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나랏빚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이미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들의 나랏빚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당연지사다. <일요시사>는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나랏빚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 1054조원에 달하는 나랏빚에 대해 일요시사가 심층 취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서 관리한다. 그중 D1은 국가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 채무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운용 지표로 많이 쓰인다.
국가채무 660조2000억
D1은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합친 것이다. 여기서 중앙정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나뉜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등 세 종류를 발행한다.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뜻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D1은 660조2000억원이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128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GDP 대비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과 대비해 170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기준 D1은 489조8000억원이었다. 당시 GDP 대비 비율은 34.3%였다.
GDP 대비 D1 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 이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14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수치다. 주로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비교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D2는 73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717조5000억원보다 17조5000억원(2.5%)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연평균 상승률은 6.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GDP 대비 비율은 42.5%로 전년 43.7%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부채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래 최초의 감소였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3조7000억원, 비영리공공기관서 2조4000억원이 감소한 영향이다. 세수가 많이 확보돼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 규모(24조7000억원)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영향도 있다.
일반정부 부채 735조2000억
D2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였으며, 외국인이 보유한 부채 비중은 10.7%로 안정적 수준을 나타냈다. 각각 전년 대비 0.3%포인트, 0.5%포인트씩 소폭 증가하는 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D2 역시 D1과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D2 비율은 OECD 29개국 중 8번째로 낮았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포함된 수치로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개념이다. 속칭 ‘나랏빚’을 얘기할 때 이 수치가 사용된다.
기재부는 D3가 지난해 기준 1044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 1036조6000억원보다 8조원(0.8%) 증가해 0%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D3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8%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 GDP 대비로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60.4% 수준으로 전년 63.1%보다 2.7%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D3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 2014년 64.4%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 D3의 GDP 대비 비율은 OECD서 같은 통계로 산출하는 7개국 가운데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였다.
국가채무 660조…1인당 1289만원꼴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최초 감소
특히 16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 감소가 인상적이다. 2014년(408조원)부터 지난해(378조원)까지 매년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로는 7조9000억원이나 줄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1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크게 미쳤다. 그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와 그 발전자회사들로 88조2000억원을 갖고 있었다. 그 뒤로 한국가스공사(28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27조2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 중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채가 1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천도시공사(6조8000억원) 순이었다.
종합하면 중앙정부의 부채는 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부채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세수 호조도 한몫하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청와대
정부가 나랏빚을 내는 행위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같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채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빚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서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다.
앞서 지난해 3월 미래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향후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이 바로 연금충당부채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잠재적 부채’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부채 1044조6000억
부채가 국가자산을 상회할 수준은 아니었다. 당시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부채는 더욱 큰 폭인 122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공무원 675조3000억원·군인 170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부채의 54.4%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부채 증가분 중 80%인 93조2000억원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연금충당부채 총액과 증가폭은 지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다. 다만 부족할 경우 정부재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의 상승 요인이 할인율 인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할인율은 국채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하는데, 연금 계산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오히려 커졌다는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덩달아 불어난다. 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늘어나도 불어난다. 반대로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한다. 또 시간이 지나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 증가한다.
채무 늘어만 가지만… 공무원 증가로 부담↑
문정부는 임기 내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선 이 같은 문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서 공무원을 증원하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지난해 10월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문정부의 공약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 17만여명이 증원되면,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부담금 6조9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총 27조9800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금액이 모자랄 경우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해당 자료를 발표한 이 의원은 당시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증가로 불안한 미래 세대
물론 부채를 꼭 나쁘게 바라볼 순 없다. 정부는 부채를 늘여 단기적인 경기 부양, 복지 확충 등에 투자한다. 그럼에도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이 커지는 현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재정전망: 2018∼2027’에 따르면 문정부의 주요 복지·재정 사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30조8000억원 흑자서 2022년 19조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 가계부채는?
