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분 일찍 집회 장소에 도착했다. 시작 전이라 어수선했다. 갑자기 어머니가 공원을 둘러보고 오겠노라며 시야에서 사라지신다. 어머니 표정에서 어색함이 읽힌다. 나는 주최 측 부스로 향했다. SNS를 통해 일제불매 1인릴레이시위를 이어나가던 대구 시민들이 '사법적폐 청산 대구시민연대'를 조직하여 촛불 문화제를 주최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이크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시민들이 열을 맞추어 바닥에 앉기 시작했다. 어느새 어머니가 옆에 와 계신다. 왜 사라졌냐고 여쭤보니, 사진 찍힐까봐 앞에 앉기 싫으셨단다. 교복 차림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남학생, 어머니와 함께 온 청소년 두 명이 시야에 들어온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아이가 세 살일 때 광우병 집회부터 데리고 다녔단다. 어머니의 광장 정치 역사가 곧 아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사이 하성협 대구 민변 사무국장과 김진규 영남이공대 교수, 이승렬 영남대 교수회 의장이 발언을 이어나간다.
▲ 3차 대구 촛불 문화제 금요일 (11일) 저녁 7시, 대구 2.28 공원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3차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어머니는 미어캣처럼 목을 빼고 발언자에 시선을 고정하다가 구호를 외칠 때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바닥에 놓아둔 검찰개혁 팻말을 만지작거리신다. 아직 집회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뒤에 앉은 여자분과 보도블록에 걸터앉은 할머니가 혼자 오신 것 같다. 두 분이 주위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먼저 뒤돌아 앉았다.
"대구에도 진보적인 사람이 꽤 되잖아요. 목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오십 대 초반 여성은 함께 참여하기로 한 지인이 바빠서 혼자 왔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나지막한 목소리에서도 단단함이 느껴진다.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예순아홉 할머니는 지난 주에 손녀 돌본다고 집회에 못 나온 게 아쉽다는 말씀부터 꺼내셨다. "왜 집회에 나오세요?" 여쭤보니 "신문 보고 열 받아서 안 나올 수가 있나"라고 하신다. 지난 토요일에는 서초동 집회도 영감님과 다녀오신 모양이다. 대구 토박이 할머니는 박정희 시절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셨다고 한다.
"대구 사람들, 박정희 좋아하잖아요.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 "인혁당, 그게 잘못됐다 아이가. 내 그때부터 박정희 싫어하게 됐다."
검찰개혁 집회에서 45년 전 인혁당 사건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영감님은 어디 가시고 혼자 오셨냐고 다시 여쭤보니 "서울은 같이 갔는데 영감은 친구 만나러 갑삐서" 하신다. 영감님과 할머니가 오 년 전 동남아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이야기도 마저 듣고 싶었는데 혼자 앉아 있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다.
시민발언을 위해 중년 여성이 무대로 올라왔다.
▲ 시민발언 대구 3차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시민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검찰을 꾸짖겠다" 라고 했다.
'세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미경씨는 "사춘기 소녀의 일기장은 왜 가져갑니까. 일반 가정의 부모도 하지 않는 짓을 이 나라의 검찰이 해도 됩니까"라고 외친 뒤 "엄마로서 이 나라 검찰의 한심한 작태를 꾸짖겠다"고 발언했다. 시민들은 환호했고, 어느새 어머니도 팻말을 손에 들고 흔드는 게 보였다. 시민 엄마의 목소리는 다른 엄마인 내 어머니를 빙그시 웃게 했고, 어색함 없이 광장정치에 녹아들어 가게 했다.
12일 대구에서 서초동으로 여덟 대의 버스가 올라간다고 한다. 꿈쩍 않고 집회에 몰입한 어머니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하셨지만, 서초 네거리에는 대구,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밝히는 촛불이 넘실거릴 것이다. 광장에서 더 많은 여성들과 엄마들이 발언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 검찰개혁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이뤄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고 노무현대통령 후원회장이셨으며 현 팩트TV 논설위원장이신 이기명선생님께서 칼럼을 내셨습니다.
