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낯뜨거운 개발독재 찬가, 박근혜 띄우기?
박정희 미화 5부작 ‘대한민국 60년의 기적’ 방송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입력 : 2011-11-23 14:06:42 노출 : 2011.11.27 09:40:31

KBS가 친일파 백선엽, 독재자 이승만에 이어 이번엔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시절에 있었던 경제성장을 미화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5부작으로 방송하기 시작했다.

KBS는 박정희 정권이 경제를 위해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렸다거나 차관을 얻으러 해외로 나가 현지 한국인들과 눈물을 흘렸다는 등 인간적인 면을 미화했다. 수많은 참전군인이 전사했던 베트남전에 대해서는 ‘전쟁터가 외화획득의 장’이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했다.

KBS는 5부작 <대한민국 60년의 기적> 가운데 첫회인 ‘폐허 위에 쌓은 돌멩이 하나’ 편에서 박정희 대장이 금성사 라디오 공장을 방문해 ‘조금만 기다려보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고, 이후 금성사 라디오 생산량이 13만 대로 급증했다고 방송했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혁명공약에 대해 KBS는 “절망적 민생고 해결, 국가 자주경제 건설에 혼신의 총력을 경주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KBS

특히 KBS는 달러 차관 확보를 위해 광부와 간호사들을 독일파견한 뒤 박정희 내외가 독일을 국빈방문한 것에 대해 “차관을 더 얻으러 온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은 눈물로 상봉했다”고 묘사했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해서도 KBS는 “박정희 정부의 정치 도박”이라며 “강행한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다.

베트남 파병에 대해선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미화에 나섰다. KBS는 “한국군 사망자가 4600여 명에 달했던 베트남 전쟁터는 외화획득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전쟁터로 한국물품이 수출된 것을 두고 KBS는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었다”며 “사람도 수출의 대상이었다”고 달러벌이(6억4천만달러)를 거듭 강조했다. 더구나 박정희 시대 때 자주 불렸던 ‘수출행진곡’을 장시간(48초) 동안 틀기도 했다.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난 후’에 대해 KBS는 “세상이 바뀌어있었다”며 “누구나 수돗물을 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착취와 저임금에 대해서는 방송이 끝날 무렵 전태일 분신사건을 간단히 소개한 것이 전부였다.

KBS는 방송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우리 경제가 기적을 이뤘다는 ‘장밋빛 역사’를 자랑하는데만 시간을 할애했다. 이 때문에 KBS의 이번 특집은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깨워 박근혜 띄우기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MBC뉴스 요즘 안 보고, KBS뉴스 아예 안 본다”
한미FTA 폐기 촉구 시민들 언론보도 비판…광화문 물들인 3만촛불, 한나라 해체 요구
허완·박장준·박새미 기자 | nina@mediatoday.co.kr
입력 : 2011-11-26 23:19:27 노출 : 2011.11.27 00:11:17

“비준무효 명박퇴진”

26일 밤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모인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 언론들에 대한 시민들의 취재 거부도 이어졌다.

당초 민주당 주최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당연설회’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시민들은 6시 45분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은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사거리 일대를 점거하고 이순신동상 앞으로 모여들어 집회를 이어갔다.

광화문 쪽을 바라보며 앉은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비준무효 명박퇴진” 구호를 외쳤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의원,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김선동 의원, 통합연대 노회찬 상임대표, 심상정 전 의원 등이 대열 맨 앞 자리를 잡고 앉아 경찰과 대치했다.

ⓒ노컷뉴스

경찰은 이순신동상 좌우측에 총 3대의 살수차를 대기시킨 채 “해산하지 않을 시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주동자를 검거하겠다”면서 해산 경고방송을 이어갔다. 몇몇 시민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들고 경찰과 마주보며 “평화시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휴대폰을 방수케이스에 넣어 온 시민도 있었다. 시민들은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끌어다가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곳곳에서 표출됐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 장면을 카메라에 담던 KBS 취재진을 향해 시민들은 “방송도 안 할거면서 왜 왔냐. 자료로 보존하러 왔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도 “시민들이 이렇게 도심에서 시위를 하는데 오늘 저녁 뉴스에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 뭐하러 찍어가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왔다는 김해경(33)씨는 “조중동에서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신뢰하지 않는다. SNS나 여러 미디어가 많다”면서 “여러 관점에서 FTA를 바라보게 됐고 그러면서 비판적 관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가현(19)씨는 “조중동은 시민을 폭도로 몬다”며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원래 한나라당 지지자였다”는 이석호(48)씨는 “KBS 뉴스는 아예 안 보고 MBC도 요즘 안 본다”면서 “30년 전 독재정권 때 행태가 계속되니까 볼 필요가 없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MBC 카메라를 향해서도 “9시 중요한 뉴스에 FTA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나가라. 너희가 언론이고 기자냐”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이명선(41)씨는 “언론은 항상 뻥튀기 해왔다. ‘한미FTA하면 몇 조 이익이 생긴다’는 거다.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은데 보도하지 않는다”며 “이제 방송은 안 본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게 낫다. 참여정부 때 MBC PD수첩이 FTA 문제점 방송한 적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MBC만 봤는데 이제는 안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언론들의 ‘직무유기’를 5·18 방송 안 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 일부 시민들이 손에 들고 있던 손팻말을 경찰 차량에 붙여 놓았다. ⓒ허완 기자


