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19일 서초동 촛불집회 현장 모습
  •  조시현
  •  승인 2019.10.20 03:54
  •  댓글 44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최한 서초동 촛불집회가 19일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6개 차로를 꽉 메운 채 열렸다.

이날 서초동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 등 팻말을 들고 구호로 “검찰이 범인이다”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북유게사람들은 오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집회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9.10.19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지난달부터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리던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19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시민들이 외치던 '조국 수호' 구호는 사라졌지만, '검찰 개혁'의 요구는 계속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외침이 더해졌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건너편에서 '검찰 개혁 제10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시민들은 한 손엔 촛불 또는 노란풍선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응답하라 국회', '설치하라 공수처'란 문구가 쓰인 손피켓을 힘차게 흔들며 검찰 개혁을 향한 열망을 표현했다.  

이날 문화제 본무대 시작은 오후 6시였지만, 서초동 촛불문화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일찍 현장을 찾았다. 오후 1시부터 집회 장소인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 역 2,3번 출구 인근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집회 시작 무렵엔 서강대로 교차로 방향, 여의도 공원 방향 4차선 도로가 거의 찼다. 참가자들은 30~50대 시민들이 가장 많았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의 모습도 종종 보였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주최 측은 전 주와 마찬가지로 집회 참석 인원을 파악도 공개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10차 촛불은 서초동 촛불문화제의 '시즌 2'의 성격을 가진다. 시민연대 측은 12일을 끝으로 촛불문화제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장소를 이동해 계속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들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려고 다시 문화제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이날 촛불 문화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검찰 개혁의 절박성을 역설했다.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012년엔 자유한국당도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반대한다"라며, "독재 연장기구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야당 인사만 수사하면 그렇겠지만, 이게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과 여당 인사도 다 수사하는데 어째서 독재 연장기구라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왜 공수처 설치하자고 하냐. 이제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정부패 저지르는 것 끝장내고, 청렴 공화국으로 가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부시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 집회에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끝장을 봐야 한다고 했다"면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1차전은 우리가 패배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2차전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최종 승부는 내년 총선이다. 1차전의 패배를 교훈삼아 공수처를 설치하고, 최종승부에서도 승리하자"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검찰 개혁 촉구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모임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검찰은 괴물"이라면서, 이들의 대표적 잘못으로 '전관예우'와 '선택적 정의'를 꼽았다.

은 교수는 "검찰은 전관예우로 끼리끼리 해 먹고, 공권력을 사유했다. 또 선택적 정의로 검사들이 선택한 것만 정의로 만든다. 자신들의 범죄는 은폐하고, 미운 사람은 죽도록 팬다. 이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정의를 유린하는 강도짓"이라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은 마피아 몰아내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중인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단 한번도 검찰을 정리한 적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방자한 짓을 계속하는 것"이라면서, "민주화가 돼 군대, 안기부, 보안사, 경찰이 비운 자리를 검찰이 채웠다. 대표적 사건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인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이었고, 강기훈을 못살게 한 악질 검사가 곽상도다. 곽상도(현, 자유한국당 의원)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고, 그 자녀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검찰은 (권력의) 개다. 전에는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물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알아서 물고, 국민에게 으르렁 거리고 있다. 이런 개에겐 목줄과 입마개가 필요한데, 그게 문민 통제와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드는 반헌법행위자열전에 검찰이 한 70명 있다. 이번 사태 겪으면서 20~30명 정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100명 해야할 것 같다. 우리가 나쁜 검찰을 잊지 말아야 겠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이날 문화제엔 서초동 촛불문화제와 마찬가지로 태극기 퍼포먼스가 진행돼 장엄함을 보여줬다. 시민들은 태극 문양이 그려진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었고, 대형 태극기가 머리위로 지나갈 때는 이를 받아 뒤로 넘겨주며 태극기의 물결을 이뤘다.  

문화제 주최 측은 퇴임식 없이 장관직을 마친 조 전 장관을 위해 '국민 퇴임식'도 진행했다. 문화제 무대에는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이 올라왔다. 몇몇 시민들의 편지가 낭독돼,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들은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조 전 장관을 대신해 무대에 오른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그간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다양한 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전자음악밴드 E·O·S의 공연과 14인조 오케스트라 '원더스트링'의 공연이 진행됐다. 중간 중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영상도 상영됐다. 집회 말미를 장식한 색소폰 연주자 박광식 씨의 연주는 늦은 시간까지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날 문화제는 밤 10시 경 종료됐다. 시민들은 인근 여의도순복음교회 방향,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30여 분 간 행진을 진행한 후 해산했다. 