[칼럼] 검찰개혁, 아직도 저항하고 있는가 믿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 2019년10월11일 17시35분 ]
【팩트TV-이기명칼럼】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콩으로 메주를 쑨다면 믿는 것이 정상이다. 팥으로 메주를 쑨다면? 당연히 믿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의 시대에는 당연한 것 조차 우선 믿지 않고 본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불신의 시대라고 한다. 뜨거운 목욕탕에서 아비가 ‘어 시원하다’며 눈을 지그시 감는다. 이를 본 어린 아들이 풍덩 들어가는데 ‘앗 뜨거’ 후닥닥 뛰어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요즘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왜 이리도 불신의 시대가 되었는가. 슬픈 현상이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정감사를 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묻는 사람이 딱하다고 할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닐까. 옛날 대감집 종도 이런 대접은 안 받을 것이다. 아예 사람대접이 아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정도면 집에서 당연히 어른일 테고 사회에서도 대접을 받는 위치다. 그러나 국감장에 나오면 똥 친 막대기 신세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거짓말 때문이다. 빤한 거짓말을 얼굴도 변하지 않고 잘도 해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꼴이 말이 아니다.
당대표를 지낸 의원이 국감 증인에서 빼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을 취직시켰다고 만인 주시하에 개망신을 당한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목에 힘주는 정치인들도 국감장에서는 별도리가 없다. 참 국회의원 한번 해 먹을 만하다. 그러나 국민이 생각하는 국감장의 국회의원 역시 별거 아니다.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 오십보백보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요즘 국감장에 나온 검찰 고위층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는 사도로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당하는 것을 보면 이건 천하의 악당이다. 중앙지검장이 누군가. 특수부장이 누군가. 과거 정권에서 특수부 검사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릴 권력으로 통했다. 요즘은 어떤가. 국감장에서 본 그대로다. 국민에게는 불법의 대명사 정도다.
과거와 아주 다른 현상이 있다. 과거에는 야당이 검찰을 다그쳤는데 지금은 여당이 회초리를 들고 야당이 검찰을 감싼다. 이래서 세상사 재미있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법무부 장관 조국은 검찰개혁 임무를 온몸으로 해내고 있다. 막 말 속에서 역적과 충신을 오락가락한다. 반면, 적폐청산 대상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오늘의 검찰은 조국을 낙마시켜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라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다. 이유야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아니 조금만 설명하자.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 것이다.
검찰이 뭐라고 변명을 해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과거 독재시절 검찰이 공안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결코 잊지 않는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검찰은 하고 싶어 한 일이 아니며 자신들도 희생자라고 할지 모르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검찰이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다. 권력을 털어버리고 그들이 성경처럼 외우는 법과 원칙, 법과 양심대로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국감장에 나온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법과 원칙’이란 말을 할 때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법과 반칙’을 떠올릴지 모른다.
조국의 부인·아들·딸·동생 등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60일 동안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다.
소환과 압수수색을 얼마나 했는가. 검찰 자신도 기억을 못 할 것이다.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검찰의 행동에 분노한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제 순리를 따라야 한다.
순리를 따르면 말썽이 없다. 순리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흐르는 물을 가만 놔두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억지로 막으면 탈이 난다. 민심이 무엇인가. 국민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무슨 얘긴가. 바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말하려는 것이다.
여론조사가 맞느니 안 맞느니 말이 많다. 그러나 국민은 안다. 아무리 여론을 조작한다 해도 국민은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그 많은 국민들과 광화문에 모인 많은 군중. 그들은 서로 지지하는 사람과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 바로 검찰개혁이 옳고 그른지 안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비판이 높다. 그것은 언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손으로는 아무리 왜곡된 기사를 써서 기레기란 소리를 듣지만, 가슴속에서 쓰는 양심의 기사는 따로 있다. 그것을 국민은 원한다.
검찰도 같다. 검찰 이기주의라는 것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스스로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지만 자신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안다. 모르면 그만 둬야 한다. 검찰이 뭐라고 변명을 해도 지금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목을 매고 있다. 살려달라고 목을 매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목을 매는 것이다. 조국이 살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그러나 조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다. 국민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이 결심을 해야 한다. 검찰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
보도 초점 외면 윤석열-윤중천 관계 진위보다 수사·조사 부실 지적 보도 검 “대충 안 살아” 엉뚱한 대응
청와대로 책임 돌리기? 대검 “민정수석실이 검증” 제대로 조사 않은 경위 규명 대신 ‘정치적 목적’ 보도로 폄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전화를 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장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19.10.11.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에 검찰의 해명이 바뀌고 있다. 검찰은 애초 보도 내용을 통째로 부인했다가 몇시간 만에 윤씨와의 관계는 부인하면서도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 관련 윤씨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의 재조사 과정에서 윤씨의 발언이 번복된 것을 근거로, 조사단에서 윤씨가 한 발언 자체가 전혀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과거사위원회에 윤석열 언급 일절 없었다? 10일 오후 대검 대변인은 윤씨와 윤 총장의 관계에 대한 <한겨레21>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과거사조사단, 검찰수사단 모두에서 일절 (윤석열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은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오전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가 넘어올 때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넘어왔다”며 “한상대, 윤갑근 등과 함께 윤석열이란 이름이 언급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윤 총장의 이름이 김학의 사건 관련 과거사조사단이나 검찰수사단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전날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 여 지검장은 “수사단으로 (사건이) 넘어왔을 때 윤중천에게 ‘윤 총장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를뿐더러, (당시 조사단 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인터뷰의 전체 취지는 ‘윤석열 총장이 언급된 면담보고서는 신빙성이 낮으며, 윤중천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윤 총장과 윤씨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해명이 하루 만에 뒤바뀌는 과정에서 명확해진 것은 과거사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이 담긴 ‘면담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과거사조사단이나 검찰수사단이 윤씨를 상대로 윤 총장과의 관계를 추궁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반복적인 해명은 <한겨레> 보도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 보도는 윤 총장이 실제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왜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다.
