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뉴스] 20대 '미친 투표율 74%'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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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뒤집은 대만청년 투표반란, 헬조선 청년에게 주는 교훈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문규리 인턴기자

-청년들 "알바땜에 투표 못해"
-'20대 개새끼론' 논란 재현
-헬조선 한국청년, 대만 보라
-45일간 국회점령, 정치 바꿔
-청년당 '시대역량' 원내진입
-저질정치판? 내 무관심 때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기자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주에도 젊은이들 많이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뭘 취재했어요?

◆ 권민철> 오늘로 총선이 딱 12일 남았죠?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관심사인 게 투표율입니다. 또 투표율 문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골메뉴가 바로 20대 투표율이고요. 우선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이야기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 A씨: "아니요, 그날 바빠서 투표는 못 할 거 같아요. 그날 알바를 해서. 거의 대부분 알바를 하거나 놀러가지 않을까요. 거의 다 무관심 한 것 같은데…"
대학생 C씨: "투표를 해서 바뀌면 사람들이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몇십년간 지내오면서 굳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20대가 투표를 안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상대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 권민철> 네.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결과를 봐도 투표에 적극참여하겠다는 20대는 55%에 불과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지만 5~60대보다 10~20%포인트 여전히 낮은 비율입니다. 이런 20대를 보고 철없다고 꾸짖는 기성세대도 있죠. 방송에서 옮기기 과격하지만 이른바 ‘20대 개XX론(개새끼論)’입니다. 오늘 훅뉴스는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을 둘러싼 논란, 또 이 논란에서 우리가 놓친 것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면서 20대 개XX론, 방송 부적합 용어라서 저희가 개XX론이라고 했지만 들으신 분들은 예측하시겠지만 그 욕설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노컷뉴스

지난 26일 청년 1000여명이 총선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신촌에서 국회까지 행진하며 든 깃발. (사진='청년하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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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철> 원래는 2012년 대통령선거 직후 야당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당시 20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조했는데, 선거에서 진 게 투표하지 않은 20대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느 누가 욕설을 하고, 그것이 20대 책임론, 20대 개XX론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20대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이 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이 20대 책임론, 20대 개XX론이 다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 권민철>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투표날에 MT가는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권리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투표들 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대댓글이 많았습니다. 왜 대학생만 뭐라 그러냐, 그 때는 시험기간이라 MT가는 학생들도 없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민주 홍종학 의원의 유튜브 가지고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 김현정> 홍종학 의원의 유튜브 내용은 뭔데요?

◆ 권민철> 어느 정치 드라마에 홍 의원의 목소리를 삽입해서 올린 동영상입니다. 역시 투표참여 독려위해 만든 건데 일부를 들어보시죠.

"못 배우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버스타고 읍내 나가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때 지성인을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애인 팔짱 끼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영어 사전은 종이째 찢어 먹으면서 기껏해야 8쪽도 안 되는 손바닥만한 선거 공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노인수당은 만들어도 청년수당은 안 만드는 겁니다."

◆ 권민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일부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형식논리로 비난하는가 하면, 설마 투표한다고 그렇게 되겠냐는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투표 불참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밖에는 안되는 거 같습니다만….

◇ 김현정> 물론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투표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다고 느꼈을 수 있으니까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정치혐오가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20대에게만 화살을 날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요 20대도, 그렇다고 아우성만 치고 정작 행동하지 않는다면 변화될 가능성은 더 적어지겠죠. 이렇게 정치적 자포자기에 빠진 우리나라 20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향)

◇ 김현정>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 권민철> 중간에 중국어도 들리죠? 지난 1월 대만에서 열린 입법원 선거, 즉 총선 당시 음향입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대만 총선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게 많은 거 같습니다. 먼저 솔깃해지는 게, 1월 대만선거 때 20대 투표율이 74.5%였다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우와, 그러니까 대만 젊은이들 가운데 투표를 한 사람이 74.5%가 투표를 했다? 상당히 높네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그 때 총통선거가 동시에 열렸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어마어마한 투표율이죠. 우리의 20대 투표율에 비하면 말이죠. 과거 우리나라 총선의 20대 투표율 보니까, 18대 총선 때는 29%였고, 19대 총선 때는 조금 높았지만 41%였습니다.

◇ 김현정> 대만이 우리보다 2~3배 높은 거네요? 하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의 여건이 다른 건 아니에요?

◆ 권민철> 정치환경, 문화가 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 겪고 있는 실상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이와비슷한 '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귀도라는 말이 뭡니까?

◆ 권민철> 귀신 鬼 섬 島.

◇ 김현정> '귀신 섬'이다?

◆ 권민철> 네. 취직은 어렵고, 실업률도 높고, 반면 임금은 낮고 집값은 높고, 그래서 결혼하기 어렵고, 정치, 정부,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래서 나온 자조, 저주의 말이 바로 귀도입니다. 최근 한국으로 유학온 대만청년 황건훈(26)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만은 鬼島라고 '귀신사는 섬'이라는 단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 계층간 이동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도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여겼어요. 한국에도 88세대 있잖아요. (대만에도) 아주 비슷한 개념 있어요. 22K세대(2만 2천원 세대)라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77만원 정도."

◇ 김현정> 여러모로 비슷하네요. 대만과 우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대만이 원래부터 젊은층 정치참여 열기가 높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던 건 아닐까요?

◆ 권민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오히려 대만은 과거부터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이 심각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는 과거에도 우리와 같은 학생운동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대만 정치권 인사의 설명도 들어보시죠.

"(대만은) 중소기업이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 강성노조가 없고 빈부격차도 상당히 작습니다. 생활이 안정돼 있고,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사회운동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못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경기가 안좋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정의가 정의가 아니다는 부분에 대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그렇다면 최근에 젊은층이 폭발했다는 이야기라는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노컷뉴스

2014년 3~4월 절정에 이른 대만 태양화사건(해바라기사건). 청년 400여명이 입법원(국회)을 점거 농성한 뒤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을 막아냈다. 이 승리의 경험은 20대 투표율을 74%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다. (사진=thenewslens.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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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철> 재작년 홍콩 우산혁명 있었죠? 민주화운동요. 그런 흐름이 대만으로 옮겨갔습니다. 급기야 재작년 3월 대만을 강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해바라기 사건입니다.