시민연대 측은 다음주 토요일인 26일에도 여의도에서 '제11차 촛불문화제'를 연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이 끝나는 28일에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1박 2일간 '제12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 사람들' 주최로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 문화제'가 열렸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앞 촛불 문화제 장소 건너편에는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 들이 모여 맞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을 외쳤다. 이들의 구호 소리와 군가 등이 촛불 문화제 장소까지 들려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의도에 97개 부대, 서초동에 10개 부대를 배치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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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조명아 입력 2019.10.16. 20:04 수정 2019.10.16. 20:57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 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 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6년 3월 3일, 김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스폰서 김 씨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스폰서 김 씨는 해당 술집 마담에게 연락해 준비를 시키고 접대부 사진까지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김 씨는 이른바 2차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손진욱/대구지검 의성지청장(당시 수사 검사)]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병덕/스폰서 김씨측 변호사] "(성매매는)카드 하나 긁은 이 정도 수준으로수사가 시작돼서 대부분이 유죄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매매가 유죄로 기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렇다면 성매매 사건은 모두 다 기소되지 않을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대조됩니다.

[김종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검찰 권한을 분권을 통해서 합리화시키고 또 견제를 통해서…"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0%로 나타나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연관기사]

조명아 기자 (cho@mbc.co.kr)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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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재선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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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후임에 대한 인사평이 돌고 있다. 전해철. 나는 또 걱정이 생겼다.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골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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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을 보라. 조국을 보라. 결국은 부패한 검찰=부패한 자유한국당=부패한 언론에 의해 귀중한 인재를 잃었다. 나는 전해철이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역량을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지나간 과거를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가 도덕적인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전해철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미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했다가 그만 두었다. 실력으로 이재명에 밀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고 다녔다. 전해철이 남들 꽁무니 줄줄 따라다닌 것 말고 뭘 했나?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던 김진표를 따라다닌 사람 아니었나? 조국이 카페트를 깔아 놓았더니 그 위를 걸어가려고 한다.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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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우리나라에는 정상적인 《인사조직이론》이나 《인사조직운영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피라미드식 톱다운 명령과 통제, 그리고 구조적으로 비인간적인 억압과 착취를 가능케 하는 모든 관행은 일제강점기 때 정착된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해방 후에도 그런 비상식적인 인사조직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인사조직의 모든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인사에 관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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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을 두려워 말라! 임은정 부장검사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그 이상의 사람을 골라야 한다. 무난한 사람을 골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장관들 중에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죄다 무난한 사람을 골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노동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 장차관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또 뭐며, 톨이게트에서 끌려 나가는 노동자들은 또 뭐냐? 나는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프다. 으리으리한 장차관실에 앉아서 너희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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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임은정이나 최강욱보다 더 강력한 인재가 있다면 그를 선택해야 한다. 이 싸움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한 집단과의 싸움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저 부패의 강고한 고리를 끊어내는 싸움이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 임은정이나 최강욱보다 더 강력한 인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의 윤석열을 보았는가? 그는 국회의원들의 모든 질문을 비웃었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태도가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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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조국처럼 아주 괜찮은 인물도 있지만, 개중에는 정말 형편없는 애들도 꽤 있다. 멍청한 인간일수록 충성심이 강하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누군가에게 또는 조직에 충성심을 보여 빌붙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인물은 절대로 안 된다. 인재를 고를 때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포함한 정치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후보자의 과거 행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정밀한 역량진단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의 평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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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은정과 최강욱을 보자. 나는 이 두 사람이 법무장관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생각한다. 임은정이 74년생 45세다. 최강욱은 68년생 51세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991년 37세에 연방장관을 했고 2005년 51세에 연방총리를 맡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나이는 따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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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봐도 임은정과 최강욱은 법무장관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2019년도 스위스 연방정부의 법무장관 면모를 보자. 우리가 너무나 소심하게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카린 켈러주터(Karin Keller-Sutter, 1963~)는 언어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중등교사 출신으로 통번역을 했던 사람이다. 법률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작년까지는 지모네타 조마루가(Simonetta Sommaruga, 1960~)가 법무장관을 맡았었다. 그녀는 원래 피아니스트였다. 나중에 영문학을 공부했고 남편은 소설가다. 집안 자체가 법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법무장관이 꼭 법률가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아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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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는 오히려 법리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편협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세상은 법률로만 형성되어 있지 않다. 법무장관은 보편적 상식만 있어도 된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법률이란 인간에게 내재된 보편적 상식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적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보편적 상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법무장관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도 어느 정도 알고 보편적 상식을 갖추고 있되, 강직한 성품의 인재를 찾으면 된다. 그동안 조직내외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몰상식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사람이라면 법무장관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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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다. 두려워 말라. 파격을 선택하라. 박지원 같은 뇌회한 인간이 떠드는 말은 무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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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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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카르텔’ 끊어내야 한다

