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나라냐'…이재명, 정세균과 '관료 개혁' 공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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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 총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냐'"
정세균, 기재부 겨냥해 "개혁 저항세력도 있어"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이 아냐"…우회적으로 '반기'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강력 비판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확장적 재정지출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 총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냐'"

이재명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미적대자 찍어누른 정세균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정 총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하며, 혹여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방역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편지급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정 총리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의 행보를 강력 비판한 정 총리의 목소리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정세균, 기재부 겨냥해 "개혁과정에 저항세력도 있어"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한 정 총리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을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화를 한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화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취지의 말로 기재부를 강력 비판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해서도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료를 '개혁 저항세력'으로 표현한 정 총리의 발언은 이 지사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17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료사회 개혁과 관련해 "관료들이 시장 중심사고에 갇혀 코로나19 확산과 양극화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유능한 사고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이란 기존 제도로부터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모든 개혁 정책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견뎌낼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됐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생한 자평이 실린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하며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고심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했다.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이 아냐"…우회적으로 '반기'

하지만, 정 총리와 이 지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호락호락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한 지 하루만에 나온 발언이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가 '우회적으로 정 총리에게 반기를 든 모양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참여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비율 문제도 거론했다. 이번에는 상승 속도와 아이들 세대의 부담을 문제 삼았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0년 당초 예산 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20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가 앞으로 여당 등의 법제화 추진에 과연 순순히 응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 총리와 이 지사와는 달리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기재부의 행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종민 기자
[현장연결]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국민 눈높이 맞게 수사·기소"
  • 송고시간 2021-01-21 16:00:35
[현장연결]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국민 눈높이 맞게 수사·기소"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조금 전 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출범에 이르기까지 인적ㆍ물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애써주신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리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여 지난 2019년 말 20대 국회에서 여ㆍ야 4당 합의의 공수처법으로 성안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 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통해 오늘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합니다.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장을 포함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안대로 눈을 가린 것처럼,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주신 보검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국민 여러분도 마음으로 승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대원칙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투명성, 개방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확립된다면 공수처의 권한이 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불식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공수처가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오늘부터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앞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5천 년의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이겨온 우리 한국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한다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라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길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오늘 출범하는 공수처의 길이라 확신하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공수처의 구성원들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며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이 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성과 저력을 믿는 저는 그런 좋은 날, 우리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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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2021년 1월 19일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등록 :2021-01-18 14:22수정 :2021-0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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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뇌물공여, 부정한 청탁도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재판 초기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며 삼성 쪽에 권고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과 감시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고 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며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이 부회장은 “네”라고 답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jy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9227.html?_ns=t1#csidxad7ed07d64d6f36a75379012655abed 

(사설) 적반하장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임박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1/19 [18:12]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너나할 것 없이,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 정권이 복귀하고, 전반적인 국가 대개혁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은 물론,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검찰과 법원까지, 기득권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면서,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치검찰을 선봉으로 한 이익집단카르텔의 간악한 정치공작으로, 다수의 여당 인사들이 곤경에 처하면서, 적폐청산의 선봉이 될 공수처마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물론, 일부 정치 판사들까지도 이익집단카르텔에 편승해, 사법농단을 일삼고 있는 탓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인 국가개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인내해 온 이유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검찰의 정치공작도 모자라 적폐판사들까지 준동하며 사법농단마저 자행하기에 이르자, 분노한 국민들이 더는 좌시할 수만은 없다며,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분노한 수백만 국민들이 이미 서초동의 검찰과 법원을 휩쓸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왔던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윤석열검찰이 증거조작과 위증교사라는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 인사들을 기소하면, 법원이 적법한 증거확인 절차도 없이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정권 조봉암선생 간첩조작사건, 박정희정권 인혁당사건. 전두환 정권의 학림, 부림사건 등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기만해 온 정치검찰과 법원이 민주화 이후엔 한명숙 총리관련 한만호 위증교사와 사법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양승태 사법농단도 모자라, 이제는 촛불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가당치도 않은 청와대 하명수사 정치공작까지, 대놓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애초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일제강점기의 사법체계는 물론, 독립지사들을 탄압해왔던 친일부역자들까지도, 단죄 없이 그대로 계승해, 일제검찰의 증거조작과 일제법원의 사법농단 답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증거조작으로 독립투사들을 가당치도 않은 공산주의자로 몰아 투옥시켰던 일제검찰과 법원을 그대로 계승했던,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정치검찰과 수구법원의 빨갱이사냥으로 시작해,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서 절정에 달했던 정치공작 사법농단은, 6.10민주화항쟁 이후 힘을 잃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민주화 이후, 검찰법원의 정치적 독립원칙을 악용해, 어느새 사법카르텔을 구축하고는, 온갖 추악한 이익집단들과 결탁해 거대카르텔을 형성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사법농단을 일삼고 있다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검찰과 법원이 수구정치세력은 물론,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의 비호를 등에 업고는, 국민의 권력으로 선출한 정부여당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가차 없이 모독하고 있는 실정에서, 극도로 분노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력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윤석열 정치검찰과 법원은 물론, 국민의힘과 조중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구적폐세력들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수구세력들이 길들여왔던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들이 여전히 개돼지 길들이기를 꿈꾼다면, 결국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선 국민들의 분노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선방가 응징폭로 6탄] 방용훈 동서 김영수,...방상훈 신년사에 코웃음

조선일보같은 조작언론때문에 악마적인것이 더 발현되는 것

은테라 기자  | 입력 : 2021/01/13 [08:37]
▲ 이날 방송은 김 박사는 자택에서 이원방송을 통해 서울의소리 유투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 서울의소리

 

"양천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등, 조작언론 때문에 악마적인 것이 더 발현되는 것"

 

조선일보 방가들의 엽기적인 패륜 폭로 6탄, "왜 악이 활보 하는가" 편이 10일 서울의소리 응징CT1 스튜디오에서 방송됐다.

