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워하는 게 보였다"... 이탄희는 어떻게 설득했나
[인터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하는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막전막후
21.02.23 07:11l최종 업데이트 21.02.23 07:11l
글: 박소희(sost)
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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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언젠가 이탄희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사람은 휴대폰 배터리 같다"고 말했다. 충전됐다가 많이 쓰면 다시 충전이 필요한 흐름이 그때그때 생긴다는 뜻이었다.
2021년 연초부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완충' 상태 휴대폰처럼 일했다. '방전'될 때까지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했다. 마침내 2월 4일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범여권이 총 결집한 성과였다.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린 내부 고발자로서, 또 법원 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말해온 "과업"을 정리한 기분은 어떨까?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을 만났다.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처음으로 언론사와 하는 대면 인터뷰였다. 사전에 보낸 질문지 곳곳에는 메모가 빼곡했다. 그는 "뭔가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미리) 한두 가지 적었다"며 "힐끔힐끔 보겠다"고 했다.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는 메모를 거의 보지 않았다. 길게 호흡을 고른 뒤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질문에 답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 역시 "(과업의) 정리라는 말은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며 "이건 법원의 변화, 법조 엘리트들의 변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요"라는 말도 했다. 이 의원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큰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채 살아왔다"라며 가결 당시에도 "순간 긴장이 풀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사실, 당시 찍힌 사진에는 웃는 얼굴이다. 이 의원은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주변에서) 그렇게들 말씀해주셔서" 그런 표정이 나왔다고 회상했다.
그날 밤, 이 의원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 같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는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 할지, 나만의 정치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운 고민을 이어가야 할 이 의원의 집무실 한쪽 벽에는 "마음에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아서 좋다"는 모네의 <아발의 절벽, 에트레타>가 걸려 있었다.
6명이 179명으로... "드라마 같던 한 달"
▲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지난해 12월 23일 첫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1월 22일 국회의원 107명 이름으로 법관 탄핵을 첫 공식 제안했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참 드라마 같은 한 달을 보냈다. 제가 쭉 끌고 왔다기보다는, 세월호 가족분들이 고비마다 힘을 많이 주셨고 동료의원들이 격려를 많이 해줬다. 그런 속에서 제가 매 순간 '오늘 하는 게 마지막이다. 내일 무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뭘 해야 할까?'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뛰었다.
12월에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가 도피성 퇴직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월호 가족분들이 '도저히 이렇게 보낼 수 없다'며 12월 21일 성명서를 먼저 발표했다. 정말 급하게, 만 하루 만에 '이 성명에 조응하는 최소한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모았다. 그때는 여섯 명뿐이었고, 이들의 소속 정당이 네 개였다. 그게 161명을 대표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4명의 의원이 됐다.
그러고 나서도 충분히 주목받진 못했는데, 새해에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원들한테 손편지라도 쓰겠다'더라. 그 말이 저에겐 채찍이었다. 하루인가, 이틀 후엔가. 1월 7일 의원총회에서 그 편지를 소개하고 처음 법관 탄핵 추진을 제안했고, 4개 정당 의원들이 각자 소속 정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진보진영 의원 90%가 민주당이다 보니 저한테 일이 옴팡 몰렸다(웃음). 이 과정도 많은 의원들이 도와줬다. 그분들한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하고 싶다."
- 공식 제안 후에도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았다. 지도부도 부정적이었고.
"지도부의 걱정은 나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전혀 동의가 안 된다면 정면으로 돌파할 텐데... 지도부는 우리가 하는 일의 정당성, 팩트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나중에 (보수)야당에서 그랬고. 두 번째로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처음 해보는 일이잖나. 낯선 건 정말 두렵기 마련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의 수까지.
그것들을 극복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도부와 동료 의원 설득문제가 제게도 좋은 경험이었다. '진정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설득하면, 언어 자체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좀 생겼다. 또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가진 상징성이 저의 힘이었다면, 국회 내에선 언어가 힘이라는 걸 느꼈다."
- 어떤 이유로 '언어가 힘'이라고 느꼈나. 고민의 결과인가.
"경험으로 깨달았다. 저도 선거 때는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이건 선거가 아니잖나.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선 많은 성찰,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적확한 언어의 사용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 그래' 이럴 때도 있지만 뒤돌아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서 설득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가 더 변하지 않는 동지가, 신뢰관계가 된다. 그게 언어의 힘이 아닐까."
진정성, 끈질김, 그리고 언어의 힘
- 우여곡절 끝에 2021년 2월 4일 오후 3시 24분, 박병석 의장이 임성근 판사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했다.
"아... (한참을 생각하다가) 몇 가지 장면이 툭툭 떠올랐는데, 하나는 당선되던 날. 지난해 4월 15일 밤늦게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 보다가 당선 확정이 떠서 다들 환호하는데 저는 전혀 웃을 수 없었다. 저는 이제, 어...(한숨) 되게 큰 사명감이 있던 것 같다. 부담이기도 했다. '나는 국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다. 그 과업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계속 되뇌느라 당선됐을 때도 못 웃었다.
그런데 (가결 당시) 그 생각이 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했고, 긴장이 풀렸다. 순간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그러고 나선 역시나 2017년 2월 처음 사표를 냈을 때 심정을 다시 한 번 떠올렸고, 추진 과정 중에 이번 일을 '이탄희의 결자해지'라고 했던 기사 제목이 떠올랐다. '내가 최소한의 의무는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동료의원의 격려를 받고 있다. ⓒ 남소연
- 179명이 찬성했는데, 예상에 근접한 규모였나 아니면 예상보다 많았나.