◇ 김현정> 해바라기 사건, 저는 기억합니다만, 설명좀 해 주시죠.

◆ 권민철> 젊은이들이 국회를 45일간 점거한 사건입니다. 대학생 400명 정도가 양안(중국과 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후속 협상으로 진행되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 반대를 외치며 국회를 점거한 겁니다. 대만이 경제적으로 자꾸만 중국에 예속돼 가는 것에 젊은이들이 반기를 든 건데, 이 사건은 결국 협정 비준을 막아냈습니다.

◇ 김현정> 그 사건이 젊은이들이 뭉치는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 권민철>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정치 참여의 결실을 톡톡히 맛본 것이죠. 올해 대만 총선의 20대 투표율이 74.5%일 때 전체 투표율은 66%였습니다. 20대의 정치 참여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외대 대만연구센터 강준영 교수의 분석입니다.

"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점거할 만큼 자신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집단적 그런 모습들 보였고, 그 모습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좀 이야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 커질 개연성은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20대가 세상을 바꾼 주역이 된 거네요?

◆ 권민철> 맞아요. 잘 알려진 쯔위사건도 물론 투표참여 열기를 높인 원인이 되긴 했지만요, 그건 하나의 변수였을 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정치참여는 투표에 그치지 않고 정치세력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김현정> 정당 같은 걸 만들었어요?

◆ 권민철> 네. 해바라기 사건 이후 청년들 중심으로 시대역량(時代力量, New Power Party)당이 결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월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5명을 배출해서 원내정당이 됐습니다. 대만 정치 역사상 일대 사건이 일어난 거죠.

◇ 김현정> 대만이 정치적으로 꿈틀꿈틀 하고 있네요.

◆ 권민철> 사실 우리도 청년들의 정치참여 실험은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근래에 와서 특히 선거 때 낙천낙선운동이다, 투표참여 운동이다 열심히들 했죠, 하지만 큰 효과는 못 봤고요.

◇ 김현정> 이번 선거 앞두고도 우리도 투표참여 운동이 있어요?

◆ 권민철> 현재 청년들은 20대 투표율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안을 요구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청년공동행동네트워크 '청년하다'의 유지훈 대표의 말입니다.

"3월 26일엔 유권자 행동을 진행하면서 천여 명 학생들이 청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자 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진행했고, 사전 투표소나 투표시간 연장 관련해서 인권위 제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투표 참여를 선언하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권민철> 하지만 이런 캠페인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요 정치가 실망스럽다면, 그게 나의 무관심 때문 아니었는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혐오가 정치무관심을 낳았다면, 그 상황을 과연 누가 즐기게 될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쟁을 결정하는 건 노인이지만, 전쟁터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청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단 20대에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층들, 30대, 40대, 50대 누구에게나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 그런 통찰력을 오늘 권민철 기자가 전해줬네요. 오늘의 훅뉴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안돼, 안 돼 … 줄줄이 퇴짜 맞는 새 직업

 

[이슈추적] 규제·관행에 가로막힌 창조경제

문체부·복지부·여성가족부
해외서 검증된 인기 직종도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 불가"
현장 수요 중심 판단 아쉬워

 

 

#“손예진씨 보러 왔어요.”

 1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한 화장품 전문점 앞. 외국인들로 보이는 30여 명이 카메라를 들고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열리는 손예진 팬사인회 때문이었다. 맨 앞에 서 있던 40대 후반의 일본인 관광객은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을 “12년 된 손예진씨의 팬”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극장 개봉 인사를 볼 수 있도록 5~6명 단위 소규모로 극장안내를 해주는 관광상품이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인 이 찾는 곳 가고 싶어요.”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부침개 골목. 일본인 마나베 유미(26) 동갑내기 친구 니시오 가오리를 만났다. 3박4일 일정으로 자유여행을 온 이들은 광장시장 녹두전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마나베는 “광장시장에 한국 사람들이 부침개를 먹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왔다”며 “싸고 맛있다”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2명의 여동생과 함께 가족여행을 온 대만 관광객 웡지아리(24)는 “이화여대 앞이나 비원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안내해 주고 한국 문화를 알려 주는 여행 안내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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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최근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맞춰 신(新) 직업인 ‘투어버디(1인 관광안내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단체여행보다 개별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개별 외국인 관광객에게 맞는 맞춤여행을 1인 관광안내사를 통해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217만여 명. 이 중 단체여행은 27.7%에 그쳤지만 개별여행은 66.2%에 달했다. 2012년(64.4%)보다 개별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투어버디’란 새 직업을 만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추진단의 이 아이디어는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문체부는 “사무실이나 자본금 없이 사업을 하면 영세업자 난립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외국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을 반대의 근거로 댔다. “현행법상 차량점검이나 교육 의무가 없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태 연구위원은 “이미 1인 관광안내사업이 활성화된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처럼 여행상품을 다양화해 시장을 키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신직업은 또 있다.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척추교정사(카이로프랙틱)’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거북목 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은 의료시술이나 약물 없이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스포츠 재활치료나 교통사교 후유증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사용된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척추교정사를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구했지만 이 역시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나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를 고려하면 새로운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개업 물리치료사란 일자리를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반대했다.

