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본회의 ‘개근상’ 40명…서청원 조원진 한선교 ‘결석왕’
통합ㆍ한국당이 51명으로 77%… 민주ㆍ열린민주 6명 그쳐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사전 신고 등 조치 없이 ‘무단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이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본회의에 개근한 모범 의원은 40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출석률이 높고, 장외투쟁에 집중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성적이 불량했다.
24일 본보가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및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공개된 20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집계한 결과 현역 의원 295명(올해 3월 기준) 가운데 자신의 임기 중 열린 본회의에 무단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은 전체의 22% 수준인 66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결석은 국회법 제32조 2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 불출석을 의미한다. 부처 일정 등 변수가 많은 국무위원은 통계 추산에서 제외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의 세비를 깎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불출석 일수가 10~20%인 경우 세비의 10%를, 그 이상인 경우 더 많은 세비를 깎는 방식이다. 이를 20대 국회 본회의에 적용하면 세비 삭감 대상 의원이 5명 중 1명인 셈이다.
소속 정당별로 보면 불량 출석자 66명의 의원 중 통합당은 48명, 미래한국당은 3명으로 지난해 장외투쟁을 이어간 통합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인 77%를 차지했다. 이어 △민주당 5명 △자유공화당 2명 △민생당 2명 △정의당 2명 △친박신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무단결석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에는 서청원(8선)ㆍ조원진(3선) 자유공화당 의원, 한선교(4선) 미래한국당 의원 등 세 사람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세 의원은 총 160회의 본회의 중 61회(38.13%) 무단 결석했다.
이들 중 출장ㆍ청가로 자리를 비운 경우까지 포함해 본회의 실제 출석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조원진(48.75%) 의원으로, 출석률이 절반도 채 안됐다. 서청원, 한선교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각각 60.63%, 61.88% 였다. 무단결석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8년 10월에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받은 임재훈 통합당 의원으로, 총 60회의 본회의 중 24회(40%) 무단결석을 기록했다.
각 정당의 평균을 보면 소속 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무단결석률이 높은 곳은 △자유공화당(2인) 38.13% △친박신당(1인) 28.13% △미래한국당 15.73% △열린민주당(1인) 11.25% △통합당 10.73% 순으로 평균 자체가 10%를 웃돌았다.
단 한 차례도 본회의 무단결석을 기록하지 않은 모범 의원은 총 40명이었다.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근’의 모범을 보였고, 나머지 39명의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조사됐다. 20대 마지막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21대 첫 원내대표인 김태년, 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21대 국회부의장이 유력한 김상희 의원도 개근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월 8일까지 열린 본회의를 기준으로 ‘무단결석 제로’를 기록한 의원은 민주당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정우 김철민 김태년 박경미 박광온 박용진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신동근 심재권 안규백 어기구 우원식 유동수 윤관석 윤일규 이인영 이학영 이후삼 인재근 정춘숙 조승래 추미애 최재성 허윤정 의원 등이었다.
출석률은 여러 의정 활동 평가 기준 중 하나의 잣대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통합당 일각에선 ‘불출석도 일방 법안 처리 저지의 최후 수단’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듯 불참도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역지사지로 서로 토론하며 대화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불출석을 통한 성과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 21대 국회에서는 출석해 토론을 하는 모습이 대전제가 돼야 하지 않냐”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원 세비는 당연히 회의 참석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국회 마비를 의사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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