저녁 9시경, ‘국민참여당’ 로고가 박힌 방송차량이 광화문4거리에 도착했다. 시민들과 의원들은 방송차를 향해 방향을 바꿔 시청 방향을 바라보고 다시 자리를 정돈했다.

무대 위에 올라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1%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망국적 FTA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수 전 의원은 “29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 서명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 대선에서 당선된 후 FTA 막겠다는 얘기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은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그 부채도 계승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FTA 폐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이던 9시 35분경, 박건창 종로경찰서장이 갑자기 시위대를 가로질러 시청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시민들과 몸싸움이 빚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뭐하러 여길 들어오느냐”면서 항의했고, 일부 시민들은 모자를 벗기거나 물병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에 몇몇 시민들이 “(경찰이) 폭력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려들지 말고 조용히 보내주자”며 길을 터주자고 요청했고, 박 서장과 경찰 관계자들은 시청방향 무대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대열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오는 차량을 따로 통제하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길이 막힌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대며 유턴을 시도하는 바람에 일대 교통이 마비됐고, 일부 운전자들은 시위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밑에서 차량을) 막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 한 시민은 경찰차량에 '경향신문'을 꽂아 넣기도 했다. ⓒ허완 기자

잠시후 경찰이 종로 방향으로 차량 소통을 유도하면서 병력을 이동해 시위대의 ‘허리’를 잘라냈다.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길이 막힌 시민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차량을 소통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차도로 나오거나 광화문광장 쪽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막아섰다.

9시 55분경 집회가 마무리 되자 시위대 선두 2천여 명은 종로 네 개 차로를 점거하고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눈에 띄는 지휘자나 방송차량은 없었다. 10시 20분경 종로2가에 도착한 시위대는 진행 방향을 놓고 잠시 이견을 보이다가 종로3가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하다가 뒤늦게 달려온 경찰과 한 때 충돌하기도 했다. 이어 남아있던 시민들은 명동성당 앞으로 이동해 내일 7시에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며 밤 11시 35분경 자진 해산했다.

안풍’ 막후 기획자 법륜스님 급부상 안팎

정치 공식 다 바꿔! ‘상식의 역습’ 시작

일요신문 | 이수향 기자 | 입력 2011.11.23 15:45








법륜 스님과 안철수 원장(작은 사진).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역시 안철수였다. 적절한 시점마다 절묘하게 등장해 정치판을 뒤흔들어놨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번엔 재산환원선언으로 정치권을 '올킬'시켜 버렸다. 박원순 후보캠프에 나타나 공개지원을 한 것을 끝으로 잠행에 들어간 지 20여 일 만이다. 1500억 원 상당의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폭탄선언의 후폭풍으로 '대선 시계'도 급속도로 빨라지는 분위기다. 안 원장의 재산환원을 대권행보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 빅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계의 이목은 '안철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에 쏠리고 있다. 그중 현재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무시할 수 없는 인맥과 경륜의 소유자로 알려진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이다. 청춘콘서트를 통해 오늘의 안철수 바람을 만들어낸 막후 실력자 법륜. 그를 통해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실체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법륜스님은 대한민국에 '안철수 쓰나미'를 몰고 왔던 '청춘콘서트'를 기획한 인물로, 안철수 원장의 핵심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륜스님이 안 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당창당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청춘콘서트로 안 원장이 급부상했을 때부터 이미 내로라하는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결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핵심은 인생의 멘토-멘티 관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었다.

법륜스님은 신당창당 막후설과 관련, "터무니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는 이미 정계개편의 핵심 인사로 부상한 상태다. 안풍의 파괴력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여권 일각에서는 "실체도 드러나지 않은 안철수 신당에 정치권이 병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안철수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법륜이라는 거물급 인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순식간에 여론을 사로잡아버린 안 원장의 독특한 스타일이나 깜짝 행보도 법륜스님에 의해 만들어졌을 거라는 분석에 근거해서다.