 결혼식장, 신혼여행지, 혼수와 예단까지 한번에 알아봐 주는 ‘웨딩플래너’에서 착안한 ‘육아컨설턴트’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겨냥해 산후조리원부터 백일잔치·돌잔치를 알아봐 주고 육아 조언까지 가능한 새 직업을 만들자는 취지였지만 여성가족부가 “수요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신직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처의 의견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투어버디처럼 부처의 보신주의 때문에 발이 묶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진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직업 오른 '온라인평판관리원' 등 26개2015. 2. 24 (화)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한국직업사전'에 새로 등재한 새로운 직업들이다. 고용정보원은 매년 실태 조사를 해 새로 정착된 직업들을 한국직업사전에 등재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 사회 | 최종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등재


	새로 등재된 26개 직업
 

 

 



 

온라인상에서 고객 평판을 관리하는 '온라인평판관리원', 기업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성화하는 '소셜미디어전문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해 영유아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영유아안전장치설치원'….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한국직업사전'에 새로 등재한 새로운 직업들이다. 고용정보원은 매년 실태 조사를 해 새로 정착된 직업들을 한국직업사전에 등재하고 있는데, 올해는 26개 직업을 새로 등재했다. 현재까지 1만1440개 직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평판관리원은 온라인에 뜬 부정적인 글을 수정하도록 요청하거나 긍정적인 글이 두드러지도록 유도하는 일을 한다. △고객의 인간관계 등을 상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활코치' △이혼 소송 이전 단계에서 이혼 절차를 돕는 '이혼상담사' △각종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 주는 사립 탐정을 포함한 '민간조사원' 등도 직업으로 등재됐다.





일자리 새 해법 ‘직업 창출’ ‘신직업’ - 2016.3.4.중앙   http://blog.daum.net/chang4624/10101



우리가 몰랐던 ‘사드’의 7가지 진실[팩트 체크] 한반도 배치 초읽기 돌입 ‘사드’ 둘러싼 의혹 어디까지 사실인가
이민우·김경민 기자 | 승인 2016.02.22(월) 17:17|1375호
© Lockheed Martin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시기와 장소 등 세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배경에는 우리 국민이 사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놓여 있다. 보수와 진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사드에 관한 전문가들의 설명 역시 다르게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은 사드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들여다봤다. 특히 사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은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봤다. 찬반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내용을 ‘팩트 체크’(Fact Check)했다.

1. 한국 방어용 맞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쏘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배치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사드의 경우 미사일이 발사됐다가 낙하하면서 대기권에 진입하는 직전 단계(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는 명칭에도 종말 단계를 뜻하는 ‘Terminal’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면 발사 준비 및 추진 단계에서는 군사위성과 각종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집중한다. 이후 중간 단계에서는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Ground Based Interceptor)을 통해 요격을 시도한다. 이에 실패했을 경우 대기권에 진입하기 직전에 투입되는 것이 사드다. 사드 요격에도 실패하면 낮은 고도에 진입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PAC-3)가 맡도록 돼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짧아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고도용 사드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등에서는 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발사 각도를 높여 노동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북한은 2014년 3월26일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의 절반가량인 650㎞를 날아가게 한 적이 있다.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통상 발사 후 45도 각도로 비행하는데, 당시 북한은 60~70도의 고각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가 1300㎞인 노동미사일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한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조정해 쏠 경우 일본이 아닌 한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반론도 나온다. 미사일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식은 정확도가 떨어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굳이 비싼 비용의 노동미사일을 일부러 높게 쏴서 가까운 목표를 맞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4년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의 경우 한국을 겨냥한 각도 조정 실험이 아니라 더 먼 거리를 날아가도록 하는 미사일 개량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 중국 감시용인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사드 자체보다는 사드와 함께 배치될 엑스밴드(AN/TPY-2) 레이더 를 더욱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탐지거리 2000㎞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 동쪽에 위치한 전략미사일 부대를 정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두 종류로 나뉘어 운용된다. 미사일 발사 궤적을 탐지할 목적의 전진배치 모드(FBM)와 미사일 요격 목적의 종말 모드(TM)로 구분된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종말 모드다. 종말 모드 엑스밴드의 탐지거리는 600~800㎞ 수준으로 줄어든다. 탐지거리 2000㎞의 전진배치 모드 레이더와 달리 중국·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 오로지 대북(對北)용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미국은 최대 4800㎞ 안에서 야구공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 기반 엑스밴드(SBX)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근해까지 접근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관측할 수 있는 셈이다. 리처드 바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 레이더가 좋기는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정보력과 감시·정찰력으로 중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드는 여기에 약간의 힘만 보태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종말 모드에서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사일방어국 2012년 예산추계’에 따르면, 엑스밴드 레이더를 종말 모드에서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하는 데는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동일한 하드웨어를 쓰기 때문에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 패키지 등을 교체하는 데 드는 시간이다. 탐지 지역을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어렵지 않게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제작사인 레이시온은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처리하는 통신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 북한 미사일 다 방어할 수 있나

미국 국방부와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05년 이후 13회의 시험에서 요격률 100%를 달성했고 11회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드의 미사일 요격률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자료에 따르면, 사드에 대한 실험은 2005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17차례 추진됐지만 7번은 날씨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 10번의 실험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말을 모두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초기에는 요격시도 자체가 없었거나, 실제 미사일이 아니라 가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도상 시험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에는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그것도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미사일을 요격 대상으로 삼았다.

추진체로부터 탄두가 분리된 목표물을 요격하는 시험은 2008년 6월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런데 이 미사일 또한 지상에서 발사돼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C-17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2012년부터 사드가 주된 요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상대로 시험이 진행됐다. 록히드마틴은 2012년 10월 실시된 실험에서 사드가 최초로 중거리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요격된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사된 공대지 미사일이었다. 2013년 9월 실험에서도 사드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요격된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상원에는 사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도 제출됐다.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마이클 길모어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해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지금까지 비행 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극한 온도와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과거 미국은 1991년 1차 걸프전이 끝난 후 패트리어트(MIM-104C)의 미사일 요격률이 9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은 40%,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은 70%라고 수정했다. 이후 미국 회계검사원은 요격이 성공한 것은 9%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4. 요격 후 방사능 낙진 피해 없나

