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은 오명” “김재윤에 사과하라” 사법부 흔드는 與

“한명숙 뇌물은 오명” “김재윤에 사과하라” 사법부 흔드는 與

김명일 기자

입력 2021.07.16 10:10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조선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잇따라 사법부 판단을 흔드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재윤 전 의원을 언급하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입법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심 판결에서는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이 추가돼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판사가 최재형 전 원장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늘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죽은 날이다. 대한민국 감사원의 존재 의의가 뿌리째 흔들린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당신은 고 김재윤 시인(의원)의 판사였고, 시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서울예술종합학교 이사장의 학교 현장검증에서 당신은 판사 자격으로, 나는 시인의 동지로 만났다”고 했다.

안 의원은 “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기대할 만큼 당신은 선한 얼굴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동석했던 변호사와 시인의 동생도 똑같은 생각이었기에 무죄 선고를 기대했다. 당시 돈을 주었다는 이사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당시 이사장은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당할 위기에 놓여있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충분히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당신은 무죄는커녕 시인에게 1심 3년보다 1년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며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야당 3선 국회의원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사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때가 2015년 여름 사법농단이 유난히 기승을 부릴 때였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신이 대권에 눈멀어 감사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다음날 시인은 스스로 몸을 던졌다”며 “혹시나 고인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조문을 오지 않을까 헛된 기대도 했지만 역시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적 타살을 당한 고 김재윤 시인께 사죄하라. 대권 도전에 앞서 먼저 망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의 도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앞서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감사원장 임명 당시엔 왜 찍소리도 안하고 찬양만 했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극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한명숙이)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했다. 사실상 한 전 총리가 무죄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진실을 향한 길은 괴로워도 가야 한다”며 “뇌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6년의 재판과 2년의 옥살이를 견디신 한 전 총리의 육성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유죄판결을 확정했고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원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건설업자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친동생의 전세 자금에 쓰였고,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업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구속됐을 때도 사법개혁까지 거론하며 반발한 바 있다.

댓글여론 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