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월세대출’·병장 월급 67만원…대선 앞두고 청년층 공략?

‘무이자 월세대출’·병장 월급 67만원…대선 앞두고 청년층 공략?

입력 : 2021-08-24 18:44:44 수정 : 2021-08-24 1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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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04조+α’ 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원 ‘재정 빨간불’
당정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지속
청년정책 강화에 20조원 이상 투입


전 국민 백신 확보 예산 대폭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000억 추가

기후변화대응기금 2조5000억 신설
플랫폼 종사 20만명 고용보험 지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文 정부 들어 예산 약 200조원 급증

내년도 국가 예산이 604조원을 넘는 수준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국가재정건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이상 불어난 액수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백신 구매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충하고, 사병 급여를 10% 이상 올리는 등 확장적 재정 운용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기조를 설명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었다”며 “코로나19 및 방역조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약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에 힘을 실었다. 군 장병에게 전역 시 1000만원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을 신설하고, 병장 기준 월급을 현재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부실 논란이 불거진 급식에 대해서도 단가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이 제공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도 만들어진다. 이 같은 여권의 방침에 대선을 앞두고 지지가 취약한 청년층을 공략하려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지방의료원 내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방역·진단부터 격리·치료까지 전방위적 방역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2년 예산안 당정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 기자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관련 예산도 보강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1조원에 내년도 1조8000억원을 더해 총 2조8000억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쓴다. 여기에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에 대해서는 긴급경영개선 자금 지원도 마련된다.

당정은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예산으로는 중소·중견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과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의 국민 보험료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 사다리 층을 위해 온·오프라인 학습이 가능한 연 10만원 상당 교육바우처도 지급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참전 유공자들이 위탁병원에서 지원받을 시에 약제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재정 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국가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2차 추경을 거치면서 963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국가재정운용계획’대로 내년 본예산을 590조원 수준으로 편성해도 나랏빚은 1070조원에 달한다. 이날 당정 협의대로 600조원이 넘는 예산이 짜일 경우 국가채무 규모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5.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0%로 치솟은 뒤 2021년 현재는 47.2%(2차 추경 당시 추계)까지 올라간 상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래 우리나라의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평균 증가율 8.7%로, 해마다 지출이 약 40조원씩 증가한 셈이다. 규모로만 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000억원)에 비해 약 200조원이 늘게 된다. 예산이 5년 만에 49.8% 불어나는 것이다.

 

최형창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