요격한 탄도미사일에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탑재됐을 경우 낙진으로 인해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본토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한에서 요격하려는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사드 미사일은 탄두를 직접 충돌시켜 요격하는 ‘히트 투 킬(Hit to Kill)’ 방식이기 때문에 방사능 피해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돌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탄두를 모두 갈아버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의 경우 목표물에 접근한 후 폭파시켜 미사일을 파괴한다. 이 방식은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됐다. 실제로 1991년 1차 걸프전 때 이 미사일을 썼다가 큰 파편이 도심이나 기지에 떨어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때문에 히트 투 킬 방식을 개발했다. 또 지상으로부터 100㎞ 이상의 상공은 공기가 희박하다. 때문에 방사능이나 생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접근이다. 실제로 대기권 전후인 40~150㎞상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한 사례는 없다. 특히 핵탄두나 생화학무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폭파시킨 실험은 한 번도 없었다. 낙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은 대신 1999∼2013년 16차례 GBI에 대한 실험에서 8차례 미사일을 명중시켰다. GBI는 고도 1500~2000㎞의 우주공간에서 미사일을 타격하는 요격미사일이다. 이 실험 당시 미사일 요격 파편으로 인한 피해는 수집된 바 없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월18일 “한·미 간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공식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5. 레이더 전자파 인체에 유해하나

사드를 포함해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波)를 발사해 이것이 특정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목표물을 탐지·추적한다. 레이더와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파를 일정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쪼이면 인체에 피해를 입는다. 때문에 엑스밴드 레이더뿐 아니라 모든 레이더는 성능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마하 7~8(음속의 7~8배)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레이더보다 전자파를 좀 더 강하게 촘촘히 쏴야 한다. 더 강력한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인체에 더 유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00m 내에서는 인체에 화상을 입히는 등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방부는 레이더로부터 100m를 벗어나면 해롭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이더의 후방 또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미군 엑스밴더 레이더는 탐지거리 2000㎞의 전방배치 모드 레이더이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 언덕에 설치돼 있다.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괌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미 육군 교범이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00m 바깥에서부터 지표면과 5도 각도를 그린 직선의 아랫부분은 안전하다고 봤다. 대신 전자파의 영향으로 레이더로부터 2.4㎞까지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제한된다. 전기·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2.4~5.5㎞ 구역의 경우 민항기는 비행할 수 있으나 미사일·폭탄을 탑재한 전투기는 비행이 금지된다. 전자파가 이 무기들의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5㎞ 외곽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미 육군 교범은 3.6㎞ 이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에 설치된 엑스밴드 레이더는 해변이나 사막에 설치돼 있다. 지표면 5도 각도 아랫부분이라 하더라도 마을이 위치한 경우는 없다.

© Lockheed Martin

6. 사드 비용 우리가 부담하나

한국에 설치될 사드 1개 포대의 배치비용은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1개 포대는 미사일이 8개씩 탑재된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6기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엑스밴드(X-Band) 레이더, 화력 통제 시스템 등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억원짜리 미사일 48발을 준비하는 데 528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예비탄까지 고려해 나온 계산서다.

일단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비용을 부담할 계획이 없다. 사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서 배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사드 배치비용과 운영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강조했다. 한국 측이 제공하는 기반시설에는 전력과 상·하수도가 포함된다.

하지만 미국 측은 사드 배치를 요구했을 뿐 비용적인 면을 언급한 적이 없다. 때문에 배치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에 부담하라고 요구하거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2014년 6월 5년 기한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증액 요청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8년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에서 미국 측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양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 실무단 협상 시작을 놓고 난항을 겪는 것도 비용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이야기다. 한·미 양국은 2004년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경기 북부일대의 주한미군 2사단과 서울 용산기지 등의 미군 부대들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07년 공개된 미국 비밀 외교전문에서 한국 몫의 부담이 전체의 약 93%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2008년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한국 측 부담액이 8조8690억원으로 당초계획보다 3조3000억원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때에도 우리 정부는 한국 측이 비공개로 양해한 부담액에 방위비분담금 전용분과 민간투자(BTL) 비용을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추정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7. 사드 논란, 총선용인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총선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한국을 위해 실제로 사드를 배치하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일부 세력이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로켓 발사를 계기로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연세대 객원교수는 “중국은 (사드 논란을) 100% 총선용으로 본다”며 “4월 총선이 끝나면 사드 논란은 바로 수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면 반대할 국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압박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해버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도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요청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다’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통령 담화에서 사드 배치 검토를 언급하면서 정책을 급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예상과 달리 사드 배치가 실제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4·13 총선 이후에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소 선정 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후보 지역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해 “실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김경민 기자  mwlee@sisapress.com

입력시간 : 2016-02-22 17:17:34

<저작권자 © 시사저널

이상호 기자, ‘대통령의 7시간’ 제작 영상 공개

자신의 SNS 통해 일부 공개 “대통령 7시간,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 MBC 경고 공문 사실도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02월 13일 토요일

MBC에서 해직됐다 복직한 이상호 기자가 12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7시간’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대통령의 7시간’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큐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을 비밀리에 취재‧제작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호 MBC 기자. (사진=김도연 기자)
이 기자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제작과 관련해 MBC 측의 경고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 기자는 “지난 2월 5일 MBC 인사부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며 “다큐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을 계속하면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다큐멘터리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은 언론사라면 당연히 물어야 하는 질문임에도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며 “그러기에 비록 정직 기간이지만 피땀을 흘려가며 개인적으로 만든 영상물”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복직했은 불과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았다.

