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특종] 윤석열 장모, LH 땅투기로 100억 보상금 챙겼다! - 에르메스 버킨백 명품가방 든 장모, 땅 투기로 100억원에 이르는 보상금 꿀꺽!
윤석열, 그는 검찰총장직 사의를 밝히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라고 발언했다. 그에게 ‘상식과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 윤석열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LH 투기 의혹 사건은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한 '망국 범죄'"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선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며 친인척, 가족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가족까지 전수조사‘ 자 이제부터 윤석열의 ‘상식과 정의’가 어떤 모습인지 열린공감TV 특종! 단독 보도한다. #윤석열 #장모 #LH #땅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금 =================== 열린공감TV는 진실과 진보의 큰 바다를 항해하는 유튜브 플랫폼 언론법인 인터넷언론사 독립매체 입니다. 일반적인 1인 매체(개인 수익형)의 채널방식이 아닌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모인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시민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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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4대 은행 가운데 직원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1억400만원)이었고, 이어 하나은행(9천700만원), 신한은행(9천600만원), 우리은행(9천500만원) 순이었다.
인력 감축과 맞물려 영업점 통폐합·축소 작업이 함께 진행되면서 점포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4대 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8년 말 3천563개에서 작년 말 3천303개로 2년 새 260개나 줄었다.
하나은행이 102개를 줄여 영업점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국민은행은 85개, 우리은행 56개, 신한은행 17개를 각각 줄였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중복점포 통폐합 작업으로 점포 수 감소가 많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 은행장 대신 희망퇴직자가 `연봉킹`…퇴직금 10억원 시대
지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연봉킹`에는 은행장이 아닌 `퇴직자`가 이름을 올렸다. 또, 하나은행에서는 1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은행을 떠난 `금퇴자`가 4명이나 나왔다.
각 은행 사업보고서를 보면 하나은행의 작년 `연봉 톱5`는 모두 관리자급 퇴직자들이 차지했다. 이들 5명은 각각 12억원대의 연봉을 받아 10억2천200만원을 받은 지성규 하나은행장보다 2억원이 넘는 보수를 더 받았다. 특히 이들 5명 중 4명은 퇴직금으로만 10억원 이상을 받았다.
우리은행 역시 `연봉킹`을 비롯한 `연봉 톱5` 자리를 모두 부장대우급 명예퇴직자가 채웠다. 이들은 작년 연봉으로 7억6천만∼8억7천만원을 받아 5억5천300만원을 받은 권광석 우리은행장보다 2억∼3억원씩을 더 받았다. 5명 중 2명은 8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고 3명은 7억원대였다.
신한은행은 11억3천만원을 받아 연봉킹에 오른 진옥동 행장을 제외하고 `톱5`에 든 4명이 모두 퇴직자였다. 이들이 받은 퇴직금은 7억원대 중반∼8억원대 초반이었다.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연봉 톱5` 중 18억6천만원을 받아 연봉킹에 오른 허인 은행장을 제외한 4명이 모두 희망퇴직 직원이었다. 이들 4명 중 3명은 퇴직금이 7억원대였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이용한 `몸집 줄이기`에 갈수록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해 주요 은행들은 예년보다 희망퇴직 보상을 더 늘려 최대 3년치 임금에 학자금, 전직지원금 등을 더한 `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더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도록 유도했다.
4대 시중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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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비이자이익 감소…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펀드 판매 위축 영향
지난해 잇단 사모펀드 사태의 영향으로 펀드 판매가 위축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순수수료 수익이 일제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순수수료 수익(수수료수익-수수료비용)은 3조4천327억원으로, 전년(3조9천177억원)보다 4천849억원(12.4%) 줄어들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1천867억원), 신한은행(-1천324억원), 하나은행(-1천4억원), 국민은행(-654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이같은 수수료 수익 감소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 옵티머스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펀드 판매가 위축돼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며 지난해 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수익 감소는 사모펀드 시장 위축과 펀드 등 상품 판매 감소 외에도 핀테크 경쟁업체 증가에 따른 송금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 감소, 코로나19로 교역·외화거래가 감소한 데 따른 외화수수료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한 달여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변 시세의 90%를 상한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무주택자들은 불같이 분노했다.
