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5,000만원 연금 '빚'지고 태어나"...윤희숙, 공적연금 개혁해야

조세진 기자sejin@insight.co.kr

입력 : 2021.08.01 17:21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대선공약을 내놨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빚더미가 감덩 못 할 정도로 크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 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Facebook '윤희숙'

윤 의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다. 지금 세대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지만, 다음 세대는 턱없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다. 그러면 지금의 청년이나 어린이뿐 아니라, 그때 80대일 지금의 중년까지 모두 연금 혜택과 멀어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적연금의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 몰라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이라며 "보자기로 폭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Facebook '윤희숙'

윤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여권 정치인들은 노후의 기본소득과 마찬가지인 연금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한다"며 "인기 떨어질까 위기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빚잔치하는 포퓰리즘 경쟁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의 원칙으로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먹고 튀는)' 구조를 고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건전한 연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 오히려 위기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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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면 참여 가능] 내가 '김학의 사건'의 배심원이라면?

•  고제규 기자
•  호수 723
•  승인 2021.07.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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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아카이빙-〈암장〉 페이지 제작기

‘김학의 사건’ 전모를 다룬 디지털 페이지 이름은 '암장(暗葬; 남몰래 땅을 파서 묻다)’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룬 방식을 표현하는 데 그 이상 적절한 단어는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지금 암장 페이지에 접속해 ‘김학의 사건’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해질녘. 드론이 난다. 도로에 고급차가 달린다. 목적지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 드론이 별장에 도착한 고급차를 담는다. 어둠이 내린다. 드론이 별장 안으로 들어간다. 책상에 놓인 1249쪽 짜리 문건을 포착한다. 제목이 보인다. ‘김 학 의 보 고 서.’ 검은 장갑이 제목을 덮는다. 자동차 서치라이트가 장갑을 비추고 그 그림자에 한자가 쓰인다. 

'암장(暗葬)’

애초 첫 화면 구상은 이랬습니다. 검찰의 추악한 이면을 다룬 드라마 '비밀의 숲’을 패러디하고 싶었습니다. ‘〈시사IN〉 판 비밀의 숲’에는 ‘김학의 사건’ 관련자들의 얼굴이 실명 공개되고 얼굴을 클릭하면 쫘악 관련 내용이 뜹니다. 디지털 담당자가 이 구상을 듣고 “담대한 계획 보소…”라며 혀를 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상은 담대했고 예산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디지털 노가다.’ 〈시사IN〉 미디어랩 안희태 팀장, 최예린 기자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카이빙 기능에 최대한 충실히 하자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독자 참여를 이끌 방법이 없을까? 콘셉트를 다시 수정. 독자가 배심원이 되게 하자! 

〈시사IN〉이 입수한,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만든 〈김학의 보고서〉는 1249쪽에 달합니다. 저는 기사를 준비하며 수차례 이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 당시 자료를 주로 눈여겨보았습니다. 일부를 제723호 지면에 담았고, 나머지를 디지털 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 1차, 2014년 2차, 2019년 3차 수사를 거쳤습니다. 1차 수사 무혐의, 2차 수사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3차 수사 끝에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저는 1차와 2차 수사 때 왜 사건이 덮였는지, 그리고 3차 수사팀은 왜 1차와 2차 수사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난관의 연속. 〈김학의 보고서〉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먼저 명예훼손 가능성,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함께 취재한 김은지 정치팀장뿐 아니라 자문 변호사 검토를 거쳐 공개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더 많이 공개하기보다 최대한 엄격한 자체 기준에 따라 공개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도 받았습니다. 1249쪽 〈김학의 보고서〉 전문을 변호사 4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젠더 사건 변호사, 재심사건 변호사들의 평가를 각각 담았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전모를 다룬 디지털 페이지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표현을 빌어 페이지 이름은 '암장(暗葬)’'으로 정했습니다.  '남몰래 땅을 파서 묻다[暗葬].'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다룬 방식을 표현하는 데 그 이상 적절한 단어는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배심원이 된 여러분을 위해 먼저 이번 사건을 ‘김학의 사건이란?’ 메뉴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크롤 압박이 있긴 한데, 읽으면 복잡한 ‘김학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사람들’에서는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3차 수사팀 등을 실명 공개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 위원들도 공개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시간 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 Ⅰ’, ‘보고서 Ⅱ’, ‘보고서 Ⅲ’에서는 저희가 공개한 〈김학의 보고서〉 해설과 전문 변호사들의 평가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인 여러분이 ‘김학의 사건’을 정의(定義) 내릴 수 있게 첫 화면에 의견 입력란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빈 칸을 클릭한 뒤 내 생각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1년 7월27일 현재 200명이 넘는 시민 배심원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정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공공연한 사기' '검찰판 벌거벗은 임금님' '한국형 지록위마' 등 다양한 촌철살인이 넘쳐납니다. 

비록 담대한 첫 구상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 페이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도 유지됩니다. 언론 취재에는, 시민들의 알권리에는 공소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시사IN〉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다룬, ‘응답하라 7452’,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박근혜 게이트 아카이브’, 재일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다룬 ‘흩어진 역사, 잊혀진 이름들’ 등 디지털 특별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사진).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사IN〉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 지금 암장(暗葬) 사이트에 접속해 '김학의 사건'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암장(暗葬) 사이트 바로가기  https://darkgat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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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뇌물은 오명” “김재윤에 사과하라” 사법부 흔드는 與

김명일 기자

입력 2021.07.16 10:10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조선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잇따라 사법부 판단을 흔드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재윤 전 의원을 언급하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입법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심 판결에서는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이 추가돼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판사가 최재형 전 원장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늘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죽은 날이다. 대한민국 감사원의 존재 의의가 뿌리째 흔들린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당신은 고 김재윤 시인(의원)의 판사였고, 시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의 학교 현장검증에서 당신은 판사 자격으로, 나는 시인의 동지로 만났다”고 했다.

안 의원은 “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기대할 만큼 당신은 선한 얼굴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동석했던 변호사와 시인의 동생도 똑같은 생각이었기에 무죄 선고를 기대했다. 당시 돈을 주었다는 이사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당시 이사장은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당할 위기에 놓여있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충분히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당신은 무죄는커녕 시인에게 1심 3년보다 1년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며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야당 3선 국회의원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사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때가 2015년 여름 사법농단이 유난히 기승을 부릴 때였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신이 대권에 눈멀어 감사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다음날 시인은 스스로 몸을 던졌다”며 “혹시나 고인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조문을 오지 않을까 헛된 기대도 했지만 역시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적 타살을 당한 고 김재윤 시인께 사죄하라. 대권 도전에 앞서 먼저 망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의 도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앞서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감사원장 임명 당시엔 왜 찍소리도 안하고 찬양만 했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극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한명숙이)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했다. 사실상 한 전 총리가 무죄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진실을 향한 길은 괴로워도 가야 한다”며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6년의 재판과 2년의 옥살이를 견디신 한 전 총리의 육성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유죄판결을 확정했고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원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건설업자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친동생의 전세 자금에 쓰였고,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업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구속됐을 때도 사법개혁까지 거론하며 반발한 바 있다.

댓글여론 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89158

https://korearanking.tistory.com/99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821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로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작년 총 순이익은 11조27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