이 기자는 “MBC는 공영방송이자 콘텐츠 기업”이라며 “지난 20년 기자생활 동안 개인 저서 7권을 출간했고, 회사는 그때마다 격려차원에서 100권씩 구매해 주지 않았던가. 이번 개인 영상에도 지원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격려는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기자는 “도대체 이 사안이 추가 징계 운운하며 겁박할 일이냐”라고 반문한 뒤 “도대체 회사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해 명백한 진실을 포기한다면 MBC는 과연 언론사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이상호 MBC 기자가 12일 일부 공개한 다큐 영화 '대통령의 7시간'. 
이 기자는 “그날 이후 상념이 끊이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몇날 밤을 새워 트레일러를 만들었다”며 “펀딩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아직 공정이 40% 가량에 불과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에는 이 기자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께서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장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저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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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전화 스티브 잡스를 키워 낸 특별한 사랑의 힘베이비뉴스 | 김고은 기자 | 입력 2016.0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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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한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은 한 통의 전화가 있었다.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졌던 클라라와 폴 부부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세계를 뒤흔든 이름 스티브 잡스, 입양아였던 그와 양부모 클라라 잡스, 폴 잡스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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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를 모욕하지 맙시다"    [서울=시사뷰타임즈] 세월호 유족들, 야당,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유족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며 흥정을 하려한다"고 생각해 왔다.   여당 의원이라는 자들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세월호 천막이 광화문에 있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도 창피한 일"이라는 개소리를 늘어놓는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세월호 천막과 리본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11월14일.   약간의 비가 뿌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국정교과서 움직임에 대한 반대 열기도 뜨겁고,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든 노동개혁법이란 것에 대한 반대도 뜨거웠고 박근혜 경찰은 이 뜨거운 반대를 최루탄과 물대포로 식히려 했다.   이런 열기 속에, 광화문 세월호 천막 앞에서는 여전히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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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9
  • 광복 70주년 맞은 영국 동포들의 세월호 참상 알리기 이어져
  • ( 사진 출처 : alualuna )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영국 교민들은 다수의 현지인들과 함께 ‘가만히 있으라’라는 주제로 16번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시작된 시위는 매월 지속되고 있으며, 현지인과 교포사회에 세월호 사건 관련 전단지, 배지 등을 나누어주며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길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희생자 가족 중 한 명이 참석하여 집회 참석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한국에서도 서서히 잊혀져가는 세월호 사건을 먼 이국땅의 동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해주시니 한국의 모든 희생자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희생자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집회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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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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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신승희 학생의 증거 사진으로 선원들과 정부의 거짓말 줄줄이 들통
  • ▲ 오른쪽 엔진를 끄고 왼쪽 엔진만으로 운항중인 세월호, 정부에서 발표한 사고 30분 전에 신승희 학생히 세월호 맨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다.     ⓒ 자주시보  < 자주시보>는 억울하게 희생된 학생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기록영화를 제작 중인 김지영 감독이 58회 김어준의 파파이스(10일 유튜브에 올림)에 나와 쌍발엔진을 장착한 세월호가 한 쪽 엔진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세월호를 급격하게 회전시켜 쓰러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 자주시보>는 김어준의 파파이스 세번째 대담자로 나온 김지영 감독은 최근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신승희 학생이 휴대폰에 남긴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사고 30분 세월호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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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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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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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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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 의사자로 선정
  •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2015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여객선(세월호) 침몰시 승객안전을 챙기다 사망한 故 양대홍 등 5명을 의사자로, 세월호 승객으로서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당한 김동수氏 등 4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가 선정 발표한 의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故 양대홍, 42세, 세월호 사무장, 男) 2014. 4. 16. 08:58경,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세월호)이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 당시 선체가 약 90도까지 기울자 직원,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도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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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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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뉴저지 주하원 고든 존슨 의원 세월호 참사 결의안 상정
  •     ASSEMBLY RESOLUTION No. 241—··–STATE OF NEW JERSEY216th LEGISLATURE—··–INTRODUCED MAY 11, 2015 하원 결의안 No. 241뉴저지주216번째 입법부2015년 5월 11일 제출됨 Sponsored by:Assemblyman GORDON M. JOHNSONDistrict 37 (Bergen) 후원자:고든 M 존슨 하원의원37 지구 (버겐) 2015년 3월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지지를 보낸 뉴저지 주하원 고든 존슨 의원SYNOPSISSNotes one year anniversary of fatal sinking of South Korean ferry MV Sewol and expresses sncere condolences to families of those killed. 개요한국 세월호의 치명적인 침몰 일주년에 주목하며 유가족들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CURRENT VERSION OF TEXTAs introduced.결의안의 현안제출되었음. AR241 JOHNSON2 AN ASSEMBLY RESOLUTION noting the one year anniversary of the fatal sinking of South Korean ferry MV Sewol and expressing sincere condolences to the families of those killed in the dis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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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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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광주고법. 청해진 대표 김한식 10년서 7년으로 감형 왜?
  •   SEOUL, South Korea — An appeals court on Tuesday reduced the prison sentence given to the head of the company that operated the Sewol ferry, which sank last year off South Korea’s southwestern coast, killing more than 300 people. 대한민국 서울 – 화요일 항소 법원은 지난해 한국의 남서 해안에서 침몰하며 300여 명을 사망케 한 세월호를 운항했던 회사의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감형했다. The High Court in the city of Gwangju lowered Kim Han-sik’s sentence to seven years from 10 years. Mr. Kim, 72, the chief executive of Chonghaejin Marine Company, had received the 10-year sentence from a lower court in November after being convicted of accidental homicide and embezzlement. 광주고등법원은 김한식에 대한 선고를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었다. 청해진해운의 CEO인 72세의 김 씨는 과실치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 11월 1심 재판에서 10년 징역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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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5-14
    • 430
  • 해외학자들, 세월호 유족 지지 성명서 발표
  •   세월호 시행령 정부안의 폐지 및 특별조사위원회안 수용을 요구하는 해외학자 성명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안전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온전한 시행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중요한 첫 걸음을 막으려는 위헌적 위법적 정부 시행령(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양보에 힘입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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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5-06
    • 1381
  • 세월호 희생 학생 아버지, 목매 숨진 채 발견
  •   세월호 참극으로 희생된 권 모 군의 아버지 권씨(58)가 어버이날이자 자신의 생일날인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린 마음을 갖게하고 있다.   8일은 목숨을 스스로 끊은 세월호 희생 학생 아버지의 생일날이어서 동갱(56)이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아 집에 찾아왔다가 부엌에서 목매 숨친 것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2층 주택에서 살아온 권씨는 10년 전 아내와 이혼, 홀로 살고 있었고 아들은 전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다.   이혼 후 옆에서 챙겨주지도 못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희생된 것을 알고 마음이 더욱 아팠을 것이었다. 권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났다.   경찰은 권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극으로 가족 또는 자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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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5-10
    • 221
  • 세월호 꺼내면, 박 정권 뒤집어 지나?!
  • 저 망 속에 비리가 있지 않을까 {사진-민중의소리]   박근혜는 진도 앞바다에 묻힌 살아있는 유령    국내외 국외에서 세월호를 어서 인양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어찌보면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 보다는 해외동포들이 세월호 비리 인양에 더욱 적극적이다. 해외 외신들도 재외동포들이 세월호 관련 시위하는 내용을 속속 보도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세월호 틀별법 시행령안까지도 거부하면서 세월호를 하루 빨리 인양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그러잖아도 마뜩잖았던 세월호 특별법인데 시행령안을 보면 그나마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기에 시행령안은 취소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궁둥이를 천리만리 뒤로 빼고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불만족스런 상태로 겨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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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3-31
    • 554
  • 세월호 인양이 긴요하고 시급한 진짜 이유
  •   당연한 세월호 인양에 뭔 공론화와 여론조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닷 속에 가라앉아 있는 침몰된 세월호는, 첫째, 국민들과 유족들에겐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둘째, 정부로서는 증명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유가족 포함) 사이에 확인/증명이 모두 시급하기 때문에, 세월호는 무조건 적으로 시급히 인양돼 그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야 한다.   ◇ 유족들을 포함한 국민은 무얼 확인하고 싶을까   과적, 미숙한 승무원의 배 운전 등등은 어쩌면 1차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사고 원인이 결코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과적과 미숙한 승무원의 배운전이 하루 이틀 거듭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은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그동안 '무 사고'였다.   생존학생들과 승객들이 증언하는 대로 '천둥소리 같은 쾅하는 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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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4-08
    • 477
  • [유가족과 경찰의 충돌] 세월호 유족들이 전투대상인가!
  • ▲ 이렇게 '경찰 속'에서 착하게 행진하는 행렬을 무슨 시한폭탄이나 되는 듯 경찰이 만들고 연행한다.   전혀 진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유족들에 대한 진압   본보는, 지난 4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행해진 세월호 유족들의 '순수한 행진'을 따라갔다. 양일간 그들이 걸은 거리는 무려 19km 정도나 되는 것이었다. 세월호 유족들은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조속한 인양' 두 가지를 요구하며 이미 삭발까지 한 상태에서 걷고 또 걸었다.   이들이 걷는 동안, 과격한 행위는 전혀 없었고 그런 행위를 할 의도 조차 전혀 없었다. 이렇게 행진을 한 유족들은 6일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건물을 찾아가 다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충돌을 빚게 된다.   경찰의 말은 불법시위이자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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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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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조선·KBS 출신 등 언론인 다수 참여
윤여준·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선출…2월 중앙당 출범 목표
입력 : 2016-01-10  17:57:37   노출 : 2016.01.10  17:50:06
김유리 기자 | yu100@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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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신당 ‘국민의당’(가칭)이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는 앞서 예고한 대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윤여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문제로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위대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낙후한 정치,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로 인해 오늘날 불신과 분열의 늪에 빠져 있어 국민의당이 이 분열 시대에 종식을 선언한다”며 정치 참여 문화 개방, 정치인-시민의 적극적 소통 추구, 21세기형 참여적 정당조직 창안 등을 창당 방향으로 제시했다. 