회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세 90% 분양가'를 "무주택 국민의 한 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 리브온 통계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6억 700만 원에서 2021년 2월 10억 8200만 원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 9개월간 무려 78%나 폭등한 것이다.
서울시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 가구 중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있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된 무주택 가구는 분양으로 눈을 돌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매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90%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정했으니, 무주택 가구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던 것은 당연하다.
흥미로운 것은 언론의 보도다. 상당수 언론이 변창흠 장관의 분양가 상향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근거로 "시장원리"를 들었다. 어느 보수신문은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했다"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수익성 저하로 신규 공급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 신문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분양가를 시세에 맞게 올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환영했다.
실수요자 입장 vs 건설회사 입장
분양가는 아파트 가격 중 하나다. 매매가격이 기존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가격이라면, 분양가는 새로 건설된 아파트를 처음 거래하는 가격이다. 최초로 형성되는 가격이므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방법은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건설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면,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런 방식을 택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취지였다.
공급자인 건설회사도 적정이윤이 보장되므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설회사가 적정이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시장 메커니즘"을 내세워 3년 9개월간 78%나 폭등한 매매가격만큼 분양가를 올림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실수요자와 건설회사 중 어느 쪽의 입장을 선택할지는 정부의 몫이다. 분양가상한제의 본래 취지를 지켜서 낮은 분양가를 유지할지, 아니면 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등한 매매가격만큼 분양가를 상향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변 장관은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변 장관의 이런 행태를 맹비난했다.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든 국민은 국토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업계,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이 분양가를 올리는 조치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를 낮게 유지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상한선을 주변시세의 75%로 하겠다고 발표하면 된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국토부의 의중에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건설회사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세의 90% 분양가" 결정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위의 기자회견문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서울아파트 가격을 80% 폭등시켰다. 정권 초기 시세의 180%인 현 시세의 90%까지 고분양을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60%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4년 만에 60% 오른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무주택 가구 중 이 가격에 분양을 받을 여력이 있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 가구는 죽을 때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야 한다.
소위 시장 메커니즘을 지키면서 분양가를 낮출 방법은 있다. 폭등한 집값을 4년 전 가격으로 하락시키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집값을 폭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분양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정부 규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작용을 수반한다.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은 건설회사의 신규 공급 지연이다.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를 낮게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 주택 공급이 본업이자 주 수익원인 건설회사들이 주택 공급을 마냥 지연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지키더라도 건설회사는 "적정이윤"을 보장받는 것 아닌가.
'공급 확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첫 2년간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급등한 서울 집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이었다. 올해 2.4대책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이 대책의 목적도 폭등한 서울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폭등한 가격의 90%에서 결정되면, 집값은 폭등한 가격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무주택 가구들이 기대한 것은 단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분양가를 낮게 유지하여 집값 하락을 유도할 의지가 있다면,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특히 감정평가를 통해 택지비를 산정함으로써 폭등한 집값과 그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공급자인 건설회사의 분양 원가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토지조성 원가 혹은 건설회사의 토지구입가다. 이 토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 원가를 산정하면, 폭등한 집값과 관계없이 분양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분양가 상한을 주변시세의 75%로 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도입함으로써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무주택 가구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시세 90% 분양가" 결정은 4년간 폭등한 집값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무주택 가구의 기대를 저버리고 건설회사의 입장을 위하는 결정이다.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취지는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원가를 토대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가를 산정함으로써 집값과 토지가의 폭등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의 집값 안정의 의지가 강하다면 분양가를 낮게 산정하여 무주택 가구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한국경제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집값 폭등으로 집없는 사람과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무주택 국민과 함께 집값하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기초의원 2927명까지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에 민심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보였다. 국민의힘도 '물귀신 작전으로 보인다'면서도 못할 것도 없다며 "해보자"고 맞불을 놓았다.
용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제의했다.
용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껴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고름을 제대로 도려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만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선출직 공직자 전원의 부동산을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과 지역 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얼마나 곪아있는지도 알 수 없는 고름을 제대로 도려내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TAP TO UNMUTE
여기에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를 모두의 몫으로 다시 나누기 위한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21대 국회가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LH사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