■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 대검이 애초 해명 뒤 6시간 만인 11일 새벽 재차 해명한 내용에는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이 검증’했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여러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했다는 뜻이다. 대검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도 윤씨의 진술에 대해 검찰이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검찰의 해명은 검찰이 윤 총장 의혹에 대한 검증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모양새로도 읽힌다. 또한 이 해명의 행간에는 ‘윤 총장을 검증한 것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만약 윤석열이 문제라면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는 맥락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기를 문제 삼은 검찰의 해명도 문제다. 검찰은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를 마치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방해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 윤석열,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 윤 총장은 이날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20년 전에 다른 일로 원주를 한번 가봤다”고 말했다. 이는 윤씨를 모를 뿐만 아니라 별장에 갔다는 내용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는 윤 총장과 윤씨 관계의 진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씨의 진술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아니다. 실제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지 윤씨와 윤 총장의 관계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완 김일우 하어영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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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 대담 : 유지만 시사저널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접대? 김학의 6년 추적 특종기자 "위험한 불씨 생겼다, 이제 진짜 혼돈"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 이것이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와 연관됐다는 자체만으로 하루 종일 파장이 상당했는데요. 오랫동안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취재하며 여러 건의 단독, 특종 기사를 써온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지만 시사저널 기자(이하 유지만)>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오늘 하어영 기자도 저희가 섭외 요청을 했고, 출연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 한겨레 차원에서 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새벽이죠. 올라온 기사, 유 기자도 봤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 유지만> 사실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서요. 날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어요. 예전에 잘못 나왔던 기사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고 했는데. 저도 꽤 혼란을 겪었습니다.
◇ 이동형> 나름대로 따로 취재를 했겠죠?
◆ 유지만>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유지만 기자와의 인터뷰에 앞서서 김학의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 여환섭>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애매한 표현인데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면담 보고 형식의 당시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과거사위 정식 조사 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초기에 정식 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을 만났을 때 윤중천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자기가 요약,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후에 조사단에서 기록을 임계 받은 이후에 윤중천에게 면담 보고받았던 것과 같은 얘기를, 밖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1, 2차 수사기록이라든지, 기타 다른 자료에 일체 윤석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정식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자기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보고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한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은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진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 이동형> 여환섭 단장의 말을 듣고 왔는데요. 검찰 입장은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겨레21 보도 내용의 핵심을 일단 짚어주시죠. 한겨레 1면에도 나간 내용이니까.
◆ 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3월이었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했는데,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윤석열 현 총장이죠. 현재 검찰총장에게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접대를 했었다는 것이 조사단에서 포착이 됐고, 이것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검찰 재수사단에게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한 보도입니다.
◇ 이동형> 지금 하어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윤중천 씨 다이어리 등 윤석열 총장 이름이 나왔고, 세 명 이상의 핵심 증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같이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진상조사단의 문제가 이렇게 또 터졌다, 구성원의 이런 행태가 너무 화난다, 이랬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야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 유지만>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할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윤중천 씨 입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환섭 지검장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했죠. 면담 보고서 형식에 이름이 들어가 있던 것은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박준영 변호사도 그런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 이동형> 그러면 하어영 기자가 누구에게 취재를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맨 처음 이 사건을 다뤘던 경찰, 그렇죠? 검찰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테고, 그리고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멤버들. 아마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오늘 검찰에서 이야기하기도 면담 보고서, 이 모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있었다고는 얘기했단 말이죠. 이 모 검사는 누구입니까?
◆ 유지만>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속해 있던 검사.
◇ 이동형> 검사도 있고, 외부인사도 있으니까.