창당 발기인으로 1978명이 참여했으며 현직 의원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을 비롯해 문병호·김동철·유성엽·임내현·황주홍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 안철수, 김한길 의원과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손을 들어 올려 보이고 있다.
ⓒ노컷뉴스
 

 

이와 함께 공직자 출신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강현수 전 대구 대명중 교장, 여창호 전 부산YMCA 이사장, 윤만식 광주전남 민예총 대표, 이성룡 태권도 국제심판 등 각계 인사들이 동참했다. 

언론인 중에는 강동호 전 폴리뉴스 경제국장, 권황택 전 전주MBC 제작부장, 김현 데일리안 기자,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 김기담 초대 KBS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성호 이뉴스투데이 논설위원, 김학천 전 EBS 사장, 박종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배종호 전 KBS 뉴욕특파원, 송하철 전 매일경제 편집국 부국장, 이계현 서울매일 전남취재본부장, 전재홍 전 조선일보 기자, 최동성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하대성 전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중장비 개인사업자인 정한영씨(자영업), 송민철 대한항공 기장, 이진경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사, 분뇨처리 비료 공장을 운영하는 농민 정영환씨, 필리핀 다문화 여성 한예솔 씨, 엄용훈 삼거리픽쳐스 대표(도가니 제작), 최해식 전 해태타이거즈 야구선수, 조청한 부산신항만 하역운송노동자 등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창당발기 취지문에서 “기득권에 얽힌 비효율적 관료정당체제로는 유권자의 변화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며 “시대변화에 뒤쳐진 낡고 무능한 양당체제, 국민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양당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고 적대적 공존의 양당구조 속에서 실종된 국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를 뒤흔드는 제3당이 되겠다면서 “비생산적인 이념대립, 지역갈등, 국민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다음달 2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시·도당 창당 작업과 당원 모집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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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검은 속내, 오바마가 박근혜 축하한 이유는
미국, 한일 위안부 합의 물밑 압박…2차 대전 전후처리부터 철저히 한국 이용한 미국
입력 : 2016-01-08  14:00:15   노출 : 2016.01.09  18:26:48
장슬기 기자 | wit@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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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안보 부보좌관은 지난 2일 한일 협상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합의가 미국에게도 필요했다는 뜻이다. 

   
2014년 3월25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의 대미 관계를 보기 위해선, 미국이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한미일 관계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동북아 정책은 일본이 소련과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중심은 한국이 아니었다.  

