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투자자국가제소권)는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한미FTA 관련 판사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대법원이 11월 29일 '신중한 처신'을 권고했지만 판사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엔 수도권의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 전담부서)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순식간에 100여 명의 판사들이 동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는 1일 법원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사법부의 재판관할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재협상을 위해 법률의 최종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신을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소개한 김 판사는 한미FTA와 관련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다가 최근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내가 정작 한미FTA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 지난 11월 2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비준안 처리 규탄 야5당 정당연설회에서 한 시민이 구호가 적힌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 권우성 한미FTA 반대

김 판사는 토론 프로그램과 자료 등을 보면서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의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가 ▲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 ▲ 역진방지조항(Ratchet: 한 번 개방된 수준은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는 제도)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어도 보상해주는 방식) 등의 조항 때문에 한국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ISD(투자자국가제소권) 조항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ISD 조항은 정부가 한미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며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줄 것은 다 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아... 이해 어려워"

그는 한미FTA의 불공정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미FTA는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협상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FTA가 비준 동의되더라도 위 ISD 조항에 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아울러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법원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정식으로 대법원장님을 만나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려고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상당수 판사들은 즉각 동의했다. 1일 오후 6시 현재 벌써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댓글로 동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청원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에 TFT 구성" 제안에 판사 1백명 동의

이번 사태는 애초에 <조선일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특정 판사의 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문제삼아 촉발되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보수언론으로부터 사법권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SNS(소셜네트워크) 사용 기준을 넘어서 이제는 한미FTA 의 불공정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한미FTA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김 판사는 스스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힐 정도로 자신의 의사표현이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선 판사들 상당수가 TFT 구성에 동의함에 따라 대법원의 자제 권고가 무색해졌고, 보수언론의 기대와 달리 '소수의 편향된 판사들'이 아닌 다수의 판사들이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판사는 최은배 부장판사(인천지법)를 비롯, 이정렬 부장판사(창원지법), 변민선, 서기호 판사(이상 서울북부지법), 송승용 판사(수원지법)에 이어 김 판사가 6번째다.

민주당 내 대표적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인사인 이철우 전 의원이 야권 통합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권 다툼에 쓴소리를 던졌다. 6월 항쟁 세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계파적 행동을 중단하고 비상시국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블로그(http://unikop.blog.me)에 '6월 항쟁 세대에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친노'와 구민주계가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이고 '486'의 적지 않은 인사들도 김대중의 유훈과 노무현의 억울함을 되뇌이며 당권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그런데 참 감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주계는) 민주당의 원조라며 상스럽기까지 하게 목청을 돋우는가 하면 친노계는 현 지도부와 구 민주계의 싸움을 팔장끼고 지켜보며 자신들의 세 규합에만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이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486, 계파놀음 중단하고 국민과 연합해야"

▲ 이철우 전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 전 의원은 당내 486 인사들에 대해서도 "계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밖에는 6월 항쟁 때 같은 흐름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이 판국에 자칭 6월 항쟁의 주역이라며 자랑스럽게 정치권에 입문하고, 나이도 40대 후반 혹은 50대를 넘긴 사람들이 누가 되면 당이 망가지느니 하며 계파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공천권 아니면 정당보조금 100억이 그리 중요하느냐, 아니면 엄청난 노선의 차이가 있느냐"며 "아직 미숙해서 당신들을 지도해 줄 지도자나 당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보스가 필요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486 세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제 6월 세대는 독자선언을 하고 당 밖에 있는 20~30대와 연합하고 안철수 지지로 대변되는 국민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모든 계파적 행동을 중단하고 6월 항쟁 세대 전체가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현역 의원으로 있는 6월 세대들이 결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박정희 향수에 의지하는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진정 살아 숨쉬게 하려면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두 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무엇을 했을까 생각하는 게 진정한 존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하는 486 세대가 현재 당의 통합 과정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계파에 얽매여 있는 게 안타까워 글을 쓰게 됐다"며 "계파를 모두 버리고 함께 모여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무력화할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7년 6월 항쟁 당시 우리 세대가 기성 정치권을 얼마나 가소롭게 봤나"라며 "마찬가지로 지금 20~30대들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486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느냐,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6월 항쟁 세대들도 정치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포천 출신인 이 전 의원은 대표적 4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선출된 후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