서울지역 가계부채가 7년간 90조원 증가했다. 지난 4일 서울연구원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가계부채는 예금취급기관 대출 기준으로 지난 2010년 195조원서 2017년 285조원으로 90조원 증가했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52조원)이 주택대출이다. 이 기간 주택대출은 125조원서 177조원으로 늘었다.
서울 가구의 2017년 평균 자산은 5억3576만원, 부채는 976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자산 3억8164만원, 부채 722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 내 총생산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6년 기준 74.1%로 전국 평균 55.3%보다 서울 가계대출이 18.8%포인트 높았다.
이 때문에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가계부채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4∼5월 19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가구)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부채 보유 가구의 63.0%는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1.3%, 보통은 26.0%였다. <목>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화 시키는 작업에 돌입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 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각종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종이문서를 받아 방문접수, 팩스, 사진전송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종이문서를 받은 금융기관, 기업 등도 보관 등에 애로사항이 컸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도 엄청났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 종 연 8억7000만 건에 달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유통 기술 방안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다. 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유통시스템 구축 방안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정부24시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보안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자문서지갑'을 발급, 그 안에 관련 내용이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등 본인이 선호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인증서에 있는 공개키도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키를 모르면 훔쳐가도 전혀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 시키려면 핀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홍체나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원서류 신청에서 제출결과 정보 확인까지 전 단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자민원서류 온라인 제출로 기관방문으로 발생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안은 강화하되, 대신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 종이발급양이 많은 주민등록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더 나아가 오는 2021년까지 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 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전자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 종이문서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라며 "부작용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SOS 청년일자리, 규제개혁단이 간다] 52년간 철옹성… 높아도 너무 높은 의료법 진입규제
올해 수도권의 한 한의원에 취업한 정모 씨(29·여)는 국내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관련 자격증까지 딴 척추 물리치료 전문가다. 6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 그의 학위와 자격증을 알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대학을 다니며 개인적으로 틈틈이 따놓은 스포츠마사지사, 아로마세러피스트 자격증까지 내민 뒤 비정규직 물리치료사로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다.
그가 ‘찬밥’ 취급을 받은 것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6년간 공부한 전공이 국내에서 정식 의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척추교정치료)’이기 때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카이로프랙틱 치료사는 ‘불법 의료인’으로 간주된다. 국제 공인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따려면 420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고 4단계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어렵게 이 국제 자격증을 따도 한국에서는 쓸모가 없다. 정 씨는 “교육부가 인정한 정식 대학교육을 마치고 국제 공인 자격증을 따도 불법 의료인 취급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함께 공부한 친구들 대부분이 의원급 정형외과나 한의원 성장클리닉에서 비정규직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진국엔 있고 한국에는 없는 대체의학 일자리
규제 전문가들은 카이로프랙틱 같은 대체의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진입규제를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는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환자들의 요구에 맞춰 의료 서비스를 세분하고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에 대한 진입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미국은 의사와 한의사 외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사, 침구사, 족부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뚤어진 척추를 손으로 교정하는 카이로프랙틱은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의과대학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두고 의료보험까지 적용해준다.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홍콩, 태국 등이 카이로프랙틱을 합법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2006년 ‘기본교육과 안전에 대한 지침’을 통해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를 의료인으로 인정했다.