◆ 유지만> 과거사 진상조사단에는 외부에서 온 변호사들과 현직 검사들이 파견되어서 팀을 이뤄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 이동형> 신빙성에 대해서는 유 기자는 어떻게 봐요?
◆ 유지만> 기사에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일단 맞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윤중천 씨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고, 그게 보고서에 담겼고, 그다음에 여환섭 수사단의 그것 보고서가 전달이 된 것도 사실인데요. 문제는 개별적인 사실들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조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것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아직 있긴 하죠.
◇ 이동형> 일단 윤중천도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 유지만> 라고 했다고 여환섭 단장이 발표했죠.
◇ 이동형>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윤중천과는 일면식도 없다.
◆ 유지만> 네,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문제가 된 원주 별장. 원주라는 곳오 20여 년 전에 한 번 가본 게 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유지만> 일단 기사의 문제의식은 통보가 됐고,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상, 당시 윤석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차기 검찰총장으로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진 건데요.
◇ 이동형> 의혹이 일단 나왔으면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유지만> 그렇죠.
◇ 이동형> 어쨌든 이름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덮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한겨레의 핵심 요지잖아요?
◆ 유지만> 네, 그렇죠.
◇ 이동형>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혹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페이퍼로 한겨레 기자한테 전달됐겠느냐. 아니면 구두로 증언이 나왔겠느냐, 이것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 유지만> 이게 저도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된 셈이죠. 보고서도 존재하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저도 당시 경찰 수사팀 쪽에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활동할 당시에도 당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맞다, 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봤을 때는 경찰에서 수사할 단계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튀어나온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겨레 기사가 사실관계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진행된다면, 예를 들면, 그게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검찰에 전달됐다는 면담 보고서라든지, 이 부분이 면밀하게 공개가 된다든지,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 이동형> 일단 경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유 기자한테 이야기해준 겁니까?
◆ 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 내용이 없다. 사실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가장 열심히 수사했거든요?
◆ 유지만>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당시 2012년, 2013년 이때 윤석열 총장이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이렇게 할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던 시절이었는데, 자신들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면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 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이야기고, 나중에 검찰로 넘어 갔을 때 또 윤중천 씨가 어떻게 했는지, 혹은 그때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그때 뭐가 또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봐야겠죠.
◇ 이동형> 정황적으로 보면, 윤중천 씨가 검찰에서 소위 '끝발'이 있다고 하는 김학의 검사하고 친분관계가 있는데, 굳이 많이 밑의 부하인 윤석열과 이런 친분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정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 번도 원주를 가본 적이 없다, 딱 한 번 가봤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주에 있을 때는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면 높은 검사가 오라고 가면 갈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사실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 나온 것은 사실이니까 과연 이게 검찰 단계에서 덮은 건지. 일단 한겨레에서 후속 취재 이야기를 했거든요?
◆ 유지만> 이게 지금 맞다, 그르다를 딱 가르기가 애매한 게 기사의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팩트들은 사실이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팩트기는 한데, 사실들을 엮을 수 있는 중간관계들이 더 필요는 해보이기는 합니다.
◇ 이동형> 지금은 과연 페이퍼로 봤느냐, 구두로 들었느냐, 이것까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다이어리 이야기를 했는데, 유 기자도 다이어리, 이런 것을 보지 않았나요?
◆ 유지만> 저도 기록을 봤습니다.
◇ 이동형> 그때는 윤석열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 있었으면 유 기자도 썼겠죠?
◆ 유지만> 제가 오늘 2013년 취재할 당시에 제가 기록해놓은 취재 수첩도 다시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이름 외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튀어 나왔던 검사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윤갑근 전 고검장, 이런 분들의 이름들은 당시 제 취재 수첩에서는 확인이 돼요. 개인적인 취재 수첩에서도 확인이 되고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저도 사실은 못 봤거든요. 제가 놓쳤을 수는 있죠. 그랬을 수는 있지만 보도는 후속보도로 이어졌을 때 뭔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후속보도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 할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맞다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이 못 거른 것 아니냐. 그러면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유지만> 만약에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하죠.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 따라올 수밖에는 없거든요.
◇ 이동형> 윤중천과 관련해서 윤석열도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죠, 과거에. 과거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지라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기자라든가,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진실이냐, 아니냐. 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총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 유지만>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 이동형> 또 이게 묘한 게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 보면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낙마했단 말이죠. 그것도 최초 보도한 것은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서 보도했고요.
◆ 유지만> 갑자기 1면에 보도가. 네.