전쟁 범죄 책임을 검토하던 미국의 모스크바 특사 폴리는 당시 미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은 우호적으로 취급돼야 하나,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특별히 고려될 자격은 없다”고 보고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식민지배 했던 한국 문제를 일본에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 직전 이루어졌던 미 대통령 특사 덜레스와 요시다 일본 수상 사이의 회담에서도 일본에 대한 배려가 보인다. “한국은 독립된 나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이 (평화조약)서명국이 된다면 100만인의 재일조선인이 보상받을 권리를 취득해 일본은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한일협정은 대일 굴욕외교인 동시에 대미 굴욕외교

2차 대전 전후처리를 위한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결국 일본의 전쟁책임을 관대하게 처리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이 조약에서 소련·중국·한국은 서명국에서 배제했다.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고 개입해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으로 하는 미일안보조약도 맺었다. 다음 달인 1951년 10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요청으로 한일회담을 시작했다.

케네디 행정부에 이르러 미국은 한일관계개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성이 주한·주일 미 대사관에 1962년 7월13일 발송한 전문에는 “합리적인 일본의 제안을 받아 한국 측이 흥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가 협상타결과 관련돼 있다고 말하라”고 돼 있다. 한국정부 최고위층을 접촉해 청구권·무상공여·장기저리차관을 패키지(일괄타결)로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있다.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등 피해자 보상금액을 놓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반면 일본에게는 명분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고, 미국이 3억5000만~4억5000만 달러의 금액을 제시해 협상을 압박했다. 한일 양국은 3억 달러에 협상에 합의했고, 양국은 각자 언론에 합의를 포장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협정이 타결됐다. 국내에서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발생했다. 한일협정은 대일 굴욕외교면서 동시에 대미 굴욕외교였다. 

한일협정의 성격은 베트남 전쟁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1964년 동맹국에게 베트남전 참전을 요청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물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던 일본도 파병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빠져나가 한반도 안보위기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쳐 5만명의 젊은이를 전쟁터로 보냈다.

   
▲ 1965년 월남 파병을 준비하는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장병들.
 

서울대 박태균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파병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를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꼽았다. 4·19혁명을 계승하고 ‘민족주의’를 집권이념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군사정부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스스로의 이념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반대여론을 잠재울 계기는 베트남 파병밖에 없었다. 1965년 5월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돌파구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견고해졌고, 한일 양국의 수교로 미국이 원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이 완성됐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강한 일본’과 한일 군사협력

정작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의 국민들은 소녀상 철거 반대, 한일 양국 합의 무효 등을 외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안부 합의가 나오기까지 미국이 한일 양국에 모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을 보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한일 양국 보다는 미국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서둘러온 새로운 한일 관계는 무엇일까?

일본 언론들은 7일 아베 총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박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가 있었기에 이런 기회에 협력을 정상 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양 정상은 “올해를 한일 신시대의 시작으로 하고 싶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때맞춰 일본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면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서두르자는 메시지다.

   
지난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축하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 조치는 2012년 시도되었다가 국내의 반발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 몰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이 협정의 최종 목표는 한일 군사협정에 있다. 이번에도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2008년 12월 주한미대사관 비밀전문에 따르면 2008년 9월10일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군사협력 체결을 촉구했으며,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 미국대사관 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안으로 한국이 들어와야 하는데 위안부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었고 이번 합의는 이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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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바라볼 수 있다면…

  • 말벌 소방관 유가족 "어떻게 죽어야 순직입니까"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짓(冬至)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과 한강 북단이 만나는 지점 스케치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해 길이가 ‘노루 꼬리만 하다’는 동지(冬至)다. 이날은 1년 열 두 달, 삼 백 예순 날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 이때가 되면 햇살에 윤기가 없고 밝기도 연해 사물에 빛이 닿는다 해도 따사롭기는커녕 밍밍한 것이 생기가 없다.

어린 시절 동지 무렵이 되면 몸은 춥고 마음을 우울했다. 해질 무렵 마을로 내려오는 산 그림자는 만화 속의 거인처럼 우람하고, 장독처럼 짙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오후 다섯 시를 지나면 해는 벌써 서산을 넘고, 마을은 회색과 감색이 묘하게 섞여 어둑어둑한 밤을 향해 달려갔다. 태양은 하늘 남쪽 가장자리에 잠시 떠 있다가 불현듯 사라져버렸다. 밤참으로 동치미 국물에 찐 고구마와 홍시를 꺼내 먹고도 밤은 아직 길었다. 새벽녘 오줌이 마려워 눈을 뜨면 창호지 밖은 먹물처럼 검기만 했다. 밤의 세계가 영영 이어져 날이 밝지 않을까 겁이 날 만큼 길고 길었다.

전기가 풍족해 거리도, 집도 낮처럼 환하게 사는 요즘이지만, 그렇다고 동짓날 태양이 변한 것은 아니다. 이날은 예나 지금이나 태양이 극점(極點)에 이른 때다. 극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반전(反轉)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의 날이기도 하다. 더는 갈 수 없는 마지막이기에 반대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날이 동지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 만약 이날 태양이 반대쪽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태양이 계속 남쪽하늘로 내려간다면? 우주 운행의 이치가 깨지는 지구 종말의 날이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과 달리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다. 동지를 분기점으로 태양은 반대편으로 돌아선다. 한껏 내려간 남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이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이치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존귀한 절기다. 자연의 오묘한 운행은 이처럼 인간들에게 ‘선생’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동지가 오는지도, 가는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살기만 바쁘다. 동지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보석 같은데도 말이다.

동지가 담고 있는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들여다보면, 인간들에게 주는 깨달음과 지혜가 많다. 동지가 가장 자명하게 일깨우는 ‘물극필반’은 한 국가의 대통령부터 주요 부처 장관들, 권력기관의 수장들, 여야 국회의원들, 종교인, 학자는 물론 평범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사물과 상황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차면 반드시 기운다는 것. 극점에 다다르면 반대쪽으로 전환된다는 것. 자연에서는 어느 힘이라도 그 힘 하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팥죽 (사진=자료사진)
그런데도 동짓날 팥죽 먹는 풍습은 잊지 않으면서도, 극에 달하면 반드시 다른 성질로 바뀐다는 진리는 애써 외면한다. 거의 끝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버티거나 벽창호처럼 귀를 막거나 오히려 더 나가려고 용을 쓴다.