○ 52년간 그대로인 의료인 진입규제
한국은 양질의 대체의학 일자리가 들어설 곳이 없다. 1962년 만들어진 의료법의 의료인 규정은 52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의 진입장벽을 낮춰 대체의학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부처 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회에서는 17, 18대 국회에서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세 차례 제출됐지만 의료단체들이 “유사 의료행위를 국가가 인정하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반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의료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카이로프랙틱 등 일부 대체의학 관련 민간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면서 흐지부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의료법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대체의료시장이 2020년까지 19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11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처럼 인구 6000명당 카이로프랙틱 치료사가 한 명씩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에도 8000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규제 대안 내놔야”
성형수술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의료관광을 다각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파나 요가 등을 의료관광 상품으로 키운 태국이나 인도처럼 카이로프랙틱 등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대체의학 분야를 육성해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 선발 국가를 추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체의학 인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면서 “국내에서는 의료분야의 전문화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국가 공인 자격증을 확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한석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교수는 “더 늦기 전에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
그리스어로 손을 뜻하는 ‘카이로’와 치료를 뜻하는 ‘프락시스’의 합성어로 손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자극해 비정상적인 척추를 교정하고 억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법이다. 1895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차별받고 모욕 받고 억압의 잔인한 발차기를 당하는 것에 신물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저항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놀랄 만큼 대단한 인내를 보여 왔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백인형제들에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대우를 좋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밤 이곳에서 그 인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영광 중 하나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저항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과 품위를 지닌 채 용감하게 저항한다면 미래의 세대를 위한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한 때 문명이라는 혈관에 새로운 의미와 위엄을 불어넣은 위대한 흑인들이 살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도전이며 진정한 의무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민권운동에 나서며 최초로 한 연설입니다. 저는 이 연설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킹 목사 연설은 아래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지금도 여전히 국경을 초월해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영감과 혼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참으로 가당찮은 꿈, 허튼 꿈, 두렵고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미국은 킹 목사를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을 보냈습니다.
"싸게 진료하는 치과를 괴롭히는 문제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내가 쓴 소설을 계기로 사람들이 치과계의 가격담합 문제에 대해 알게 됐으면 좋겠다."
지난 2일 오후 2시 여의도 유디주식회사 본사에서 만난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39세)는 최근 소설 '임플란트 전쟁'을 출간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당 소설에는 10여년간 이어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 전쟁사(史)'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소설을 통해 고 대표가 전하려던 메시지는 간단하다. 진료비를 싸게 책정한 치과들을 굳이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것. 그리고 치과의사들의 가격담합을 깨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가 저술한 소설 '임플란트 전쟁'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진료비 싼 치과는 '왕따'… 그들이 '네트워크병원'으로 뭉친 이유
소설에서는 지역 치과 월례회에서 한 치과의사가 진료비를 싸게 책정해서 죄송하다고 공개사과하는 장면이 나온다. 소설에 등장하는 창주시 치과협회 총무 장민구는 "우리 창주시는 단합이 잘되기로 유명한 지역"이라며 "좋은 게 좋은 거랍시고 한두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옆 동네처럼 수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진료비를 싸게 했다는 이유로 공개사과까지 종용한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지역별로 '표준수가'가 있어 그보다 싸게 진료하면 지역치과협회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고 대표는 "불과 1~2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유디치과가 아니라 일반 치과가 당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표준수가보다 싸게 진료하는 치과에 민원을 걸고, 해당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괴롭힌다. 소설 내용 중에는 유디치과가 실제로 겪은 발암물질 베릴륨(Be) 포함 의혹, 공업용 미백제 사건 등도 포함됐다. 결국 무고로 밝혀졌지만 이로 인해 유디치과는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당했다. 이처럼 괴롭힘 당하는 치과의사는 한둘이 아니었다. 이들이 네트워크병원을 구성한 것은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치협의 끈질긴 괴롭힘이 없었더라면 '유디'라는 이름 아래 모인 네트워크병원이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네트워크병원인 유디는 현재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유디치과의 경영지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정작 유디치과를 가장 괴롭혔던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유디치과만의 일로 비춰질까봐 우려해서다. 고 대표는 "유디치과뿐 아니라 싸게 진료하는 치과들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 다뤘다"며 "일반인들이 볼 때 재미 없을 것 같은 부분이라 뺀 것도 있다"고 첨언했다. '반(反)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2개 이상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디치과 자체를 불법화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두고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연합체인 네트워크병원 운영은 불법이다. 유디치과는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인 '튼튼병원'과 지난 2015년 9월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폐쇄적인 치과계 문제 해결하려면 국민들의 관심 필요"