그렇다면 안 원장의 측근들 중 왜 법륜스님이 그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안 원장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비정치인 출신인 그가 정치판에 뛰어들 경우 부실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략적인 한계에 부딪혀 정치판의 불나방으로 사라질 위험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안 원장의 치명적 약점을 커버해줄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법륜스님이라는 것이다. 오랜 시민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법륜스님은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맥파워뿐 아니라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즉문즉설'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내공의 소유자로 알려지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선주자를 영입하는 것 외에도 그를 지원할 상품성 있는 인물들을 조직에 포진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숨은 전략가' 법륜스님이라는 얘기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은 법륜스님의 출현을 '거물급 커넥터의 등장'으로 설명했다. 황 소장은 "결코 만만하게 볼 인물이 아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법륜스님은 안철수 열풍을 몰고 온 '청춘콘서트'를 기획한 인물이다. 사실상 안 원장을 정치권에 입문시킨 주역인 셈이다. 법륜스님이 안철수라는 인물을 중심에 세우고 정치권의 책사와 소셜테이너, 내로라하는 경륜가들을 한번에 꿰어 '세력화'했다는 것은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념과 종교, 활동 분야를 뛰어넘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을 자신을 축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법륜스님만의 파워라는 얘기다. 이념과 정체성을 공유해야만 하는 정치의 기본 공식을 뒤집어 '상식의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륜스님이 만약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동안 그가 활동해온 다양한 단체들이 그 베이스캠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륜스님은 북한동포돕기 평화통일운동 자연환경보호운동 제3세계구호운동 등 활발한 시민사회활동을 해왔다. 이 가운데 법륜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재단이 신당 창당의 핵심 근거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백낙청 교수와 문규현 신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홍신 소설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등 쟁쟁한 인물들이 포진해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교집합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 보수와 진보, 좌와 우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법륜스님을 축으로 모여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개혁모임인 '민본21' 내에서는 "얼마 전 강연 당시 법륜스님은 '보수는 중도·진보를, 진보는 중도·보수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냥 넘겨들을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안철수 원장이 환원 재산을 새로운 공익 법인 설립에 출연할 뜻을 시사한 것과 관련, 평화재단의 성격을 일정부분 이어받을 거라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재산 환원 때 '뜻 있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안 원장의 정치비전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재단에 발을 들일 경우 이 법인이 사실상 안 원장의 정치적 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정치기반이 약한 안 원장에게 단순히 인맥을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 평화재단 같은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륜스님의 구상은 상상 이상으로 멀리 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법륜스님이 속해 있는 '정토회'라는 단체도 주목을 받고 있다. 1988년 창립된 서원공동체인 정토회는 YMCA 이후 최대의 시민단체로 불릴 만큼 탄탄한 조직 결속력을 갖추고 있다. 불교환경교육원, 좋은 벗들, JTS(Join Together Society), 정토법당, 정토불교대학, 정토수련원 등의 산하기관과 함께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운동과 난민 구호, 통일, 환경 및 사회복지활동을 펼쳐온 정토회는 "종교단체와 비정부시민기구(NGO) 성격을 동시에 갖췄다"고 소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토회'를 들여다보면 법륜이 주도할 신당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륜스님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법륜스님과 연을 맺어온 이들이 모두 안 원장과 손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법륜스님이 안 원장의 행보를 조정하는 '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보여 온 조용하면서도 파격적인 행보 뒤에 법륜스님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풍적인 전략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정치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오랜 수행생활과 풍부한 사회활동 경험에서 나오는 법륜스님의 내공이 안 원장을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로 우뚝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람막이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신당창당과 관련된 일련의 '설'들에 대해 법륜스님 본인은 무척 언짢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평화재단 및 정토회 측은 보수 언론들이 법륜 스님을 정치적인 인물로 매도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는데 법륜스님 역시 "가급적 정치인들을 만나지 말아야겠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컨설턴트는 "스님 본인이 무척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연을 끊지 않는 한 온갖 추측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막강한 인맥·조직 파워를 지니고 있는 데다가 정치적 내공까지 갖고 있는 법륜스님이 안 원장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한 밑그림을 그려놨다고 확신한다. 법륜과 그를 축으로 모인 이들의 첫 작품은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기존 정치인들로 인해 화병이 난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인물을 '정치인'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법륜스님이 만들었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 물론 법륜을 비롯한 안철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새로운 정치라는 전제하에서…"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법륜의 뿌리 깊은 인맥