◇ 이동형> 갑자기. 지금은 상황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또 진보 신문이라고 하는 한겨레에서 보도가 났단 말이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시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지만> 네, 보도되자마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가기는 아직은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논할 수 없지만 조금 상황을 보시는 청취자 분들이나 독자들도 심각하게 상황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아직은 의혹 수준에 불과하니까?
◆ 유지만> 특히 제2의 채동욱 사태라는 얘기는 의혹 수준도 못 되죠.
◇ 이동형> 음모론 수준이고?
◆ 유지만> 음모론 수준이죠. 진짜.
◇ 이동형>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곤혹스럽겠습니까?
◆ 유지만>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아주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완벽한 허위사실이다, 라는 해명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다른 매체 보도에도 나왔듯이 이 부분은 자신이 아주 깨끗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유 기자 말처럼 바로 반박 보도문을 냈어요. 초기에 이런 소문이 있었고, 청와대 민정에서 검찰총장 임명하기 전에 이것을 들여다봤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검찰이 민정수석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기류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청와대에서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 유지만> 청와대가 약간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의, 확인해주기 힘들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죠.
◇ 이동형>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 유지만> 지금 현재 이게 하필 당시 민정수석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도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확실히 여당 입장은, 민주당 입장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별 다른 언급이 없이 상황을 파악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자칫하면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례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한겨레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란 말이죠. 소송에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까요?
◆ 유지만> 소송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당시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남아 있겠죠.
◇ 이동형> 과연 이게 의혹에서 의혹으로 그칠지. 일파만파로 번질지.
◆ 유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내용이 튀어나온 느낌도 드는데요.
◇ 이동형> 이 기사 관련해서 유 기자 오늘 기사 하나 썼습니까?
◆ 유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통화 연락을 하고, 그쪽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줘서 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 수사는 조국 장관 수사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검찰개혁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장인 윤석열 총장도 오물이 묻은 것 아니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증명하기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 유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 힘들죠.
◇ 이동형> 그래요. 혼돈의 정국입니다.
◆ 유지만> 지금 상황이 진짜 혼돈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결론 내리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불씨가 생겨 버린 것 같아요.
◇ 이동형> 조국 장관 정국, 지금 여론은 다 조국 장관 정국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찬반 여론도 다 그런 것이고.
◆ 유지만> 수사가 사실 마무리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 달 말쯤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뇌관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 이동형> 지금 광화문 시위나 서초동 시위, 이렇게 반 갈려서 시위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국은 조국 정국이거든요. 이 정국이 지금 한겨레와 한겨레21의 보도 때문에 윤석열 정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허미담 인턴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검찰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장모하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정대택 씨가 날 찾아와 봤다. 난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본 적이 있으나 피해 망상증이 있는가 생각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정 씨는 윤 총장 장모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여러 건 했던 사람이다.
이어 "그러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건 기록을 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윤석열의 2009년부터 행적을 봤다"라며 "난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그 기록을 보면서 저들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며 "조만간 밑그림의 가설을 '언론에 흘릴' 것이니 그리들 알기 바란다. (내가 아마 검찰에 갔으면 저들과 같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은 있다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단서들이 나오는 사건을 잡을 때는 짜릿한 전율이 올라오고 한다. 박훈 발 윤석열 수사 사건의 언론 흘리기를 기대하시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한겨레21'이 쓴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매체는 11일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2014~2019년). 현재 알리오에는 2019년 성과금을 뺀 나머지 연봉만 게재돼 있어 지난해 성과금을 기준으로 2019년 예상액 집계. [자료 심재철 의원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7800만원 수준으로 4년 전에 비해 64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783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에 비해 646만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9209만원이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9048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9011만원, 한국감정원 8996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8960만원 순이었다.
뒤이어 한국가스공사(8907만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8906만원), 한국남부발전(8891만원), 한국중부발전(8854만원), 한국석유공사(8750만원)가 6~10위에 올랐다.
또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성과금이 지급됐다고 봤을 때 직원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공기업은 총 9곳으로 늘어나고, 36개 공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8073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과 비교해 36개 공기업 기관장과 이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도 2000만원 이상 올랐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66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이사 연봉은 1억2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한편 같은 기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000억원, 2015년 4조9000억원, 2016년 9조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4조2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2조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4년 2조7000억원, 2015년 8조8000억원, 2016년 6조30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7년에는 1조원대 흑자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조1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기업도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일자리 창출,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9100411560598097_1570157765.jpg)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2014~2019년). 현재 알리오에는 2019년 성과금을 뺀 나머지 연봉만 게재돼 있어 지난해 성과금을 기준으로 2019년 예상액 집계. [자료 심재철 의원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01/0b57c878-328a-4489-9289-ef9c6547a64d.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