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full] 메이드 인 중앙지검2 - 증언의 유효기간이 끝나간다 | #시사직격​ KBS 210205 방송

 

 

[61회full] 메이드 인 중앙지검2 - 증언의 유효기간이 끝나간다 | #시사직격​ KBS 210205 방송

 

 

#서울시장선거​ #한명숙​ #공소시효​
작년, 한은상으로부터 왜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은 《시사직격》 제작진.
이번에도 전화접견을 통해 한은상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김씨‘, ’최씨‘, 한은상이 검찰로부터 위증을 요구받았다는 것. 그들은 검찰로부터 어떻게 위증을 요구받았던 것일까. 한은상은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감찰부에서 한은상과 문답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문답서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만호 진술번복 후 재판에 새로 등장한 증인 ’김씨‘. 그는 검찰이 세운 재소자였다.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사람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은상 /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신장식 / 한은상 변호인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 부분을 모든 걸
다 수정 보완해서 모해 위증을 해서
한만호씨를 위증으로 위증이 아닌데도
위증으로 처벌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이 갔었는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 한은상 전화 녹취 -

■ 김씨의 주장, 사실인가 거짓인가
지난 2007년 12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마야콘서트. 콘서트장에서 대선 유세를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노란 옷을 입은 정동영 의원, 조배숙 의원, 한명숙 의원이 나타났고, 단상에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조배숙 의원이 올라와 유세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 유세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람은 한만호라고도 했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당시 마야콘서트를 기획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 그 날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취재했다. 그리고 당시 기억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씨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하나씩 나오는 그의 주변인들. 그들은 김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김씨의 말은 사실이었을까.

“콘서트장에서 유세하기는 좀 어렵죠.
정치인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숟가락 한번 얹으려고 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게 훨씬 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 당시 선거캠프 수행팀장

■ 잘못된 수사,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검찰은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김씨와 최씨가 위증을 했다면, 이들의 공소시효는 올 2월과 3월에 끝난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건이 묻히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은 다시 반복될 수 있고, 억울한 증인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이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로부터 위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K씨도 취재했다. 한은상과 제보자 K씨와의 취재를 통해, 과거 김씨와 검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본다. 《시사직격》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에 질의하기도 했다. 검찰로부터 온 답변은 무엇일까.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행위라던가
또는 부당한 행위 권한남용과 같은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전혀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해위증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10년 전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검찰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해야 가라앉힐 수 있을까.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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