'좌'에서 '우'까지 통한다





법륜스님이 '안풍'의 막후 실력자로 떠오르는 데 있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오랜 사회활동 과정에서 쌓아온 방대한 인맥이다. 그의 인맥 네트워크는 종교인을 비롯해 정치인 사회운동가 방송인 할 것 없이 폭넓게 분포돼 있다. 법륜스님은 김진홍 목사, 최일도 목사, 오수영 신부, 도법스님 등과는 2003년 '한국종교공동체연대'를 출범시킨 인연을 갖고 있다. 또 2005년 김진홍 목사가 중심이 된 '뉴라이트 전국연합 준비위' 발기인대회에서 그가 축사를 맡았는데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김애실 이재오 박계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법륜스님이 70년대 남민련 사건 때 그의 친인척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당시 같이 활동했던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의 정치권 인사들과도 수십 년째 깊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한나라당의 소장파인 정두언 현기환 의원뿐 아니라 유시민 이정희 등 야권 인사들이나 시민사회운동가들과도 광범위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다 탤런트 배종옥, 드라마작가 노희경, 영화배우 김여진 등 방송가 사람들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보면 오랜 사회활동 과정에서 구축한 인맥과 평화재단 인맥, 정토회 인맥, 또 그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유관한 조직들, 그 산하 네트워크, 20여개 지역에 포진해있는 해외조직까지 포함한다면 법륜스님의 인맥 네트워크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법륜은 여론지도층 인사들과의 교류에 많은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치권 인사는 "법륜스님은 오래전부터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는 평화교육원 내 정치연수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정치권 갈아엎기를 치밀하게 구상해왔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법륜스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인사는 "법륜은 90년대부터 대북지원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기존의 대북 접촉 프레임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도 법륜을 통하면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의 인맥이 정·관·재계에 폭넓게 포진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얘기다. 심지어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법륜의 인맥은 국내 정보기관은 물론 미국 싱크탱크, 북측 인맥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다. 현 정부와도 긴밀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었다. 안 원장이 100% 생짜배기 정당을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볼 때 법륜스님이 인물 영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향]
날치기 감싼 조중동·방송3사, 이러니 도태되는 것이다
언론의 '한나라당 한미FTA 날치기 폭거' 정당화 행태 규탄 논평
11.11.23 19:34 ㅣ최종 업데이트 11.11.23 19:34 민주언론시민연합 (ccdm1984)

22일 한나라당이 기어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야당의 저항을 차단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온갖 꼼수가 동원됐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추악한 날치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심산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공개 본회의'를 의결했다. 본회의장 방청석까지 봉쇄됐고 기자들마저 출입이 막혔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달려온 야당 의원들은 거대 여당의 폭거 앞에 무기력했다. 이 와중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려 날치기를 막아보려는 '극단의 저항'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은 '24일 처리설'을 솔솔 흘리면서 국민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착착 해왔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사회의 미래를 날치기 처리해버린 것이다.

KBS "국익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대놓고 날치기 옹호

그러나 방송3사와 조중동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를 '물타기' 하거나 정당화하고 있다. 22일 저녁 방송3사는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기습처리"했다며 국회 상황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날치기를 물타기했다. 심지어 KBS는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었고 몸싸움은 없었다"며 적극 옹호했다.

한나라당의 미공개 본회의와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는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반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데 대해서는 방송3사가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다. 이들은 '18대 국회가 해머와 몸싸움에 이어 최루탄까지 터뜨렸다'고 김 의원을 비난하면서도, 야당이 왜 몸싸움을 벌이고 해머와 최루탄까지 동원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특히 날치기를 '국익'으로 호도한 KBS는 김 의원 비난에도 앞장섰다. KBS는 김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이 "근거리용 사제 최루탄으로 추정된다"며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얻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김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고 국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3사는 한미FTA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적극 부각하는 방식으로 날치기 처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들은 한미FTA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 일자리 창출, 미국산 농산물로 인한 물가안정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적극 소개했다. 반면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업과 제약업이 입을 타격을 전하는데 그쳤다. 이익균형이 깨진 '미국 퍼주기' 협상, ISD를 비롯한 10여 가지의 독소조항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일절 다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KBS는 "한미 FTA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치 외교적 효과도 크다"며 "한미 관계는 이제 FTA까지 발효되면 경제, 사회적으로까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에 앞장섰다.

"한미FTA 성패는 우리하기 나름"… 조선일보의 교활한 날치기 정당화

23일 조중동 지면 역시 날치기 폭거를 '물타기'하거나 정당화하는 보도들로 넘쳐났다.

이날 조중동의 1면 톱기사 제목은 이들이 날치기를 어떤 방식으로 호도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미·EU와 FTA '첫 아시아 국가' 되다>(조선), <한미 FTA 4년7개월 만에 통과>(중앙), <'최루탄 테러' 속에 통과된 한미FTA >(동아).

표현을 조금씩 다르지만 조중동 모두 한미FTA를 우리가 성취해야 할 '숙원사업'인 양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는 우리가 '아시아 최초'로 미국-EU와 FTA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자부심을 가지라'고 부추긴 것이고, 중앙일보는 '마침내 FTA를 해냈다'고 몰아간 것이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린 것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난관을 뚫고 한미FTA가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조중동은 이 기사들 옆에 일제히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진을 실어 날치기 폭거를 최루탄으로 물타기하기도 했다.