"예상보다는 희망했던 숫자에 근접했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 분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 주관적인 분석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해준 것 같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코로나19 문제로) 격리대상이라 본회의에 참석 못한 분도 여럿 있었다."
- 가결 후에도 곧바로 헌재에 가는 등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날 밤에는 어땠나. 2019년 <오마이뉴스> 인터뷰할 땐 (판사 시절) 처음 사표 낸 날 되게 잘 잤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잘 잤나.
"잘 잤다. 긴장이 많이 풀려서 푹 잔 것 같다. 안도의 한숨 같은 거다. '최소한의 의무는 다했다'는."
- 아까 지도부의 걱정이 어느 정도 수긍 가서 힘들었다고 했다. 사실 변호사 시절부터 법관 탄핵을 얘기했는데도 '판사 길들이기'란 프레임에,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음파일 공개 상황까지 나왔다.
"전혀 예상 못했다. 특히 저는 헌법 질서와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반대편은 그걸 전혀 반박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는데, 그 음모론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올 거라곤 생각 못했다. 아무 실체가 없어도 그냥 목소리를 높이면 이렇게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 법조계에서도 이탄희의 진정성,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 재판민원 청탁 의혹이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냐고도 하고.
"법조계에서 감정적으로 이 일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견제받지 않았다. 거기에 익숙하다. 이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당연히 요란스럽기 마련이다. 진정성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이 정말 중요하다. 뭔가 시작돼야, 이번 헌법재판에서 판사들의 윤리기준을 확립해야 그 기준에 의해 다른 사람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그 중요한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하지만 임성근 판사의 임기만료가 2월 28일이라 '어차피 각하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켜볼 일이다. 헌법재판관들도 다 역사의식을 갖고 일한다. 저는 '판사도 견제가 필요하다, 법관도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라는 시대적 공감대가 있고, (법관 탄핵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선례들을 보면 헌재 스스로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
"헌법재판관들도 다 역사의식 갖고있다, 지켜볼 일"
▲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헌재와 별개로 국회가 할 일이 있다. 이미 지난해에 '피청구인이 탄핵 재판 선고 전 퇴직할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던데.
"꼭 이 (임성근 판사) 사안을 걱정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법관 탄핵 권한은 있지만 법관 탄핵 절차 규정이 없다. 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가 필요한 법관의 경우 국회에 통보한다는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조재연 행정처장은 사실상 반대를 표했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그 주장은 판사를 계속 신과 같은 존재로 두자는 거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정치적이라 안 된다, 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하는 것도 (주체가) 일부 판사들이라 안 된다, 대법원에서 탄핵을 요청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건가? 탄핵 자체를 사문화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저항에 불과하다."
- 왜 그런 저항이 나올까.
"음... 사회 변화가 두려운 사람은 그걸 막는 데에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을 다 써서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 2017년 촛불혁명 후 공직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겐 법원이 (시민들의) 통제가능한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 또다른 법관징계법 개정안에선 법관징계위를,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선 사법행정위원회를 외부에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이 역시 법원을 시민들의 통제 아래 두자는 취지인데.
"(질문이 끝나자마자)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은 국민들의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미국 유학시절 법원을 방문했을 때다. 어떤 교사가 초등학생? 아니면 거의(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들과 와선 '법원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우리 것이다. 너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샀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가르치더라. 그게 선진국에선 상식이다. 저는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그 상식이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다고 본다. 법원만 예외일 순 없다."
- 판사 시절 두 번째 사직서를 냈을 때 '깨진 유리는 쥘수록 더 아프다. 하루라도 먼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지금 법원은 깨진 유리를 계속 쥐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놨는가.
"아픈 사람은 (깨진 유리를) 쥐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깨진 유리를 꽉 쥐고 있는 거다."
- 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문제만해도 2019년 5월 2차 청구 대상자는 10명이라는 것만 공개됐고, 지금까지 관보에 결정문조차 올라오지 않은 '징계 미확정' 상태다. 법원은 여전히 깨진 유리를 쥐고 있는 모습 같긴 하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나. 대법원장 책임이 가장 크다.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대 국회 때 많은 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했는데, 대법원에서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오마이뉴스> '서초산성' 기획을 보고 알았지만, 독일과 너무 다르다. 독일은 일반 국민도 법관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명문규정은 없지만 독일기본법에 따라 법원장에게 직무감독청원을 할 수 있음 - 기자 주) 징계 절차와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개한 수준이다. (관련 기사 : 판사와 판사의 법정싸움, 그들이 주목받은 이유 http://omn.kr/1rg5e)"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은 국민들의 것
▲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법원 개혁 이상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텐데,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남이 아닌 정치인. '친근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란 평가를 꼭 받고 싶다. 법관 탄핵 문제만해도, 제가 판사를 11년 했지만 판사의 시각으로 했으면 못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건 법원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처음으로 침탈된 사건이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판사도 잘못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실현이다. 이 일을 비롯해서 앞으로 제가 정치권에 몸담는 한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저 사람은 국민의 시각으로 항상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새로운 직업이 적성에는 맞는 것 같은가.
"적성이 어딨나(웃음). '이탄희답게' 하려고 노력은 한다. 이번 일도 그냥 저답게 했다는 생각은 든다."
- 정치입문 제의를 받았을 때, 어쨌든 기존에 해온 일들과 너무 다르니까 고민했을 것 같아서.
"국회를 잘 몰랐다. 법원도 판사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기 어렵지 않나. 국회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에 어울리나?' 이런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나?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나?' 그거에만 집중했다. 과업에 집중하는 삶. 그게 저는 무척 중요하다."
- 다음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도 제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한다. 책도 막 이것저것 읽고 있다(웃음). 일단은 (소속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 격차에 관심이 많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특히 교육영역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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