 

이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새해 신년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정초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분노하면서 고 이미란씨가 가족으로부터 받은 참혹한 사건과 함께 "왜 악이 활보 하는가"에 대해 논했다.

 

이날 방송은 이원방송으로 서울의소리  유투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 백은종 대표가 방상훈 신년사에 대해 묻자, 기가 차다고 응수하는 김영수 박사     ⓒ 서울의소리

 

진행을 맡은 백은종 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내용 중 "조선일보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바른말을 하여 중심을 잡아왔다" 고 하는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답을 하는 김 박사는 방상훈 신년사에 코웃음을 쳤다.

 

김영수 박사는 "'악의 평범성'이란 책에서 보면 악이란 것은 인간속에 내재한것 같다.이런 한탄을 담담하게 적은 책" 이라고 하면서 방상훈을 저격했다.

 

'악의 평범성' 발언에 뒤이어 "조작언론때매 악마적인것이 더 발현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그 언론이란 '조선일보'라는 것을짐작케 했다.

이어 "실제 사회에는 양천구 정인이 사건, 이보다 더한 추악한 일이 사회에 더 많다고 본다"면서 "범인들 생각에는 재수가 없어서 발각이 됐다고 생각하는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서장 직위가 해제되고 아이를 해친 부모가 엄벌에 처해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본인의 학력위조가 더 심각했던 모씨를 언급한듯, "모 대학총장,  학력이 통째로 위조된 사람이 모  대학교수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내재성 ㆍ악마성은 콘트롤을 못해 튀어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악마성이 튀어나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지속된) '구조적인 문제' 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언론기관 관련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그런 언론기관이 있는 한 사회에서 (정인이 사건)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에 백은종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신년사를 재차 꺼내면서 "'이 사회의 잘못된걸 (조선일보가) 잡아왔다'는 말을 하는걸보면 기가막히다.

자신의 동생 방용훈 일가 사건만해도 알텐데  (비도덕한 일가 그들이 어떻게 그런말을 신년사로 내뱉을수 있나)" 라고 물었다.

 

김박사는 이에 대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응수 하면서 방상훈씨가 발언을 할때 무엇을 특정 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은 '일본'일거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실제 방상훈의 신년사를 본 네티즌들의 소감은 대체로. "올해 들은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 방상훈 신년사"라고 혀를 내둘렀다.

방상훈은 "조선일보 민주주의 가치 지켜"라는 주제로 2021년 신년사를 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 바 있다.

 

▲ 방상훈 신년사 검색을 하면 어느 블로거가 만든 이미지가 나오고 모 블로거는 올해 들은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로써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민주주의 가치 지켰다"라는 신년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선일보 로고는 일장기로 변하면서 "조선말로 일본이 보도합니다"라는 텍스트가 움직인다. ⓒ 은테라 기자

 

 "분노를 조직하라"

 

백 대표는 "분노를 조직하라, 매번 먼저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야 할 말이죠. 어떤식으로던 분노를 조직하자는데 동의 하고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힘주어 말하자 김 박사는 "비자금 흐름 관련" 다음 방송을 예고했다.

 

▲ 고 이미란을 추모한다...방송을 하면서     ⓒ 서울의소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우리 시대의 '흑역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이들과 함께 탐욕을 채우던, 이들과 함께 역사를 더럽힌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1/15 [17:38]

최강욱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자들이 법치운운..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 수구세력이 탐욕을 채우느라 내세워 민주주의를 농락한 전직 대통령들이자, 중범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던, 이들과 함께 탐욕을 채우던, 이들과 함께 역사를 더럽힌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 아직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며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나요?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리고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던 독재의 추억,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던 자들이 저렇게 단죄되었어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요?

 

임기를 방패로 민주적 통제에 벗어나 자기정치와 권력추구에 매진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랬더니 주인행세를 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사적 판단에 기초한 권력의 남용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무슨 엄청난 위법이 개재된 것처럼 연기를 피워올리고, 한동훈 무혐의와 추장관 수사를 운운하는 등 윤석열의 측근이나 수하를 살려내기 위한 보복 작전에 돌입하며, 삼중수소의 누출이라는 심각한 사고가 벌어진 원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나서는 이들은 저토록 더러운 대통령의 시대와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SNS

 

세상의 불공정을 만든 집단이 공정을 운운하고, 세상의 부정의에 기생하던 무리가 정의를 운운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어둠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구타하며 위협하던 자들이 민생을 운운하며, 각종 특혜와 투기로 부를 쌓아올린 것들이 주거복지를 운운하는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왕정이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민주주의가 꽃피지 않았고,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듯, 우리가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시대의 발전, 역사의 진보.

그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절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글쓴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용민 의원 


'죄인 박근혜'를 어찌하리…文대통령 '선택의 시간'


강 대변인은 사면 여부에 대해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임기 내내 기조를 유지했던 '적폐청산'의 전환 명분찾기도 쉽지 않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41449255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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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2101142153005&code=3611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3_cartoon_2#csidxd2a39acff9744ae93e915a6fd0e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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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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