 외부의 위협이 없는 미얀마에서, 군부는 ‘연방의 유지’를 내세워 군부정권을 정당화했다. 소수민족으로부터 버마족을 지키고 연방에서 버마족 우위를 보장한다는 게 군부의 명분이다.
2010년대는 미얀마의 부흥기였다. 저개발국가 미얀마는 2010년대에 연평균 7% 가까운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또 2010년부터 미얀마 군부는 민간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2015년 총선에서는 NLD(민주주의를 위한 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가 집권했다. NLD는 미얀마 군부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온 정당이다. 리더이자 상징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다. 미얀마의 2010년대는, 로힝야족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지만, 국내 상황만 보면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전진하는 희망찬 10년이었다.
2021년 미얀마에서는 10년의 전진을 지켜내려는 시민들이 집계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대규모로, 한 달이 넘도록 식지 않고 꾸준히 쏟아져 나온다. 정치학에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는 테제가 있다. 고학력 중산층이 민주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경이로운 예외다. 소득수준도 대학진학률도 낮은 편이지만 민주화의 열망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높고 꾸준하다. 하지만 군부는 강경 일변도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걸 알고 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간축에 미얀마의 현대사를 놓고 공간축에 2020년대 국제질서를 놓아서, 지금 미얀마라는 좌표가 찍힌 시공간을 확인해야 한다.
시간축부터 보자.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민간 정권을 세웠으나, 1962년에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전복된다. 이후 1988년까지가 1차 군부 통치기다. 여기까지만 보면 독립과 민간 정권을 거쳐 박정희 군부독재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와도 닮았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한국처럼 경제개발과 수출주도 성장을 내걸지 않고 고립과 은둔을 택한다. 문을 걸어 잠근 미얀마는 1988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잊힌 나라였다. 이 시기는 냉전기다. 미얀마는 냉전의 전략적 요충지는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은 대체로 무관심했다. 미얀마는 강대국 국제정치를 피해간 덕에 은둔의 국가로 남을 수 있었다.
ⓒAFP PHOTO3월3일 만달레이에서 무장한 군인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제압하고 있다.
1988년에 ‘8888 항쟁’(1988년 8월8일의 대규모 시위)으로 일단 군부정권이 무너졌지만 9월18일 쿠데타로 곧바로 재건됐다. 군부가 관리한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NLD가 압승했지만, 군부는 총선을 무효로 돌리고 집권을 이어간다. 시민 항쟁에 놀란 군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총선을 무효화한 군사정권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강력한 무역 제재를 받았다. 고립과 은둔을 벗어던지려던 미얀마 군부는 거꾸로 서구에게 고립을 당했다. 군부의 대안은 북쪽으로 국경을 접한 중국이었다. 중국은 이 무렵 고도성장의 로켓에 올라타 있었다. 중국과의 국경무역은 미얀마 경제의 유일한 숨구멍인 동시에 군부의 자산을 불리는 원천이기도 했다. 이 숨구멍을 틀어쥔 중국은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갈수록 키워갔다. 미얀마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20년은 중국의 시대였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난다.
2008년에 집권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를 내걸고 미국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결합할 방법을 찾던 미얀마 군부에도 기회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민주화가 필요했다. 군부는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고 2010년에 총선을 치러서 권력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10년 총선은 NLD가 불참한 가운데 군부가 ‘잘 관리된 결과’를 냈다.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군복을 벗은 퇴역 군인이 주축을 이뤄, 사실상 군부의 위성정권이었다.
2012년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 중 최초였다. 이후 미얀마 민주화에는 가속이 붙었고, 2015년에 NLD도 참여하는 실질적인 첫 총선이 치러졌다. 여기서 압승한 NLD가 집권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실권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과정이 미국·군부·민주화 세력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덕에 굴러갈 수 있었다고 본다. 군부는 국내외의 압력을 완화하여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었고, 민주화 세력은 일단 군부독재를 종식하는 게 급했다. 미국의 관심사는 뒤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AP Photo2014년 11월14일 미얀마를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웅산 수치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는 군부의 ‘대리 통치’
미얀마의 새 헌법은 민주화 이후에도 군부의 권한을 보호했다. 미얀마 연구자인 장준영 교수(사이버한국외대)가 쓴 책 〈하프와 공작새〉는 미얀마 헌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국가 지도자는 의회가 간접선거로 뽑는 대통령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군통수권이 없고 군 총사령관이 군통수권자다. 군 총사령관은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 임명권도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 총사령관은 자동으로 대통령 권력을 이양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군부가 마음만 먹으면 권력을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군 총사령관을 해고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안 된다. 군 총사령관은 국방안보평의회(NDSC)가 뽑으며 대통령은 임명만 한다. 그런데 국방안보평의회 멤버에는 군 총사령관, 부사령관,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이 포함된다. 전부 군부 몫이다. 국방안보평의회는 사실상 군부의 정부 출장소인데, 대통령도 국방안보평의회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
이쯤 되면 미얀마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군부의 복귀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에서 헌법을 바꾸려면 의원 정족수의 75% 찬성이 필요하다. 마지막 안전장치가 여기에 있다. 미얀마 헌법은 의석의 25%를 군부 몫으로 자동 배분한다. 그러므로 군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미얀마 헌법은 바뀌지 않는다.