사설은 한 술 더 뜬다. 동아일보는 사설 <이제 FTA를 넘어 정치 선진화할 때다>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본다"고 대놓고 날치기 폭거를 두둔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제목부터 <한미FTA 비준안 처리 불가피했다>로 뽑았다.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에 그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좀 더 교활했다. 사설의 제목은 <한미FTA 성패는 이제부터 우리들 하기 나름이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기습적으로 비준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형식적인 지적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1면 톱기사의 연장선에서 세계 각국이 얼마나 FTA를 하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지를 강조한 뒤, "우리가 한 발 빨리 뛰어들었다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날치기 폭거를 노골적으로 두둔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FTA 경쟁에 한 발 앞선 것'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한미FTA의 성패는 "정부, 기업,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하기에 달려있다"는 주장으로 한미FTA의 파괴적 내용을 덮었다. 한마디로 한미FTA가 우리사회에 도움이 못되거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잘못 운용한 정부, 기업, 심지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한미FTA를 찬양하고 날치기 폭거를 정당화하는 조중동과 방송3사의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한미FTA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협상인지, 그것이 99% 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군사작전 펴듯 비준안을 날치기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조중동과 방송3사에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지금 조중동과 방송3사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조중동은 아무리 덩치를 키워도 사회적 영향력은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없고, 종국에는 한국사회에서 존재감을 잃을 것이다. 이미 '정권의 눈치나 살피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방송3사 또한 그 미래가 밝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외면한 채 들러리 노릇을 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한미FTA가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뿐 아니라 날치기 폭거를 조장한 조중동과 방송3사도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RPG에 철저하게 처맞고 철군하는 국제깡패 미군
번호 45992 글쓴이 아고라 조회 1420 누리 290(290,0,44:28:0) 등록일 2011-11-20 13:37대문 12 [북핵]



이라크 전쟁에서 패전한 국제 깡패 미군은 지금 대규모 철군 중이다.


미군 중부군 총사령관의 처절한 비명을 오바마가 수용한것이다.



이라크가 핵무기(세균무기)를 만든다는 누명을 쒸워

(남의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던지 말던지 미국이 참견할 권한이 있는가?)

이라크를 무단 침공한 국제 깡패 미국은 사막에서 이라크 정규군을 전멸시켰지만,

곧, 이라크 민족주의를 갈망하는 시민군(민병대)와 이라크 전지역에서

시가전에서 맞붙게 된다.


<사진>

악랄하게 남의 나라 국가원수인 이라크 대통령을 제멋대로 교수형에 처하고,

이라크 재산을 약탈하는 미군




이라크 국립 중앙은행이 지하에 보관중이었던 이라크 정부 재산인 금괴


이 이라크 국민들의 재산인 금괴는 어디로 갔는가?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은 조잡한 <이라크 자유 시민군>의 RPG와

수류탄, 식칼을 만나게 된다.



정찰하러 시가지에 나가면, RPG탄에 처맞아 지프차,장갑차,트럭에서

앉은채 화장되어 재가 되었고,

휴식차 이라크의 공원에서는 이라크 여성이 던지는 수류탄에 폭사하고,,,

시내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어느놈이 찌르는지도 모르고

식칼에 맞아 칼침당하고...



이라크를 무단 점령한 미군의 죄없는 젊은 미국 청년들이 RPG에

얼마나 허무하게죽어 나가던지...


미군 중부군 총사령관은...미 의회 군사 청문회장에서

<여기(이라크)는 밀림만 없을뿐이지, 월남전과 똑같다.

하루라도 빨리 철군하여야, 죄없는 우리(미국)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할수있다>고 증언하였다.






월남전이고, 이라크전이고,,,

.

같은 민족끼리 모여 오손도손 살려는 민족의 열망을

.

첨단 무기로도 막을 수 없다는게 역사의 진리이다.




(사진)

정찰 나가기만하면 이라크 자유 시민군의 싸구려 RPG에 처맞아 대당 40억짜리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속의 미군 1개 분대가 앉아서 재가 된다. 내부의 폭약이 폭발하는 내폭으로 장갑차의 1/3이 날라갔다.





(사진)

나 잡아잡수~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캐터필러를 가진 브래들리 장갑차와

트럭은 이라크 미군들이모두 탑승을 거부하기에,(이라크 미군들은 헬리콥터외에는 안타려고 하였다고 한다) 궁여지책으로 이라크 민간인들에게 당나귀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미군이 식량과 무기를 운반하게 된다.