등록 :2019-10-18 05:00수정 :2019-10-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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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 이후’ 연속 기고
②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조국 사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제압하려 한 사건

진보세력 ‘계급 대물림·위선’에 실망
검찰수사 역시 구시대 습성 되풀이

정치권 민주화세력 무능이 검찰 키워
무소불위 수사 최대 피해자는 국민

검찰개혁은 ‘미완의 민주화’ 마침점
정치가 이제 제 일을 해야 한다
‘조국 사태’에 대해선 여러 갈래의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검찰·언론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제압하려 한 사건이자, 1987년 이후 한 묶음으로 간주되어온 ‘민주진보’ 세력의 내적 균열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14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비상식이고 무차별적인 수사, ‘피의사실 흘리기’와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뒤에도 이 나라의 법치와 공론의 장은 여전히 심각하게 뒤틀려 있음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민주진보세력’에 속한 이들 역시 일상생활에서는 보수세력과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아프게 일깨웠다.

임명직 검찰총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이 사태를 ‘법치’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검찰권력의 핵심은 미운 사람을 적으로 몰아 괴롭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은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는 데 있다. 언론권력의 핵심은 ‘적’으로 분류된 사람을 악의적 보도로 도배하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편’의 심각한 범법과 부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데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많은 언론이 ‘전관예우’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여전히 애용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부패 카르텔이자 반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 마이클 존스턴 미국 콜게이트대 교수는 한국의 부패를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라 규정하면서 “많이 배우고 가진 놈들이 조직적으로 똘똘 뭉쳐 대다수 국민을 등쳐 먹는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1년 수임료로 100억원을 벌어들이고, 퇴임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전화 한 통 넣고 ‘전화변론’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법원, 언론, 행정부, 재벌은 이런 엘리트 범죄의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조국과 그의 가족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검찰과 언론, 한국당이 이 카르텔의 주요 축이란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자녀 교육과 재산 관리에서 드러난 조국 가족의 행태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계급 대물림’의 속된 욕망을, 청년들은 ‘구세대의 이기심’을 읽고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와 기소 행태 역시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만큼 ‘계급편향적’이면서 구세대의 권위주의와 명령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사실이다.

수십년을 투표하고도 ‘똑똑한 놈’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직도 알아채지 못한 국민들이 여전히 검찰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0.05%도 안 되는 법조인 출신이 국회의원의 16%를 차지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선 검사 출신이 4명이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법조인 출신인 자유한국당에선 무려 13명의 전직 검사가 지도부와 원내에 포진해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퇴임 뒤 로펌과 정치권에 갈 수 있는 검사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거머쥐고 있는 한 그들의 칼은 언제나 기득권 카르텔을 위협하는 세력을 향할 것이다. 검찰은 1987년 이전에는 권력을 틀어쥔 군부에 충성했다. 권력이 기업으로 넘어간 87년 이후에는 대체로 그들에게 충성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의 검찰개혁은 미완의 민주화, 미완의 2016-2017 촛불의 완성으로 가는 시대적 화두임이 분명하다. 87년 이전의 정치를 안기부와 보안사가 주도했다면, 87년 이후는 사법부와 검찰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약점 많은 여야 정치권은 검찰과 법원, 언론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을’일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의제를 법원과 검찰에 넘겨버렸다. 87년 이후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가 오늘날의 괴물 검찰을 만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정계에 진출한 민주화 세력의 무능이 검찰에 무소불위의 힘을 안겨주었다.

시민들이 주말마다 서초동에 모여 ‘정치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그들은 구정권의 적폐 청산을 검찰에 의탁했다. 검찰이 아무리 막강하다 한들, 그들을 통제할 입법권은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 정치가 이들과 물밑에서 타협하거나 이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그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결국 조국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 즉 촛불시민인 셈이고, 이런 검찰의 편향적 칼날의 최대 희생자가 힘없는 서민인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12일 저녁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검찰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12일 저녁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검찰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조국 가족의 자산 투자나 자녀 진학을 위한 행동들은 이 정부, 더 나아가 586세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이미 알고 있던 민주진보세력의 이중성과 위선을 다시 한번 들추어냈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특정 부류 사람들이 평범한 이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동원해 교육을 통한 지위의 대물림을 시도한 사실을 고통스럽게 확인했다.