민주화는 원래 기존 권력과의 협상과 타협을 동반하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해도 미얀마는 유난할 정도로 기존 권력인 군부의 권한이 잘 보장된 사례다. 군부는 국영기업들을 지배하여 미얀마 주요 기업을 수중에 넣고 있는데, 이런 이권도 민주화 이후에 고스란히 보장받았다. 그러다 보니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맞설 민간 영역이 잘 성장하지 못했다. 막강한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에 휩쓸렸다기보다는 ‘대리 통치’로 전략을 전환한 데 가까워 보인다. 대리인이 마음에 안 들면 권력은 언제고 회수할 셈이었고 2021년 2월에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NLD도 이런 한계를 알면서 민주화라는 긴 승부에 베팅을 했다. 미국이 지켜보는 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화를 돌이킬 수 없이 공고화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 오랜 군부독재에 지친 민주화 세력에게는 해볼 만한 도박이었다. 이 게임에서 군부는 퇴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힘을 유지하면서 막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2015년 이후 미얀마 정치는 전면의 아웅산 수치와 막후의 군부 사이 미묘한 경쟁으로 전개됐다.
로힝야 난민 문제가 상징적인 사례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유력한 행위자인 군부는 전통적인 ‘연방의 보호자’ 명분을 내세워 로힝야족 탄압을 주도했다. 2017년 로힝야족 학살 사건의 책임자가 민 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이었다. 그가 이번 쿠데타의 주역이다. 이때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흘라잉 군 총사령관을 감싸다가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판 추락을 겪었다. 군부가 로힝야족을 다룬 방법은 버마족에게 인기가 높아서 정당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군부에 밀려 국내 입지가 좁아진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민주화를 공고히 다지려면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그녀가 로힝야족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든 결론은 같다. 로힝야족 탄압을 비판하는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EPA3월1일 양곤에서 교사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 중 숨진 동료를 추모하고 있다.
‘군부로부터 주어진 민주화’라는 근본적 취약성은 얼버무릴 수 없었다. 2015년 총선과 202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NLD가 연이어 대승을 거두자 군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암묵적 합의를 깨는 것인데, 지금은 그래도 된다는 계산이 선 것 같다. 대안은 중국이다. 흘라잉 군 총사령관은 1월11일 미얀마를 방문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다. 분석가들은 쿠데타를 마음먹은 흘라잉 군 총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중국에 후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제 미얀마는 미·소 냉전 시절의 은둔 국가가 아니다. 21세기 미·중 관계에서 미얀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시간축에다 공간축을 겹쳐 읽어야 미얀마 쿠데타의 맥락이 온전히 드러난다. 미뤄뒀던 질문으로 돌아가자. 미국은 왜 미얀마 군부와 민주화 세력을 중재하여 ‘애매한 민주화’라도 일단 발진시키려 했을까.
동남아시아 전문가인 이재현 박사(아산정책연구원)는 이렇게 말했다. “동남아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 못한 나라가 미얀마 하나밖에 없었다. 중국은 미얀마를 1990년대부터 영향권에 뒀다. 중국 입장에서 바다를 놓고 생각해보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긴장관계다. 파키스탄을 거쳐 아라비아해로 진출하려 한다. 미얀마까지 확보하면 벵골만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도 열린다. 미국의 바닷길 고리를 끊어놓을 여지가 그만큼 늘어난다.”
미국은 대서양 해안에서 출발해 태평양 해안으로(혹은 그 반대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오는 배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항행의 자유’로 불리는, 사실상 미국의 제해권(바다를 통제할 권리)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미국 패권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다. 미국은 타국의 12해리 영해 안에서도 군함과 군용기가 무해통항(훈련이나 정찰 없이 단시간 단거리로 단순히 통과만 하는 것)할 권리까지 보장되어야 항행의 자유가 있다고 본다.
중국이 미얀마를 장악한다고 미국의 제해권 고리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만으로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것은 자체로 미국의 패권에 위협이 된다. 남중국해가 21세기의 화약고로 떠오르는 이유 역시, 항행의 자유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지역을 ‘중국의 호수’로 만들어 제해권을 주장하려 한다. 미국이 카리브해를 ‘미국의 호수’로 만든 선례도 만지작거린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가 미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호수’를 인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커트 캠벨은 오바마 정권 1기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의 팀에서 일했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그는 ‘피벗 투 아시아’ 전략의 입안자로 유명하다. 그는 2009년부터 미얀마에 꾸준히 공을 들였고, 군부와 민주화 세력이 타협하는 데 막후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그 결과물이다.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신설하여 캠벨을 앉혔다.