당나귀와 말을 이용해 정찰과 물자 수송하는 첨단 미군... ㅋㅋㅋ





소리없이 날라오는 RPG 철갑탄이 겁나서

시끄러운 캐터필러 소리를 내는 장갑차를 거부하고,

조용한 당나귀를 타고, 정찰에 나선 미군...ㅎㅎㅎ




<사진>

미국 오바마가 공식적으로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군을 발표한후,

올해 여름에 부산항으로 수입되고 있는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이라크에서 쓰던 중고인지, 도색이 사막용이다.




<사진>

북조선의 노동적위대(우리의 직장 예비군)가 기본 무장으로 가지고 있는 RPG


산세가 험한 전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한반도에서,

왜 헬리콥터, 장갑차,트럭,경전차등이 소용없는지 이제 이해되세요?


정규 인민군이 아닌 직장 예비군들에게도 기본 무기로 지급되어

기본 무장이라능~RPG...후덜덜...






출처: 다음 아고라.


"이라크 주둔군 어째야 하나"

| 기사입력 2011-11-16 11:28



(AP=연합뉴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패네타 美국방, '연말까지 이라크 철군' 재확인

| 기사입력 2011-11-16 06:33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올해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철수키로 한 미국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라크 주둔 병력을 철수하게 된 것은 "이라크도 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달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올해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밝힌 이후 보수층이 반발하는 기류 속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열렸다.

패네타 장관은 이라크 의회가 미군에 대한 형사소추를 면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에 미군을 더 이상 주둔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철군 발표' 전에 미국과 이라크는 현지 치안상황 악화를 명분으로 현재 4만5천명 규모인 이라크 주둔 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주둔기간을 1년 연장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미군 형사소추 면제 문제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경쟁했던 존 매케인 의원 등은 이라크 철군 계획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패네타 장관은 전날 이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협상 실패로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 1조 달러가 삭감되면 미 지상군이 1940년 이래 최소 규모로 축소되는 등 국방력이 약화돼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민주, 공화당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가 오는 23일까지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시한이 촉박한데다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에서 1조2천억 달러를 자동 삭감하고 이중 절반인 6천억달러를 국방비에서 줄여야 한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일본에 가보니..
기사입력 2011-03-04 06:00:21



일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의약품 판매코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단 2종류로 약을 나누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의약품을 세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판매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쇼핑몰. 한켠에 의약품 판매대가 설치돼 있다. 용각산, 타이레놀 등 익숙한 약들이 가득 전시돼 있다. 감기약 하나를 집어 계산을 한 후 밖으로 나왔다. 2분도 걸리지 않은 단순한 '구매행위'지만 여기에는 매우 복잡하며 의미심장한 사연이 담겨 있다.
 
위 상황은 한국 땅에서 실현 불가능하다. '약은 약국에서만' 팔 수 있도록 정한 '약사법'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해열제 등 상비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열쇠를 쥔 보건당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사면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할까. 국가에 따라 정책은 다르나 대표적인 '허용'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답은 저절로 나온다.

일본 의약품 유통전문가 다카오 다큐쇼 료츠타임즈 대표는 "일본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제도가 바뀐 후 판매자ㆍ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며 "안전 문제는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했다. 다만 약의 종류를 1ㆍ2ㆍ3류로 나눠 차등을 뒀다. 모발용제 등 1류는 약사만 팔게 했다. 전체 일반의약품 중 5% 정도가 1류다.

2류와 3류는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대부분이다. 이런 약은 약국과 슈퍼 어디서든 팔 수 있는데 약사 혹은 등록판매원이 상주해야 한다. 고졸 이상 누구나 비교적 간단한 시험을 거치면 등록판매원이 될 수 있다. 현재 3만명 정도 있다.

제도변화가 쉽지만은 않았다. 후생노동성과 약사단체가 반대했다. 하지만 자가치료를 통한 의료비 감소, 편의성 증진이란 측면에서 개혁이 시도됐다. 논의 배경 및 찬반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완벽히 일치한다.

결국 일본은 단계적 변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이 제도를 되돌리자는 목소리는 일본 내 전무하다.

한편 국내 보건당국과 약사단체는 '편리함과 안전을 바꿀 것이냐'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권용진 서울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논의 쟁점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약은 약국에 있을 때 더 안전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약을 약국 내에 둔다고 그 위험성이 통제되는 것은 아니란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누가 어디서 약을 파느냐에 따라 의약품 사고가 예방되거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소비자들의 의식을 강화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찾는 데 논의를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이란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일반의약품은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간단한 증상은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거나 휴일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신범수 기자 answer@
제휴사 / 아시아경제