물론 ‘위선’이라는 말조차 적용할 수 없는 세력의 후안무치함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들이 ‘도덕’을 그리 쉽게 무시해선 안 된다. 그러니 보수언론의 공격에 억울해할 것도 없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정당화해서는 더욱 안 된다. 이론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면 행동이 말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이제 중산층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보수세력과 일상생활에서 큰 차이를 보여줄 만큼 철학과 가치관을 체화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청년의 좌절과 보수화는 조국 사태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력주의’에 길들여진 청년들은 ‘시험=공정’이란 생각에 ‘노력의 결과가 오염된다’며 조국 딸의 상급학교 진학 행태에 분노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력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정권에서 마음이 떠난 불안한 20대 청년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소외감을 느낀 광화문의 60·70대 모두 전지구적으로 기세를 떨치는 ‘우익 포퓰리즘’의 토양이다. 진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이 큰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하나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표’를 의식해 이해가 충돌하는 사회경제적 개혁, 특히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과 교육 문제에서 사실상 현상유지로 일관했다. 촛불시민은 사라지려던 ‘비상식 집단’이 다시 보수로 자처하게 된 지금 상황에 가슴이 무너진다. 그러나 지위 세습에 분노하는 지금의 여론 지형은 정부가 교육, 복지 등 사회 영역에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밑천이다. 문제는 방향과 주체다.

검찰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위관료-검찰-언론-사학-지역토호로 연결된 한국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개혁이다. 정권은 수없이 교체되고, 촛불시민이 아무리 광화문과 서초동에 많이 나와도 이것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서민 대중은 ‘개돼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화 이후, 아니 그 훨씬 전부터 한국은 사법-관료-언론 복합체가 지배하는 ‘1당 국가’였다. 이런 국가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시민이 거리에서 수행하였다. 검찰과 언론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니, 조국 사태와 같은 이슈가 국가의 여론을 집어삼키고 정작 중요한 국가사회적 대사는 수면 아래에 잠긴다. 정치가 제 일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와 정당시스템 전반에 걸친 정치개혁이 중요한 이유다. 불평등, 교육, 저출산, 기후위기 등의 시급한 과제에 몸을 던질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한다.

김동춘
김동춘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3682.html?_ns=t1#csidxf60edf7bec5e76789deedd6ceca0d30

'서초동 촛불' 이제 국회로… 19일 집회 예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6 10:48
  •  댓글 0

"하나의 조국이 천만의 조국이 되어" 슬로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휴대폰 플래쉬를 비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휴대폰 플래쉬를 비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을 촉구하던 서초동 촛불 집회가 이번 주말부터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긴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등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압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초 개국본은 지난 12일을 끝으로 촛불 문화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가, 조 전 장관이 사퇴하자 다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개국본은 "하나의 조국이 천만의 조국이 되어"라는 슬로건이 담긴 공식 온라인 포스터 배포도 시작했다.

전날 오후 카페에는 '우리가 조국이다 시즌2, 여의도대첩 10.19 토 오후5시 국회정문 맞은편 모여라'는 공지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할 방침이다.

또 개국본은 오는 26일에는 토요일 집회 후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을 위해 29일까지 국회 앞에서 2박3일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
풀영상[개국본 입장발표]-10월19일(토) 국회 앞 촛불집회 5시 이제는 국회가 답 할 차례 천만 촛불 시민의 염원인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조선일보의 칼춤과 촛불
[ 손석춘 칼럼 ]

조국 법무가 사퇴한 다음날, 조선일보는 신바람이 났다. “‘조국 사태’ 만든 文, 사과 한 마디에 남 탓 열 마디” 제하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언론에 ‘성찰’을 요구한 대목에 발끈했다. 성찰은 대통령이 해야지 “왜 기자들이 해야 하나”고 되물었다. 

바로 아래 사설 “국정 곳곳에서 먹잇감 찾아 악착같이 이익 챙기는 좌파들”도 자극적이다. 이참에 “좌파”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분기탱천이 읽혀진다. 조국을 비판하며 틈틈이 정의당에 칼날을 겨눈 보도와 같은 맥락이다.  

정말 조선일보 기자들은 성찰할 대목이 없을까. 조선일보는 위선이 없을까. 전혀 아니다. 조국으로 지면을 도배질하던 조선일보는 최근 신문 1면에 느닷없이 “보훈처 혁신위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제목을 내보냈다. 그 아래 ‘팔면봉’에선 “독립유공자는 북과 함께 발굴, 미사일 도발엔 ‘노코멘트’. 문 정부에 북한은 ‘신성불가침’영역인가요”라고 비아냥거렸다. 

