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차이 없어도 고금리? 혈세 수혈 받아놓고 배신으로 갚은 은행들 ft.이재명,최배근,이종우,김득의 |직격씬 KBS 201211 방송

 

연체율 차이 없어도 고금리? 혈세 수혈 받아놓고 배신으로 갚은 은행들 ft.이재명,최배근,이종우,김득의 |직격씬 KBS

201211 방송

 

 

#시사직격​ #중금리대출​ #저신용자​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이 풀렸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로에 가까운 0.5%로 금리를 인하했고 2020년 3분기 가계대출은 1,585조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은 넘쳐나고 있는데... 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은행의 가계대출 중 78%는 1~3등급인 고신용자에 몰려있다. 나머지 등급은 사실상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저금리의 대출로 주식과 부동산은 활황인 반면 다른 한쪽은 죽음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과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큰 중신용자의 연체율은 1.3% 수준, 즉 100명 중 98명은 잘 갚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2금융권 사용자들은 고금리에 시달린다. 은행의 평균 금리는 3.61%, 2금융권의 평균 금리는 19.3%를 넘는다. 그 중 특히 4~6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자의 금리단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금리가 높을수록 등급을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1금융권으로 올라가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이를 완화하고자 정부는 금융정책 중 하나인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시장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며 출범한 인터넷 은행마저 고신용 대출에만 치중하고 중금리 대출은 외면하고 있다. 과연 금리 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왜 은행은 이토록 중금리 대출을 꺼리는지 그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우 / 아이엠투자증권 센터장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 제보 : 010-4828-0203 / 시사직격 홈페이지 / betterkbs@gmail.com ▶홈페이지 :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트위터 : https://twitter.com/KBSsisaj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bssisajg1​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kbssisa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