약사'만 무서운 국회의원들, 슈퍼판매 논의조차 '포기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무산..이번 국회 통과 어려울 듯]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조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약사회에 휘둘리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등 총 96건의 법률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단은 사전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결정하는데, 약사법개정안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복지위원 중 유일하게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80%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원한다"며 "모든 약을 슈퍼에서 팔자는 것도 아닌데 상정조차 하지 않고 다음 국회로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손 의원은 "타이레놀 등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부작용이 과장된 것들이 많다"며 "(오남용하지 않을) 제어장치를 만들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데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충분히 조율할 시간을 갖고 상정을 하자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만간 여야 간사가 다시 논의해 연내 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기 더 힘든 상황이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19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트위터에는 국회 복지위원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질타가 줄을 이었다. J**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약사들의 표는 무섭고 국민은 우습냐", K** 아이디 사용자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김**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반대할거면 약국 문을 24시간 열라"고 지적했으며, 부** 아이디 사용자는 "복약지도 전혀 안하는 약사들이 국민 건강 때문에 슈퍼가서 약을 사면 안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83.2%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때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한다'는 의견이 61.4%로 가장 많았다.

가정상비약 사용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9%(29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2명은 '가벼운 증상이어서 저절로 나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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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기자 em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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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장ㆍ차관급, 교통비 정도만 봉급 받자">

연합뉴스 | 기사전송 2011/11/21 11:10

"대중교통 이용" 제안도.."대형마트, 일주일에 하루 문 닫자"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특임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21일 "장ㆍ차관급 이상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먹고 살만하면 봉급도 교통비 정도만 받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나눔과 내려놓는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ㆍ차관, 국회의원, 장군, 판검사, 경무관 이상, 자치단체장, 공사기업체 임원 이상 등이 우선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 지금은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부의 '파격적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체 정신으로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사회는 급속히 무너진다. 지금이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자영업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데, 양극화가 심하면 결국 대기업도 무너진다. 그것은 사회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공동체 정신이 경제ㆍ정치ㆍ사회 등 곳곳에서 무너짐으로 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영세 자영업 가게 등을 배려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문을 닫고, 농수축산물 중 비가공품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를 위해서 팔지 않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뭔가 대책이 파격적으로 있어야 한다. 정부는 숫자 상의 각종 경제지표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다"면서 "서민 생활의 곳곳에 아픔이 큰 만큼 지금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공동체 정신만이 함께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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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나가는 안철수 신당설 … 법륜이 움직인다는데

[중앙일보]입력 2011.11.19 01:50 / 수정 2011.11.19 01:59

정치권 “곳곳서 움직임 감지”

법륜 스님
여의도 정가에 ‘안철수 신당설’이 등장한 건 9월 초부터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칠 당시 그의 ‘멘토’로 불리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처음 신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안 원장이 “제 3당 이야기 등은 자신(윤 전 장관)의 바람이지 제 생각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그러나 신당설은 다른 곳에서 조금씩 수면 위로 재부상 하고 있다. 안 원장의 ‘멘토’라 불리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58) 스님에게서다.


법륜 스님은 1969년 경주 분황사로 출가했지만 아직 ‘승적(僧籍)’이 없다. 출가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운동을 하며 보냈기 때문이다. 불교수행공동체인 ‘정토회’와 ‘평화재단’, 구호단체인 ‘한국JTS’, ‘좋은벗들’을 설립하며 불교 대중화 운동에 주력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엔 대북 식량지원을 요구하며 70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그는 지난 5월부터 안 원장과 ‘시골의사’ 박경철씨와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했다. “젊은이들과 고민을 함께 한다”는 게 행사의 취지였다. 법륜 스님의 한 지인은 18일 “안 원장이 청춘콘서트에서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안 원장과 함께 정치에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륜 스님 측은 정토회의 전국조직을 기반으로 할 경우 창당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법륜 스님을 만난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창당)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느낌이었다”고 귀띔했다. 실제 법륜 스님이 정치권 인사들과 교류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지난 10일엔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김성식·김세연·권영진·박민식·신성범·현기환 의원 등 6명의 초청에 응했다. 안 원장과 소원해진 윤여준 전 장관과도 다시 접촉했다.

 야권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에 신당 참여 문제를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 이사장 측은 그러나 이를 고사하고 민주당과 야권 통합 운동에 나선 상태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측과의 물밑 교감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당초 보수신당을 추진하던 박 이사장은 최근 ‘중도신당’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법륜 스님의 지향은 ‘중도신당’ 쪽이다. 지난 17일 대구보건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는 “보수는 중도·진보를, 진보는 중도·보수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여와 야,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 비정상적인 투표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 측에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안 원장, 김문수 경기지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마침 박 이사장과 교감설이 나오는 김 지사 등은 안 원장에 대해 우호적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통합이 추진되는 와중에 법륜 스님이 추진하는 신당의 밑그림이 성공적으로 완성될지는 미지수다. 그 경우 안 원장이 선뜻 전면에 나서려 할지는 불투명하다. ‘안철수 신당’에 ‘안철수’가 없으면 ‘제2의 친박연대’가 될 수도 있다.