▲ 조선일보 10월10일 1면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 10월10일 1면 기사 갈무리
 

  

기사는 혁신위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고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단언했다. 기사는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가 보훈처 주요 정책을 사실상 좌우했다며 실제로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를 받아 어느 일간지는 “‘유공자 선정 북과 상의’ 보훈혁신위, 당장 해산”하라는 사설까지 냈다.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대체 누가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했는가. 촛불정부를 ‘종북 좌파’로 몰아 모든 개혁정책을 저지하려는 ‘정치언론’의 추악한 작태 가운데 하나이다. ‘조국 사태’는 아주 반가운 소재였다.  

국가보훈처는 해명자료랍시고 “혁신위 일부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내가 확인한 혁신위 어떤 위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한 혁신위원이 사적으로 낸 의견은 “남북 대화가 이어질 때 ‘3‧1운동 100주년’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그리 적극적이지 않을 터이므로 남과 북에서 모두 높이 평가하는 독립운동가 조명이 성사 가능성이 높다”며 그 사례로 신채호와 안중근을 들었을 뿐이다. 신채호도 안중근도 이미 독립유공자이다. 기사로 미뤄 이해력이 부족한 어느 보훈처 국장이 제멋대로 해석한 내용을 기자에게 흘리고 그대로 받아쓴 ‘단독 취재’로 추정된다.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과 상의하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혁신위는 북에서 숙청당해 지워진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서훈을 권고했다. 그런데 북과 상의하라? 상식을 갖춘 기자라면 얼마든지 판단할 문제인데 버젓이 1면에 올리는 조선일보나 이미 지난해 해산한 혁신위를 열 달이 지난 지금 ‘당장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신문’에 과연 ‘성찰’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정 곳곳에서 먹잇감 찾아 악착같이 이익 챙기는 좌파들” 제하의 사설에선 조선일보가 조국을 질타하며 내건 ‘위선’의 극치가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나라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비롯해 줄기차게 싸우고 있는 “좌파들”을 언제나 마녀사냥 해왔다. 

▲ 조선일보 10월15일 사설
▲ 조선일보 10월15일 사설
 

  

내가 신문기자를 시작한 1984년부터만 짚어도 조선일보는 몸을 던져 민중운동을 벌여온 사람들을 내내 ‘먹잇감’으로 사냥해왔다. 전혀 성찰이 없는 그 행태는 지금도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 따위의 기사로 이어지고 있다. 민중의 고통을 외면해온 그들이 “국정 곳곳에서 먹잇감 찾아 악착같이 이익 챙기는 좌파들”을 비난하는 꼴은 이 신문의 성격을 또렷이 드러내준다.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부라퀴들을 대변하는 선동물이다.

물론, 민중은 방관만 하지 않았다. 언론권력의 칼춤에 촛불로 맞서왔다. 조국 사태를 맞아 촛불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촛불이 흔들리는 까닭은 꺼지지 않기 위해서임을.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히고 다시 맑은 촛불을 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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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남대회".
▲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남대회".
ⓒ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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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언론개혁은 후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검찰개혁‧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창원‧부산에서 계속된다.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오는 17일 오후 7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남대회"를 연다. 경남 쪽에서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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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연대 박종철 집행위원장은 "조국 장관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 경남 쪽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 지역에서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하게 되었다"고 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6시 부산진주 서면에서 "검찰적폐, 언론적폐, 친일적폐 청산 3차 부산시민대회"를 연다.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9월 28일과 10월 5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12일 서면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4차 집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앞으로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열지 여부는 15일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불쏘시개 조국, 검찰개혁 횃불 될 것"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검찰 개혁, 불쏘시개는 반드시 커다란 횃불이 될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 바람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조국 장관이라는 불쏘시개는 반드시 커다란 횃불이 되고 말 것"이리며 "'검찰개혁'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도도한 흐름에 올라섰다"고 했다.

이들은 "조국 일가 물어뜯기에 혈안이 된 채 본인들의 불법 행위에는 눈 감고, 민생은 내팽개쳤던 보수 야당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조국 장관의 사퇴가 이뤄진 만큼 이제부터는 민생 살리기에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 조사를 위한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하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제화 논의에 더 이상 몽니를 부린다면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비록 조국 장관이 사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통제받지 않는 국가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0월  12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검찰적폐, 언론적폐, 친일적폐 청산 3차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0월 12일 저녁 부산 서면에서 “검찰적폐, 언론적폐, 친일적폐 청산 3차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 부산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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