<밀양 아리랑>의 첫 가락을 불러본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 가락에는 극에서 극을 찾는 지혜가 담겨 있다. 조상들은 자연의 운행 원리와 이치를 알고 살았다. 막다른 곳, 더는 갈 수 없는 곳, 더는 짧아질 수 없는 ‘태양의 마지막 날이자 첫날’인 동지에 꽃을 떠올린 것이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동지섣달에 연분홍 꽃은 언감생심이다. 그런데도 동짓날 뜨겁고 긴 태양 아래 피어나는 꽃을 보듯 보아달라는 아리랑 가락은 극에서 극을 찾아 해결하려는 혜안의 절정이다.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나를 보아주는 정성이라면 무엇인들 해결하지 못할까. 그런 지극정성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 해낼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백성을, 이웃을, 직장 선후배들을, 가족을 바라보는 측은지심이 있다면 ‘태평성대’라 불릴 것인데,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의 혼용무도(昏庸無道)라니…

동짓날 하루만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태양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세상 만물을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바라보는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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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은 왜 '나쁜 나라'의 국민이 됐을까

  • '응팔'이 10대에게…'공부 못해도 대학 못가도 괜찮아'

유가족 재욱 어머니 "정부가 세월호 지우면 우리는 끝까지 알릴 것"

다큐멘터리 영화 '나븐 나라' 스틸컷.
처음에는 무엇이든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년의 투쟁은 절망의 연속이었다. 이미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그것은 애가 끊어지는 고통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평범한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태극기를 가슴에 품지 않는다. 이 나라가 '나쁜 나라'인 것을 깨달은 후부터.

16일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안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 나라'의 시사가 끝난 자리에는 잠시 침통한 침묵이 감돌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등장했다. 특별법 제정까지 모진 1년을 견뎌낸 탓일까. 고(故) 이재욱 군의 어머니, 고(故) 최성호 군의 아버지에게는 풍파에 깎여 단단해진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김진열 감독은 지난해 5월 진도에서 유가족들을 처음 만났다. 길고 긴 기록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416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소속인 그는 정일건, 이수정 감독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들었다.

대상화된 유가족들은 대중에게 어떤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영화는 유가족 개개인의 사연과 일상을 담는데 주력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 나라' 스틸컷.
함께 밤을 지새우고 시위를 준비하는 유가족들, 막아 선 경찰 발 밑에서 무릎 꿇고 흘리는 눈물, 거대한 권력과 맞붙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재욱 어머니는 영화에 나온 '나쁜 나라'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쁜'이 나밖에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나라인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빙산의 일각만 본 겁니다. 정말 나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못 살 거예요. 조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쁜 나라가 좀 더 제대로 조명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자 하는 것이 인간 본성인데 그런 기본적인 인간성을 짓밟는 것이 나쁜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되는데 아직 시작 단계죠. 나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진실은 묻혀 있어요.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재욱 어머니)

영화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그저 선하고 평범한 시민들임을, 힘이 없어 뭉칠 수밖에 없었던 자식 잃은 부모임을 실감한다. 국가 앞에서 유가족들은 불법 시위를 하는 죄인이 되고, 이 나라 정부가 아닌 교황에게 희망을 찾고 위로를 받는다. 특별법 제정 이후,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인양에서의 유가족 참여 문제가 남아 있어요. 유실 방지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인양 모니터링을 위해 동거차도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직한 기간제 교사 분들이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실 문제도 있고요. 아이들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 중입니다. 존치해서 추모와 교육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4.16 연대 이태호 상임위원)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 나라' 스틸컷.
해양수산부는 이들이 인양 작업 중인 바지선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유가족들은 그저 애타게 바지선이 보이는 동거차도에서 기다림을 거듭할 뿐이다.

"바지선이 보이는 위치에 진을 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바지선을 타게 해주지 않고, 과정을 설명해주지 않으니까요. 저번에는 아예 저희가 보지 못하게 등을 돌리더라고요. 보지 말라는 거죠. 바지선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작업을 하니까 통역이 필요하고 그러면 작업 과정이 힘들어진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중국 작업자들이 위축되니까 안 된다. 저희는 7~8개월 동안 더 작은 바지선도 탔습니다. 제 가족이 그곳에 있는데, 그걸 보겠다는데…. (해양수산부는) 그런 취지로 설명해서 작업자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배들이 들러붙고, 무엇을 전달하고, 금속성 소음이 나고…. 멀리서 지켜볼 뿐,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교대해 가면서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그런데도 갑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성호 아버지)

진정한 책임자를 찾기 위해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진상규명의 일환인 이 일조차도 좀처럼 쉽지 않다.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책임자와 잘못한 사람이 있음에도 재판 과정을 통해 잘잘못을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책임자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배·보상 기준 제시는 저희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참사를 만든 당사자들에게 재판장에서 묻고 싶어요. 피해자를 만들었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건 돈도 시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아이들의 죽음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딱 죄 지은 만큼만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00일 추모제가 끝날 쯤에 해양수산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배·보상 절차 설명하니까 어디로 오라고 하더군요. 소송 가봤자 소용없다, 유가족이 50명 이상 소송에 참여할 경우 강력 대응을 준비할테니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유가족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저는 제욱이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대한 당연한 반응,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봤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는 말도 안 되고, 기조차도 막히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확히 인지했어요. '세월호 지우기'를 하고 있는 정부와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사람들 말대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세월호 지우기'를 하고 있으면 '세월호 알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양심이 침몰했다고 하지만 그 양심을 인양하는 것이 세월호를 인양해가는 과정이고, 진실 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진행되는지, 과정에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깨어나는 만큼,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욱 어머니)

'나쁜 나라'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유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오는 29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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