치협이 진료비가 저렴한 치과들을 괴롭히는 속내는 결국 돈이다. 저렴하게 진료하는 다른 치과한테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싸게 진료하는 치과들에 화풀이하는 방식으로 발현되는 셈이다. 더구나 다양한 과로 나눠지는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한다. 고 대표는 "치과의사들은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지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학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되면서 거의 치과의사들과만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 안팎이다. 고 대표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측정한 치과의 영업이익률은 40%다.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치과들이 그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챙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수입에 만족하지 못한다. 과거 선배 치과의사들과 주변 치과의사들의 수입을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이다. 유디치과는 네트워크병원으로 뭉쳤지만 전체 치과 수 2만여곳에 비하면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고 대표 역시 "치과계에서 유디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들이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만이 아니라 거리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는 치과가 많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고 대표는 2009년 치과를 개업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과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바뀐 게 있다면 대놓고 괴롭히던 방식에서 보다 교묘하게 수법이 변했다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치과의사들끼리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폐쇄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 치과계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게 고 대표의 바람이다. 고 대표는 "치과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저절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제 치과의사들도 환자들을 고객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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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이 동네는 원래 몇 년 동안 300이었는데 그 XX가 250으로 해가지고 이 동네 수가가 개판이 됐어."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던 젊은 치과의사는 대학 선배인 한 치과 원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 젊은 치과의사는 '250만 원의 수술비가 덤핑이라면 임플란트 수술의 원가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원가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도 포함되는 것이니 재료값이 150만 원 정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재료비를 묻는다.
"재료? 그거는 얼마 안 해. 픽스쳐(임플란트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 모양 고정체)랑 어버트먼트(임플란트 내부 연결기둥 역할을 하는 부품)랑 하면 10만 원 좀 넘지."
엄청난 폭리에 놀란 젊은 치과의사는 원장의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이렇게 묻는다.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많이 하시나요? 아직은 좀 비싸서 많이 못 할 것 같은데…"
그러자 원장은 이렇게 답한다.
"아니야, 그래도 꽤 하는 편이야. 내가 못해도 한 달 20개에서 30개 정도 심으니까.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50개 심은 적도 있어."
이 얘기를 들은 젊은 치과의사는 부럽다거나 나도 곧 그만큼 벌겠구나 하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다. "오히려 좀 무섭다'고 느낀다. 그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규모였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전쟁' 37쪽)
이 이야기는 현직 치과의사 고광욱 씨가 펴낸 책 '임플란트 전쟁- 본격담합리얼스릴러'에 나오는 내용이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개원해 기존 치과계의 임플란트 가격 담합과 싸운 저자는 "10년간 보고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젊은 치과의사 '광호'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소설 형식으로 썼다. 저자는 책머리에 "이 소설의 내용은 다 허구다. 만약 실제와 비슷하다면 그것은 현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야기는 광호가 개원 후 '임플란트 개당 100만원'을 내걸었다가 "10여 년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치과협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시점에서 지난 일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펼쳐진다. 10년 전에는 임플란트 가격이 개당 200만∼300만원대였다.
광호는 치과협회에서 정한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찍히고 '덤핑치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협회에서 붙인 '덤핑'이란 말은 "임플란트를 싸게 하는 치과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곳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치과협회에서 관련 업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덤핑치과에 재료 납품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불매운동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바람에 광호는 임플란트 재료를 구할 수 없고,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기공소와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임플란트 가격을 낮췄느냐'는 방송 기자의 질문에 광호는 이렇게 답한다.
"그냥 환자분들한테 가격 얘기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임플란트 하나에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그는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이런 숫자가 보통 사람의 어깨를 누르는 무게감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전국에 '반짝 한파'가 찾아온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낮부터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2019.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default":{"load":"defer","src":"//img-s-msn-com.akamaized.net/tenant/amp/entityid/BBS21GP.img?h=100&w=100&m=6&q=60&u=t&o=t&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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