양원보 기자

◆청춘콘서트=법륜 스님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 5월 22일 서울 경희대 콘서트(1회)로 시작해 9월 9일 대구 경북대 콘서트(27회)로 막을 내렸다. 법륜 스님과 안철수 원장, 박경철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방송인 김제동씨 등이 출연했다.


수정
야권통합정당 건설 '시민 파티'... "가슴 떨려"
[현장] '시민주도 온·오프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11.11.19 17:38 ㅣ최종 업데이트 11.11.19 17:38 선대식 (sundaisik) / 유성호 (hoyah35)
19일 오후 서울 금청구청 대강당에서 '혁신과통합' 주최로 열린 '시민주도의 온+오프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참가자들이 시민이 주도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상호토론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온+오프 통합정당
19일 오후 서울 금청구청 대강당에서 '혁신과통합' 주최로 열린 '시민주도의 온+오프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참가자들이 'ON/OFF 결합 정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제로 상호토론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온+오프 통합정당

19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야권 통합정당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파티'가 벌어졌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천구청에서 열린 시민주도의 온+오프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 180여 명은 각자 바라는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야권 통합 정당'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또한 트위터에서도 해시태그(검색어) '#렛츠파티'를 통해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10여명 단위의 소그룹에서 개별 토론자들이 낸 의견은 토론 진행 도우미들에 의해 문서협업도구인 '구글닥스'에서 취합되고, 이 내용은 중앙스크린을 통해 전체 토론자에게 공유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자들은 재차 토론을 하고, 이후 투표를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야권통합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인 문성근씨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정파와 노동단체 등이 전부 참여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 내용을 적극 알려 이길 수 있었다"며 "모든 (야권) 정치세력이 모일 수 있는 정당을 제시하고, 온·오프라인이 결합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실험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리들의 정치, 정당, 정책 만들 기회... 가슴 떨려"

19일 오후 서울 금청구청 대강당에서 '혁신과통합' 주최로 열린 '시민주도의 온+오프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참가자들이 토론 결과에 대해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해 투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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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금청구청 대강당에서 '혁신과통합' 주최로 열린 '시민주도의 온+오프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현장중계를 진행하는 여균동 영화감독이 문성근 혁신과통합 공동대표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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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19일 오후 서울 금청구청 대강당에서 '혁신과통합' 주최로 열린 '시민주도의 온+오프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시민대토론'에 박재동 화백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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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첫 번째 의제는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주도 통합정당의 방향이었다. 토론 참여자의 47%가 통합정당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의사 결정에 대다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의 정당'을 꼽았다. '기존 정당 구조의 기득권과 폐쇄성이 없는 무한경쟁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9%에 달했다.

이밖에 시민 토론자들은 '노인부터 아이까지 99%를 위한 정책 정당'(17%),' 반한나라당 통합정당'(8%), '책임과 권한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 정당'(5%), '한국식 끼리끼리를 해소하는 소통정당'(4%) 순으로 통합정당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부대표 출신인 박용진 혁신과 통합 상임위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두고 "결국 시민들은 정책에 참여하는 개방형 정당을 원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은 (통합) 정당이 폐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 토론자는 "쇠고기 촛불집회, 언론미디어 악법 등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20대들은 민주당에 막아달라는 전화를 하고 트위터에도 의견을 올렸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과정에서 보듯 민주당은 제 역할을 못했다"며 "국민 뜻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이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결합 정당에 바라는 모습을 다룬 두 번째 의제 토론에서는 '신속한 정보공유와 쌍방향 온라인 참여 시스템 극대화', '정책에 대한 온라인 집단지성 시스템 및 결과의 정책 반영', '다양성이 보장받고 자유롭고 활발한 열린 사이버 소통 문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 트위터에 의견이 쏟아졌다. 트위터 아이디 '@lks1194'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일시를 지정해놓고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이 통합정당의 트위터나 홈피, 페이스북에 집중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라며 "온라인 민의수렴의 날 지정하자"고 전했다.

트위터 아이디 '@lolen86'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가리지 않고 폭넓은 정당을 구성하고, 온라인 투표와 경선이 만들고 홍보를 하고 리트윗(공유)하자"며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100% 오픈된 정당을 만들자"고 밝혔다. 문성근씨는 "완전 동의"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두고, 박재동 화백은 "(오늘 토론회는) 혁명이다, 지금까지 정치·정당·정책은 자기들만의 정치·정당·정책이었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정치·정당·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영화감독 여균동씨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서울 금청구청 대강당에서 '혁신과통합' 주최로 열린 '시민주도의 온+오프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여균동 영화감독이 김기식 혁신과통합 공동대표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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