캠벨은 차관보 직을 마친 후 책 〈피벗〉을 써서 그의 구상을 자세히 밝혀뒀다. 21세기는 인구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아시아의 세기인데, 미국의 대외정책은 유럽과 중동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아시아의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게 기본 문제의식이다. 게다가 중국은 21세기 미국의 최대 라이벌이다.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국에게 이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다. 냉전시대에 소련을 봉쇄하듯 21세기 중국을 봉쇄할 수 있을까. 캠벨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아시아에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가 너무 많다. 이들에게 중국 봉쇄에 동참하라고 요구해봤자 통하지 않는다. 둘째,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안보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다. 봉쇄와 세력균형으로 중국의 발을 묶는다고 지구가 식지는 않는다.
ⓒXinhua1월12일 미얀마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이 흘라잉 군 총사령관을 만나고 있다.
봉쇄가 아니라면? 캠벨의 답은 중국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않되, 그 떠오르는 경로를 미국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행의 자유, 자유무역, 민주주의와 같은 국제규범을 중국은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이 그 경로로만 떠오를 수 있고 다른 길은 막히도록 게임의 틀을 설계해야 한다. 캠벨은 이렇게 쓴다. “현재 체제의 규범들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익인 반면 이를 반대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명확히 할 것.” 물론 중국은 이 접근법이, 말만 바꾼 봉쇄정책에 가깝다고 인식한다.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함께 항행의 자유, 민주주의 등 국제규범을 아시아의 국제질서로 다져나간다. 그렇게 여러 국가가 진용을 짜야만 중국이 떠오르는 경로를 좁힐 수 있다고 캠벨은 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팽개쳤던 다자주의의 부활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정부 들어 G7에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초청해 D10(민주주의 10개국)으로 개편하려는 구상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다자주의 구상을 캠벨은 ‘아시아 운영체제’라고 부른다. 선례는 유럽이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6개국이 모인 석탄철강공동체로 출발하여, 유럽 대부분을 포괄하는 유럽연합으로 반세기에 걸쳐서 운영체제를 진화시켜 나갔다.
‘과도기 국가’는 어디로 기울까
이제 캠벨이 미얀마에 왜 특히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첫째, 미얀마는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다. 고전적인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봐도 미얀마는 미·중 관계의 요충지다. 둘째, 미얀마는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걸려 있는 국가다. 이런 과도기 국가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가 ‘아시아 운영체제’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아시아에는 이런 과도기 국가가 유난히 많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 등이 해당한다. 캠벨은 이렇게 쓴다. “아시아가 민주주의 공동체가 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후퇴의 지역이 될지, 이 과도기 국가들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고 이행기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아시아는 유럽처럼 국제질서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성장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주위에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가 더 튼튼한 규범이 될수록,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국제사회가 더 잘 개입할 수 있다. 과도기 국가 중의 하나인 미얀마가 어디로 기우는지는 다른 과도기 국가들의 군부와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된다. 아시아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대륙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런 싸움들이 누적된 결과로만 답할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있을 때 특히 더 이롭다.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 중국의 턱밑에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운명은 이런 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이어져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민주주의 규범이 ‘아시아 운영체제’로 정착하는 미래를 반기지 않는다. 중국은 각국의 주권 보장과 내정 불간섭을 외교의 기본 원리로 내세우기 때문에, 중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지의 독재국가들은 큰 친구를 얻게 됐다.
ⓒU.S. Navy2월9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얀마의 운명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 정치학계의 석학인 아담 셰보르스키는, 민주화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집권 엘리트의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엘리트는 더 버틸 방법이 없을 때 분열한다. 아무리 시위가 이어져도 미국이 주저하고 중국이 후견하는 한 미얀마 군부는 버틸 방법이 있으므로 쪼개지지 않는다. 총칼을 이기는 주먹은 없다. 이 점만 보면 피플파워는 무력하다. 홍콩은 오랜 자유주의 역사를 가졌고 시민의 저항도 거셌지만 중국공산당의 무력을 뛰어넘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미얀마 쿠데타 발발 초기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군부의 승리를 예상한 이유도 비슷하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강도와 지속성을, 군부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들은 정치학의 오래된 테제를 여럿 깨부수고 있다. 미얀마는 중산층이 두껍지도 않고, 대학 교육을 받은 비율도 낮으며, 군부가 통제하지 않는 민간 영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다. 이것들은 모두 민주화에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자산인데, 미얀마 시민들은 이런 자산 없이도 총칼에 맞서 목숨을 거는 기약 없는 싸움을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 이례적인 힘이 세계의 이목을 잡아끄는 데 성공했다. 이재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미얀마는 홍콩과 달리 중국이 자국 국내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는 외국이다. 중국이 쿠데타의 후견자처럼 비치는 게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중국이 물러설까? 그 전에 저항이 사그라질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어쨌든 현 상황 자체가 쿠데타 직후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