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재선발에 대하여]

정인숙‎ 님이 게시: 문재인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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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생각이라서 공유합니다.

최동석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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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재선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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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후임에 대한 인사평이 돌고 있다. 전해철. 나는 또 걱정이 생겼다.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골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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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을 보라. 조국을 보라. 결국은 부패한 검찰=부패한 자유한국당=부패한 언론에 의해 귀중한 인재를 잃었다. 나는 전해철이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역량을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지나간 과거를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가 도덕적인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전해철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미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했다가 그만 두었다. 실력으로 이재명에 밀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고 다녔다. 전해철이 남들 꽁무니 줄줄 따라다닌 것 말고 뭘 했나?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던 김진표를 따라다닌 사람 아니었나? 조국이 카페트를 깔아 놓았더니 그 위를 걸어가려고 한다.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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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우리나라에는 정상적인 《인사조직이론》이나 《인사조직운영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피라미드식 톱다운 명령과 통제, 그리고 구조적으로 비인간적인 억압과 착취를 가능케 하는 모든 관행은 일제강점기 때 정착된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해방 후에도 그런 비상식적인 인사조직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인사조직의 모든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인사에 관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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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을 두려워 말라! 임은정 부장검사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나 그 이상의 사람을 골라야 한다. 무난한 사람을 골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장관들 중에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죄다 무난한 사람을 골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노동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 장차관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또 뭐며, 톨이게트에서 끌려 나가는 노동자들은 또 뭐냐? 나는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프다. 으리으리한 장차관실에 앉아서 너희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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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임은정이나 최강욱보다 더 강력한 인재가 있다면 그를 선택해야 한다. 이 싸움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한 집단과의 싸움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저 부패의 강고한 고리를 끊어내는 싸움이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 임은정이나 최강욱보다 더 강력한 인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의 윤석열을 보았는가? 그는 국회의원들의 모든 질문을 비웃었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태도가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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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조국처럼 아주 괜찮은 인물도 있지만, 개중에는 정말 형편없는 애들도 꽤 있다. 멍청한 인간일수록 충성심이 강하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누군가에게 또는 조직에 충성심을 보여 빌붙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인물은 절대로 안 된다. 인재를 고를 때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포함한 정치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후보자의 과거 행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정밀한 역량진단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의 평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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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은정과 최강욱을 보자. 나는 이 두 사람이 법무장관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생각한다. 임은정이 74년생 45세다. 최강욱은 68년생 51세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991년 37세에 연방장관을 했고 2005년 51세에 연방총리를 맡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나이는 따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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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봐도 임은정과 최강욱은 법무장관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2019년도 스위스 연방정부의 법무장관 면모를 보자. 우리가 너무나 소심하게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카린 켈러주터(Karin Keller-Sutter, 1963~)는 언어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중등교사 출신으로 통번역을 했던 사람이다. 법률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작년까지는 지모네타 조마루가(Simonetta Sommaruga, 1960~)가 법무장관을 맡았었다. 그녀는 원래 피아니스트였다. 나중에 영문학을 공부했고 남편은 소설가다. 집안 자체가 법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법무장관이 꼭 법률가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아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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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는 오히려 법리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편협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세상은 법률로만 형성되어 있지 않다. 법무장관은 보편적 상식만 있어도 된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법률이란 인간에게 내재된 보편적 상식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적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보편적 상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법무장관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도 어느 정도 알고 보편적 상식을 갖추고 있되, 강직한 성품의 인재를 찾으면 된다. 그동안 조직내외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몰상식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사람이라면 법무장관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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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다. 두려워 말라. 파격을 선택하라. 박지원 같은 뇌회한 인간이 떠드는 말은 무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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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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